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 THE교육] 저출산 초래 '유아 사교육 조기과열'...해답은 "완전 무상·의무교육 체계"

더에듀 | 저출산은 주거·일자리·돌봄의 총합이지만, 한국만큼 ‘교육비 공포’가 출산 결정을 짓누르는 나라도 드물다. 특히 유아기부터 사교육 레이스가 시작되는 현실은 부모에게 ‘둘째는 꿈도 못 꾼다’는 체념을 학습시킨다. 출산 장려금을 몇 번 더 얹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국가가 ‘출발선’을 책임지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 현장에서 가장 먼저 마주치는 모순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둘러싼 ‘유보통합’이 구호에 머물렀다는 점이다. 중앙에서 부처 업무를 이관했다는 발표가 있어도, 지방 현장에서는 여전히 어린이집은 지자체, 유치원은 교육청이라는 이원 구조가 작동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머리 하나 몸통 둘’ 행정이 계속되는 한 통합은 공전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누리과정’이라는 절충형 제도가 더해지며 정체성도 흐려졌다. 본래 1~2세 보육 중심과 3~5세 교육 중심의 구분이 있었지만, 동일 과정·동일 지원이 적용되면서 기관들은 유아 확보 경쟁, 즉 ‘치킨게임’에 내몰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급자 간 경쟁이 교육의 질로 수렴하면 좋겠지만, 출생아 감소 국면에서는 ‘가격·마케팅·조기선행’으로 새기 쉬운 게 현실이다. 그 결과가 유아 사교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