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교사 임용시험을 석사학위자 대상으로 운영하던 프랑스가 교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부터 학사 대상 교사 임용 트랙을 부활했다. 프랑스 교육부는 5일, 2026년도 초중등 교사 임용 지원자 통계를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학사 학위 소지자 대상 임용 트랙 부활을 알렸다. 대규모 미달에 결국 임용 자격 '학사'로 회귀 이번 교사 임용제도 변경은 올 3월 발표됐다. 프랑스는 2010년 교원 임용시험 응시 자격을 석사 소지자 또는 석사 재학생으로 제한하고 기존 교원들도 석사 취득을 요구하는 ‘석사화’ 개혁을 시행한 바 있다. 당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 연구인 피사(PISA)에서 핀란드가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가운데 그 배경이 양질의 교사로 지목되면서 석사 학위 소지자 교사 임용 트랙이 여러 나라에서 도입됐다. 프랑스에서도 직접적으로 핀란드 사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면서 석사 교사 임용 제도가 도입됐다. 그러나 교직 이탈이 심화하면서 2024년에 3200명의 공석이 발생한 데 이어, 2025년 임용 인원이 2610명 미달하면서 교직 유인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됐다. 프랑스 교육부는 올 3월
더에듀 | 2022년 기준 학업중단학생이 매년 5만여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학업 중단 학생들은 대안교육기관을 통해 기초·기본 교육을 받으며 검정고시 등을 통해 학력 인정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대안교육기관에서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어떤 교육을 진행하고 있을까. 또 그 안에서 학생들은 어떤 성장의 과정을 거치고 있을까. <더에듀>는 지난해에 이어 금산간디학교 아이들이 작성한 자신의 성장 기록을 통해 대안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여러분 모두 3학년 교실 옆에 있는 클라이밍 벽 한 번씩 보셨죠? 네, 바로 제가 만든 벽이에요.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시도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부터 제가 클라이밍을 진심으로 즐기기 위해 만들어 온 과정들을 이야기 해드릴게요. 내가 진심으로 즐기고 싶었던 운동 사람은 누구나 좋아하는 것이 있기 마련이에요. 혹시 여러분은 좋아하는 것을 제대로 즐길 수 없을 때가 있었나요? 저는 클라이밍을 하면서 그것을 조금씩 느꼈어요. 4년 동안 클라이밍을 꾸준히 다녔지만 처음 클라이밍을 접했을 때의 그 열정을 계속 유지하기는 힘들었죠. 제
더에듀 | 저출산은 주거·일자리·돌봄의 총합이지만, 한국만큼 ‘교육비 공포’가 출산 결정을 짓누르는 나라도 드물다. 특히 유아기부터 사교육 레이스가 시작되는 현실은 부모에게 ‘둘째는 꿈도 못 꾼다’는 체념을 학습시킨다. 출산 장려금을 몇 번 더 얹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국가가 ‘출발선’을 책임지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 현장에서 가장 먼저 마주치는 모순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둘러싼 ‘유보통합’이 구호에 머물렀다는 점이다. 중앙에서 부처 업무를 이관했다는 발표가 있어도, 지방 현장에서는 여전히 어린이집은 지자체, 유치원은 교육청이라는 이원 구조가 작동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머리 하나 몸통 둘’ 행정이 계속되는 한 통합은 공전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누리과정’이라는 절충형 제도가 더해지며 정체성도 흐려졌다. 본래 1~2세 보육 중심과 3~5세 교육 중심의 구분이 있었지만, 동일 과정·동일 지원이 적용되면서 기관들은 유아 확보 경쟁, 즉 ‘치킨게임’에 내몰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급자 간 경쟁이 교육의 질로 수렴하면 좋겠지만, 출생아 감소 국면에서는 ‘가격·마케팅·조기선행’으로 새기 쉬운 게 현실이다. 그 결과가 유아 사교육의
더에듀 |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현장교사들을 주축으로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교육 문제들을 던져왔다. 이들의 시선에 현재 교육은 어떠한 한계와 가능성을 품고 있을까? 때론 따뜻하게 때론 차갑게 교육현장을 바라보는 실천교육교사모임의 시선을 연재한다. 조선미 교수에게 실망한 까닭은 육아 교육 분야에서 한창 뜨고 있는 조선미 아주대 교수는 최근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라는 제목의 직무연수를 열었습니다. 마치 라디오 상담처럼 교사가 자신이 힘든 점을 적어 사연을 보내면, 조 교수가 그 사연 중 하나를 골라 조언해 주는 형식으로 꾸려진 연수였습니다. 한 교사가 ‘친절하지만 단호한’ 교사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는 식의 사연을 보냈는데 조선미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절하지만 단호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말을 자주 쓰는데, 그건 이상적이며 비현실적 욕구이다. 친절과 단호함을 조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나쁜 사람으로 비추는 걸 두려워하는 것 같다. 다정할 땐 다정하게, 엄격할 땐 엄격하게 대해야 한다.” 일견 타당한 말이기도 합니다. 나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두려워 단호해야 할 때 단호하지 못하는 걸 꼬집는 것 같기도 합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에게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층의 디지털 문해교육을 책임지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디지털 역량이 사회 활동의 기본 조건으로 바뀌며서 지역·연령 등으로 인한 격차를 줄이자는 것이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디지털 문해교육을 ‘다양한 디지털 환경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디지털 서비스의 활용 능력, 디지털 정보의 이해 및 분석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작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정의했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모든 국민의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 ▲디지털 문해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것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할 것 등을 의무화하고, 전문기관 등을 지정해 운영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필요 예산을 확보하고 교육 효과의 주기적 평가 후 그 결과를 교육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강제했다. 이주영 의원은 “디지털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소외되는 국민이 있어선 안 된다”며 “디지털 역량 강화 기회를 널리 제공해 고령층과 취약계층 등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디지털 방어 능력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교사들이 불만을 표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에 대해 “여론조사를 해 보면 찬성이 높지 않다”, “국민이 최대한 납득해야 가능할 것” 등의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라는 이름으로 추진할 경우 부담 가중을 우려하며 “프레임과 제목부터 정치적이지 않게 접근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후보 시절 교원 정치기본권 회복을 공약으로 제시한 대통령이 한 발 후퇴한 것 아니냐는 평가를 내고 있다. 교원노조들은 이 같은 상황에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은 15일 성명서를 내고 “대통령 당선이 곧 공약에 대한 국민의 합의”라며 이 대통령을 향해 “국민 뒤에 숨지 마시라”고 요구했다. 대초협은 “지난 대선 당시 교사들에게 약속했던 정치기본권 보장 공약을 정면으로 부정했다”며 “국정 최고 책임자가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기 위해 국민이라는 이름 뒤에 숨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와서 여론조사 수치를 핑계로 국민
더에듀 지성배 기자 |교육부가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간호' 과목을 가르치는 보건교사에게만 ‘간호’ 표시과목 부여를 추진하면서,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교사는 간호학 전공과 간호사 면허, 교원자격증을 갖춘 후 임용고시를 통해 전국 초중고에 배치돼 보건교육과 업무를 담당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신체·정신·사회적 건강에 대한 체계적 교육 ▲응급상황 대응 및 건강 문제 조기 발견 ▲성교육, 감염병 예방, 정신건강, 약물·중독 예방 교육 ▲학교 구성원에 대한 건강관리 및 상담 연계 등을 진행한다. 수업은 전국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 연 17차시를 하고 있으며, 중학교에서는 선택과목, 고등학교에서는 교양과목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보건과 교육과정’도 고시되어 있다. 특성화고등학교에 배치된 보건교사는 간호과에서 ‘간호’라는 이름의 과목을 교육하는 것이 다른 점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간호를 가르치는 보건교사에게만 ‘간호’ 표시과목 부여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다수가 배치된 초중고 보건교사에겐 표시과목이 부여되지 않는 것. 표시과목은 가르칠 수 있는 교과 영역을 뜻하며,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중요 도구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다시 한번 가결됐다. 주민 청구 경로를 통하면 대법원에서 폐지 여부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도 유지·폐지가 가능함이 확인됐다. 서울시의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86명 중 65명의 찬성, 21명의 반대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페지안은 지난해 시의회가 폐지안을 통과시켰으나, 서울교육청이 소송하면서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폐지안의 효력이 중단된 상태였다. 그러나 주민조례발안으로 청구돼 다시 안건이 됐다. 이를 두고 최호정 의장은 “주민조례발안법에서 주민이 청구한 조례안은 다른 조례안과 달리 표결 당시 의원들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폐기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동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의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병주·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대 토론을, 이희원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 토론을 진행했으며, 이어진 표결에서 의원 65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서울시의회는 현재 국민의힘 75석, 더불어민주당 35석, 무소속 1석을 차지하고 있다. 최 의장은 “의회는 지난해 4월 학생 인권은 물론 교사 인권이 조화를 이룬 서울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고교학점제 과목 이수 조건 변경안 발표를 앞두고, 교원3단체가 이수 기준의 출석률 중심 설정 등 공동 요구안을 발표했다. 국교위는 오늘(18일) 오후 3시, 제63차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을 보고한다. 이번 행정예고안에는 논란이 된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국교위는 지난 10월 교육부가 요청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의 제안은 ▲공통과목은 현행대로,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적용과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는 두 가지 안이다. 즉 선택과목에서 학업성취율이 빠지는 것은 기정 사실화한 상태이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214) 국교위의 회의를 앞두고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3단체는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논의는 고교학점제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이수 기준의 혼란과 평가 방식의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고교 수업의 방식과 평가에 직접적
더에듀 | 교육부는 2027년부터 사립대학에 대한 국가장학금||유형(대학연계지원형), 즉 개인소득에 따른 지원이 아니라 등록금 동결에 따른 지원을 없애고, 법에 따라 물가상승률의 1.2배 한도만 적용하기로 했다. 조금 늘려주기로 했다는 말이다. 이런 완화도 19년만이라고 한다. 반가운 소식이지만, 근본적으로 정부가 대학 등록금을 통제하는 게 적합하고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 명분은 학생들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이지만 실상은 대학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놓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 등록금 규제가 대학 자율성을 해치는 점은 분명하다. 대학에 대한 국가통제, 옳은가 대학은 성인 조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을 갖고 있다. 기업이나 교회처럼 독자적으로 생존하고 운영되고 소멸되는 그런 조직이다. 교육과 연구와 봉사라는 수단을 갖고 있는 단순한 조직일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국립대학은 물론 사립대학들도 등록금, 정원, 학과개설, 교수임용 등에까지 정부의 통제를 받는다. 그럴 필요가 있을까. 등록금을 예로 들어보자 미국의 대학들의 등록금은 8천불에서 8만불까지 천차만별이다. 시장가격이다. 이유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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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8일 19시 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