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조국혁신당 제안 7대 교육과제] ⑥대학재생특별법 제정으로 '잘 퇴출, 잘 전환'...재정은 GDP 대비 2% 확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조국혁신당이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부에 7대 교육정책을 제안했다.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입시체제 ▲사교육 ▲특수교육 ▲헌법교육 ▲대학 ▲AI 교육 등 과거와 현재, 미래를 넘나드는 아젠다들이 담겼다. <더에듀>는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7대 교육정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봄으로서 대한민국이 당면한 교육혁신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국혁신당은 고등교육 도약이 필요하다며 ‘대학재생특별법’ 제정과 ‘대학도시’ 조성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출생아 수 감소로 2016년 40만 6000명에서 2023년 23만명으로 10년 새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이는 대학 입학 자원 감소로 대학들은 생존을 걸고 혁신책을 자구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부익부빈익빈 현상 심화로 지방 대학들의 경영난 심화와 함께 지방 공동체 해체 현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 대학이 학술 기관이 아닌 취업 기관으로 전락하면서 4년제와 전문대, 기능대 등의 역할 중복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결국 정부는 한계대학이라는 이름으로 경쟁력 없는 대학의 퇴출을 시도하고 있으나, 다수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의 경우 개인재산권 문제가 걸려 있어 순탄하지 않은

• 지성배 기자
• 2025-05-31 16:10

여의도 [조국혁신당 제안 7대 교육과제] ⑤“헌법·민주시민 교육 강화로 시민 청소년 양성 필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조국혁신당이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부에 7대 교육정책을 제안했다.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입시체제 ▲사교육 ▲특수교육 ▲헌법교육 ▲대학 ▲AI 교육 등 과거와 현재, 미래를 넘나드는 아젠다들이 담겼다. <더에듀>는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7대 교육정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봄으로서 대한민국이 당면한 교육혁신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국혁신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국면 그리고 조기대선이 치러지는 현 상황을 보며 헌법교육과 민주시민 교육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일련의 사태를 공공성과 공적 가치를 망각한 엘리트 집단으로 인한 위험으로 봤으며, 특히 방송과 매체, 인터넷, 유튜브, AI 등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청소년들이 알고리즘에 종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권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에 부침이 발생하는 현실을 우려하며, 특정 교과 또는 압축된 사회과학 지식 암기과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강조 현상 강화로 시사 중심 토의·토론 기피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봤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가칭) 헌법과 시민의 삶 또는 헌법과 민주주의 등 과목을 개설하거

• 지성배 기자
• 2025-05-30 18:52

여의도 [조국혁신당 제안 7대 교육과제] ④"혼자 힘들지 않길"...특수학급 확대, 병설특수학교 설립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조국혁신당이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부에 7대 교육정책을 제안했다.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입시체제 ▲사교육 ▲특수교육 ▲헌법교육 ▲대학 ▲AI 교육 등 과거와 현재, 미래를 넘나드는 아젠다들이 담겼다. <더에듀>는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7대 교육정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봄으로서 대한민국이 당면한 교육혁신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국혁신당은 특수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일반 특수학급을 확대하고 병설특수학교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해 인천에서 특수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고질적인 과밀학급에 쌓여만 가는 업무를 이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관할 교육청에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인천교육청은 정원과 관련해 규정에 맞지 않는 지침을 만들어 지원의 폭을 스스로 좁힌 것이 확인되며 고개를 숙였다. 조국혁신당도 특수교사의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으며 교육 사각지대가 확대하고 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교사 1인당 학생 수 초과, 교사 업무부담 및 교육의 질 저하 발생, 보조인력 수급 및 처우 문제가 상존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문제는 교사의 수뿐만 아니라 통합교육에 대한

• 지성배 기자
• 2025-05-30 18:33

여의도 [조국혁신당 제안 7대 교육정책] ③“아이들에게 놀 권리를”...사교육 과열 막을 비책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조국혁신당이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부에 7대 교육정책을 제안했다.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입시체제 ▲사교육 ▲특수교육 ▲헌법교육 ▲대학 ▲AI 교육 등 과거와 현재, 미래를 넘나드는 아젠다들이 담겼다. <더에듀>는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7대 교육정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봄으로서 대한민국이 당면한 교육혁신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국혁신당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초등의대 방지법 제정과 국가 사교육 관리센터 구축을 대안으로 내놨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영유아 사교육 비율은 81.2%에 이르며, 학부모들은 반일제 이상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월평균 154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다. 영유아 영어학원 입학은 4세 고시로 불리고 있으며 결국 의대 진학을 위한 초등의대반 과열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29조 2000억원 수준으로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19~2023년 학원 선행 광고 적발 및 행정조치 건수는 104건에 불과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영유아 인권법’과 ‘초등의대 방지법’ 제정을 들고 나왔다. 영유아 인권법은 영유아의 놀이권 보장 및 사

• 지성배 기자
• 2025-05-30 18:05

대학&평생 지방 의대 지역인재선발, 2년 전 대비 190명 증가...호남·강원권 학생들 유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올해 지방권 의대가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2년 전보다 190명(18.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격선은 다소 낮아질 것이며, 오히려 수도권 의대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예상됐다. 종로학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학년도 지방권 의대 지역인재 선발 규모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우선 지방권 의대의 지역인재전형은 의대 정원 확대 전인 2024학년도 대비 190명(1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이 55명으로 가장 많이 늘었으며, ▲호남권 49명 ▲대구경북권 46명 ▲강원권 28명 ▲부울경권 11명 ▲제주권 1명 순이었다. 이로 인해 합격선은 2024학년도 대비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고3 학생 수 대비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호남권이 0.74%로 가장 높았으며, ▲강원권 0.70% ▲대구경북권 0.51% ▲부울경 0.45% ▲충청권 0.43% ▲제주권 0.32% 순이었다. 종로학원은 이를 바탕으로 호남권과 강원권을 지역인재선발에서 유리한 지역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2026학년도 전체 의대합격선은 2025학년도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으며, 지방권 상위권 학생들에게 메디컬 관련학과

• 지성배 기자
• 2025-05-30 18:00

여의도 [조국혁신당 제안 7대 교육정책] ②대입 11월 하순부터 시작, 수·정시 통합해 하나의 전형으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조국혁신당이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부에 7대 교육정책을 제안했다.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입시체제 ▲사교육 ▲특수교육 ▲헌법교육 ▲대학 ▲AI 교육 등 현재와 미래를 넘나드는 아젠다들이 담겼다. <더에듀>는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7대 교육정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봄으로서 대한민국이 당면한 교육혁신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국혁신당은 9월 수시모집 폐지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른 11월 하순부터 수시와 정시를 통합한 새로운 전형으로 대입을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9월에 진행하는 대학별 수시모집은 정원의 80% 정도에 이른다. 이로 인해 고3 2학기 교실은 파행 운영되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특히 조국혁신당은 수시에 수능 등급 등의 조건이 붙거나, 정시에 학생부종합전형 등의 조건이 붙으면서 두 전형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는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를 ‘수시의 정시화, 정시의 수시화’라고 표현했으며, 수시와 정시 선발 방식의 동조화로 봤다. 이에 9월 수시모집은 폐지하고, 11월 하순부터 대입 전형 시작을 제시했다. 이때 전형은 수시와 정시가 통합된 하나의 모델이며, 이는 새 정부

• 지성배 기자
• 2025-05-30 17:39

THE이슈 [영상-쇼츠] 제주 교사 사망..."악성민원에 또 교사가 숨졌다"

• 장덕우 기자
• 2025-05-30 17:33

여의도 [조국혁신당 제안 7대 교육정책] ①교육부는 교육과학노동부로, 국교위는 해체 후 시민형으로 재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조국혁신당이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부에 7대 교육정책을 제안했다.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입시체제 ▲사교육 ▲특수교육 ▲헌법교육 ▲대학 ▲AI 교육 등 과거와 현재, 미래를 넘나드는 아젠다들이 담겼다. <더에듀>는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7대 교육정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봄으로서 대한민국이 당면한 교육혁신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국혁신당은 교육 거버넌스 개편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를 폐지하고 시민형으로 재건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2022년 9월 공식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ㆍ교원정책ㆍ대학입학정책ㆍ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주 업무로 맡고 있으며, 총 21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목표가 과제가 되는 등 큰 내홍을 겪어 개편 대상으로 여겨졌다. 이에 국회에서는 위원 비율 조정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이다. 조국혁신당은 기존 국가교육위원회는 우선 해체해야 하는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미래형 교육철학 구축과 국민합의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시

• 지성배 기자
• 2025-05-30 17:08

글로벌(By AI) [AI 기사] "학생들 폭력에 지쳤어요"...학교 떠나는 호주 교사들

더에듀 AI 기자 | 호주 교사들도 학생들의 폭력적 언행과 학대에 교육계는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일 영국 일간지 The Guardian은 교사들이 “무례함이 일상화된 교실에서 사명감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한다”며 이 같은 상황을 보도했다. 뉴사우스웨일스주 중등학교 교사인 케리(가명)는 “수업 중 욕설은 기본이고, 책상을 걷어차거나 의자를 던지는 일도 비일비재하다”며 “넌 아무것도 몰라와 같은 조롱은 일상”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학생의 폭력보다 이를 방관하는 일부 학부모와 학교 행정의 무책임이 더 고통스럽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호주 교사노조(AEU)는 최근 보고서에서 2025년 상반기 기준, 교사 3명 중 1명 이상이 학생의 언어적 혹은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으며, 절반 이상은 업무 중 정신적 고갈을 호소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여성 교사의 경우 성희롱 피해 경험률이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교사 유출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에이미 페리 시드니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호주의 교육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며 “학생 행동의 책임을 오롯이 교사에게 돌리는 구조 속에서 건강하게 버틸 수 있는 교사는 많지 않다”

• AI 기자
• 2025-05-30 15:35

인사/동정/부고 [인사] 교육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신문규 교육부 운영지원과 지원근무 ▲박지영 교육부 운영지원과 지원근무 ▲이상우 충청남도 교육개혁지원관 파견 ▲김태현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개혁지원관 파견 ▲장기현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실 ▲정일형 교육부 기획담당관실 지원근무 ▲정봉출 한경국립대학교 ▲이동명 감사관실 ▲변재홍 감사관실

• 지성배 기자
• 2025-05-30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