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4세·7세 고시를 금지하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내용은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 실시를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는 것이다. 다만,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가능하도록 했다. 진단의 구체적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지난 9월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유아 영어학원에서 진행되는 4세·7시 고시라 불리는 레벨테스트 확산은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할 수 있으며, 사교육 조기 과열과 학부모의 불필요한 사교육 부담으로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예외조항인 보호자 사전 동의와 교육활동 지원 목적 관찰·면담 방식은 가능하게 수정됐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나왔다. 대학수학능력평가(수능) 영어 난도 조절 실패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이다. 평가원의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산하 배치 검토도 촉구했다.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운동본부)는 9일 성명을 내고 오 원장이 사교육을 부추겼다며 사퇴를 촉구하는 동시에 상대평가 수능의 개편, 평가원의 국교위 산하 이동 배치 등도 요구했다. 올해 수능 채점 결과, 절대평가인 영어 과목에서 1등급이 3.11%에 머무르자, 오승걸 원장이 난도 조절 실패를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교육부도 영어 출제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이다. 이에 운동본부는 “영어 절대평가 전환 의도는 과도한 경쟁 완화”라며 “고난도 문제를 낸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어 등급을 수시 모집 최저학력 기준으로 삼은 재학생들의 대거 탈락 위기를 맞이한 것을 두고 ‘함정에 빠졌다’고 표현했다. 이들은 “킬러 문제 하나를 없애는 대신, 까다로운 문제를 다수 출제했다”며 “사교육 시장이 더욱 비대해지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오승걸 원장이 수험생과 국민 앞에 사과하고 물러나야
더에듀 |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현장교사들을 주축으로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교육 문제들을 던져왔다. 이들의 시선에 현재 교육은 어떠한 한계와 가능성을 품고 있을까? 때론 따뜻하게 때론 차갑게 교육현장을 바라보는 실천교육교사모임의 시선을 연재한다. 교사들은 엄하고 무섭습니다. 요즘은 선생님들이 너무 친절해서 문제 아니냐고요? 그 또한 맞습니다. 너무 친절하거나, 친절하기‘만’ 한 건 분명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 전 글(‘친구 같은 교사라는 환상에서 벗어나기’에서 충분히 다뤘으니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런데 정말 학교에는 친절한 선생님이 넘쳐날까요?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교권 사태는 정말 선생님들의 친절함 때문에 일어난 일일까요? 제가 직접 보고 느낀 바로 학교에는 두 부류의 교사가 공존합니다. 무서운 선생님과 친절한 선생님 모두 있습니다. 학교마다,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절반 정도는 무섭고 절반 정도는 친절합니다. 물론 무서운 선생님도 때로 친절하고, 친절한 선생님도 때로 무서울 때도 있어서 칼로 무 자르듯 딱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어떤 성향을 따지자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과거에 비해 친절한 선생님이 많아진 건 맞습니
더에듀 | “AI가 알려준 답을 그대로 쓰지 말고, 왜 맞는지 자신의 말로 설명해 보세요.” 최근 한 중학교 수업에서 교사가 던진 질문이다. 많은 학생이 AI가 내놓은 결과를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였지만, 그 과정을 설명하라는 수업 교사의 요청에는 쉽게 말을 잇지 못했다. 이 사례는 오늘의 교육이 직면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AI가 제공하는 학습 효율성과 학습자가 스스로 사고를 점검하는 메타인지 능력, 이 두 가지가 함께 작동하지 못할 때 학습의 깊이는 확보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AI 교육에 있어 이 두 요소의 조화, ‘양자(兩者) 균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한쪽은 AI가 만들어 주는 학습 속도와 편의성, 다른 한쪽은 인간이 직접 사고하고 검증하며 스스로 배우는 힘이다. 이 둘 중 하나만 강조할 때 학습은 흔들린다. 즉, AI만 믿으면 사고력은 약화하고, AI를 경계하며 배제하면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을 놓치게 된다. 따라서 균형이 핵심이자 관건이다. 한 고등학생의 사례는 이 균형이 무너졌을 때의 문제를 잘 보여준다. 그는 AI 기반 문제풀이 앱으로 하루 수십 문제를 빠르게 해결했다. 초반에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동덕여대 다수의 학생들은 남녀공학 추진에 반대했다. 학교 측은 남녀공학 추진 진행 계획을 유지하고 있어 지난해와 같은 래커칠 사태의 재점화 가능성이 점쳐진다. 동덕여대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는 9일 오전 전교 재학생과 수료생 등을 대상으로 지난 3~8일 진행한 ‘공학 전환에 대한 8000 동덕인 의견 조사’ 총투표 결과 85.7%가 반대했다고 밝혔다. 총 3470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은 50.4%를 기록, 과반을 넘었다. 반대표는 2975명(85.7%), 찬성표는 280명(8.1%), 기권표 417명(4.2%), 무효표 68명(2%) 순으로 집계됐다. 중운위는 이날 오후 2시 투표 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학교 측에 알릴 예정이다. 김명애 총장은 지난 3일 학교 홈페이지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입장문을 올리고 2029년 남녀공학 전환을 목표로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이다. 논란이 되자 학교 측은 지난 8일 홈페이지에 ‘공학전환공론화 진행과정 및 구성원 의견반영 절차’ 자료를 게재, 2024년 11월부터 지난 2일까지 진행한 과정을 상세히 공개했다. 위원으로는 교원과 학생, 직원, 동문 각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 앞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영유아 및 어린이의 간접흡연 피해 감소가 기대된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지난 5일 학교 앞 금연구역을 30m에서 50m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유치원, 어린이집 및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도록 명시했다. 현행 기준은 30m이다. 기존 30m는 영유아와 어린이를 간접흡연 폐해로부터 보호하기에 부족하다는 문제 의식에 따른 것이다. 실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은 흡연장소에서 100m 떨어진 곳까지 대기기준농도(WHO, (PM2.5)15µg/㎥)를 초과해 초미세먼지가 유지됐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간접흡연 실외 노출평가 연구의 모든 사례에서 연기가 100m 이상 확산하고, 궐련은 1명 흡연 시 최대 80m까지 연기 확산 가능성이 있다. 김 의원은 “학교 주변은 아이들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아이들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학교 앞 금연구역은 201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변화의 시대, 함께 찾는 학교도서관의 길은 무엇일까. 전국사서교사노조가 지난 6일 ‘제8회 전국사서교사노조의 날’을 열고 조합원들과 이 같은 고민에 대한 방향성과 지난 1년 노조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 특히 박장순 위원장이 99.7%의 지지로 제5대 위원장 연임도 성공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송정희 성우가 강사로 나서 ‘낭독의 재발견 : 천천히, 깊이 읽는 리터러시 교육’을 주제로, 맹성현 태재대 부총장이 ‘AGI 시대의 리터러시와 학교도서관의 역할’을 주제로 강의했다. 송 성우는 낭독이 단순한 읽기 방식이 아니라 학생의 이해·몰입·표현 능력을 확장시키는 교육적 도구임을 강조하며, 학교도서관이 학생의 독서 몰입과 함께 개인의 읽기에서 모두의 읽기로 독서 경험을 설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실제적 방법을 제시했다. 맹 부총장은 AGI(범용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변화할 교육 생태계를 예측하고 이로 인해 학생들이 필수로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 정보 판별·검증 능력, AI 활용 역량을 제시했다. 특히 학교도서관이 데이터 기반 교육환경과 AI 학습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핵심 기관으로 자리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사서교사노조의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김명환 서울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인문사회 특별위원회(특위)’ 위촉식을 개최했다. 인문사회 특위는 지속가능한 인문사회 분야 교육 및 연구 기반 확충, 학문 후속 세대 양성 등의 심층적 논의를 위해 제안됐으며, 지난 10월 열린 제61차 회의에서 구성이 의결됐다. 김명환 위원장 외에 ▲강창우 서울대 독어독문학과 교수 ▲김대건 강원대 행정·심리학부 교수 ▲김선욱 숭실대 철학과 명예교수 ▲김우정 단국대 한문교육과 교수 ▲김진희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김혜숙 한국교원과정평가원 선임연구위원 ▲옥현진 이화여대 사범대 초등교육과 교수 ▲이강재 서울대 중문학과 교수 ▲정병호 고려대 일어일문학과 교수가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들은 내년 6월 7일까지 6개월간 △인문사회과학의 학문적 재정립과 대학 내 관련 학과·연구소·관련 학회 등의 혁신을 위한 방향 모색 △학문 후속 세대 양성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학술생태계 구축과 제도적 기반 마련 △학문 균형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이 고도화하는 시대를 맞아 인문사회 학문 분야의 중요성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원도 정치 후원금 기부하고, 정당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 전북교사노조 설문 결과, 다수의 전북 교사들은 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 ‘교원의 정치기본권 인식조사’는 지난 4~7일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전북 지역 교원 562명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 95.3%가 정치 후원금 기부가 가능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93.2%는 정당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93.7%는 교사의 정치적 표현에 자유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92.1%는 피선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봤다. 응답자들은 서술형 답변에 ‘교사의 정치권을 민주시민의 일원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권리’, ‘학생에게 강요하지 않으면 됨’, ‘정치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현재 상황을 나아지게 함’ 등의 의견을 남겼다. 전북교사노조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권리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는 일”이라며, “교원의 정치기본 4법(정당가입·정치후원금·표현의자유·피선거권)이 조속히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설문 연령별 참여 비율은 △만22세~29세 3.2%(18명) △만30세~39세 30.3%(169명) △만40세~49
더에듀 전영진 기자 | ‘4세·7세 고시 금지’와 ‘학교 급식노동자 적정 식수인원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는 8일 법안소위를 열고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유아 대상 시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학원법 개정안과 학교 급식노동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 마련 등이 내용의 담긴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학원법 개정안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유아 모집에 있어,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가 합격 여부를 가를 수 있는 선발 시험의 시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안에 있던 입학 후 수준별 반 편성 시험과 평가를 금지하는 내용은 삭제됐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적정 식수인원 기준 마련과 안정적인 노동환경 개선 근거를 담았다. 이는 학교급식노동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공본)이 요구하던 내용으로, 정인영 본부장이 올해에만 두 차례 단식에 돌입하는 등 역할을 했다. 정 본부장은 “적정 식수인원 기준은 급식실 산업재해를 줄이고 학교급식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현장의 오랜 요구가 비로소 제도적 문으로 들어선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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