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여론조사 방식이 합의한 사항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서울교육감 선거 보수 후보 단일화 결과에 문제제기를 한 류수노 예비후보가 법원에 판단을 맡겼다. 류 예비후보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여론조사 결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감 보수 후보 단일화를 추진한 ‘서울경기인천 좋은교육감후보 추대시민회의(시민회의)’는 지난 6일 윤호상 예비후보를 단일후보로 선출했다. 당초 후보들과 합의한 방식은 여론조사 100%이며, 리얼미터와 한길리서치 두 기관에서 진행했다. 여론조사는 100% ARS 방식이며 이는 유·무선을 포함한다. 그러나 류수노 예비후보가 9일 입장문을 내고 여론조사 방식은 유선전화 30%와 무선전화 70%를 혼합한 구조였지만 무선 100%로 진행됐다며 재실시를 요구했다. 이에 시민회의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선 비율 30% 비초과가 바람직하다는 일반적 권고를 의무인 것처럼 왜곡한 것에 불과하다”며 반박했다.(관련기사 참조: [교육감선거-서울] 보수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 방식 논란...류수노 "유무선 혼합" Vs. 시민회의 "권고일 뿐"(https://www.te.co.kr/news/arti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서울교육감 선거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를 위한 경선인단 모집에 비용 대납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홍제남 예비후보가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정성과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후보 단일화 기구인 ‘2026 서울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추진위)’는 지난 16일 선거인단 100%로 진행하는 1차 투표를 17~18일에서 22~23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경선인단에 3만 4000여 명의 신청자가 몰려 중복 참여자, 미입금자, 세부주소 미입력자 및 부정 참여자 등에 대한 전수 조사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추진위의 일정 연기 전, 비용 대납 의혹이 제기돼 이에 따른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투표권을 갖기 위해서는 1인당 5000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1인이 6인까지 비용을 납부할 수 있다. 청소년은 비용 없이 참여가 가능하다. 이 같은 상황에 비용을 지불하고 투표권을 받는 방식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단일화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홍제남 예비후보는 과정의 공정성과 선출 후보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그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참여 비용 대납은 조직적 개입 및 왜곡된 참여를
더에듀 김연재 기자 |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 전면 제외 법안이 발의됐다. 앞서 교육부장관이 면제 대상을 정하도록 한 내용의 법안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강력한 법안이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8월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이번 3월부터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하는 경우, 학운위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게 명시됐다. 이로 인해, 기존에 교사들이 사용하던 플랫폼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이 개발한 온라인 교수학습프로그램 등도 심의를 받게 되면서 교육자료의 적시 활용 지연에 더해 학교의 행정 부담이 증가하게 됐다. 특히 교육 활동에 신기술 적용을 선도적으로 해오던 교사들의 의지를 꺾는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은 교육자료 중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경우 학운위 심의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그는 “국가 등이 보급하는 소프트웨어를 학운위가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업무 가중 및 전문성 부재로 인해 비효율적 행정”이라며 “교육자료 선정 절차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
더에듀 김연재 기자 | 교육부가 2026년 학교복합시설 1차 공모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1차 공모에는 4개 교육청이 신청한 5개 사업이 모두 선정됐다.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은 교육청-학교-지자체가 협력해 지역의 학교 또는 폐교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교육·체육·문화·복지·평생교육 용도의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이다. 2023년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총 104개 사업이 선정됐다. 올해는 대전 성천초등학교, 충남예술고등학교, 경기 성남 삼평중학교, 경기 의정부 고산초등학교, 광주 광산구 광일고등학교 등 5개교가 선정됐다. 이들 학교에는 시설 증축(3개)과 리모델링(2개)을 통해 수영장,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교육·돌봄교실, 공연예술복합문화공간 등 지역 여건에 맞는 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총사업비 879억 원 중 55%에 해당하는 483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역에서 학생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역 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히 2차 공모에서는 인구감소 지역이나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사업이 다
더에듀 | 필자는 운동부(야구·농구)가 있는 학교에 관리자로 재직하는 동안 학생 선수들과 여러 차례 만났다. 전국대회 출전에 앞서 의지를 다지고, 학생다운 자세를 강조하는 자리였다. 또한 스스로 특강 시간을 마련해 학생 운동 선수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주 하곤 했다. 물론 대회의 성격에 따라 이야기의 내용은 조금씩 달랐지만, 매번 만남의 핵심은 학생 운동 선구들도 책을 읽으면서 교양을 쌓고 특히 생각하는 뇌를 기계적인 반복 훈련과 근육 단련 못지않게 강조했다. 학생 선수들은 처음에는 “연습 시간도 부족한 데 무슨 책 읽는 시간이 있느냐”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학생들은 점차 독서를 반복해 강조하는 이유를 이해했다. 분위기는 한층 달라져 학생 선수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유명인들과 관련된 책을 읽으며 사색의 시간을 가지곤 했다. 그들은 전국대회 4강 내지 지역 대회 우승까지 하면서 학생 운동 선수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보여줬다. 최근 국내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팀의 대표적인 간판 타자이자 국가 대표 선수로 발탁됐던 홈런 타자 노시환 선수가 극심한 부진 속에 2군으로 내려간 것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프로야구 개막 이후 13게임에서 0.145의 타율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주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발생한 학생 추락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교사가 2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환영을 표하며 ‘학교안전사고 교사 면책규정 명확화’와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 책임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박정길 부장)는 지난 14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초등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벌금 800만 원을 뒤집은 결과이다. 사건은 지난 2023년 제주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발생했다. B학생이 공간을 분리하는 용도로 설치된 디바이더에 매달렸다가 약 6m 높이까지 상승한 상태에서 바닥으로 추락, 허리 부위에 부상을 입어 응급 수술을 받았다. 학생은 현재도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학생과 친구들은 교사가 정규 수업 전에 진행하는 아침 수업을 마치고 뒷정리를 지시하고 떠나자 리모콘을 조작해 장난을 치다 사고를 냈다. 1심 재판부는 교사 A씨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온전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교사가
더에듀 김연재 기자 | 강민정 서울교육감 예비후보가 교육청 정책 사업 50% 감축과 주요 업무 보고 실시간 중계 등이 담긴 교육청 혁신 공약을 발표했다. 강 예비후보는 지난 17일 서울교육청 신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생님의 시간을 행정 업무가 아닌 아이들의 꿈을 돌보는 데 쓰도록 하겠다”며 “교육청의 권한은 내려놓고 학교의 자율은 높이는 ‘진짜 혁신 교육’ 시대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 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 확립 ▲교육청 정책 사업 50% 감축 ▲학교 행정 업무 교육지원청으로 대폭 이관 ▲열린 교육청 ▲교육행정의 생태적 전환을 제시했다. 학교 자치 강화 제도에는 △서울 학교자치 조례 제정 △전체 학교에 학부모회와 학생회 전용 공간 설치 △학교 자율 예산제 도입 △자율학교 및 교장 공모제 확대 등을 담았다. 또 교육청 정책 사업 50% 감축을 위해 교육과정 영향 평가제 도입과 실적주의 업무 관행 혁파를 내놨다. 학교 행정 업무 교육지원청 대폭 이관을 위해 △계약제 교원 채용, 대체인력 충원, 시설 관리 등 학교 공통 행정 업무 이관 △교육청 직원 보직 주기 조정 △AI 행정지원시스템 구축을 공약했다. 열린 교육청 실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경기와 충남 광주 등에서 잇따른 교사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권 침해 조치의 학생부 기록 여부 등에 대한 찬반 주장이 제기되는 등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에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학생’이나 '교사' 여부는 둘째 문제가 된다. 누군가를 폭행, 특히 흉기를 사용해 폭행하는 일은 형사 중범죄이기 때문이다. ‘학생’이라고 학교 내에서만 조치하지 않는다. 형사 책임 연령 미달, 소년 범죄 연령, 완전한 형사 책임을 지는 연령인지에 따라 다른 조치가 따른다. 물론, 교육 행정상으로는 대부분의 국가가 퇴학 조치를 한다. 우리나라는 의무 교육 단계에서 퇴학을 못 시키지만, 많은 국가는 초등학교에서도 퇴학이 가능하다. 미국: 흉기 폭행은 성인 법정에서...퇴학 조치는 기본 미국은 아예 형사 책임이 없는 나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주도 있다. 대표적으로 웨스트 버지니아주는 아예 하한선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래도 대부분 주는 형사상 성년 연령이 따로 있다. 보통 민사상 성인 연령과 비슷하고, 주로 18세이다. 일부 주를 제외하면 형사상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의 촉법소년이나 범죄소년처럼 성인 범죄자보다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교조 교육감 12년으로 정체된 강원교육의 경쟁력을 온전히 회복하는 데 4년은 부족했다. 이제 되살아나기 시작한 학생들의 경쟁력이 꽃을 피울 수 있게 만들겠다.”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강원교육감 예비후보에 등록, 재선을 노린다. 그는 재선 도전 이유로 “전임 교육감 체제에서 12년 동안 정체됐던 강원교육의 불씨를 어느 정도 살린 상태”라며 “정의롭고 경쟁력 있는 학교 현장을 완성하기 위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 예비후보는 지난 4년의 성과로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 ‘강원농어촌유학’, 직업계 고등학교 재구조화,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꼽았다. 학력신장 정책으로 올해 대학 진학률과 기초학력이 크게 상승한 것과 자율적으로 공부하는 학교 문화가 자리 잡은 것을 큰 수확으로 봤다. 그는 특히 전교조 강원지부와의 단체협약 실효 선언에 대해 “노조의 이익이 학생을 우선할 수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더에듀>는 신경호 예비후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4년의 강원교육 정책을 돌아보고 앞으로 4년 어떤 정책을 준비했는지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아래는 신경호 강원교육감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 강원교육 4년, 실제 이끌어 본
더에듀 김연재 기자 | 강원특별법 개정안에 ‘국제학교 설립 특례’가 담긴 가운데,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더 높은 꿈을 품을 수 있는 방안이라며 찬성하고 나섰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강원특별법)’ 4차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며 국제학교 설립 특례를 포함했다. 특례는 내국인이 100% 입학할 수 있는 구조의 제주형 국제학교 모델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도교육감에게 설립 승인 권한이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설립을 신청하면 도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승인해야 한다. 국제학교 설립 특례는 지난 3차 개정안에도 담겼지만, 최종 통과 과정에서 제외됐다. 국제학교 설립 추진 소식에 학부모들은 학생과 학부모의 시야를 넓히며 새로운 기준과 자극을 제시할 수 있다며 환영을 표했다. 강원교육사항학부모연합(강학연)은 성명을 통해 “강원특별법 4차 개정안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국제학교 신설 내용을 담아 공동발의했다”며 “단순한 진영 논리가 아닌 지역의 미래를 위한 의제”라
주 소 : (08505)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5, 1008호(KM타워)
등록번호 : 서울 아55807 | 등록일 : 2024-05-24 | 최초발간일 : 2024-06-01 | 발행인 : 여원동 | 편집인 : 지성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덕우
대표전화 : 02-850-3300 | 팩스 : 0504-360-3000 | 이메일 : te@te.co.kr
'더' 좋은 기사를 만들기 위한 더에듀 후원계좌 : 국민 9999-3000-063 (주)더미디어그룹
CopyrightⒸ 2024-2025 (주)더미디어그룹(The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20일 22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