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3단체, 교육재정 개편 반대...“공교육 마지막 안전핀 제거”

교사노조·전교조·교총, 11일 공동성명 발표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정부가 교육재정 개편을 준비하는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사의 교육활동 조건 약화, 학생의 학습권 위축 등을 이유로 댔다. 교육재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가 자동 배정되는 시스템이다. 2018년 52조 5000억 원 수준이었으나 2022년 81조 3000억 원 수준으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학령인구 감소가 겹치면서 학생 1인당 교부금은 920만 원에서 1528만 원으로 올랐다. 특히 2023년 12월 교육부가 공개한 2022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 분석결과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7조 5000억 원을 쓰지 못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개편 논의에 불을 붙였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지난 3월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 포함된 ‘의무지출 절감을 통한 지출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대안으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따르게 하거나, 고등(대학) 교육에도 교부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