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기자 | “무지한 현실 인식.”, “무책임한 행태.”

전북교사노조가 현장체험학습 축소와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이에 동조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향해 강하게 비판했다.

李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요새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고 한다”며 “혹시 구더기 생길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고 발언했다. 이에 최 장관은 “네 그렇습니다”, “네”라고 답했다.

이에 전북교사노조는 대통령과 장관이 교사를 책임 회피 집단으로 낙인찍는 등 교사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즉각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최 장관을 향해 “현장 교사들의 절규를 전달해야 할 교육 수장이 권력 앞에서는 고개만 끄덕이고, 교사들 앞에서는 침묵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앵무새인가. 교사를 외면한 비굴한 굴종”이라며 분노를 표했다.

그 근거로 속초 체험학습 사망사건 인솔 교사에게 내려진 금고 6개월 선고유예 판결을 내놨다. 그러면서 “안전 수칙을 지켜도 사고가 나면 교사가 처벌받는 구조가 ‘구더기’의 실체”라며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나라에서 누가 현장체험학습을 나가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해 3월 전국 유·초·중·고 교원 61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체험학습 중단·폐지를 요구한 교사가 81.8%에 달했다는 점도 제시했다.

전북교사노조는 “전국 교원 다수가 현재의 체험학습 제도를 이미 감당 불가능한 위험 구조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체험학습 사고 시 교사 개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 폐기 ▲실질적 교원보호법 제정으로 교육활동 중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법적 책임 면제 ▲교사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교육환경 구축의 즉각 시행을 촉구했다.

전북교사노조는 “교사가 두려움 속에서 진행하는 체험학습은 건강한 교육이 아니다”라며 “교사의 생존권을 담보로 운영되는 교육은 지속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