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연간 수업 860시간과 80시간의 업무 평가 결과가 동일한 것이 적합한가.”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가 성과상여금 제도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며 다면평가 및 정량 지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대표적으로 학습지도(수업시수)에 따른 배점을 문제 삼았다. A초등학교의 경우 25점 만점을 받기 위해 담임 및 교과전담 교사는 연간 860시간 이상을 수업해야 한다. 그러나 보건교사는 1개 학년 17차시 이상, 영양교사는 1개 학년 2차시 초과면 만점을 받는다. 생활지도 및 업무 곤란도도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가장 기피하는 1,6학년 담임과 보건·영양·사서·상담교사가 학년 곤란도에서 똑같은 10점 만점을 받는다. 교부무장 역시 보건·상담교사와 업무 곤란도 최고점인 30점을 동일하게 배정 받는다. 대초협은 특정 직군의 문제가 아닌 평가시스템의 구조적 모순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봤다. 비교과 교사들의 경우, 같은 학교가 아닌 관내 타 학교 비교과 교사들과 분리해 경쟁하는 구조이다 보니, 소속 학교 교사가 타 학교와의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업무량과 무관하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몰아준다는 것. 대초협은 이 같은
더에듀 김연재 기자 | 강신만·한만중·홍제남 서울교육감 예비후보가 추진 중인 ‘현장 중심 교사 교육감 단일화’(3자 단일화)가 한 예비후보 측의 이탈 여부에 대한 진실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홍 예비후보는 공개적으로 답변을 요구하는 등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나섰다. 3자 단일화는 지난 12일 한 예비후보가 SNS를 통해 진행한다고 알렸다. 이에 세 예비후보는 지난 20일과 25일 정책토론회를 열고 서울교육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대중에서 밝혔다. 그러나 <더에듀> 취재를 종합하면, 한 예비후보는 3자 단일화에서 최종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홍 예비후보는 지난 19일 한 예비후보로부터 불참 의사를 전달 받았다. 강 예비후보는 지난 25일 진행된 2차 토론회 이후 한 예비후보가 이탈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진보진영 단일화 기구(추진위)는 지난 26일 오전 강민정·강신만·김현철·이을재·정근식·한만중 예비후보가 참여하는 후보 단일화 일정 및 방식을 확정했다. 이후 강신만·한만중 예비후보에게 질의서를 보내 3자 단일화 참여에 부정적 입장을 전달했으며, 두 예비후보는 그에 대한 답변서를 추진위로 보내기도 했다. 다만, 답변서의 내용은 양측 모두 밝히기 어렵
더에듀 김연재 기자 | 교사가 학생 마음건강 지도 및 상담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누설하면 최대 징역형에 처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현직 교육감과 교원단체들은 상담활동 위축을 우려하며 삭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대표발의한 ‘학생 마음건강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닌 9일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감 및 학교장이 학생의 마음건강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먼저 임태희 경기교육감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구조를 멈추고 교육적 지도가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처벌 중심의 법은 결국 교사를 ‘방어적 교육’으로 몰아넣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원단체들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현경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학교는 여러 교사가 협업하는 공간이라 비밀보
더에듀 | 최근 퇴직 후 다소간이라도 평온해야 할 공무원 연금 생활자의 생활을 멈추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택 대출금과 자녀들의 학원비를 걱정하는 아들 부부의 생활을 가까이서 목격하는 것이 마치 생선 가시가 목에 걸린 듯 마음에 걸리고 불편하기 때문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비단 나 혼자만의 사정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026년 대한민국이 마주한 가장 시리고 아픈 자화상 중의 하나가 있다. 최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사교육비 통계는 또 한 번의 충격을 가져다준다. 전체 사교육비 총액은 5년 만에 소폭 감소했다지만,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0만 4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아이들은 줄어드는데 각 가정의 부담은 오히려 무거워지는 이 기이한 역설은, 우리 교육 시스템이 임계점을 넘어 파국으로 치닫고 있음을 알리는 통고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래전부터 사교육 공화국이란 오명을 쓰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사교육비는 단순히 교육의 문제를 넘어 ‘가계 경제의 암세포’가 되었다. 젊은 부부들은 내 집 마련 이자와 천정부지로 치솟는 학원비(요즘 학원은 3달 치 비용을 한꺼번에 요구하는 일이
더에듀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6일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은 우리 사회 양극화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번 발표는 단순한 숫자 보고를 넘어 대한민국 권력층의 경제적 위상을 가감 없이 보여줬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전년 대비 18억 원 증가한 49억 원 신고로 주목을 받았다. 18억 원이라는 증식분은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일해도 만져보지 못할 ‘꿈의 숫자’이지만, 지도층에게는 단 일 년 만에 일구어낸 ‘성실한 성적표’인 모양이다. 하지만 이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여의도 ‘금배지’들이 내놓은 성적표는 서민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국회의원 중 재산 상위 10명은 안철수 의원의 1257억 원을 필두로 박덕흠(547억 원), 박정(374억 원), 고동진(373억 원), 백종헌(318억 원), 김은혜(294억 원), 서명옥(270억 원), 윤상현(218억 원), 최은식(111억 원), 양부남(88억 원) 의원 순으로 나타났다. 입법부뿐만 아니라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 공직자들 또한 그 위세와 재산 규모가 매우 화려하고 강력하다. 한성숙(223억 원) 장관, 최휘영(177억 원) 장관, 이장형(134억 원) 청와대비서관 등 수백억 대 자산가들이
더에듀 | 2006년 12월 20일, 대한민국 교육 자치의 패러다임을 바꾼 역사적 변곡점이자 주민 직선제의 길이 열린 날이었다. 당시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은 “간선제의 부패를 끊어내야 한다”고 역설했고,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은 “주민 통제의 원칙”을, 유기홍 열린우리당 의원은 “주민의 목소리를 담는 통로”를 강조했다. 권철현 당시 교육위원장(한나라당)은 이를 “교육 민주주의의 격상”이라 칭송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교육을 정치적 거래가 아닌 오직 아이들을 위한 공공재로 만들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헌법적 근거를 상실한 ‘법리적 불일치’의 산물 그러나 20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이 제도가 상위법인 헌법의 취지를 왜곡하고 헌법이 예정하지 않은 기구를 강제로 끼워 맞춘 ‘법리적 불일치’의 산물이라는 비판 앞에 서 있다. 헌법 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를 두며, 그 조직과 운영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여기서 인정하는 지자체 기관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도지사)’뿐이다. 헌법 어디에도 ‘교육감’이라는 별도의 집행기관이나 독립된 ‘교육위원회’를 지자체의 필수 기구로 규정한 바 없다. 즉, 교육감은 헌법상 지자체의 기관도,
더에듀 | 지금 대한민국은 ‘수도권’이라는 블랙홀에 침몰 중이다. 통계청의 인구 추계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20년 내 지방 시·군의 40%가 지도에서 사라질 위기라 한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이 거대한 침몰의 중심에는 ‘대학 서열’이라는 강력한 장애물이 있다. 청년들이 서울로 향하는 이유는 단순히 일자리 때문만이 아니다. ‘인서울’이라는 사회적 자산을 획득해야만 사회의 주류로 편입될 수 있다는 왜곡된 욕망이 지역의 인재들을 수도권으로 끊임없이 밀어 올리기 때문이다. 이제 대학 체제의 공적 전환, 즉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선택이 아닌 국가 생존을 위한 최후의 전략이라 아니할 수 없다.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있듯이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반대 논리는 “서울대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국가 전체의 학문적 수준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이다. 하지만 이는 오해에 지나지 않는다. 김종영 경희대 교수가 저서 <서울대 10개 만들기(2021)>에서 제안한 핵심은 서울대의 자원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9개 거점 국립대에 서울대 수준의 파격적인 집중 투자를 단행하는 것이다. 잠시 해외로 눈을 돌려 보자. 독일은 특정 대학이 독점적 지위를 갖기보다 여러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마침내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 일정 참여를 확정했다. 4월 18일 경선 투표를 마감하며, 1차 경선에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추진위)는 26일 오전 (직함생략)강민정·강신만·김현철·이을재·정근식·한만중과 연석회의를 열고 이 같이 확정했다. 이로써 추진위가 공동대표단 총사퇴를 감수하고 연기한 일정인 4월 12일 시민참여단 모집 마감, 18일 여론조사 및 투표 마감으로 결정됐다. 한편,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는 ‘좋은교육감후보 추대시민회의’(시민회의)는 지난 23일 (직함생략)류수노·신평·윤호상·이건주 4인이 참여로 확정했다. 100% 여론조사 방식으로 4월 4~5일 두 개의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동시 여론조사를 실시, 6일 최종 후보를 발표하는 일정이다. 김영배 예비후보는 일정에 대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감들이 교사 대상 아동학대 신고 사건의 경우, 의견서 제출 이후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과 교육활동 중 발생 사고에 대한 간병비 지급 기준을 현행 7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할 것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6일 부산에서 제107회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안건을 통과시켰다. 우선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 당했을 경우 교육감 의견의 실효성 보장을 요구하기로 했다. 지난 2023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해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가 의무화됐다. 학생생활지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교육감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사법경찰관 및 검사가 사건 처리 시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한 내용이다. 그러나 교육감협의회는 수사 완료 487건 중 75.8%가 입건 및 송치된 점에 주목했다. 즉,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교육감 의견이 제출된 사안은 원칙적으로 아동학대로 볼 수 없어 불입건·불송치 대상으로 분류해야 하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 이에 교육감들은 사법경찰관은 신고 사건의 입건 여부를 교육감 의견서 제출 이후에 결정·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교육감 의견서가 실제로 기능하고
더에듀 | 매달, 세상은 색을 갈아 입는다. 월별로 다른 날씨, 다른 이벤트, 다른 일정...학교 역시 1년을 주기로 매월 또 다른 세상을 준비하고 맞이한다. 이에 <더에듀>는 전국사서교사노동조합 교사들과 함께 매월 아이들이 보면 좋을 도서를 추천한다. 새로운 한 달, 사사교사들의 추천 도서를 읽으며 미리 준비하고 경험하면 어떨까. 4월 주제는 내달 23일 '세계 책의 날'에 발맞춘 '책'과 '배움'이다. 4월 23일 ‘세계 책의 날’을 맞아, 여러분에게 평생 든든한 힘이 될 책 ‘초등 습관 미션’을 소개합니다. 사이토 다카시 교수는 이 책에서 ‘책과 작가를 내 인생의 친구로 삼기’를 중요한 공부 습관 미션으로 꼽습니다. 책장을 넘기는 순간, 여러분 앞에는 지금껏 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이 마법처럼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도서관에 온다는 것은 단순히 책을 빌리는 것을 넘어, 수많은 작가라는 멋진 친구를 만나러 오는 일입니다. 이번 책의 날을 기점으로 ‘하루 15분 독서 습관’ 미션에 도전해 보는 건 어떨까요?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매일 조금씩 책과 대화하며 작가의 생각을 나의 것으로 만들다 보면, 어느새 부쩍 성장한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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