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기자 | 25일 0시부터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의무가 강화되는 가운데,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가 교육부에 교육 업무용 활용 차량 예외 인정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에너지절약 등 대응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은 선도적으로 에너지절약을 실천하기 위해 25일 0시부터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시행(장애인 사용 자동차, 임산부·유아(미취학 아동) 동승차량, 전기·수소차 등 제외)하게 된다. 공공부문 의무화에 따라 교육 현장도 적용 대상이 된 가운데, 대초협이 사태의 심각성 공감 및 정부 노력 적극 동참을 밝히면서도, 획일적인 강제보다 각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세밀한 행정을 촉구했다. 일률적인 5부제 적용과 강도 높은 제재가 자칫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학생 안전에 예기치 않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 24일 ▲대중교통 소외 지역 및 원거리 출퇴근 교원 예외 규정 마련 ▲일방적 페널티 적용 지양 ▲교육 업무용 활용 차량 예외 인정 등 3가지를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교육부에 발송했다. 김학
더에듀 | 역사의 준엄한 명제는 ‘장강후랑추전랑(長江後浪推前浪, 장강의 앞물결은 뒷물결에 밀려난다)’이라 했다. 이처럼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내며 끊임없이 쇄신하는 것이 자연의 섭리이자 교육의 본질이다. 그러나 6.3 지방선거를 앞둔 대한민국 교육계는 거꾸로 흐르는 역류의 악취로 진동하고 있다. 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판이 정치권과 공공영역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노회한 정치 퇴물’들의 재기 무대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교단을 정치적 패자부활전의 전리품으로 여기는 오만 교사와 학부모들이 목도하고 있는 작금의 현상은 목불인견(目不忍見) 그 자체다. 국회의원, 고위 관료, 대학총장 등 국가가 부여한 공적 지위를 이미 누릴 만큼 누린 이들이, 이제는 교육감이라는 직위로 직역을 이동하며 자신의 정치적 생명 연장을 위한 ‘망명지’로 삼고 있다. 이들에게 교육은 아이들의 미래를 설계하는 숭고한 현장이 아니라, 거대한 예산과 인사권을 쥔 또 하나의 권력 기관일 뿐이다. 정치적 인지도를 무기로 교육 전문성을 압살하는 행태는 평생 교육 외길을 걸어온 수많은 교육자들에 대한 모독이며 교육 자치의 독립성을 도륙하는 파렴치한 ‘교육권력 찬탈’이다. 박제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올 6월 진행될 교육감 선거에 지난달 24일 기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도전자는 총 70명이다. <더에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등록 정보를 확인한 결과, 이중 총 20명의 예비후보가 전과를 갖고 있었다. 전국 교육감 예비후보들이 보유한 전과는 총 38건이다. 전과 이력이 가장 많은 예비후보는 총 9건의 기록을 보유한 전창현 경남교육감 예비후보였다. 김영배·박효진·조용식 예비후보각 각각 3건, 홍제남·임병구·임전수·안민석 예비후보가 각각 2건의 전과를 보유했다. 강민정·한만중·신평·진동규·조동욱·명노희·이병학·한상경·이용기·송영기·오인태·김승오 등 총 12명의 예비후보는 각각 1건의 전과가 있었다. 전국 예비후보들의 평균 전과 이력 개수는 0.54개로 나타났다. 전과가 있는 후보들의 평균 전과 이력 개수는 1.9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전과 이력이 있는 예비후보가 가장 많은 지역은 5명인 서울, 전과 개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12개인 경남이다. 전과 이력이 없는 지역은 0개인 부산·대구·전남광주·울산·강원·전북·제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서 전과 이력이 있는 후보는 강민정·김영배·홍제남·한만중·신평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연재 기자 | “교육의 모든 행정과 혁신은 결국 학생의 성장과 발전을 향해야 한다.” 김현철 서울교육자치시민회의 상임대표가 올 6월 진행될 서울교육감 선거에 도전,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김 예비후보는 서울교육의 ‘혁신교육’을 강점이자 한계로 봤다. 특히 교사의 선의와 헌신에만 의존해 온 것을 문제로 삼으며, ‘학생우선원칙’을 내세웠다. 학교 구성원 모구가 각자의 역할에서 학생의 성장을 돕는 수평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 또 정근식 교육감의 서울교육에 대해서는 학술적 관점에 머물러 있는 점을 지적, 특히 덧셈 행정을 멈춰 근본적 체질 개선에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를 관통하는 정책은 ‘서울교육 10년 사회협약’으로 보인다. 정권과 교육감 교체 때마다 바뀌는 정책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불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10년짜리 약속의 밑그림을 확정해 서울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완성하겠다는 뜻이다. 서울 교육의 방향으로는 ‘교육 4주체’를 강조했다. 기존 학생, 학부모, 교사로 지칭되던 교원 3주체에 조리사·돌봄전담사·방과후강사 등 교육노동자를 추가한 개념으로 “교육노동자들이 학교 운영의 의사결정 구조에 당당히 참여하도록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김연재 기자 | 교사가 학생 마음건강 지도 및 상담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누설하면 최대 징역형에 처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현직 교육감과 교원단체들은 상담활동 위축을 우려하며 삭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대표발의한 ‘학생 마음건강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닌 9일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감 및 학교장이 학생의 마음건강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먼저 임태희 경기교육감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구조를 멈추고 교육적 지도가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처벌 중심의 법은 결국 교사를 ‘방어적 교육’으로 몰아넣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원단체들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현경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학교는 여러 교사가 협업하는 공간이라 비밀보
더에듀 | 최근 퇴직 후 다소간이라도 평온해야 할 공무원 연금 생활자의 생활을 멈추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택 대출금과 자녀들의 학원비를 걱정하는 아들 부부의 생활을 가까이서 목격하는 것이 마치 생선 가시가 목에 걸린 듯 마음에 걸리고 불편하기 때문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비단 나 혼자만의 사정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026년 대한민국이 마주한 가장 시리고 아픈 자화상 중의 하나가 있다. 최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사교육비 통계는 또 한 번의 충격을 가져다준다. 전체 사교육비 총액은 5년 만에 소폭 감소했다지만,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0만 4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아이들은 줄어드는데 각 가정의 부담은 오히려 무거워지는 이 기이한 역설은, 우리 교육 시스템이 임계점을 넘어 파국으로 치닫고 있음을 알리는 통고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래전부터 사교육 공화국이란 오명을 쓰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사교육비는 단순히 교육의 문제를 넘어 ‘가계 경제의 암세포’가 되었다. 젊은 부부들은 내 집 마련 이자와 천정부지로 치솟는 학원비(요즘 학원은 3달 치 비용을 한꺼번에 요구하는 일이
더에듀 김연재 기자 | 강신만·한만중·홍제남 서울교육감 예비후보가 추진 중인 ‘현장 중심 교사 교육감 단일화’(3자 단일화)가 한 예비후보 측의 이탈 여부에 대한 진실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홍 예비후보는 공개적으로 답변을 요구하는 등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나섰다. 3자 단일화는 지난 12일 한 예비후보가 SNS를 통해 진행한다고 알렸다. 이에 세 예비후보는 지난 20일과 25일 정책토론회를 열고 서울교육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대중에서 밝혔다. 그러나 <더에듀> 취재를 종합하면, 한 예비후보는 3자 단일화에서 최종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홍 예비후보는 지난 19일 한 예비후보로부터 불참 의사를 전달 받았다. 강 예비후보는 지난 25일 진행된 2차 토론회 이후 한 예비후보가 이탈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진보진영 단일화 기구(추진위)는 지난 26일 오전 강민정·강신만·김현철·이을재·정근식·한만중 예비후보가 참여하는 후보 단일화 일정 및 방식을 확정했다. 이후 강신만·한만중 예비후보에게 질의서를 보내 3자 단일화 참여에 부정적 입장을 전달했으며, 두 예비후보는 그에 대한 답변서를 추진위로 보내기도 했다. 다만, 답변서의 내용은 양측 모두 밝히기 어렵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연간 수업 860시간과 80시간의 업무 평가 결과가 동일한 것이 적합한가.”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가 성과상여금 제도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며 다면평가 및 정량 지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대표적으로 학습지도(수업시수)에 따른 배점을 문제 삼았다. A초등학교의 경우 25점 만점을 받기 위해 담임 및 교과전담 교사는 연간 860시간 이상을 수업해야 한다. 그러나 보건교사는 1개 학년 17차시 이상, 영양교사는 1개 학년 2차시 초과면 만점을 받는다. 생활지도 및 업무 곤란도도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가장 기피하는 1,6학년 담임과 보건·영양·사서·상담교사가 학년 곤란도에서 똑같은 10점 만점을 받는다. 교부무장 역시 보건·상담교사와 업무 곤란도 최고점인 30점을 동일하게 배정 받는다. 대초협은 특정 직군의 문제가 아닌 평가시스템의 구조적 모순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봤다. 비교과 교사들의 경우, 같은 학교가 아닌 관내 타 학교 비교과 교사들과 분리해 경쟁하는 구조이다 보니, 소속 학교 교사가 타 학교와의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업무량과 무관하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몰아준다는 것. 대초협은 이 같은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서울교육감 선거 민주진보 진영 후보들이 오는 4월 11일 단일 후보 선출에 합의했다. 정근식 교육감의 제안이 거절된 가운데, 결선투표제 제안이 추가로 나와 변수가 될 전망이다. 2026서울민주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추진위)는 지난 20일 오전 후보자들과 긴급회의 열고 4월 3일 시민참여단 모집 마감 및 11일 단일 후보 결정 등 일정을 확정했다. 회의에는 (직함생략)강민정·강신만·김현철·이을재·한만중 5명의 경선 후보자가 참석했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회의에 불참했으나 대리인을 통해 단일 후보 선정을 4월 30일로 연기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단일후보 결정을 4월 11일로 그렇게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없다”며 “4월 30일 전후로 단일후보를 결정해도 선거 일정상 전혀 무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참여한 모든 후보들은 정 교육감의 제안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권혜진 추진위 상임대표는 <더에듀>와의 통화에서 “후보들 5명이 다 반대 의사를 표했다. 후보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후보들의 의견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현인철 강민정 예비후보 수석대변인도 “4월
더에듀 | 작년 국정감사를 통해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근본적인 개념의 차이에 혼선을 유발하는 현상이 문제가 됐다.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한민고등학교(한민고)는 2014년 개교했다. 국방부와 교육부가 협력하여 군인 자녀의 교육 안정과 평등한 기회 보장을 위해 세운 학교이다. 설립비 약 1200억원 중 대부분이 국가 예산과 국방부 예산으로 충당되었고, 현재도 학교 운영비와 교사 인건비, 시설 유지비의 상당 부분이 정부 재정으로 지원되고 있다. 그런데도 법적으로 한민고는 ‘사립고등학교’로 분류된다. 이 모순적인 현실은 단순한 행정 분류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 그리고 군인 가족의 삶의 질과 직결된 정책적 불합리라 할 것이다. 경기도 교육감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또한 최근 한민고 학교장이 뇌물 수수 사건에 연루되어 기사화되면서 학교의 이미지 손상과 함께 이 학교에 대한 문제의식이 더욱 공감을 얻게 되는 현실에서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때라 여겨진다. 한민고의 설립 목적은 분명했다. 과거 김태영 국방부 장관 재임 시에 잦은 전출입으로 자녀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군인 가족들에게 안정적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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