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정치권이 추진하는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를 두고 찬반 토론이 열린다. 교원 정치기본권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교원과 학부모 등이 생각을 정리하는 데 유의미한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에듀>는 오는 7일,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를 둘러싼 찬반 토론을 연다. 찬성측 패널로는 강신만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총괄운영본부장이, 반대측 패널로는 이건주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현장대변인이 참석한다. 사회는 지성배 더에듀 편집국장이 맡는다. 이들은 교원의 ▲정당 가입 ▲선거운동 ▲정치자금 기부 ▲휴직 후 출마 등과 함께 최근 EBS가 설문을 실시, 부정적 여론이 높은 국민 의견에 대한 생각을 밝힐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영상으로 촬영되며, 유튜브 ‘더에듀’에 탑재해 다음 주 중에 공개한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담겼을 정도로 중요한 이슈이지만, 일반 국민은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현실에 비춰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실제 초등교사노동조합이 지난해 11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47.6%는 교사의 정당 가입과 정치 후원 등이 법적으로 금지
더에듀 | 교육자로 24년의 세월을 보내며 학생, 동료 교사와 많은 일을 함께 했다. 과학 교사, 교장, 장학관, 연구자로 현장에 뿌리내리고 실천하며 다양한 경험을 하였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은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짧은 몇 년의 모습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장기적 과제이다. 교육의 지향과 목적,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가 교육을 위해 해야 할 일, 그 결과로 학생들은 교육을 통해 성취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과 고민을 나누며 같이 길을 찾고자 ‘홍제남의 진짜교육’을 시작한다. 병오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 을사년은 12.3계엄으로 암울하게 시작되었다. 그러나 빛의 혁명을 통해 내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가르쳐온 교육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런데 연말연시 언론을 뜨겁게 달군 몇 가지 정치적 이슈는 교육적 관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민주진보진영에서 벌어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과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및 강선우 의원 관련 이슈가 대표적이다. 민주진보진영에서 벌어진 일이라 더욱 그러하고 어떤 결과로 귀결될지 모두의 관심이 크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친일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
더에듀 | 오늘날 우리의 교육정책은 첨예한 갈림길에 놓여 있고 늘 선택을 요구받는다. 예컨대, 교권 보호를 우선할 것인가? 아니면 학생 인권을 더 보호할 것인가? 평가를 강화해 학력을 관리할 것인가? 아니면 줄여서 경쟁을 완화할 것인가? 돌봄의 책임을 학교에 더 맡길 것인가? 가정과 지역으로 돌릴 것인가?이다. 이 질문들은 단순한 찬반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왜냐면 누구의 이익을 먼저 고려할 것인가라는 근본적 판단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교육은 솔로몬의 지혜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성서 속 솔로몬 재판의 핵심은 무엇이었는가? 타협이 아니라 본질을 보는 통찰이었다. 한 아기를 놓고 서로 자신의 아기라고 주장하는 두 어머니에게 솔로몬왕은 아이를 둘로 나누자는 제안은 잔혹한 선택이 아니라, 진짜로 아이를 살리려는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내기 위한 장치였다(『열왕기상』 3장). 우리의 교육정책도 마찬가지이다. 표면적인 공정성이나 여론의 압력보다, 아이의 삶을 실제로 살리는 선택이 무엇인지 묻지 않으면 정책은 쉽게 길을 잃을 수 있다. 따라서 교육정책은 편을 가르는 일이 아니라, 아이를 살리는 선택이어야 한다. 대표적 사례가 교권 보호와 학생
더에듀 | 영원한 인류의 고전 중의 하나로 우리는 애덤 스미스(Adam Smith, 1723~1790)의 ‘도덕 감정론’을 꼽는다. 애덤 스미스는 스코틀랜드의 경제학자이자 철학자로 ‘도덕 감정론’과 ‘국부론’을 썼다. 그 자신은 ‘국부론’보다 ‘도덕 감정론’이 훨씬 중요한 저작이라 여겼으며 평생에 걸쳐 고쳐 썼고 묘비명을 “‘도덕 감정론’의 저자, 여기 잠들다”라고 했을 만큼 이 책을 아꼈다. 그는 훗날 ‘국부론’의 이론, 즉 각자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회가 문제없이 굴러간다는 그의 주장이 크게 주목받았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애덤 스미스가 ‘도덕 감정론’ 전체에 걸쳐 인간에게는 남에게 공감할 줄 아는 능력이 있음을 강조한 것에 주목하고 그의 사상을 소환하여 우리 교육에 접목해서 2026년 병오년 새해를 열고자 한다. 필자가 2026년의 정초에 ‘도덕 감정론’을 우리 교육의 장으로 불러들이는 이유는 이 책이 경제의 논리를 넘어 인간 형성의 원리를 가장 정직하게 탐구한 고전이기 때문이다. 애덤 스미스는 부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보다, 어떤 인간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를 먼저 물었다. 교육이 이 질문을 외면하는 순간, 학교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개혁의 실질적인 원년으로 삼겠다.”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2일 열린 교육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배움이 즐겁고 가르침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나아가고 있지만 복잡하게 얽힌 구조적 문제들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며 “올해를 교육개혁의 실질적인 원년으로 삼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높은 교육열이 산업화를 이루고 선진국 반열에 진입하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학력주의와 학벌 중심 구조를 큰 병폐로 지목했다.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기회와 대학 서열 체제로는 입시 경쟁 과열을 가져 왔고, 불평등한 경쟁은 사회적 갈등 유발과 지역 소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개혁을 위해서는 ‘잘못된 경쟁 체제’ 극복, ‘어떤 지역에서든 차별 없는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언급했으며,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을 대전제로 제시했다. 올해 주요 정책 키워드로는 인공지능(AI)을 바탕으로 한 학교 변화, 지방대학 집중 육성, 민주시민 육성, 마음건강 위기 극복, 교사의 교육활동 전념, 이주배경 학생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으로 삼았다. 최 장관은 “변화는 교육부의
더에듀 | 서울교육청의 혁신교육 기조는 ‘경쟁 완화’, ‘협력 학습’, ‘입시 중심 교육 탈피’라는 그럴듯한 구호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지난 14년간의 결과는 달콤한 구호와는 달리 ‘재앙적 실패’라는 현실로 귀결됐다. 특히 혁신학교는 매년 4000만원(재지정 시 3000만원)의 추가 지원을 받으며 9배나 확대됐지만, 학력 저하와 기초학력 미달 증가, 교육격차 심화라는 처참한 성적표만 남겼다. 이 실패의 이면에는 좌파 교육감의 이념적 집착이 자리하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평등’은 더 이상 교육철학이 아니라, 마치 ‘알라’를 절대 신으로 섬기는 탈레반처럼 맹목적·배타적 신앙이 되어버렸다. 교육 정책은 데이터와 성과가 아니라, 자신들이 구축한 이념의 성벽 안에서만 작동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공교육의 기본 책무는 왜곡됐고, 학생들의 학습권은 심각하게 침해됐다. 결국 ‘평등’이라는 이름의 혁신은 그저 포장지에 불과했다. 실제 내용은 학생들의 학력을 희생시킨 위험한 사회실험이었다. 공교육을 책임져야 할 자리에서 이념의 신봉자가 된 탓에, 정작 학생들이 받아야 할 교육의 질은 바닥으로 추락했고, 학교 현장은 혼란만 깊어졌다. 지난 14년간 온축(蘊蓄)된 혁신교육은 재
더에듀 | 2025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육계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허용에 대한 찬반으로 진보와 보수 양 진영 간에 줄타기를 해왔다. 진보 성향의 현재 정권조차 “학부모의 찬성률이 높지 않다”는 미지근한 입장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지 못하고 여론의 눈치 보기에 여념이 없다. 급기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은 단식에 들어가 대여 강경 투쟁에 나섰고, 대통령실은 이를 무마하기 위해 현장을 찾아 순간 모면의 타결 방안을 위한 발언으로 일단 단식을 풀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교육계가 많은 현안에 대해 진보와 보수의 협업이 절실한 상태에 교착되어 있음을 방증하는 적나라한 민낯이라 아니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지금이야말로 우리 교육계가 더 이상 진보와 보수 진영의 교육 정책에 ‘각개 전투’ 방식의 정책 입안에서 ‘협업 체계’로의 획기적인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때라는 것이다. 언제까지 대한민국 교육력의 분산을 지속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진보와 혁신은 이 시대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 되었다. 그러나 변화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사회는 불안해지고, 그 불안
더에듀 | 오늘 학교 현장에서 가려진 모순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현재 고등학생 제자는 정당에 가입하고 출마도 할 수 있는데, 정작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교사는 한 줄의 의견도 낼 수 없는 ‘정치적 무권리 상태’입니다. 과연 무엇을 위한 권리 박탈입니까? ‘교육의 중립’은 교사를 무권리 상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부당한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교육 현장을 지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교사의 목소리를 막아버리면, 학교에는 현장을 모르는 이들이 만든 탁상행정식 정책들만 남게 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입니다. 교사가 정책 과정에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 환경과 학습 여건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교사가 학생에게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교사,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정치적 권리 보장받지 못해 여러분, 대한민국 교사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치적 섬’에 갇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OECD 국가 중 교원의 정치적 권리를 이토록 전면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합니다. 독일, 프랑스, 미국 같은 나라의 교사들은 정당 활동은 물
더에듀 | ‘학교가 본연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는 더 이상 낯설지 않다. 교실에서는 수업보다 행정과 민원이 먼저 떠오르고, 교사는 가르침보다 돌봄과 생활관리의 책임자처럼 인식된다. 이러한 교육의 ‘비정상성’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그 중심에는 돌봄과 학생복지 업무가 있다. 현재 학교는 교육활동은 물론 방과후 돌봄, 초등 돌봄교실 운영, 위기학생 관리, 복지 연계, 각종 안전·생활지도까지 떠안고 있다. 이는 교육의 영역을 넘어선 복지·돌봄 행정이며, 사실상 지방정부가 담당해야 할 사회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학교는 인력과 예산, 전문성의 뒷받침 없이 이 모든 역할을 감당해 왔다. 그 결과 교사의 교육 집중도는 낮아지고, 학생은 충분한 돌봄과 전문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돌봄과 학생복지 업무를 학교에서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은 단순한 업무 경감 요구가 아니다. 이는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구조 개편의 문제이다. 모든 지자체는 이미 복지, 보육, 청소년, 가족 정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주체이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복지관, 정신건강센터 등 다양한 인프라와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올 3월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학생맞춤통합지원법(학맞통법)이 지난해 12월 각 시도교육청의 교원 연수에서 공개된 우수사례가 논란이다. 이후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전국 8827명의 설문 결과를 공개한 결과 ▲학생 진로 교육 목적으로 학원 연계 ▲청소업체 고용해 학생 집 청소 ▲학부모 대출 알선 ▲임신하면 낙태 잘하는 병원을 알아봐 줌 ▲교사가 아침밥을 해 먹임 ▲학생 집 화장실 수리 ▲학생 가족 식당 외식비 대신 결제 등이 우수 사례로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교육부는 교원단체 등을 돌며 의견 수렴에 나섰으나, 3월 신학기에 맞춰 합리적인 체계를 만들 수 있을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학맞통법 취지는 의미 있다는 평가와 함께 학교 현장에 복지를 밀어 넣은 것이라는 비판이 거센 상황이 이어지며, 학교와 교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근본적 물음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더에듀>는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학맞통에 대한 의견을 들어 보았다. 촬영은 지난해 12월 22일 진행됐다. 진행 : 지성배 더에듀 편집국장 영상 및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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