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기자 | 13일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이 여러 차례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성토하며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가해 학생은 이날 교장실에서 피해 교사와 면담 중 교장이 자리를 비우자 미리 바지 주머니에 챙겨간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후 112에 자수해 학교 인근에서 체포됐다. 피해 교사는 목과 등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원단체들은 하나같이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실효성 있는 교사 안전 대책 마련, 피해 교사의 회복 최우선 지원 및 가해 학생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우선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을 ‘교육활동 침해가 아닌 교사의 생명을 위협한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교육현장의 폭력은 더 이상 우발적 일탈이 아닌 교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교육당국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임시방편식 대응만 반복할 뿐,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 신체 발달을 빨라졌고, 교사의 권위를 부정하는 문화까지 확산돼 교육현장 긴장과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교사는 학생의 신체적 폭력과 정서적 위협 앞에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교사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은 결코 이뤄질 수 없다”며 “교육당국은 선언적 교권보호를 넘어 실효성 있는 안전 시스템을 즉각 구축하라”고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충청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충남교총)과 공동 성명을 통해 피해 교사 회복 최우선 지원과 가해 학생 엄중 처벌 그리고 교육활동 침해 중대 조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학생이 미리 준비한 흉기로 교사를 찔렀다는 사실이 너무도 충격적”이라며 “지난 주 경기도 중학생 여교사 폭행사건에 이어 교사를 상대로 한 폭력범죄 행위가 또다시 발생해 참담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교사의 조속한 쾌유와 충격을 받았을 교직원과 학생·학부모에게 위로를 전한다”며 “교육 당국은 피해 교사 보호·회복에 모든 지원을 다하고 가해 학생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원의 90%와 학부모의 76.7%가 교육활동 침해조치에 대한 학생부 기록에 찬성했다”며 “상해·폭행·성폭력 등 중대교권침해 조치 사항의 학생부 기재를 더는 늦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교권침해로 인해 출석정지와 학급교체, 전학 등 중대 조치를 받은 경우 그 기록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이다.
전교조도 성명을 내고 깊은 충격과 분노를 표했다.
이어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 및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한 교육환경 마련 ▲해당 교사와 동료교사의 심리적 안정 지원 등을 촉구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처벌이 무서워 폭력을 멈출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며 “핵심은 제도가 있음에도 현장에서 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할 전문 인력이 없는 것과 모든 소통 책임을 교사 개인 선의에만 맡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생 징계 중심 논의는 현장의 구조적 결함을 가리는 눈속임”이라며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끌어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한다”고 말해 교권침해 중대 조치 학생부 기재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한편 전교조 충남지부는 오는 14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며, 교총은 오는 15일 이번 사건과 경기도 중학교 교사 폭행 사건 관련 ‘교권보호제도 개선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