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학의 THE교육] 혐오의 민주주의..."가짜뉴스와 양극화를 극복해야 한다"

더에듀 | 지난 4월 19일, 4.19 혁명 66주년을 보내면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땅의 ‘완전한 민주주의’는 참으로 값진 대가를 치른 결과의 산물임을 말할 나위가 없다고 느꼈다. 6.25 전쟁 중인 1951년 영국의 ‘더 타임즈(The Times)’는 “한국의 폐허 속에서 민주주의가 생겨나길 기대하는 것보다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자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더 낫다”고 밝힌 바 있다. 참을 수 없는 비아냥이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동족상쟁의 전쟁 이후 4.19 의거와 5.16 군사 쿠데타, 유신과 12.12 신군부의 등장,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12.3 계엄 등의 굴곡진 역사를 안으며 세계사에 유례없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를 정착시켜 왔다. 우리는 이러한 험난한 역사를 거치며 민주주의는 한 번 성취되었다고 해서 영구히 유지되는 체제가 아님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다. 오히려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시민의 이성과 참여로 ‘갱신’되어야 하는 살아 있는 질서로 이해하게 되었다. 현재 한국은 제도적으로는 선거의 공정성, 권력분립, 시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완전한 민주주의’에 근접한 국가로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지난 202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