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자녀를 학대했다고 의심해 어린이집 교사 얼굴에 똥 묻은 기저귀를 던져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항소심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17일 대전지법 항소부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통상적 사회 관념에 비춰볼 때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타인 얼굴에 고의로 오물을 묻히는 행동은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면서 “범행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자는 보육교사 업무를 계속할 수 없을 만큼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받은 고통 등을 종합했을 때 원심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단순히 기저귀를 던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 안경이 부러지고 얼굴과 머리카락, 상의, 안경 렌즈에 상당한 대변이 묻을 정도로 피해자 얼굴에 기저귀를 비빈 것은 범행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된다”며 “이 사건 수사가 지속되는 순간에도 피고인은 여러 아동학대 혐의로 피해자를 고소했으나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 수능 100% 전형을 연 2회 실시, IB 전국 확대, 서울런 확대한 전국8도런 도입, 교원평가제 활성화.” 나경원 국민의힘 대통령선거(대선) 경선 후보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을 다시 한 번 교육강국으로 일으켜 세우겠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나 후보는 가장 먼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공약했다. 그는 “정치화된 교육현장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교육현장의 혼란과 비효율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많다”는 이유를 댔다. 다음으로는 “예측 가능 입시제도를 구축하겠다”며 ▲학교 시험 평가 정상화 ▲수능 100% 전형 연 2회 실시를 제시했다. 수능 연 2회 실시의 경우 최고점 성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는 이 같은 방식이 공정성과 입시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봤다.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교육 선택권 확대도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교육 바우처를 도입해 학부모에게 양질의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겠다는 생각이다. 또 교육 격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AI 튜터 도입 및 전국 확대, 오세훈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등하교길에 학생을 납치하려 했다는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강남구 역삼동 A초등학교 인근에서 중년 남성 2명이 “학생에게 음료수를 사주겠다고 접근하며 억지로 데려가려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그러나 행인이 말려 미수에 그쳤다. A학교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교 맞은편 대형마트 인근에서 음료수를 주겠다고 접근해 유괴를 시도한 일이 있었고 이와 비슷한 시도가 있었다는 학부모들의 연락이 오고 있다”며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라도 보호자 허락 없이 절대 따라가지 않도록 자녀에게 꼭 지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6일 강남구 개포동 B초등학교에서도 하교 중 초등학생이 위해를 당할 뻔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한 남성이 학생을 어디론가 끌고 가려 했으나 주변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주변 순찰을 강화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으며, 필요한 조치를 강구 중”이라 전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명 이상 다자녀 양육 교육공무원에게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특별 승진임용할 수 있게 하고,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저출산과 인구위기 극복책이라지만, 기준의 적합성에 우려가 제기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다자녀 양육 교육공무원에게 자녀 수에 따라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특별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정년 연장도 가능하다. 정년 연장의 경우 자녀가 2명이면 1년, 3명이면 2년, 4명 이상이면 3년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며 “교육공무원의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장려하기 위해 특별 승진과 정년 연장 등의 방안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또 “다자녀 양육 교육공무원의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 전체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승진 가산점 부여엔 한 목소리 "부적절" 정년 연장엔 '의견 갈려' 교원노조들은 부적합함을 지적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의견을 내놨다. 승진 가산점 및 특별승진 가능에 대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경남 진주 남강댐 인근에서 야외 수업에 참여했던 장애 아동이 호수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났다. 17일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장애 아동 전문 어린이집 원생 12명이 남강댐 인근 산책로에서 야외 수업을 하던 중 A군이 사라졌다. 교사 중 1명은 A군이 갑자기 혼자 뛰어나가는 것을 보고 따라잡으려고 했지만, 시야에서 놓쳐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 아동 A군(9)은 평소 학교 수업이 끝난 뒤 어린이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다른 장애 아동 11명과 함께 당시 야외수업에 참여했으며, 어린이집 교사 7명이 인솔했다. 그러던 중 훈자 뛰어나간 A군이 갑자기 사라졌고, 어린이집 교사들은 경찰에 신고를 하고 A군을 찾기 시작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경남 수자원공사 직원들은 1시간가량 수색한 끝에 진주시 판문동 진양호에서 A군을 발견하고, 곧바로 병원에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보고 교사 등을 상대로 아동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교원단체가 연수 이수증 제출 및 확인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공유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화 시스템으로 교사 업무를 줄일 수 있지만, 프로그램 개발자마저 애초 연수증 수합 필요성에는 의문을 제기된다. 지난 13일 경상디지털교육자연합(G-DEAL)이 연수 이수증 파일 취합 및 명단 확인 프로그램을 공유했다.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수증을 제출하려는 교사는 파일을 업로드하면 되며, 업로드 된 파일은 구글 시트에 자동으로 반영돼 제출로 표시된다. 즉 수합하는 교사는 파일들을 일일이 받으며 체크할 필요 없이 구글 시트만 파악하면 된다. 이 프로그램은 박병준 G-DEAL 총괄리더(창원여고 교사)가 ChatGPT와의 협업으로 제작했다. 박 총괄리더는 자신의 학교에서 먼저 사용했더니 매우 유용하다는 의견을 받았으며 함께 사용했으면 하는 마음에 G-DEAL을 통해 공유했다. 현재 교원들은 학교안전교육, 장애인권교육, 장애인식교육, 아동학대 예방 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등 30여 개의 의무 연수를 듣고 있으며, 해당 연수를 들었다는 사실을 이수증을 제출해 확인받아야 한다. 이에 박 총괄리더는 직무연수별 이수증 제출 구분이 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문제를 만들어 사교육 업체 등에 판매하다 적발된 교사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문항 유출 의혹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교차검증을 충분히 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결론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17일 교육부가 지난 2023년 7월 수사의뢰한 ‘사교육 카르텔’ 수사 결과 교사 및 사교육 업체 대표 및 강사 등 100명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100명 중에는 현직 교사 72명, 강사 11명, 학원 대표 및 직원 9명, 사교육 업체 법인 3곳과 2023학년도 수능 영어 문항 유출 의혹 검증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평가원 직원과 교수 등 5명이 포함됐다. 송치된 교사 중 대구의 한 수학교사는 2억 6000만원을 받았으며, 이밖에 10~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능 출제와 검토위원 경력의 현직 교사 9명은 문항 제작팀을 만들어 활동했으며, 이들은 대학생들로 구성된 문항검토팀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특정 과목 문항 총 2946개를 만들어 사교육 업체에 판매하고 총 6억 2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교사들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가 결국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AIDT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재발의 의지를 밝혔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월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재표결했지만 부결됐다. 해당 법안은 결국 자동 폐기됐다. 재표결 결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재석 299명, 찬성 192명, 반대 105명, 무효 2명으로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즉 197표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지만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결국 AIDT는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고민정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재발의 의지를 밝혔다. 고 의원은 “문해력 하락, 예산 방만 등의 우려에도 교육부가 무리하게 강행한 AIDT는 이미 여론에 의해 폐기됐다”며 “윤석열은 탄했됐다. 이와 함께 졸속으로 추진한 교육정책도 탄핵돼야
더에듀 | 최근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냈다. AI 디지털교과서를 포함한 모든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학부모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명백한 교육적 판단 구조의 변형이며, 학교 자율성과 교사의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훼손하는 시도이다. 교과서는 단순한 학습자료가 아니다. 그것은 교육과정을 현실의 교실로 옮겨오는 도구이며, 수업 설계의 출발점이다. 특히 AI 디지털교과서는 기술과 교육이 융합된 형태로, 학생의 학습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실시간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내용이 좋다’, ‘디자인이 좋다’ 같은 피상적 비교로 판단할 수 없다. 같은 과목, 같은 문제라 하더라도 AI 디지털교과서 업체마다 피드백을 제공할 때 주안점이 다르기에, 지역·학년·학생들의 전반적인 성향으로 고려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따라서 판단의 중심에는 반드시 교육과정 운영 주체인 교사와 학교가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은 필수불가결하다. 의견 수렴 아닌 권한 박탈일 뿐, 설득해야 하는 교사 이번 개정안은 교과서 선정에 있어 학부모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장 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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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30일 19시 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