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 수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졸업식 진행 방식 변경 여부를 두고 논란이다. 사유가 학교폭력과 연계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학교가 민원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수원의 A초등학교는 내년 1월 초에 졸업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A초는 졸업식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기존 진행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적용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는 왜 졸업식 방식 변경을 추진할까 <더에듀> 제보에 따르면, 학교에서는 올해 6학년의 한 반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으며, 지역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 가해학생을 지목된 B군(학생회장)의 언어폭력을 인정, 2·3호 조치를 결정했다. 그러나 해당 심의 결과에 대해 가해학생 측은 피해 주장 학생들(2명)의 의사만 반영됐다며 현재 언어 폭력이 없었다는 학생 등의 사실확인서를 바탕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이다. 졸업식 방식 변경 논란은 이후에 발생했다.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피해학생 중 한 명의 보호자가 A초에 ▲학생회장 직위 해제 ▲학생회장을 졸업식 단상에 올리지 말 것 ▲학교운영위원장 축사를 없앨 것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공로상을 없앨 것 등을 요구했다. 이밖에 학폭 교육
더에듀 | 학생맞춤통합지원, 이른바 ‘학맞통’을 둘러싼 논쟁은 겉으로는 업무 부담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더 깊은 인식의 오류가 자리하고 있다. 특히 학맞통을 ‘교육복지 확대 정책’ 정도로 오해하는 시선은 제도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한다. 학맞통은 새로운 일을 얹는 정책이 아니라, 이미 학교 안팎에서 분절적으로 수행되던 역할과 기능을 통합·재구조화하는 법정 체계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학생에게 어려움이 발생하면 대응은 늘 사후적이었고, 동시에 조각났다. 학습 부진은 기초학력 담당에게, 정서 문제는 상담교사에게, 가정 형편은 교육복지사(담당자)에게, 건강 문제는 보건교사에게, 위기 상황은 외부 기관에 각각 넘겨졌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지원이 연속되지 못하고, 정보는 단절되며, 책임은 분산됐다. 같은 학생을 두고도 부서는 달랐고, 기록은 흩어졌으며, 지원의 목표는 공유되지 않았다. 이로 인한 비효율은 결국 학생에게 전가됐다. 학맞통은 바로 이 분절 업무에 따른 구조적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재구조화 정책이다. 학맞통은 특정 부서나 직군에 업무를 몰아주는 제도가 아니다. 오히려 학생을 중심에 두고, 흩어져 있던 지원 기능을 하나의 체계 안에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가 내년 열릴 경기교육감 선거에 도전한다. 지난 2022년에 이어 두 번째 도전에서 당선증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성 교수는 오는 19일 경기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6월 진행될 경기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그는 이미 지난 6일 경기대에서 저서 ‘교육내란’ 출판기념회를 열고 이번 선거 출마를 시사했다. 교육내란에서는 대한민국 교육을 ▲정치의 난 ▲이념의 난 ▲신자유주의의 난 ▲시스템의 난 ▲미래의 난 등 다섯 개의 난(亂)으로 진단하고, 모든 해법의 전제 조건으로 ‘관계회복’을 모든 문제 해법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 자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신일 전 교육부장관, 조용익 부천시장 등 정·관계 및 교육계 인사와 시민 800여명이 참석해 세를 과시했다. 성 교수는 이미 지난 2022년 경기교육감 선거에 도전했으며, 당시 후보 단일화를 통해 민주진보단일후보 자격을 취득했다. 또 코로나19 시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역임하며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특히 이재정 전 경기교육감이 강력히 추진한 꿈의학교 등 여러 혁신교육정책을 주도했다. 경기도율곡연수원장을 지내며 혁신교육 인재도 양성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류수노 전 방송통신대 총장이 서울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교육은 정치가 아니라는 기조 아래 서울교육 대전환을 위한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17일 <더에듀> 취재를 종합하면, 류 전 총장은 오는 22일(월) 오후 2시, 서울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계획이다. 보수 후보로 분류되는 류 전 총장은 이미 지난 10월 자신의 교육철학을 담은 저서 ‘미래를 여는 열쇠, 교육의 대전환’ 출판 기념회를 열면서, 내년 6월 진행될 서울교육감 선거 출마가 유력시되고 있었다. 당시 출판기념회에는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 정대철 헌정회장, 김영주 전 국회부의장, 유준상 전 국회의원 등 거물급 정치권 인사들을 포함 정·관계 원로와 학계 전문가, 대학생, 학부모 등 13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그가 이제는 출마 선언을 통해 본격 행보에 나선다. 류 전 총장은 서울교육의 문제를 예산이 현장에 닿지 않는 것으로 삼고 서울 교육 구조 자체를 바꿔 학교와 학생,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할 예정이다. 또 학생과 학부모 선택권이 제약되고 있는 현실을 문제 삼으며, 이를 회복할 방안도 제시할 방침이다. 특히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내년 시행을 앞둔 학생맞춤통합지원법(학맞통)의 원점 재검토 요구가 나왔다. 탁상행정의 절정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학맞통은 경제적 빈곤이나 기초학력 미달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려는 목적에서 올해 국회를 통과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세부 사항 준비 과정에서 교사를 교육자가 아닌 복지 조사관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교사에게 학생의 가정환경과 경제상황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복합적 위기라는 표현도 문제로 제기됐다. 객관적 지표 없이 한정된 예산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 이는 교육부가 그간 추진한 학생에 대한 편견과 낙은 효과 방지 원칙과도 정면으로 배치한다. 교육부는 대표적으로 2013년 가정환경조사를 폐지하는 등 민감 정보 접근을 엄격히 제한해 왔다. 충북교사노조는 “교사가 학생들의 불행을 저울질하고 판단해야 해 민원의 최전선에 서게 될 수밖에 없다”며 “교육 공동체의 신뢰는 무너지고 학교는 갈등의 장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교육부는 맞춤형 지원이라는 미명 하에 교사에게 학생의 가난과 불행을 캐내라고 강요한다”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의 제4대 위원장 선거가 내년 1월 8일 결정된다. 이미 출마 의사를 밝힌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과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 외 제3의 인물 등장 여부에 촉각이 쏠리는 모양새이다. 교사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5일 홈페이지에 제4대 위원장 선거를 공고했다. 위원장과 사무총장 러닝메이트 방식의 교사노조 선거는 오는 25~26일 후보 등록을 받는다. 투표는 내년 1월 8일 10~18시까지 진행되며, 투표 마감 후 바로 개표한다. 당선자 공고는 다음 날인 9일 오전 10시에 한다. 교사노조는 지난해 김용서 위원장 자진 사퇴 이후 보궐 선거를 통해 이보미 위원장이 이끌고 있다. 다만, 이 위원장의 임기는 김 전 위원장의 남은 임기에 한정되기에, 이번에 다시 선거를 진행한다. 도전 확정?...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 현재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과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일찌감치 출마를 공식적으로 공표한 상태이다. 송 위원장은 경기 안양 부흥중학교 교사로 경기교사노조 중등부위원장(2018~2019), 경기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2020~2022), 경기교사노조 위원장(20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생 진로 교육 목적으로 학원 연계 ▲청소업체 고용해 학생 집 청소 ▲학부모 대출 알선 ▲임신하면 낙태 잘하는 병원을 알아봐 줌 ▲교사가 아침밥을 해 먹임 ▲학생 집 화장실 수리 ▲학생 가족 식당 외식비 대신 결제... 내년 학생맞춤형통합지원법(학맞통) 시행을 앞두고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설문을 통해 수집한 ‘우수사례’가 이 같이 나왔다. 초등노조는 가정에서의 아동 방임이 학교 책임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초등노조는 15일 전국 8827명의 초등교사가 응답한 ‘학생맞춤통합지원’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지난 11일~15일까지 진행됐다. 설문 결과,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내년 학맞통 시행을 앞두고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했다. 교사들은 연수에서 우수사례가 소개됐으며 ▲임신하면 낙태 잘하는 병원을 알아봐 주고 ▲학부모 대출을 알선해 주며 ▲교사가 아침밥을 해먹이고 ▲학생 가족의 식당 외식비를 대신 결제해 주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응답했다. 초등노조는 “연수에서 제시된 사례들은 가정에서의 아동 방임 상황을 학교와 교사가 떠맡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며 “학맞통이 아동 방임 문제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교육학박사)이 ‘2025년 강인수논문상’을 수상했다. 대한교육법학회는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연차학술대회를 열고 이덕난 팀장에게 ‘2025년 강인수논문상’을 수여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상 논문은 지난 2023년 12월, 서이초 사건 직후에 발표한 ‘교권 보호 4법 개정의 의미와 교육활동 보호의 법적 과제 분석’이다. 논문은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보호와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국회의 입법이 갖는 의미을 살피고, 개정 법률의 효과적 시행과 향후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적·정책적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그동안 교권 보호를 위한 연구와 입법·정책 개선에 노력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팀장은 “교육은 대한민국 경제와 K콘텐츠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교권 추락과 그로 인한 학습권 침해로 인해 학교 현장이 위기 상황에 처해 있어 앞으로도 교권 보호와 교육공동체 회복 등을 위한 교육법 연구 및 제도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강인수논문상은 대한교육법학회 창립 멤버로 한국 교육법학의 기틀을 다지는 데 공로가 큰 강인수 전 수원대 부총장이 교육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투표율 미달로 재선거를 치르게 된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 제4대 위원장 선거에 후보가 늘어 각축전이 예상된다. 초등노조는 12월 29일~내년 1월 5일까지 제4대 위원장 선거를 진행한다. 지난 달 27일 마무리된 선거가 투표율 50%를 넘지 못하면서 재선거가 됐다. <더에듀> 취재 결과, 재선거 출마를 위한 후보 등록은 오늘(19일) 저녁 9시까지이며, 이미 지난 선거에 출마했던 ▲강석조 인천 운서초 교사 ▲고요한 인천 청호초 교사 ▲김희성 서울 선곡초 교사에 더해 ▲박교순 경기 마지초 교사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초등노조는 현재 3만 7000명 정도의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어 급별 최대 노조로의 위상을 갖고 있으며, 직선제로 위원장을 선출한다. 이번 선거는 러닝메이트인 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을 함께 뽑는다. 또 회계감사위원장과 회계감사위원의 재선거도 함께 실시한다. 내일(20일) 등록한 후보자들이 기호를 추첨하며, 선거운동 기간은 20일~28일이다.
더에듀 | “선생님은 아이의 성적만 책임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이의 ‘삶’을 함께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몇 해 전 교장단 연수에서 한 강사가 한 말이 오래도록 필자의 가슴 속에 남아 있다. 교육이란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일이 아니라, 아이 한 명 한 명의 인생에 ‘책임’을 지는 것임을 다소 에둘러 표현한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교실을 돌아보면, 교사들이 그 숭고한 사명을 실천하기에는 현실이 결코 녹록지 않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2023)의 조사에 따르면, 교사의 72%가 “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 심리적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교육부 ‘2024 교원 인식 실태조사’에서는 교사의 10명 중 6명이 “문제행동 학생 지도를 주저하게 된다”고 응답했다. 교권 침해 사례는 2022년 3000여건에서 2024년 6000건 이상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러한 수치는 교사들이 책임교육의 본질인 ‘학생 지도와 성장 지원’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실제 한 중학교 교사의 사례가 주요 언론에 소개된 적이 있다. 수업 중 한 학생이 친구에게 폭언을 하고 물건을 던지는 일이 발생해 교사가 이를 제지하자 학부모는 “우리 아이를 가해자로 몰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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