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지난 4년의 성과를 ‘공부하는 학교’, ‘작은학교의 기적’, ‘운동도 학력’ 등으로 제시하며, 앞으로 4년의 키워드로 ‘학력과 교권, 유치원 무상교육과 돌봄 지원’ 등을 내걸었다. 특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육으로의 회귀는 절대 안 됨을 강조, 사실상 강삼영 예비후보를 겨냥했다. 신 교육감은 13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멈출 수 없는 성장과 경쟁력 있는 강원교육을 완성하겠다”며 6월 진행될 예정인 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전교조 강원지부와의 단체협약 실효 선언을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신 교육감은 지난 2024년 “초등 진단평가 및 일제형식 평가 금지, 교과 및 예체능 분야 경시대회 금지, 교육감 및 교육장 표창 금지, 토요일 방과후 교실 금지는 교원의 임금과 근무조건, 복리후생과 관련한 조항이 아니다”라며 전교조 강원지부와의 단체협약 효력 상실을 선언했다. 양 기관의 단체협약 부칙에 따라, 어느 한 쪽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갱신을 완료하지 못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그는 출마 기자회견에서 “전교조 출신 교육감 12년 동안 정체된 강원교육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
더에듀 김연재 기자 | 교육부가 방과후 강사는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 적용 제외임을 분명히 했다. 개인사업자라는 이유이다. 순회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사에 이어 명시적 제외가 확인됐다. 교육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과후 강사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적용 여부 관련 안내’를 배포했다. 지난 7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서울지부 방과후강사 조합원들은 서울교육청 신청사 정문 앞에서 차량 2부제 적용에 방과후 강사의 제외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방과후 강사들은 자신의 차량으로 악기, 체육교구, 과학 실험도구 등을 싣고 학교를 이동하며 수업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라 2부제 적용을 받으면 수업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이유이다. 이 같은 문제제기가 있자 교육부는 9일 안내 자료를 통해 방과후 강사는 2부제 적용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 또는 임직원이 사용하는 승용 자동차’로, 개인 사업자인 방과후 강사는 임직원이 아닌 민간인이라는 이유이다. 그러면서 지난 6일 학비노조에 적용 대상 제외 사실을 우선 안내했으며, 9일(오늘)에는 17개 시도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방과후 강사 적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류수노 서울교육감 예비후보가 보수 진영 단일화 결과에 불복했다. 당초 합의된 여론조사 방식에서 벗어났다는 이유이다. 보수 진영 서울교육감 단일화를 추진한 서울 좋은교육감후보 추대시민회의(시민회의)는 지난 6일 두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해, 윤호상 예비후보를 단일 후보로 선출했다. 여론조사는 4월 4~5일 이틀간 한길리서치와 리얼미터 두 기관이 진행했다. 류 캠프에 따르면 조사 방식은 유선전화 30%, 무선전화 70%를 혼합한 구조였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무선 비율 70% 이상 권고를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 여론조사는 무선 100%를 표본으로 조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류 캠프는 “사전 합의된 조사 방식과 달라 중대한 위반”이라며 “여론조사 결과는 원천 무효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당초 합의 방식대로 여론조사의 재실시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모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 같은 상황에 시민회의는 내부 회의를 통해 류 후보 측의 문제제기를 살핀 후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더에듀 김연재 기자 | 김영배 서울교육감 예비후보가 현재 진행되는 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 논란에 대해 “필패”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보수 후보 단일화 기구인 서울경기인천 좋은교육감후보 추대시민회의(시민회의)는 지난 6일 윤호상 예비후보를 단일 후보로 선출했지만, 류수노 예비후보가 여론조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재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시민회의는 무선 100%로 여론조사를 진행했지만, 류 예비후보는 무선 70% 유선 30%로 진행하기로 했다며 오늘(13일)까지도 공방을 벌이고 있다.(관련기사 참조: [교육감선거-서울] 보수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 방식 논란...류수노 "유무선 혼합" Vs. 시민회의 "권고일 뿐"(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8475)) 이에 보수 예비후보 중 유일하게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은 김영배 예비후보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경쟁력 없는 단일화, 반쪽짜리 보수 후보 단일화는 필패할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단일화는 단순히 후보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 아닌,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실력과 책임을 증명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지금 시민과 학부모가 보고 있는 것은 절
더에듀 | 최근 교육언론에 의해 밝혀진 이재명 정부의 국가 예산 대비 교육 예산 비중 14.60%는 참으로 많고도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고 있다. ‘국가백년대계’는 말로만 존재하는 것으로, 정부의 국정 철학에 교육은 자리를 잡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 정책은 입이 아니라 ‘숫자’에서 드러난다는 관점에서 볼 때 돈이 흐르는 곳에 의지가 있고, 예산이 투입되는 곳에 미래가 있기 때문이다. 2026년 현재, 이재명 정부가 마주한 교육 성적표는 처참하다. 최근 더불민주당 교육특위에서 터져 나온 “돈도, 철학도, 브랜드도 없다”는 반상진 전북대 교수의 일갈은 비단 학계의 비판을 넘어 대한민국 교육의 존립을 걱정하는 현장의 비명이라 할 수 있다. 대선 당시 화려하게 내걸었던 교육 개혁의 가치들은 어디로 갔는가? 지금 우리 교육은 목적지 없이 표류하며 국민의 뇌리에 현존하는 문제점과 위기감을 상실한 것이나 다를 바 없어 시름이 깊어질 뿐이다. 이재명 정부의 교육 경시 풍조는 객관적인 데이터로 이미 입증됐다. 국정 과제에 반영된 교육 관련 공약 이행률은 고작 14.9%에 불과하다. 다른 정책들이 70%를 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치이다. 이는 정부가 교
더에듀 | 교사와 정책 입안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다. 그동안 정책 실행자라는 위치에 갇혀 위에서 내리는 정책을 집행하기만 하던 역할을 벗어 던지고 현장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에 직접 목소리를 내며 현장 변화를 견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초등 교사들은 초등교육 현장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할까. <더에듀>는 ‘대한초등교사협회’ 소속 교사들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하는 ‘교실 비하인드’를 준비, 생생한 그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초등학교 교실은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다. 교실의 변화는 곧 우리 사회의 변화이다. 25년간 교단에 서며 분명히 느낀 사실이 있다. 아이들만이 아니라, 학부모의 교육 방식 역시 시대의 흐름에 따라 크게 변해왔다는 점이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학부모들은 학교와 교사의 교육적 권위를 비교적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아이가 학교에서 속상한 일을 겪어도 부모는 학교와 가정을 구분했고, “그래도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자”, “네가 잘못한 행동은 없었는지 돌아보자”고 조언했다. 부모와 자녀는 정서적으로 밀접했지만, 판단은 분리되어 있었다. 그러나 저출산 기조가 심화하면서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하나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일이 또 발생하자, 야당에서 교권침해 중대 조치 결과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지난해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 국회 교육위 차원에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인지 주목되지만, 갈린 교원단체 의견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최근 경기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 여교사를 폭행해 응급실에 실려 가는 일이 발생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에 따르면, 피해 교사는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휴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은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교사 폭행 반인륜적 학생, 이제 학생부에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의 글을 남겼다. 법안을 발의한 정성국 의원도 “교권 침해 학생부 기록 의무화 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처벌 강가 아닌 학생들에게 분명한 기준가 책임을 인식시키고 교실의 안전과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이 이어지면서 교권침해로 인한 출석정지 등 중대 조치의 경우 학생부에 기재하는 내용의 교
더에듀 김연재 기자 |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 전면 제외 법안이 발의됐다. 앞서 교육부장관이 면제 대상을 정하도록 한 내용의 법안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강력한 법안이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8월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이번 3월부터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하는 경우, 학운위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게 명시됐다. 이로 인해, 기존에 교사들이 사용하던 플랫폼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이 개발한 온라인 교수학습프로그램 등도 심의를 받게 되면서 교육자료의 적시 활용 지연에 더해 학교의 행정 부담이 증가하게 됐다. 특히 교육 활동에 신기술 적용을 선도적으로 해오던 교사들의 의지를 꺾는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은 교육자료 중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경우 학운위 심의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그는 “국가 등이 보급하는 소프트웨어를 학운위가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업무 가중 및 전문성 부재로 인해 비효율적 행정”이라며 “교육자료 선정 절차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
더에듀 | 법은 존재한다. 그러나 그 법을 작동시키는 책임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은 대통령의 한마디로 움직였다. 반면 법으로 도입된 수석교사 제도는 15년째 부처 사이를 떠돌며 멈춰 있다.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책임이 없어서이다. 최근 대중교통 무료 이용 출퇴근 시간 혼잡 완화 대책을 둘러싸고 관계 부처 간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책 방향은 제시됐지만 이를 실제로 추진할 주체가 특정되지 않으면서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국토교통부인지, 복지 관련 부처인지, 혹은 다른 부처가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는 사이 정책은 검토 단계에 머물렀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정책의 타당성 부족이 아니라 누구의 업무인가에 대한 책임 구조의 부재였다. 이러한 상황은 대통령의 개입으로 정리되었다. 정책의 성격을 교통 정책으로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에 책임을 일임하자, 그 순간 정책은 실행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법적 근거가 아니라, 책임의 특정이 정책을 움직인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대중교통 무료 이용 시간대와 그 소관 부처를 명시한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지난달 31일 경기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 큰 충격을 준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깊은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확실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31일 경기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2학년 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입원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안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돼 오는 20일 심의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사 폭행 사건이 알려지자 교원단체들은 연일 목소리를 높이며 강한 처벌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경기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는 8일 성명을 내고 ‘단순 일탈을 넘어 대한민국 공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다. 이들은 특히 폭행, 상해, 성폭행 등 ‘중대 교권 침해 사항의 학생부 기재’의 법제화를 요구하며, 국회에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현재 학생 간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학생부에 기록돼 입시 등에 반영되지만 교사 폭행으로 인한 전학이나 퇴학 처분은 학생부에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는다”며 “명백한 역차별이다. ‘교사는 때려도 기록에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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