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현의 THE교육] "과밀학교 해소하겠습니다"...목표 아닌 해법 제시하는 교육감 후보자를 보고 싶다

더에듀 | 지방선거를 앞두고 많은 정치 후보자들이 과밀의 원인으로 교육청의 ‘소극 행정’과 학교 신설·증축이 교육부의 '타당성 검토'에서 반려당하는 것을 탓하며 모든 책임을 교육청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자신도 과밀학교를 해결하겠다는 목표만 제시할 뿐, 구체적 해법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초·중·고·특수학교의 신설을 위해 정치인들은 지자체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공급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건물 신축 비용은 교육청에서 중앙 투자 심사 없이 초등학교 36학급 미만, 중·고등학교 24학급 미만 규모(단,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인 경우)에 지출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로부터 토지만 무상으로 받으면 교육청 예산으로 학교를 신설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과연 ①지자체에게 토지 무상제공 요구 ②수요예측 소극 행정에 대한 비판 ③학교 신설에 대한 지역공약은 학생 수 감소와 관련한 정치인의 행정은 타당할까요? 이는 후보자들의 주장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정책은 주장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법령과 데이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① 기초·광역지자체가 토지를 공유(행정일반)재산 신규 취득 후 교육청에 무상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