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논의는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국민 여론을 의식했던 이재명 대통령과 최교진 교육부장관의 답변과 배치되면서 그 방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 21일 전성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과 배진교 국민정청비서관이 박영환 위원장과 이해준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이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돌입한 철야단식 농성장을 찾아 이 같이 설명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과 이 위원장은 지난 18일부터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의 즉각 개정 등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철야단식 농성에 돌입한 상태이다.

전교조는 이 자리에서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변함없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5월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국민의 반대 여론도 꽤 많다”고 말해, 의지가 사라진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최교진 교육부장관 역시 지난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교원의 요구는 높지만 실질적 추진 동력은 국민들의 합의”라고 말했다.

정치기본권 보장과 관련해, 정부 측의 잇단 뒷걸음질 발언이 나온 것.

그러나 전교조는 이날 방문한 전서완 수석과 배진교 비서관이 ‘곧 구성될 정개특위에서 논의될 것’이라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노조 측은 “해당 권리는 공약이자 국정과제였음에도 올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데 대해 실망과 아쉬움을 표했다”며 “정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식적인 논의 테이블과 TF 구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기본권 보장이 학교와 행정 현장을 정치화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식 측은 내년 1월부터 본격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히는 동시에 여론 왜곡 우려와 정치기본권에 대한 악의적 프레임은 함께 해소하자는 입장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