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연재 수습기자 | 올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교육단체들이 통합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5극3특 체제로의 전환에 발 맞춰 광주·전남 통합이 이날 발표된 상황이지만 교육감 선출 방식 등 교육자치에 관한 논의는 안갯속이라 교육계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안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운영 △자치권 강화 △경제과학수도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교육자치의 위상과 특히 교육감 선출 방식 등은 미궁에 빠져 있다.

이에 대전교육청공무원노조, 대전교사노조, 충남교육청노조, 충남교사노조 등 4개 교육단체는 2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행정 통합’을 강력히 규탄했다. 교육의 자주성을 짓밟는 것뿐만 아니라 시도민을 기만하는 졸속 행정이라는 것이다.

4개 교육단체는 이날 교육재정의 불안정, 행정 체계의 혼란, 학교 운영의 자율성 침해가 아이들의 학습권 피해로 직결되는 것을 크게 우려하며 “이번 통합 논의에서 가장 큰 피해 볼 당사자는 학생과 학부모이다.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참여권을 무시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통합 과정에서 교육청과 교육단체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되었음을 문제 삼으며 “대전과 충남의 교육 현장이 ‘실험의 장’으로 전락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 통합의 부작용을 왜 우리 아이들과 교육가족이 감당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역 현안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졸속 통합 논의 즉각 중단 ▲교육자치 말살 법안 즉각 폐기 ▲투명하고 실질적인 범시민·도민 공론화 과정 보장 등을 강력히 주장했다.

교육계 밖에서도 통합에 반대 여론은 상당하다. 주요 반대 이유는 국민들의 참여가 배제된 채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중단 및 주민 소통 요청에 관한 청원’이 국회 국민청원 누리집에 올라오기도 했다.

한편, 광주·전남 통합이 대전·충남 통합보다 더 빨리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일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광주·전남 통합 지방정부 추진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광주·전만 대부흥을 위해 대통합을 곧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광주·전남 초광역특별자치도’ 발표 계획도 함께 공개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이날 jtbc 단도직입에 출연해 “광주·전남이 더 빠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양쪽 다 할 수 있으면 5극3특 체제로 가는 데 더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5극3특 체제는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성장을 이루기 위해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하는 전략으로 이재명 대통력 국정 핵심 의제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