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연재 수습기자 | 학교폭력 대책은 가해 학생 엄벌이 아닌 피해 학생의 치유와 회복에 중심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학교폭력 이력 생활기록부 기재 및 대입 활용 등 처분 강화에 초점이 모이는 것에 대응해 본질은 피해 학생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학교폭력예방법, 중심은 “피해자의 치유·회복”

지난 7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이 개최한 ‘학교폭력 대책, 올바른 방향은?’에 발제로 나선 이기철 고(故) 박주원 학교폭력 피해 학생 학부모는 현행 제도가 ‘처벌의 완결성’에 주목할 뿐, 피해자의 회복 과정 전체를 책임지는 구조로 설계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故박주원 학생은 지난 2015년 5월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고인은 2012년 중학생 시절부터 동급생에게 괴롭힘을 당했으며, 고등학교 진학 후 중학교 시절 괴롭힘 받은 것이 소문나 은근한 따돌림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발제자는 “학교폭력 현실은 더 처참해지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학교폭력 관련 법·제도 개정의 방향이 피해자의 회복과 일상 복귀로 이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치유 조치의 선제적 개입 원칙 법제화 ▲심리치료상담비 즉시 지원 체계 구축 ▲지역 격차 없는 포렌식 및 전문 조사 지원 제도 마련 ▲독립적 피해자 조력인 제도 도입 및 실질화 ▲행정 절차 간소화 및 피해자 중심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을 주장했다.

학교폭력 피해자이자 ‘생존자’인 이세빈 학생도 피해학생의 온전한 학습권 보장을 요청했다. 그는 “피해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라며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및 정신질환자 교육 지원 프로토콜’ 필요성을 제기했다.

구자송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대표도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치유를 위해서는 시간과 전문적 프로그램, 환경의 변화가 필수”라며 “상담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폭력심의위원들에게 가해학생의 앞길을 막는다는 부담을 덜어줘야 피해학생의 보호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과감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학교폭력 이력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대입에 적용되면서 오히려 심의위원들이 조치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으로 활동하는 이재성 변호사는 “입시 불이익이 오히려 피해학생 보호를 가로막고 있다”며 “학교폭력 조치와 대입의 연계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심의위원회의 조사권 강화, 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등도 필수 요소로 제시했다.

가해 학생 대입 불이익...초첨에서 멀어지는 피해학생 보호·회복

학교폭력 가해 이력 생활기록부 기재 및 대입 반영이 의무화됐다. 실제 이번 수시 전형에서 학교폭력 가해 이력 지원자 180명 중 162명이 불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의 경우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 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그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받을 수 있지만, 이날 토론회 참여자들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치유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보호 조치 즉각적으로 작동하지 않음 △학교와 수사기관 간 책임 전가로 인한 개입 공백 △다수의 사건이 학교폭력으로 인정조차 받지 못한 채 종결 등과 같은 문제가 실제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이에 김성회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과장은 △전국 176개 학교폭력제로센터 중심 피해학생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지역 자원을 활용한 피해학생 지원 기관 운영 지원과 같은 제도적 개선과 지원을 지속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도교육청과 함께 피해 학생 대상 치유와 교육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 확대를 추진하겠다”며 “사안처리 과정에서 피해학생이 사안 이후 일상으로 복귀하고 갈등 해결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 회복 중심의 정책을 확대할 예정”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