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호봉 획정 실수 과지급 급여 환수 '최근 5년'만 가능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법원이 교육청의 호봉 획정 실수로 인한 과지급 급여는 최근 5년치만 환수가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는 과지급 전 기간 환수를 추진하던 강원교육청에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15일 이 같이 확정 판결하며, 과지급 급여는 5년만 환수가 가능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지난 2022년 강원교육청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A교사에게 호봉 획정 실수가 있었다며, 18년간 과지급된 급여 2213만원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A교사는 과지급된 급여에 대해 5년을 초과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교육청이 승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에서는 A교사의 손을 들었다. 쟁점은 국가가 금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시한인 소멸시효의 기산점이었다. 현행 국가재정법 제96조에는 ‘국가의 금전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환수청구권은 호봉을 정정한 날이 아니라 실제 급여 지급 시점부터 발생하며 그때부터 5년의 시효가 진행된다’는 판례가 존재한다. 대법원도 이를 기준으로 환수 기산점을 호봉정정일이 아닌 최근 5년으로 봤다. 전교

• 지성배 기자
• 2025-06-02 15:43

글로벌(By AI) [AI 기사] BBC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범죄는 사회 시스템 문제"

더에듀 AI 기자 | 영국 BBC가 온라인상에서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문제를 보도한 가운데, 디지털 사회 청소년 보호 시스템 강화가 주문됐다. BBC는 지난 2일,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를 다룬 ‘Every child will have contact with a stranger online’을 보도했다. 보도는 피해 당시 17세였던 소피의 사례가 담겼다. 소피에게는 SNS를 통해 또래로 위장한 남성이 접근했고, 감정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상대의 관심에 마음을 열었다. 이후 남성은 사진을 요청했고, 소피는 경계 없이 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를 요구했고, 경제적 보상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영상이 외부에 퍼졌다는 연락을 받고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아동청소년 착취 지원 단체 ‘Link to Change’은 소피에게 회복의 손길을 내밀었다. 이 단체는 7~26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착취 예방 및 상담 지원을 제공하며, 소피는 8개월간의 상담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했다. 헤일리 브라운 Link to Change 대표는 “모든 청소년은 낯선 이와 접촉할 수 있다”며 기술에 대한 부모의 이해와 소통의 중요성

• AI 기자
• 2025-06-02 13:28

시도교육청 서울교육청, 리박스쿨 10개 늘봄학교 별도 조사...위법 확인 시 '강력 조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교육청이 늘봄학교를 통해 극우사관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고 있다는 의혹에 휩싸인 리박스쿨 관련, 단호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를 교육정책자문위원에서 해촉했다. 서울교육청은 2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 조사와는 별도로 자체 조사 중에 있다”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체 프로그램을 신속히 마련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늘봄 프로그램 현황 점검을 위한 전수 조사와 함께 프로그램 내용과 운영에 따른 민원 여부 등을 조사해 프로그램 질 관리를 위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공립초등학교는 총 5개의 방식으로 늘봄 프로그램을 채택·운영하고 있으며, 리박스쿨은 ‘교육부(한국과학창의재단)가 공모·선정한 기관에서 제공한 늘봄프로그램을 학교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10개 초등학교에 들어갔다. 교육부에 따르면, 리박스쿨 대표는 한국늘봄교육연합회를 활용해 서울교대와 업무협약을 맺는 방식을 활용했으며, 프로그램명은 ‘두근 두근 신나는 실험과학’과 ‘오감으로 느끼는 그림책’이다. 서울교대는 협약을 취소한

• 지성배 기자
• 2025-06-02 12:03

사건/사고 늘봄학교에 극우 사관을?...리박스쿨, 대선 댓글공작단 논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6.3 제21대 대통령선거 댓글공작에 더해 늘봄학교를 통해 극우사관을 아이들에게 주입하려고 했다는 ‘리박스쿨’ 논란이 뜨겁다. 특히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공식 지지까지 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방이 정치권으로 논란이 번져 이번 대선 이슈의 중심에 섰다. 리박스쿨, 어떤 활동을 했나 뉴스타파는 지난달 30일 리박스쿨 잠입 취재 결과를 보도했다. 리박스쿨이 역사교육을 명분으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타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공작팀을 모집했으며,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자격증 발급이 미끼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결합한 늘봄학교를 도입한 윤석열 정권 차원에서 기획된 일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늘봄학교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서울교대와 업무협약을 맺고 초등학교에 늘봄 강사를 투입하고 있다고 추측했다. 교육부, 강사 자격은 민간이...전수 조사 실시 교육부는 보도 다음 날인 31일 바로 설명자료를 내고 교육부가 관여되지 않았음을 밝혔다. 그러면서 전수 조사를 통해 문제 확인 시 조치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리박스쿨이 발급한 방과후학교 강사 자격인 ‘창의체험활동지도사’의 경우 민간 자격으로 교육부

• 지성배 기자
• 2025-06-02 11:50

THE이슈 [주간 카드뉴스-6월 1주차] '전국서 학생이 교사 폭행, 교사들 2년 만에 길거리 집회, 서거석 교육감 뇌물수수 불송치, 과지급 급여 최근 5년만 환수 가능'

• 장덕우 기자
• 2025-06-01 20:50

칼럼 [생각 더하기-송미나] '전문성 15점, 행정업무 45점?'...교사를 행정가로 내모는 성과상여금 평가

더에듀 | 2025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 개편을 위한 교육부의 설문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 이번 전국 단위 설문은 모든 교사가 고개를 끄덕일 만한 상식적인 질문으로 시작된다. “열심히 일하고 성과가 뛰어난 사람이 인사와 급여에서 우대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장에 동의하지 않을 교사는 거의 없다. 겉보기에 이 질문은 ‘정당한 보상’이라는 누구도 반대하기 어려운 보편적 정의를 담고 있다.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합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인식은 교육을 포함한 모든 조직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질문이 ‘교육’이라는 특수성과 ‘교직’이라는 전문성의 맥락을 제거한 채, 일반 조직의 논리를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질문은 그럴듯하지만, 실제 교원평가 항목과 배점 구조를 살펴보면 이 정의가 교육현장에서는 얼마나 비합리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가 명확히 드러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는 다면평가 방식으로 운영되며 정량 80%, 정성 20%의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항목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정량평가 : ① 학습지도(30점) ② 생활지도(30점) ③ 전문성개발(10점) ④

• 송미나 광주 하남중앙초 수석교사/ 한국교육정책연구소장
• 2025-06-01 10:30

THE알려드림 [THE 알려주쌤] 급식① 우아한 커피 한 잔?..."최고의 복지! 최악의 업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부임 1~2년차 초보 담임들은 교실에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을까? 옆에서 궁금한 것에 하나하나 답을 해주며 이끌어주는 선배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만 교실담임제를 실시하는 초등학교의 특성 상 일상 중 다른 반 담임을 맡고 있는 선배를 만나기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또 그들 역시 수업 시간 외에는 아이들 생활지도와 행정업무에 치여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모습에 결국 교실에 혼자 남은 초보 담임에겐 앞이 안 보이는 답답한 하루하루가 쌓인다. 이에 <더에듀>는 창간 1주년을 맞아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과 공동 기획으로 '더알려주쌤'을 시작한다. 교실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이야기들, 궁금하지만 물어보기 애매했던 상황들에 대해 선배 교사들이 직접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려준다. 첫 번째 주제는 급식이다. # 출연 : 정온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대변인/ 최서진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홍보국장. # 촬영 및 편집 : 장덕우 더에듀 콘텐츠 실장.

• 지성배 기자
• 2025-06-01 09:46

사건/사고 수원서 중학생이 수업 중 교사 야구방망이로 폭행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체육 수업 중 교사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골절상을 입힌 중학생이 경찰에 입건돼 수사 받고 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31일 중학생 10대 A군을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30일 오전 본인의 소속 중학교 운동장에서 진행된 체육 수업 중 50대 남성 교사 B씨에게 여러 차례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갈비뼈 등이 부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입건했으며, 범행 동기 등 자세한 경위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지난 27일 제주에서는 고등학생이 수업 중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며, 지난 4월 서울에서 교사의 얼굴을 폭행한 고등학생은 최근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8일 공개한 '2024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교총이 접수·처리한 교권 침해 사안 총 504건 중 학생의 폭행은 19건을 기록했으며, 이는 2023년 8건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19건 중 18건이 여교사를 향했다.

• 전영진 기자
• 2025-05-31 17:05

여의도 [조국혁신당 제안 7대 교육과제] ⑦AI, 교수학습 아닌 행정업무 보조로..."교과서 아닌 교육과정으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조국혁신당이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부에 7대 교육정책을 제안했다.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입시체제 ▲사교육 ▲특수교육 ▲헌법교육 ▲대학 ▲AI 교육 등 과거와 현재, 미래를 넘나드는 아젠다들이 담겼다. <더에듀>는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7대 교육정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봄으로서 대한민국이 당면한 교육혁신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차기 정부에서 인공지능(AI)을 유초중등 교육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최대의 관심사 중 하나이다. 이번 정부에서 추진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야당에서 큰 반대를 표하며 학교 도입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 지위가 교과서인지, 교육자료인지 불분명하게 하는 등 교육현장은 혼란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거대하 AI 물결을 수용하고 활용법을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 차가 없는 상황이다. 조국혁신당 역시 현 정부의 AI 교육 정책의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일 뿐, 이를 교육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다를 바가 없다. 특히 이번에 발표한 7대 교육정책 제안에서도 ‘교과서를 넘어 미래 인재양성 위해 AI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는

• 지성배 기자
• 2025-05-31 16:55

해외 교육소식 노르웨이, 교사의 수업방해 학생 신체 개입 범위 확대 법제화...8월 1일부터 시행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노르웨이 의회가 학생 신체에 대한 교사의 개입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노르웨이 교육부는 지난 1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개정된 교육법에 따라 교사는 수업 방해나 언어폭력에 대해서도 신체적 개입을 할 수 있게 됐다. 카리 네사 노르툰(Kari Nessa Nordtun) 교육과학부 장관은 “교실 공동체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만들 때가 됐다”면서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학습하며 성장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언어적 폭력이나 괴롭힘 역시 신체적 폭력만큼 심각한 사안이며, 학생과 교직원을 이로부터 보호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교사가 소수의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는 것을 막을 확실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신체적 안전 위협 상황 → 심리적 괴롭힘, 수업 방해까지 노르웨이 정부와 의회는 이미 지난해 6월 학생 신체에 대한 교직원의 개입 권한을 교육법에 명문화했다. 당시에는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때 △자신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려고 할 때 △학교 기물을 파손할 때 △학생 자신의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

• 정은수 객원기자
• 2025-05-31 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