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미실시에 “책임”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유감”을 표하며 집단 반발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최교진 교육부장관에게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환 아니냐”라며 “책임 안 지려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비용을 지원해 안전요원을 충분히 보강해야 한다”며 “선생님들이 수업이나 관리에 부담이 생기면 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인식에 교원단체들은 인력 보강 문제가 아닌 문제가 생겼을 경우 형사 책임을 묻는 현행법의 문제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우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그 구더기가 교사 자리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전과자가 되게 하는 극악한 상황”이라며 “좋은 학습 기회를 주자는 교육과정이 교사를 사지로 내몰고 있는 현실을 방만하게만 바라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사 개인에게 가혹한 형사 책임을 묻는 현재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며 “교육활동 중 발생 사고는 교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책임을지지 않으려는 태도로 해석하는 것은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인의 의지나 태도의 문제로 축소할 우려가 있다”며 “교사들이 왜 체험학습을 기피하게 되었는지 근본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고 안전담보 대책을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 장관은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발언을 이어가 아쉽다”며 “현장의 실제 조건과 제도적 한계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면 문제 원인에 대한 판단 역시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역시 “교사에게 무한한 책임을 부과하면서 실시 여부와 방식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제한하는 현재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이 법적 대응을 감당하는 현재 구조는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도 “교육 현장이 벼랑 끝에 몰린 현실을 철저히 외면했다”며 “모든 탓을 일선 교사에게 돌리는 무책임한 언사”라고 비판했다.

또 “책임을 피하기 위한 이기심 때문이 아니다”라며 “개인이 모든 형사 처벌과 민사 소송의 짐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현실 때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