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최근 교육언론에 의해 밝혀진 이재명 정부의 국가 예산 대비 교육 예산 비중 14.60%는 참으로 많고도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고 있다.

 

‘국가백년대계’는 말로만 존재하는 것으로, ​정부의 국정 철학에 교육은 자리를 잡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 정책은 입이 아니라 ‘숫자’에서 드러난다는 관점에서 볼 때 돈이 흐르는 곳에 의지가 있고, 예산이 투입되는 곳에 미래가 있기 때문이다.

 

 

2026년 현재, 이재명 정부가 마주한 교육 성적표는 처참하다. 최근 더불민주당 교육특위에서 터져 나온 “돈도, 철학도, 브랜드도 없다”는 반상진 전북대 교수의 일갈은 비단 학계의 비판을 넘어 대한민국 교육의 존립을 걱정하는 현장의 비명이라 할 수 있다.

 

대선 당시 화려하게 내걸었던 교육 개혁의 가치들은 어디로 갔는가? 지금 우리 교육은 목적지 없이 표류하며 국민의 뇌리에 현존하는 문제점과 위기감을 상실한 것이나 다를 바 없어 시름이 깊어질 뿐이다.

 

이재명 ​정부의 교육 경시 풍조는 객관적인 데이터로 이미 입증됐다. 국정 과제에 반영된 교육 관련 공약 이행률은 고작 14.9%에 불과하다. 다른 정책들이 70%를 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치이다. 이는 정부가 교육을 국정 우선순위에서 거의 배제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교육 예산 비중이 겨우 14.60%를 기록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못해 굴욕적이다. 학령인구 감소를 핑계로 교육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인적 자원이 유일한 자산인 이 나라에서 미래에 대한 의지가 실종된 것으로, 매우 근시안적 행태이다.

 

우리 속담에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말이 있다. 바로 교육 정책 예산 편성이 그렇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 브랜드 공약이었던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는 그 실체가 가관이다.

 

전국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며 배정된 예산은 고작 수천억 원에 불과하다. 대학 하나를 제대로 운영하기에도 벅찬 금액을 전국에 쪼개어 배분하는 것은 생색내기용 ‘전시 행정’에 불과하다. 이는 사실상 공약 파기 선언이나 다름없다.

 

​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할 ‘컨트롤 타워’의 부재 또한 심각하다. 청와대의 교육 수석실과 교육부는 서로 다른 언어를 쓰며 엇박자를 내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교육부 장관은 열심히 행사 위주의 교육 현장에 발품을 팔고 있거나 기존 정책의 연계선 상에 얼굴을 내미는 것 같다. 이는 현장의 의견 수렴과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누가 교육부 수장이 되어도 할 수 있는 수월한 업무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교육은 지금 그런 요식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많은 이들에게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진정한 교육 개혁을 향해 과감한 설계와 결단과 실행이 요구되는 것이다. 지금쯤 이재명 정부의 교육 개혁은 국민께 진행 과정을 보고하고 공감과 지지를 얻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더욱 큰 문제는 교육 ​브랜드의 부재이다. 과거 정부들이 ‘고교 평준화’, ‘수능 도입’, ‘자유학기제’ 등 찬반 논란을 떠나 정체성을 대변하는 핵심 브랜드를 가졌던 것과 달리, 이재명 정부의 교육 정책은 ‘무엇을 지향하는지’ 알 수 없는 파편화된 대책들만 난무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청와대에 전달해야 할 교육부는 힘을 잃었고, 청와대는 정치적 셈법에 매몰되어 교육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는 듯하다. 이 사이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입시 혼란에 내몰린 학생과 교육의 질 저하를 목격하는 학부모, 그리고 현장 교사들의 고충과 피로도 증가이다.

 

 

이재명 정부가 ‘교육 포기 정부’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에 나서야 한다.

 

첫째, ​교육 예산의 ‘마지노선’ 사수와 집중 투입이 필요하다.

 

역대 최저에 해당하는 교육 예산 비중 14.6%라는 부끄러운 수치를 즉각 회복해야 한다. 삭감된 예산을 복원하고, 이를 ‘대학 서열화 해소’와 ‘AI 시대 맞춤형 교원 양성’에 집중해 투입해야 한다. 몇천억 원이라는 허무맹랑한 금액이 아니라, 조 단위의 과감한 투자를 통해 ‘지방 국립대 살리기’에 획기적으로 나서야 한다.

 

둘째, ​‘교육 개혁 상설 위원회’의 실질적 가동이 요구된다.

 

산재하는 몇몇 정부 조직들을 실질적으로 통합하는 조직으로 청와대와 교육부의 가교역할을 할 독립적인 상설 기구를 강화해,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일정 기간 단위의 교육 로드맵을 확정해야 한다. 이는 ‘반짝 공약’이 아닌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정부의 교육행정 브랜드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셋째, ​수요자 중심의 ‘브랜드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

 

‘돌봄부터 대학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통합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단일 브랜드로 통합해야 한다.

 

여기에는 정책의 선명성을 회복하고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정면 돌파가 필요하다. 이런 의지의 발현과 강력한 실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재명 정부의 교육행정은 ‘그렇고 그런 상태’에서 표류할 것이 뻔하다.

 

이재명 정부에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다. 당신들이 꿈꾸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교육’의 자리는 어디인가?

 

예산을 깎고 공약을 축소하며 모든 교육 문제를 과도한 경쟁 탓으로 몰아가는 식으로 철학 없이 표류하는 사이, 우리 아이들의 경쟁력은 날개 없이 추락하고, 교육 격차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벌어질 것이 염려된다. ​역사는 교육을 방치한 정부를 ‘무능한 정부’로 기억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숫자의 뒤에 숨지 말고, 교육 현장의 고통을 직시하라. 간에 기별도 안 가는 돈으로 생색내는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처방을 멈추고, 대한민국 교육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뜨거운 철학과 과감한 투자를 보여줘야 한다.

 

교육 정책의 브랜드는 정부의 이름이 아니라, 아이들의 ‘꿈’이 되어야 한다. ​40년을 교육에 봉직했던 원로 교육자의 이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재명 정부의 교육은 ‘실종’을 넘어 ‘사망’ 선고를 받게 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고 성공을 바라는 진심 어린 마음을 이 글에 담아 함께 전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