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교육부 정부 보고에서 서울대학교와 지방국립대의 정부 예산 격차를 지적하며 “산업화 시대에는 자원이 없으니 큰아들에 ‘몰빵’을 했다. 자원이 없으니 할 수 없이 한 군데 몰빵했지만 지금까지 그러고 있는 건 너무 잔인한 일 아닌가”라고 말했다. 국립서울대학교에 대한 국가지원이 다른 지방대학들보다 근 3배나 많은 점을 지적하며 그 부당성을 비판한 것이다. 참으로 오랜만에 들어보는 후련한 말이다. 1인당 학생지원비가 연간 6000여만원과 2000여만원의 차이가 나는 사실을 교육부는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했다. 아마도 관행으로 굳어져 왔기에 문제의식이 마비되어 있었을 것이다. 더 환영할 만한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차별적인 지원을 어느 누구도 지적할 수 없다는 현실 속에서 대통령이 입을 연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공개된 장소에서 지적할 수 없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는 교육기관이기 이전에 이미 권력이 되었고 학벌이 되었다. 장관급 고위공직자 중 약 60%, 국회의원 중 약 40%, 전체 검사의 약 60%, 전체 4년제 대학교수의 약 30%, 전국규모의 7대 일간지 전체
더에듀 |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가 “교사들이 정치활동을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서 막 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교육 현장을 떠나서 사적 영역에서 직무와 관련 없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닌지 물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정치적 중립을 해야지, 학교에 가서 아이들한테 한쪽 편들게 하는 것이 아닐까”하는 것이라며 “그런 걸 하자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자”라고 말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해보면 찬성이 높지 않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교원의 집단적 정치활동 허용에 대한 우려 나는 대통령의 말대로 교원의 정당 가입이나 선거운동 등 집단적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학교가 정치판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시기상조라고 본다. 더구나 계엄과 탄핵 이후 극우니 극좌니, 1찍이니 2찍이니 하는 정치적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교원의 집단적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공공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안을 발표했다. 현장에서는 사실상 변화가 없는 것이라는 반응이 나와 추후 교육부의 지침 개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교위는 18일 제63차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을 보고했다. 행정예고(안)에는 이수 기준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도록 했다. 교원3단체가 요구한 공통·선택과목 모두에서 학업성취율을 빼는 내용은 아니지만, 기존보다 완화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국교위는 교육부 지침 개정 권고 사항(안)에 공통과목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을 못 박았으며, 선택과목은 ‘출석률만’을 반영하도록 했다. 즉, 공통과목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반영,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이다. 이를 두고 현장에서는 사실상 변화가 없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선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교육부가 제시한 1안이 채택된 것”이라며 “입시에도 반영되지 않는 선택과목에서 학업성취율을 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고교학점제 관련 학업성취율을 모두 없애야 한다는 주장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교육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 교사 4명의 특별 채용 부당 지시 혐의가 인정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행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은 상실된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8년 부산교육감으로 재직하며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을 특별 채용 대상자로 내정한 뒤 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 채용으로 가장해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용자 내정 후 공개경쟁 방식으로 위장해 채용한 것. 채용된 4명의 해직교사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2009년 해직됐으며, 2013년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들은 2005년 전교조 부산지부에 통일학교를 개설하고 김일성과 공산당을 찬양하는 내용의 강의를 한 혐의를 받았다. 김 교육감은 재판부에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만을 위한 특혜 채용이 아니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임용권을 남용해 실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는 등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더에듀 | 학교는 왜 가야 하는가. 이 짧은 질문은 늘 우리 교육의 뿌리를 건드린다. 아이들은 주저 없이 “공부하려고요”라고 말하지만, 그 대답은 언제나 절반만 빛난다. 학교는 성적을 쌓는 곳이기 전에 ‘사람을 빚는 곳’이다. 꽃이 피기 위해 뿌리가 먼저 자리 잡아야 하듯, 배움도 태도가 먼저 자라야 한다. 오늘의 문제는 지식이 과도해지고 태도가 가벼워졌다는 데 있다. 점수는 높아지는데 말투는 거칠고, 성적은 오르는데 책임감은 낮다.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결함이 용서되는 분위기 속에서 “얘는 성적이 좋으니까”라는 말이 어느새 면죄부처럼 쓰인다. 이는 가정과 학교가 함께 만들어 낸 왜곡된 신호이며, 아이들에게는 위험한 착시이다. 실태는 더 선명하다. 수학을 잘 풀어도 수업 중에 상대 말을 끊는 아이가 있고, 글짓기를 잘해도 친구 의견을 비웃는 아이가 있다. 지식만 자라면 언어는 칼이 되기도 하고, 논리는 타인을 꺾는 무기가 되기도 한다. 세상은 그런 아이에게 “스펙은 뛰어나나 함께 일하기 어렵다”는 냉정한 평가를 내린다. 문제집은 해결했지만 사람 문제에서는 오답을 낸 셈이다. 통계도 이 현상을 뒷받침한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교사 10명 중 7명은 “학업 능력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사립대학 등록금 동결책이었던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이 폐지된다. 대학들은 국가장학금 지원 배제 없이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2배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 ‘사립대학 재정 여건 악화 및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 폐지 등 규제 합리화’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국가장학금Ⅱ유형 폐지로 시점은 2027년이다. 국가장학금Ⅱ유형은 대학의 등록금 부담 완화 참여를 위해 도입됐으며 2012년부터 등록금 동결·인하 대학에 지원했다. 대학들은 이를 통해 장애인, 대학생 자녀 2명 이상 가구, 긴급 경제사정 곤란, 선취업-후진학 학생 등에게 지원, 사실상 등록금 인상 억제책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20년 가까이 등록금 동결 정책이 추진되면서 대학들의 재정난 호소가 극에 달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물가상승률 반영 사립대 실질 등록금은 2011년 885만 2000원에서 2023년 685만 9000원으로 199만 3000원 감소했다. 그만큼 대학의 학생 1인당 수입이 줄어든 것. 결국 대학들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등록금 인상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가 내년 전북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교사 출신의 현장 전문가임을 강조하며 “정상적인 학교풍경의 일상화를 유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유 대표는 16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리더십으로 전북교육 재도약을 이끌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전북교육의 문제로 학생과 교원, 일반직공무원과 교육공무직의 잠재력과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도록 이끌 리더십이 없었음으로 댔다. 그러면서 “학교 현장과 동떨어진 비전문가는 이러한 역할을 결코 해낼 수 없다”며 “이제는 우리 도민들도 진정한 교육전문가를 교육수장으로 맞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유 대표가 교사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그는 4년의 경영 공부와 4년의 회사 경력, 8년의 교육 및 교육행정 배움과 14년의 교사 경력을 갖고 있다. 유 대표는 “누구보다 인사와 재정, 교원단체, 지역사회, 리더십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구성원들의 직무 동기를 높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이끌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만들 전북교육의 모습은 책임교육과 미래교육, 전인교육, 격차 해소이다. 세부적으로는 ▲공공교
더에듀 | 공교육은 입시와 경쟁, 시험, 서열 등으로 아이들의 생각과 삶을 단단하게 고정해 놓고, 삶 자체를 좋은 성적,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이라는 정해진 트랙 위에서 움직이게끔 한다. 이 트랙을 성실하게 달리는 사람에겐 모범 학생이라는 훈장을 준다. 그런데, 울산 최초의 공립 대안중학교인 울산고운중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순응적이고 수동적인 삶을 넘어 저항적이고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철학 수업을 통해 아이들에게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과 삶에 대한 사색의 의미를 알려준다. 이에 <더에듀>는 아이들이 자유롭고 비판적인 사유를 통해 스스로의 삶을 꾸려가는 데 도움을 주는 박상욱 철학교사의 수업을 소개하려고 한다. 그는 “교육이 경쟁과 입시로부터 자유로울 때 아이들의 철학적 사유는 더욱 풍요로워지고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더욱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한다.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은 강렬하게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고 생각한다. 왜 그렇게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던 것일까? 어른이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면
더에듀 | 행복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흔히 외부 조건을 먼저 떠올린다. 돈이 많고, 잘 생기고, 좋은 직장과 지위, 넓은 집과 멋진 차를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다. 지금 내가 그 위치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여기고, 언젠가 그 자리에 오르면 평생 행복할 것이라 기대한다. 하지만 바로 그 믿음이 행복하지 못한 삶의 시작이자 끝이다. 행복은 자판기처럼 외부 조건을 넣으면 자동으로 나오는 단순한 공식이 아니다.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고 살아온 삶의 궤적이 다르기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행복은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60년 가까이 살아오며 깨달은 것은, 행복에는 특정한 기준점이나 도달점이 없다는 사실이다. 행복을 어떤 목표에 도달했는지 여부로 평가하거나 구분하는 것은 지나치게 어렵고, 때로는 무의미하다. 그 대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기질과 삶에 대한 가치관, 태도와의 조화이다. 그것이 맞아떨어질 때 행복할 확률이 높아진다. 동화 속 인물 흥부와 놀부를 떠올려 보자. 흥부는 착한 기질을 지녔기에 돈 욕심이나 남 위에 서려는 마음이 없다. 그에게 행복은 가족과 함께 소박하게 살아가는 데 있다.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로 금은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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