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위원장들을 바뀐 교원노조들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 추천권 행사 여부를 두고 또 다시 갈등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교위 1기에는 교원노조 추천 위원을 배출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022년 9월 공식 출범한 국교위는 21명의 위원 중 2명의 추천권을 교원단체에 부여했으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1장,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1장 형태로 나눴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교총은 지난 2022년 11월 정성국 당시 회장을 국교위원으로 배출했으며, 그는 지난 총선 출마를 이유로 2024년 1월 1년 3개월의 임기를 마무리했다. 이어 지난 9일 손덕제 교감이 국교위원으로 위촉됐다. 반면, 교사노조와 전교조는 아직도 1장의 추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2022년 합의, 효력 있다? 없다? 두 노조의 의견 차 시작은 2022년 작성한 합의사항이다. 교사노조와 전교조는 1장의 위원 추천권에 대해 갈등을 지속하다 이듬해 4월 임기를 절반씩(1.5년) 나누는 방식에 합의했으며, 전교조가 먼저 추천하는 것으로 했다. 대신, 교육부 교섭권은 교사노조가 가졌다. 그러나 국교위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조국혁신당이 교육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강경숙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공교육 질을 높이고 평등하게 교육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사교육비 고통을 줄이는 정책과 제도 개혁 등을 내세웠다. 21일 열린 교육개혁특별위원회 발대식 및 특별강연에는 100여명의 인사가 참여한 채로 성황리에 열렸다. 위원장을 맡은 강경숙 의원은 “누구도 소외 없이 일상에서 (교육을) 향유하는 시대를 열기 위함”이라며 “모두를 위한 교육 교육권이 보장되는 나라는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사회권 선진국 지향을 목표로 다섯 가지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에는 ▲공교육 질을 높이는 노력 ▲평등하게 교육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노력 ▲국가가 영유아 보육부터 평생교육까지 제공 ▲사교육비 고통을 줄일 정책과 제도 개혁 ▲소외 계층의 교육기회 확대 등을 담았다. 아래는 조국혁신당 교육개혁특별위원회 결의문 전문. 조국혁신당 교육개혁특별위원회는 사회권 선진국을 지향하면서 우리의 아동·청소년들이 살아가는 현재와 미래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모든 아동·청소년들이 스스로 그리고 더불어 살아갈 힘을 가진 시민으로 성장하기
더에듀 AI 기자 | 미국 하버드 대학이 연 20만 달러 이하 가정 자녀의 학비를 전액 면제한다. 다른 대학들도 이 같은 정책에 동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큰 흐름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17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The Wall Street Journal)은 이 같이 보도하며,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사회경제적 배경과 관계 없이 우수한 인새를 유치하려는 조치로 평가했다. 하버드는 기존에도 연 소득 7만 5000 달러 이하 가정에는 학비를 전액 면제해 왔으나, 그 기준을 20만 달러까지 상향, 지원을 늘렸다. 특히 10만 달러 이하 가정 출신 학생들에게는 학비뿐만 아니라 기숙사비와 식비까지 포함한 완전한 재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윌리엄 피츠패트릭 하버드 대학 재정 지원 담당 부총장은 “이번 결정은 단순한 장학금 확대가 아니라, 대학 교육의 접근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전략적 시도”라며 “우리가 제공하는 지원이 단순히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 저소득 및 중산층 가정 학생들에게 최고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른 대학들도 하버드 대학의 결정에 동참 의사를 보이고 있어 미국 고등교육 방향을 새롭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4.2 부산교육감 중도보수 단일화에 나섰던 후보들이 합의서까지 공개하며 서로를 향해 즉각사퇴를 촉구하는 등 난타전을 벌이고 있어 사실당 단일화 결렬로 자리 잡아가는 모양새다. 이번 사태는 지난 23일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마감을 앞두고 최윤홍 후보 측의 문제제기와 고발로 시작됐다. 최 후보 측은 정승윤 후보 측이 운영하는 단체톡방에서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한 것이 드러났다며 부산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으며 24일 오전에는 ‘부산시민과 교육가족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선거운동 기간 최선을 다해 뛰어가겠다”고 밝혔다. 즉, 후보 단일화를 무효화하고 선거를 온전히 치르겠다는 것. 정 후보 측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최 후보가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입장문을 통해 최 후보 측의 행위를 허위사실 공표이자 단일화를 깨려는 것으로 규정했으며, 진보진영 김석준 후보의 당선을 도와주지 않으려면 결과에 깨끗이 승복해야 한다고 대응했다. 특히 24일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최 후보를 위장보수이자 가짜보수로 명명, 약속대로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정
더에듀 지성배 기자 | MBN이 여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새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UNDER15) 방영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다. 언더피프틴은 K-팝 가수 지망생 59명이 경쟁하는 경연 프로그램으로 국내는 물로 해외서도 참가 신청을 받았다. 참가자는 제목에서 드러나듯 만 15세 이하로 제한했다. 오는 31일 첫 방송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최근 예고편과 참가자 프로필이 공개되면서 아동을 성적 대상화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대부분이 10대 초반인 어린이들이 민소매와 크롭톱, 미니스커트 등 노출이 있는 옷차림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 프로필 사진에는 바코드가 새겨져 있어 마치 진열대에 진열된 상품처럼 보이게 홍보했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지난 21일 “우리 사회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과 존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MBN에 방영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언더피프틴을 심의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방송 프로그램에서 어린이 성 상품화 문제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에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만연한 성폭력, 학대, 인권 침해 문제들을 묵과하지 말고 전수 조사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자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한 교사를 협박하고, 소속 학교를 찾아가 시위 등의 행위로 실형을 선고 받은 학부모가 결국 사과했다. 사건 발생 1년 4개월 만으로 법정 선고 2개월 만이다. 학부모 A씨는 지난 2023년 수능에서 자신의 자녀 수능 고사실 감독관 B교사가 부정행위를 잘못 적발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학생은 시험 종료 종이 울린 후에도 OMR 카드에 마킹을 하다 적발됐으며, A씨는 수능 다음 날부터 B교사의 소속교 교무실 난입, 폭언, 피켓 시위 등을 진행했다. 결국 B교사는 교육당국에 의해 고발조치됐으며, 전국 1262명의 교사들은 엄벌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 1월 “죄질이 불량하며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겠다”며 법정 구속을 유예했다. 이에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사과 의사를 전달했으나, B교사는 진정한 사과의 조건으로 A씨가 운영하는 카페에 사과문 게재를 요구, 지난 21일 게재됐다. 사과문에서 A씨는 ▲전화 협박 ▲학교 무단 침입 ▲실명을 적시한 피켓 시위로 인한 명예 훼손 ▲허위 사실 유포 ▲교육청 제출용 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AI)이 전세계를 관통하는 핵심 어젠다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제는 기술을 넘어 어느 분야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 본격 접어 들었다. 김태호 뤼튼테크놀로지스 공동창업자도 “인터넷과 모바일 다음 단계의 기술 혁명”이라고 칭하며 “응용영역, 즉 애플리케이션 쪽으로 관심이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AI의 보편화 시대가 멀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특히 “챗GPT와 같은 LLM 형태의 AI는 무료화까지 나아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렇다면, 기업은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까. 김태호 공동창업자는 네이버, 카카오톡과 같은 서비스를 예로 들며, 우선은 사람을 모을 수 있는 플랫폼이 있으면 다양한 수익화 모델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AI 분야는 이미 미국과 중국으로 세계 패권 다툼이 시작됐다. 그렇다면 두 국가를 중심으로만 전세계가 움직이게 될까? 김태호 공동창업자의 답변은 ‘NO’였다. 그는 “미국과 중국이 AI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EU나 영국 같은 곳도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무한 경쟁 시대가 열렸다. 3~10위권 정도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 대한민국은
더에듀 AI 기자 | 스페인 마드리드 자치정부가 초등학교에서의 컴퓨터와 태블릿 사용을 주 2시간 이내로 제한했다. 유아 및 아동기의 과도한 스크린 노출이 집중력 저하, 사회적 고립, 수면 장애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지난 20일 영국 언론사 The Guardian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에나 로페스(Ena López) 마드리드 교육국장의 기자회견을 보도했다. 에나 로페스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기술을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아동기에는 아날로그 기반의 상호작용과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사고력과 감성을 키우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과학적 증거들이 누적되고 있어 초등 단계에서는 더 천천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 여러 연구에 따르면, 어린이들의 과도한 디지털 기기 사용은 뇌 발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사회적 관계 형성과 언어 습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마드리드 내 한 공립학교의 교사인 라파엘 카르도소(Rafael Cardoso)는 “지난 몇 년간 팬데믹 이후 디지털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어린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가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며 “책을 넘기고 손으로 글을 쓰는 경험이 아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스웨덴 교육부가 전국 모든 초·중학교에서 하루 시작할 때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전면 금지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스웨덴 교육부는 지난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휴대전화 금지애 관한 조사 보고서를 수용하고 관련 입법안을 포함한 세부 정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보고서는 전국의 모든 의무교육 기관과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에서 휴대전화 소지 금지를 제안하고 있다. 스웨덴의 의무교육기관은 유치원부터 9학년까지 해당하는 10년의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우리의 유·초·중학교에 해당한다. 의무 교육기관은 일반 유·초·중학교를 포함해 특수학교, 사미족 초등학교, 경증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일반학교 병설 교육 프로그램인 적응형 초·중학교 등 여러 유형을 포괄하는 법령상 명칭이다. 하루 시작할 때 일괄 수거 의무화 현재도 스웨덴에서는 교육상 활용, 특수교육 지원, 건강상의 이유 등에 한해 수업 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번 조치는 수업 시간 중 사용을 넘어 일과 중 소지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한층 강화하는 셈이다. 다만, 여전히 학교장이나 교사의 재량에 따라 교육적 목적을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건강상 위험 예방 등 특별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