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하 학맞통). 2025년 1월 21일에 제정되고, 2026년 3월 1일에 시행되는 이 법은 학교 현장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 학교에서 교사는 연계만 주로 하면 되니 걱정하지 말라더니, 교사가 연계를 거부하고 학교의 장에게 업무를 떠넘기면 되는 문제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주장한다. 어떤 쪽에서는 업무가 늘어난다는 것은 오류의 인식일 뿐이니 교사로서 마땅히 이 업무를 처리하라고 말한다. 그들 모두는 이 법률안은 참 좋은 법률안이라고 말하며 설명한다. 같은 결론에 다다르기 위해 이렇게나 다양한 주장이 엇갈려 제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진실은 무엇일까. 우선 확실히 밝혀야 할 지점이 한 가지가 있다. 바로 교원의 역할이다. 이와 관련해 초·중등교육법에서는 교직원의 임무를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한다.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원주현 중등교사노조 위원장이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제4대 위원장 선거에 도전한다. 이미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과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라 3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교사노조는 내년 1월 8일 제4대 위원장 선거 진행, 당선자를 확정한다. 출사표를 던진 원주현 중등교사노조 위원장은 인천여고 교사로 현재 중등교사노조 위원장을 맡고 있다. 2020년 인천교사노조 창립 멤버이며, 2021년 인천교사노조 집행위원장, 2022년 교사노조연맹 정책1국장, 인천교사노조 정책위원장, 2023년 교사노조연맹 정책1실장, 제1부대변인, 중등교사노조 정책실장을 지냈다.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은 경기 안양 부흥중학교 교사로 경기교사노조 중등부위원장(2018~2019), 경기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2020~2022), 경기교사노조 위원장(2022~), 교사노조 사무처장(2020~2022), 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2023~2024)을 역임했다. 현재 러닝메이트인 사무총장 후보에는 홍성희 초등교사노조 운영지원실장으로 낙점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전북 고창초등학교 교사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전북교사노조 4
더에듀 | 학생맞춤형통합(학맞통) 지원사업 선도학교 사례 발표 이후 교사노조들의 반대 여론이 거세다. 전교조와 교사노조에서는 경쟁적으로 반대 성명을 내놓았다. 언론에서는 교사가 가계 대출을 알려줘야 하고, 변기를 뚫어줘야 하고, 학생 집에 가서 고기를 구워 먹는 것이 우수사례로 발표된 법안이라고 희화화하고 있다. 이런 일이 교사가 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학맞통법은 거부되어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가 학교 교사들 여론 다수를 형성해 가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흐름에 대해서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첫째, 여론은 이러한 몇몇 학교의 활동이 학맞통법의 전부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당연하게도 이 법안에 학생 집에 가서 고기를 구워주라는 내용은 없다. 이러한 사례들이 교사가 할 일은 아니다. 이는 교육부 담당자가 선도학교의 의욕 넘치는 사례를 일반화와는 다른 것으로 걸러내지 못한 실수임이 명백하다.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돌출된 현상이 학맞통 사업의 전부는 아니다. 둘째, 학맞통 사업이 나오게 된 근본적인 배경에 대한 교육계의 성찰이 너무나 부족하다. 한국의 교육격차는 복지국가가 심화하면서 점차 커지고 있다는 공감대가 있다. 코로나 시기 팬데믹 상황에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 경력 없는 장학관의 임용 금지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불합리한 관행을 끊어낼 법안이라며 전폭적인 환영과 지지를 표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4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장학관·교육연구관 자격 기준에 ‘박사학위 소지한 사람’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교육현장 경험 전무한 인사의 상위 직위 임명은 교육전문직 자격체계와 상충해 교원과 교육 구성원의 신뢰 저해 우려, 특별 채용 근거로의 악용 문제 등을 개정안 발의 이유로 댔다. 장학관 자리인 교육지원청 교육장이나 본청 과장직에는 통상 10년차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원들이 장학사와 교육연구사를 거쳐 임용된다. 그러나 지난 2010년 전남교육청에서는 교육과 무관한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도 장학관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려다 도의회 질타를 받은 적이 있다. 교총 역시 정 의원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현장 전문성을 지키고 인사 공정성을 바로 세우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평했다. 이어 “직선제 교육감 체제 하에서 선거 캠프 인사나 측근을 챙기기 위한 소위 코드 인사, 보은 인사의 합법적 통로로 악용될
더에듀 여원동 기자 | 미래교실 통합 컨설팅 기업 쿨스쿨이 ‘스마트 웰니스 스포츠 교실’ 구현을 위해 잇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나섰다. 공간재구조화 자동화 플랫폼 ‘클스페이스’ 테마 확장의 한 축으로, 향후, AI 융합 교실과 지능형 과학실 등의 모델 다변화 추진에도 돌입한다. 쿨스쿨이 추진하는 스마트 웰니스 스포츠 교실은 체율 활동과 건강 데이터, 교육콘텐츠를 결합한 것이다. 이를 위해 올댓비전과 지난 5일 업무협약을 맺고 인터랙티브 스포츠 콘텐츠 및 체육·놀이 융합 솔루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올댓비젼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교실 내에서 다양한 신체 활동이 가능하도록 활동 중심 공간 구성과 콘텐츠 적용 모델을 함께 고도화할 계획이다. 한국신체정보와도 지난 16일 업무협약을 체결, 학생의 신체 측정 및 데이터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체력·자세·운동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가 가능한 데이터 기반 교실 환경을 구축한다. 두 기관과 협업으로 개발될 스마트 웰니스 스포츠 교실은 쿨스쿨이 운영하난 공간재구조화 자동화 플랫폼 쿨스페이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쿨스페이스는 학교 보유 2D 도면과 예산 조건 등을 기반으로, 공간 구성부터 3D 모델링까지
더에듀 | 현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되었다. 필자는 더 이상 교장실에 앉아 있지 않다. 몇 해 전과 같이 매일 아침 교문 앞에서 아이들의 얼굴을 확인하지도 않고, 생활기록부와 회의 자료에 둘러싸여 하루를 시작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교육계를 떠났다고 해서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걱정까지 내려놓을 수는 없다. 오히려 학교를 떠난 지금, 우리 교육의 현실이 더 또렷이 보인다. 아이들은 여전히 바쁘고, 여전히 외롭다. 성취를 요구받기만 하지 실패할 권리는 허락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지만 깊이 고립되어 있다. 수십 년간 학교에서 아이들의 웃음과 눈물과 고통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오늘의 교육이 너무 오래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만을 가르쳐 왔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돌이켜보면, 정작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충분히 응답하지 못했던 아쉬움을 간직하고 있다. 그래서 늦었지만 이제는 꼭 말하고 싶다. 청소년에게 삶(well-being)을 가르치려면, 죽음(well-dying)에 대해서도 함께 말해야 한다고 말이다. 죽음을 교육의 영역으로 들여오는 일은 여전히 불편하게 여겨진다. 아직 어리다고 아이들을 평가절하하기 전에, 아이들은 이미 죽음을 알고 있다. 뉴
더에듀 | “헌법은 살아있는 약속이다.” 최근 계엄에 대한 역사적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후 현재 부산대학교에서 석좌교수로 재직 중인 이미선 대법관이 한 말이다. 이미선 대법관은 이 말을 통해 헌법은 단지 책 속의 문장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현재 삶과 선택을 지탱하는 기준임을 일깨워 주고 있다. 그렇기에 헌법교육은 성인이 된 후에야 비로소 접하는 어려운 법 지식이 아니라, 배움의 길에 있는 어린 세대들에게 가능한 빨리,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야 할 약속의 언어라 할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민주국가의 헌법은 최고 규범이자 민주주의의 설계도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각 교실의 헌법교육은 종종 시험 범위의 일부, 혹은 암기해야 할 조항으로만 다뤄지고 있다. 그 결과 많은 학생은 자신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 헌법의 주체라는 사실을 체감하지 못한 채 학교를 졸업한다. 헌법교육이 초·중·고 교육 현장에 뿌리내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미 일부 학교 현장에서는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2021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계획’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학생자치, 토론 수업, 학교 규칙 만들기를 헌법 가치와 연결하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 제4대 위원장 선거가 김희성·박교순·강석조 교사 3파전으로 정리됐다. 투표 결과는 내년 1월 5일 나올 예정이다. 초등노조는 지난 19일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20일 기호 추첨을 진행한 결과, 김희성 서울 선곡초 교사가 1번 박교순 경기 마지초 교사가 2번, 강석조 인천 운서초 교사가 3번을 뽑았다. 기호 1번 김희성 위원장 후보는 수석부위원장 후보로 진소은 경남 진영장등초 교사, 사무처장 후보로 권수현 강원 양구초 교사와 러닝메이트를 맺었다. 김 후보는 출마사를 통해 “초등노조를 처음 만들던 마음과 열정으로 선생님들을 지키는 데 저를 쓰겠다”며 “과거의 갈등과 논란을 넘어, 이제는 신뢰와 협력의 초교조로 새롭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권 강화 ▲현장 밀착 ▲정책 선도 ▲조합 정상화 ▲복지 확대 등 5대 기조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기호 2번 박교순 위원장 후보는 수석부위원장 후보로 김수연 제주 신광초 교사, 사무처장 후보로 정예나 경기 산내초 교사와 러닝메이트로 출격한다. 박 후보는 출마사를 통해 “생기부 개정의 실질적 변화 주도, 교실 내 CCTV 설치 독소조항 저지, 아동복지법 개정 등 말뿐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김희정 경기 정현고 국어교사(전 경기교사노조 대변인)가 중등교사노조 제7대 위원장에 당선됐다. 투표율 55.12%에 득표율 52.36%로 끝까지 가슴 졸이는 대결이었다. 김 당선인은 ▲교사 안전·교권 강화 ▲교사 근무환경 혁신 ▲교육과정·대입 제도 개선 ▲조합원 소통 강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더에듀>는 그의 공약 등을 세부적으로 살피는 인터뷰를 통해 김 당선인 체제의 중등교사노조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독자들에게 상세히 보여주고자 한다. 아래는 김희정 중등교사노조 제7대 위원장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 중등교사노조 위원장 선출을 축하한다. ‘당선’이 아니라 ‘책임의 시작’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교사 개인의 헌신에 기대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교육도 교사도 함께 소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등교사노조가 이제 그 구조를 바꾸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원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노조가 현장의 움직임을 가장 앞에서 받쳐 주는 조직이 되도록, 그 한 표 한 표의 무게를 잊지 않고 임기를 시작하겠습니다. ▲ 투표율 55.12%에 득표율 52.36%라는 팽팽한 승부였다. 단순한 승패가 아니라, 중등교사들의 고민과
더에듀 |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고교학점제 역시 제도의 취지보다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가 성패를 가른다. 그러나 현재의 고교학점제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현장은 이미 고교학점제 붕괴를 우려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최근 교원3단체(교총, 교사노조, 전교조)가 고등학교 1학년 교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에 대해 90% 이상이 ‘효과가 없거나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올 5월 진행된 학생과 학부모 설문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70%를 넘었다. 이는 일부 교사의 불만이 아니라, 고교학점제 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현장의 분명한 경고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시·도교육청 의견에서도 확인된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0곳 이상이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에 대해 유예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현장의 요구와 달리, 공통과목에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함께 적용하는 이른바 ‘교육부 1안’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다. 더 큰 문제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이다. 국교위는 국교위원 내부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 과정 없이, 이미 마련된 교육부 1안을 담은 행정예고안을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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