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밀어붙이기식 사업을 위한 것일 뿐이다. 친정부 성향 기업과 단체의 이권 챙기기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교육부가 전국 4378개교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26일 학교에 태양광 설비를 확충해 탄소중립과 생태전환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의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관련기사 참조: 모든 학교에 태양광 설치...교육부 ‘햇빛이음학교’ 추진(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8167))

골자는 4378개 초중등학교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교육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학교 전기 사용량 증가 및 전기요금 증가 추세에도 대응하기 위함이다.

대규모 사업 추진 계획이 발표되자 교총이 안전사고와 시설관리, 책임 부담, 업무 가중 등을 이유로 재고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학교 여건과 의견을 무시한 상명하달식,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학생에겐 안전 위협, 교원에겐 행정 업무와 책임 부담 가중을 우려했다.

이들은 “설치 여부는 학교 여건과 구성원의 자발적인 합의와 요구에 기반해야 한다”며 “정부가 결정하고 교육청이 지시하는 밀어붙이기식은 교육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당장 내년도에 시도교육청 평가에 태양광 항목을 신설·반영하는 것을 두고 ‘압박’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더해 2023년과 2025년 제주와 인천의 한 학교에서 발생한 태양광 설비 화재로 인한 학생 대피 사건을 예로 들며 “전체 학교 설치 추진을 두고 친정부 성향 기업과 단체의 이권 챙기기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교원의 행정업무 부담 역시 문제로 제기했다. 공동체 의견 수렴, 계획서 수립, 예산 품의, 업체 선정, 자재 선정, 학운위 및 업무 관리 등은 결국 교원이 맡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

교총은 “시설 안전과 유지보수, 관리 부담은 교원이 아니라 교육청과 지자체, 전문기관이 맡게 해야 한다”며 “생색내기, 실적 쌓기 사업이 되면 효과보다 현장 피로감만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