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부가 내년도에 고교무상교육비 삭감을 예고하는 등 지방교육재정 감축 기조를 밝히면서 교원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7 예산편성지침’을 발표했으며 같은 날 열린 임시국무회의가 바로 의결됐다. 각 부처는 지침을 바탕으로 5월 말까지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마련해 기획예산처에 제출한다. 핵심은 의무지출의 10%를 감축하는 것이다. 의무지출은 법령에 근거해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등을 의미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정해진 시도교육청 예산이 포함된다. 정부는 이중에서 우선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은 감축 후 일몰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고교무상교육비는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비 등을 전액 면제하는 제도록 2019년 한시법으로 도입돼 2024년 일몰됐으나 국회는 지난해 연장법안을 통과시켜 2027년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연간 예산 2조 원 정도가 소요되며, 절반인 1조 원 가량을 정부가 지원하는 구조이다. 즉, 시도교육청 예산 중 1조 원 수준이 당장 내년에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진 것. 여기에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현행 75대 25 비중인 국세와 지방세 비
더에듀 김연재 기자 | 경기교육감 진보 진영 예비후보 간 의혹 제기와 네거티브 주장 등이 나오면서 난타전이 진행되고 있다. 26일 권오일 성기선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장은 "유은혜 후보의 특권이 일상이 된 공정을 묻는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면서 ▲딸 위장전입 및 아들 병역면제 ▲조민 입학 취소 압박 ▲피감기관 건물 입주 및 보좌진 사적 채용 ▲경력 과장 기재 및 조교수 초고속 승진 등에 의혹을 제기했다. 권 위원장은 유 예비후보가 딸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1996년 주소지를 옮긴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며 아들이 신체검사에서 ‘불안정성 대관절’을 이유로 병역 문제를 받은 것은 "박탈감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권 위원장은 유 예비후보의 교육부 장관 재임 시절 있었던 '조민 씨 입학 취소'와 관련해, 교육부가 대법원 확정판결 전 부산대에 사실관계 조사를 요구한 것은 "공정에 기반하지 않은 정치적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건물에 지역구 사무실을 입주시켜 특혜를 받은 것, 남편 회사 관계자를 7급 비서관으로 채용한 것, 우석대 재직 당시 6개월의 강의 경력을 2년으로 부풀려 기재했다는 의혹 및 이례적인 조교수 초고속 승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특교조)가 지난 24일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흉기 상해 사건에 대해 “특수교육대상학생만의 문제로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대응책으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심리·정서 위기 지원 체계와 학교 안전·위기관리 시스템 전반의 재점검 및 실질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서부경찰서는 지난 24일 서구에 위치한 한 중학교에서 3학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인 A군이 동급생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A군은 자신의 등을 두드려 잠을 깨운 피해 학생 2명이 자신을 때린 것이라고 오해해 조퇴 후 흉기를 가지고 학교로 돌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특교조는 해당 사건이 특수교육 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로 축소 및 왜곡되는 것을 경계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심리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사전 관리와 개입 체계의 부실성, 그리고 위기 대응 시스템과 학교 안전관리 체계의 미흡함에 있다”며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서적 위기 학생의 조기 발견 및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 안전 및 위기관리 체계의 구조적 공백 즉각 보완
더에듀 김연재 기자 | “나오지 말라고 안 하는데, 어떻게 출근을 안 해.” 독감 판정 후에도 계속된 출근을 이어가다 세상을 뜬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원장은 쉼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0°C에 가까운 고열 상태를 확인시켜 주며 조퇴를 요청했지만, 고인은 1시간 30분 정도 지나야 유치원 문을 나올 수 있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30일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 사망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죽음 뒤에 가려진 이 같은 진실을 공개하며,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고발하는 한편, 해당 사립유치원의 서류 조작 의혹도 제기했다. B형 독감 확진 이후에도 이어진 강도 높은 노동·암묵적 출근 강요 고인이 된 사립유치원 교사 A씨는 지난달 14일 B형 독감 판정을 받고도 출근을 이어가다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관련기사 참조: 독감에 출근하다...부천 유치원 교사 사망에 “사회적 타살”(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8305))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그의 죽음 뒤에 가려진 사립유치원의 업무 환경을 공개했다. 고인은 발표회 준비로 고강도의 노동을 이어가던 1월 27일 B형 독감 확진
더에듀 김연재 기자 | 강민정 서울교육감 예비후보가 27일 국회에서 학생들의 마음건강 지원, 유보통합 확대, 사교육 완화, 무상교육 실현, 특수교육 및 장애인 교직원 지원 강화 등이 담긴 2호 공약 ‘교육기본권 시대! 영유아부터 고교까지 든든한 버팀목 서울교육’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공약은 ▲치유와 성장의 서울교육 ▲서울형 유보통합 모델로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 실현 ▲학습과학 기반 수업과 초등 저학년 집중 지원으로 기초학력 보장 ▲‘사교육 청정 서울’ 실현으로 아이들의 권리’ 회복 ▲‘서울형 교육평등지표 도입과 더 두터운 무상교육 실현 ▲정부의 ’온동네 돌봄‘과 함께하는 공백 없는 ’온종일 돌봄‘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무는 서울 특수교육 표준 정립 등 7가지이다. 강 예비후보는 “이제는 아이들의 자존감이 살아나고 삶의 능력을 기르는 ‘진짜 혁신교육’의 길로 나아갈 때”라며 “이미 생긴 격차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을 넘어, 기회를 다시 설계하는 서울교육을 만들고자 한다. 영유아부터 고교까지 성장경로를 보장하는 ‘공교육 책임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치유와 성장의 서울교육’에는 전 학교 상담(교)사 배치 및 교육과정 통합형 사회정서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올 6월 진행될 교육감 선거 민주진보 진영 서울 후보자는 오는 4월 23일 결정될 예정이다. 다만 1위자가 과반 이상 득표하지 못할 경우 1,2위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추진위)가 지난 27일 대표자 및 후보자 간 회의를 열고 경선 일정을 이 같이 결정했디. 구체적으로 4월 12일 시민참여단 마감, 17~18일 1차 선거인단 투표를 진행해 당선자를 확정한다. 1위 득표자가 과반의 득표율을 얻지 못할 경우 23일(예정) 결선투표를 진행하고 당선자를 발표한다. 앞서 지난 26일 (직함생략)강민정·강신만·김현철·이을재·정근식·한만중은 26일 연석회의를 열어 ▲4월 12일까지 시민참여단 모집 ▲4월 18일까지 1차 선거인단 투표 ▲1차 선거인단 결과 1,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 진행(1차 투표 결과 과반수가 넘는 후보가 있을 시 단일후보 1차 선거에서 당선자 발표)을 합의했다.(관련기사 참조: [교육감선거-서울] 진보 후보 단일화 '4월 18일' 경선 마감...과반 득표자 없으면 '결선투표' 진행(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8353)
더에듀 |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차대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육은 흔히 ‘백년대계’라 일컬어집니다. 이는 교육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장을 넘어, 한 시대의 정신을 세우고 미래를 일구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필자는 경남교육감 예비후보로서 현장을 누비며 느꼈던 소회와 교육의 본질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후보자와 유권자가 견지해야 할 다섯 가지 원칙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미래 사회를 선도할 명확한 교육 비전이 정립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의 도도한 물결이 우리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교육감 후보는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와 시대적 흐름을 정확히 통찰해야 합니다. 이제 기존의 아이디어를 답습하는 ‘모방형 교육’으로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남다른 시각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창조적 사고 능력, 타인과 연대하는 협업 능력, 그리고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실전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적 이정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인류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혜를 가르치는 ‘미래지향적 교육 비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둘째, 교육의 목적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인사 불공정, 보여주기식 전시행정, 행정 무능 타파해 믿음의 교육, 현장 중심 행정지원체제를 구축하겠다.” 연규원 전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 교사가 올 6월 진행될 인천교육감 선거에 도전장을 내밀고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연 예비후보는 도성훈 인천교육감 8년에 대해 무상 교육·급식·교복 안착, 학생 권리와 참여 확대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인사 불공정으로 인한 청렴도 하락, 전시행정 읽걷쓰, 지역 양극화 미해결, 행정 무능 등에 부정적 점수를 줬다. 자신의 장점으로는 관례 중심 리더십, 우선순위를 구분할 줄 아는 합리성, 진정성과 추진력을 제시했으며, 약점으로는 준비 기간 부족, 비정치적 등을 꼽았다. 인천교육 헌장을 공약으로 제시한 그는 “교육공동체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이유를 댔다. 그러면서 “단순한 선언문이 아닌 ‘공동의 약속’이 될 것”이라며 “학교생활 전반에서 지속적인 낭독과 실천을 통해 교육공동체 상호 간의 존중과 이해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교실 CCTV 설치 시범학교 운영이라는 파격적인 공약도 내세운 연 예비후보는 “학생 간 폭력 사고와 교권 침
더에듀 AI 기자 | 중국이 학교의 지나치게 많은 숙제 부과와 잦은 시험 실시를 금지, 학생들의 쉬는 시간과 신체 활동을 보장하기로 했다. 27일 영국 언론사 Reuters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교육부는 이날 학생들의 신체·정신 건강을 강화하고 시험 중심 교육에서 탈피해 과도한 학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교육 정책을 공식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 목표”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학교의 과도한 숙제 부과와 휴식 시간 침해를 금지하고, 시험을 지나치게 자주 실시하는 관행을 제한할 예정이다. 시험을 학생 선발 도구로 사용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대학입학시험 등 주요 시험 성적을 기준으로 교사를 포상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학교는 학생들의 쉬는 시간을 줄이거나 쉬는 시간 동안 교실 밖 이동을 제한할 수 없으며, 초·중학생에게는 매일 최소 2시간의 신체 활동이 권장된다. 유아교육 단계에서도 변화가 추진된다. 유치원에서는 초등학교 수준의 선행 교육이나 고학년 교육과정 도입이 금지되며, 연령에 맞는 교육을 통해 조기 학업 스트레스를 예방하도록 했다. 수면 부족과 불안, 우울 등 정신 건강 문제가 증가
더에듀 | 2019년, 교육계와 과학계가 ‘인공지능(AI)의 국가 교육과정 반영’을 공동 선언하던 당시, 필자는 인공지능체험관 건립에 참여하며 한 가지 담대한 제안을 던졌다. 바로 ‘AI 기반 대학입시분석시스템’의 구축이었다. 돌이켜보면 필자가 수험생이었던 1980년대의 입시는 단순하면서도 가혹했다. 학력고사 점수와 내신, 체력장 점수를 합산해 입시학원의 종이 ‘대형 배치표’ 한 장에 운명을 맡기던 시절이었다. 필자 역시 그 과정에서 겪은 대학입시 실패로 혹독한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때의 아픈 기억은 역설적으로 ‘누구에게나 공정한 대학입시 시스템’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졌고, AI라는 기술을 통해 그 해답을 찾고자 했다. 필자가 구상한 AI 대학입시분석시스템의 핵심은 ‘공정성’이다. 고액 입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부모의 경제력이 당락을 결정짓는 불평등한 현실을 AI로 타파하고 싶었다. 만약 AI가 정교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가의 대학입시컨설턴트보다 더 정확한 대학입시 예측을 내놓는다면, 대한민국 모든 대학입시 수험생은 정보의 격차에서 오는 불안감을 덜으면서 원하는대학교에 진학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학부모는 자녀의 대학입시 무거운 짐도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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