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윤지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이 재신임받았다. 제1대와 3대에 이어 제4대도 맡게 됐다. 유치원교사노조는 10일 제4대 위원장 선거에서 단독출마한 윤지혜 위원장 후보와 김지현 수석부위원장 후보가 당선됐다고 밝혔다. 투표는 지난 3~5일 진행됐으며, 투표율 54.45%에 찬성율 99.49%이다. 이들의 임기는 2028년 2월 28일까지이다. 윤지혜 위원장–김지현 수석부위원장 당선인은 “전국의 국공립유치원 교사들을 대표해 권리 보장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유아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3월부터 본격 시행될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총괄 책임자는 학교장이다. 교감은 조정과 조율의 역할을 맡는다. 교육부는 더 촘촘한 학생 지원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학맞통은 학교와 교육(지원)청,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의 기초학력·심리·정서·진로 문제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함께 논의해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지난해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관련 연수를 진행하며 업무 예시로 학부모 대출 상담 등을 보여주면서 현장의 큰 반발을 샀다. 그러나 교육부는 12일 학맞통 체계를 발표하며, 교장을 총괄 책임자로 지정했으며, 교감은 조정과 조욜을 역할을 맡게 했다. 그러면서 교직원은 유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미 존재하는 교내의 다양한 위원회를 통합·활용해 중복 절차를 없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안내했다. 즉, 학맞통을 위한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거나 교사를 업무 담당자로 지정하는 방식이 아닌, 마음건강위원회·위기관리위원회 등을 통합해 운영하도록 한 것. 이때 조율자로 교감을 지정했다. 특히 학교는 가정 내 학대, 의료적 개입, 지역사회 돌봄 연계 등 학교의 노력만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교육(지원
더에듀 | 공교육은 입시와 경쟁, 시험, 서열 등으로 아이들의 생각과 삶을 단단하게 고정해 놓고, 삶 자체를 좋은 성적,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이라는 정해진 트랙 위에서 움직이게끔 한다. 이 트랙을 성실하게 달리는 사람에겐 모범 학생이라는 훈장을 준다. 그런데, 울산 최초의 공립 대안중학교인 울산고운중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순응적이고 수동적인 삶을 넘어 저항적이고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철학 수업을 통해 아이들에게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과 삶에 대한 사색의 의미를 알려준다. 이에 <더에듀>는 아이들이 자유롭고 비판적인 사유를 통해 스스로의 삶을 꾸려가는 데 도움을 주는 박상욱 철학교사의 수업을 소개하려고 한다. 그는 “교육이 경쟁과 입시로부터 자유로울 때 아이들의 철학적 사유는 더욱 풍요로워지고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더욱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한다. 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챙겨 먹었다. 그리고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출근 준비를 했다. 운전을 해서 학교로 왔고, 습관처럼 커피를 타 마셨다. 거의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다.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일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광역시도 행정통합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강은희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 회장(대구교육감)이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교육계의 핵심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이번 주에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해당 법안들에 대해 중앙정부는 ▲교육재정 추가 지원은 통합 이후 재정지원 TF에서 논의 ▲부교육감은 국가직 2명으로 제한 ▲교원 정원 권한 이양 반대 ▲교육장 권한 확대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 최소 이양 등의 의견을 냈다. 강은희 회장은 중앙정부의 의견에 “교육자치 권한이 현재 광역시·도교육청에 부여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며 “통합 이후 급증할 교육재정 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정 대책이 법안에 명문화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헌법 조장 교육자치 독립성과 권한 유지 ▲교육·학예 사무 감사권 현행 유지 ▲교육감이 임명권을 갖는 부교육감 포함 최소 3명의 부교육감 체제 ▲현행 교육자치 조직권 유지 ▲교원·인사 정책 및 교육과정 운영 권한 실질적 이양 등이 통합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을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2031년까지 의료 인력 양성 규모가 총 3342명 늘어난다. 당장 내년 490명을 시작으로 연별로 최대 813명까지 확대한다. 증원되는 인력은 모두 정부가 도입하는 지역의사로 활동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 인력 양성 규모를 발표했다. 규모는 이날 오후 2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결정됐다. 2031년까지 3342명 증원...연평균 668명 이번 의료 인력 양성 규모 확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서울 8개를 제외한 32개를 대상으로 하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적용된다. 연도별로 2027년 490명, 2028년 613명, 2029년 613명, 2030년 813명, 2031년 813명 늘린다. 연평균 668명이다. 연 200명 규모의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양성 인력은 2030년과 2031년 포함됐다. 2024년 의대 정원은 3058명이다. 연도별 증원 규모를 합하면 2027년 3548명, 2028·2029년 3671명, 2030·2031년 3871명으로 늘어난다. 증가한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로 활동하며, 이를 위해 2027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의 행정통합 특별법은 국회에 발의된 상태로 오는 12일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부산·경남도 행정통합 로드맵을 발표한 상태이며, 충북도 특별자치도 설립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강원·세종·제주·전북은 특별자치도이다. 이렇게 되면 경기와 인천만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더에듀>는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제안한 일반 지자체 소외 방지 방안을 소개한다. 광역시도 행정통합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비행정통합지역의 교육재정 악화를 우려하며 새로운 교부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재정의 경우, 행정통합에 맞춰 지방교부세(지자체 예산)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국세)의 통합 그리고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 논의가 진행 중이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현 75대 25에서 65대 35로 조정하는 논의도 함께 진행 중이다. 이렇게 되면 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절대 금액이 감소하게 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세수 일부 합계로 구성된다.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정책포럼 자료집에 따르면 (202
더에듀 지성배 기자 | 3월부터 거의 모든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를 받아야 하게 되면서, 교사들이 책임 회피용 행정 폭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국가통합인증제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는 지난해 8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를 교육자료로 지정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일회성 앱부터 출판사 사이트까지 모두 심의대상으로 묶이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특히 실무적으로는 전문가도 아닌 교사들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학운위 위원들이 심의하는 상황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는 이 같은 상황을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으로 규정하고 책임 회피용 행정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고 발생 시 책임을 학교와 교사에게 떠넘기려는 것”이라며 “수업 당일 좋은 콘텐츠를 발견해도 심의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는 구조이다. 정보부장과 담당 교사들은 서류 작업의 늪으로 밀어 넣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증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교육부가 주도해 검증·인증하고 학교는 인증된 목록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해 사용하는 ‘국가통합인증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에듀>는 지난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한만중 서울교육감 예비후보가 정근식 교육감과 오차 범위 내에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원씨앤아이는 10일 이 같은 결과가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는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7~8일, 서울특별시 거주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ARS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 ±3.5%p(95% 신뢰수준)이다. 조사 결과 한만중 전 노무현 대통령직인수위 교육분과 자문위원 15.1%, 정근식 서울교육감 14.9%에 오차범위 내에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관이 2주전 진행한 조사에서는 정근식 15.6%, 한만중 14.2%였다는 점에서,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이 전개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만중과 정근식이 민주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 결선에 진출했을 경우, 누구를 지지하겠냐는 질문에는 한만중이 25.0%, 정근식이 23.9%로 나왔다. 민주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51.2%가 그렇다(매우 필요 33.4%, ㄷ4ㅐ체로 필요 17.8%)고 했으며 27.6%가 그렇지 않다(별로 필요하지 않음 14.1%, 전혀 필요하지 않음 13.5%)로 나타나, 후보 단일화는 필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는 발견하면 의뢰만 해주세요.” 경기교육청이 학습맞춤통합지원 시행을 앞두고 학교의 역할을 발견과 의뢰로 한정하는 ‘경기형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경기학맞통지원체계)를 9일 내놨다. 경기학맞통지원체계는 학교가 복합적 위기 학생을 발견하면 교육지원청으로 의뢰하고, 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가 의뢰한 내용을 통합적으로 진단·지원·관리하는 방식이다. 학생의 어려움을 발견한 교직원은 교감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교감이 약식협의와 기존 위원회 활용, 교육지원청 요청 등의 방식으로 의뢰 여부를 검토하고, 교장이 의뢰 여부를 결정한다. 경기교육청은 “학교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학생별 맞춤 통합지원을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도교육청 인공지능(AI)플랫폼(업무협업G-ONE) 활용 의뢰 절차 간소화 ▲긴급 지원 및 상담 대표전화(1666-8272) 개설 ▲학교현장지원단 운영 등도 담았다. 3월부터는 교육지원청 업무 증가에 대비해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인력을 증원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교육청은 지난해 44개의 선도학교와 12개의 시범교육지원청을 운영, 2955명의 복합적 위기 학생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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