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학교 업무용 PC에서 카카오톡, 밴드, 텔레그램 등 채팅·메신저·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교육부와 이를 그대로 시행한 경기교육청이 논란에 휩싸였다. 교육부는 최근 각 시도교육청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IES)이나 에듀파인 등 행정업무에 접속하는 단말기(업무용 PC)에 카카오톡, 밴드 등 메신저 프로그램 설치 금지를 안내했다. <더에듀>가 확보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현장 시행 공문에 따르면, 교육부는 빈번한 국내외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이 메신저·소셜미디어 등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개자료 송·수신 및 학생-학부모-교사 간 소통·교류·공유를 위해서는 신청을 통해 메신저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네이버·다음 등 상용 메일은 전면 금지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더에듀>와의 통화에서 “공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보보안지침’에 따른 조치”라며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교육청은 즉각 공문을 시행, 지난 1월부터 카카오톡, 밴드, 텔레그램 등의 접속이 전면 차단된 상태이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통령령으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 면제를 풀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가 주도한 제1호 법안이라는 상징성을 담고 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이번 3월부터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하는 경우, 학운위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게 명시됐다. 이로 인해, 기존에 교사들이 사용하던 플랫폼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이 개발한 온라인 교수학습프로그램 등도 심의를 받게 되면서 교육자료의 적시 활용 지연에 더해 학교의 행정 부담이 증가하게 됐다. 특히 교육 활동에 신기술 적용을 선도적으로 해오던 교사들의 의지를 꺾는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교육적 활용도가 높고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해 학운위 심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담았다. 그는 “교사들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여 학교 수업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법안은 대초협이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송수연의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최우선 과제는 ‘정치기본권 확보’로 정리됐다. 송 신임위원장은 국회에 정당가입신청서를 제출, 이를 더욱 명확히 했다. 교사노조는 4일 제4대 송수연 위원장 취임 기자회견과 이취임식을 연이어 진행, 이 같은 목표를 분명히 밝혔다. 송 위원장은 오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사람의 교사이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정당 가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교사 등 국가공무원의 정치행위는 금지돼 있으며, 정당 가입 역시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이번 행보는 송 위원장이 앞으로 3년간 주력으로 추진할 것이 무엇인지 상징적으로 보주는 것. 그는 “교사에게만 강요되어 온 침묵의 구조를 끝내겠다”며 “근무시간 외, 학교 밖에서의 정치기본권을 전면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해 정당가입신청서를 직접 제출했다. 송 위원장은 “이 선택으로 인한 책임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며 “국회는 교사가 정당하게 정책을 제안하고 정당에 가입하며 교육 전문가로서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오후에 진행된 이취임식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정치인을 전적으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소방청이 학교 소방훈련 및 교육 업무의 실무 수행 주체는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로 명확히 했다. 소방청은 지난 3일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의 ‘학교 소방훈련 및 교육 업무 수행 주체 관련 법령해석 요청에 “학교의 법적 책임 주체는 학교장이며 실무적 수행은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라고 회신했다. 그러면서, 교직원이 협조 또는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나 법적 의무 주체의 변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못박았다. 즉, 교직원 지도·관리 권한이 있는 학교장이 업무의 주체이며, 교장이 선임하는 자가 실무를 담당한다는 것. 이에 교사들은 자신들에게 부당하게 부과되던 관행에 철퇴를 놓은 것이라며 환영을 표했다. 김학희 대초협 회장은 “많은 학교가 비전문가인 일반 담임교사나 교과교사에게 관행적으로 떠넘겨 왔다”며 “교사는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이끄는 교육의 전문가이지, 소방행정과 재난 대응의 실무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령에 명시된 책임자의 의무를 일반 교사에게 떠넘기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이제는 완전히 도려내야 한다”며 “일반 교사에게 소방훈련 및 교육 실무를 전가하는 위법적 관행을 즉각 근절하라. 법령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가 업무 총괄
더에듀 지성배 기자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서울교육감 선거 민주진보 후보 단일화 참여를 확정한 가운데, 단일화 기구와 일부 후보들이 확정에 대한 ‘동의’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며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후보 단일화 기구인 ‘2026서울민주진보 교육감추진위원회’(추진위)는 지난달 27일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추진위 합류 소식을 알리며 환영을 표했다. 문제는 정 교육감이 애초 일정보다 늦게 합류했다는 점이다. 추진위는 지난달 4일 후보 등록 접수를 마감했지만, 정 교육감은 신학기 일정을 챙겨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참여하겠다는 원칙만 알리고 등록하지 않았다. 추진위는 지난달 16일로 일정을 연기했지만, 역시 등록하지 않은 후 결국 지난달 27일 등록했다. 추진위는 정 교육감의 참여를 확정하며 환영을 표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지만, 강신만·한만중 예비후보는 참여자 전원의 동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달 4일 등록 마감 이후 그 누구라도 추가 합류할 경우, 후보 전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합의했다”며 “추진위는 후보들의 동의 절차가 없었음에도 합류가 확정된 것으로 언론에 보도자료를 뿌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권혜진 추진위 상임
더에듀 | 이재명 대통령이 높은 가격의 교복은 학부모들을 힘들게 하는 '등골브레이커'라고 지목한 이후,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제안이 나온 뒤 빠른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다. 정장형 교복 지원을 없애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생활복, 체육복 위주로 지원 체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기존 업체들의 가격 담합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하는 묘수로 보이지만 여전히 물음표는 남는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육 문제가 그렇듯 겉으로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교복 문제는 언뜻 업체의 담합으로 인한 가격 문제로만 보이지만 사실은 뿌리 깊은 문제들이 숨겨져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정책적으로 실패하거나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 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무상 교복 제도를 시행하면서 모든 아이를 위한 교육, 교육 복지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무상교복이 교복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번 정책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교육감 선거를 앞둔 각 후보자들 역시 교복 문제에 대한 빠른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이고 SNS에서도 대통령의 빠른 결단을 지지하는 분위기이다. 그러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연재 수습기자 | “2026년의 교실 이데아는 헌법이라는 기준 위에서 교실을 다시 세운다는 선언이다.” 이현준 넥스트인천교육 상임대표가 올 6월 진행될 인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다. 34년 6개월을 교실에서 보낸 현장 교육자이자 현장을 아는 정책가로 자신을 소개한 이 대표는 정치 진영보다 학생의 성장과 교사의 전문성을 우선하는 교육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인천교육의 현 상황을 ‘코드블루’로 평가한 그는 교육감은 신도심과 원도심, 도서지역 등 교육 여건이 크게 다른 현실을 타파하는 관리자이자 혁신가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 대표의 최우선 목표는 학교가 무너지지 않도록 최소 인프라를 세우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안전·생활·심리 인력 즉시 보강, 특수돌봄 인력 확충 등을 통해 교사의 업무 경감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인천을 ‘헌법교육특구’로 만들 것을 약속했으며, 정부 주도의 관제 민주시민교육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아래로부터의 풀뿌리’를 지향점으로 삼았다. <더에듀>는 이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가 생각하는 인천교육의 의미와 방향, 현 인천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안, 현안이 되고 있는 선거권 16세 하향, 교복 이슈, 교원의
더에듀 |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현직 정치인이 경선에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는 곳이 적지 않다. 이런 경선과 단일화를 둘러싼 긴장은 정당정치가 발달한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풍경이기도 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의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와 충북지사 선거에서는 경선 방식과 공천 구도, 통합시장·단체장·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를 두고 복잡한 셈법과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충남 태안군수 선거처럼 경쟁하던 예비후보들이 ‘통 큰 연대’를 선언하며 단일화를 선택한 사례도 있고, 부산 영도구청장 선거의 경우 여야 모두 다자 경쟁 구도가 형성되면서 당내 경선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브루킹스 보고서 잠시 미국의 대표적 정책연구기관인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자료를 본다. 공동저자로 일레인 카마르크(Elaine C. Kamarck)와 제임스 월너(James Wallner)가 집필한 2018년 보고서 ‘Anticipating trouble: Congressional primaries and incumbent behavior’가 시사
더에듀 | 우리 세계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그리고 남미 사태 등 인류는 전쟁과 무력이라는 일방적인 방법, 힘의 논리로만 해결하려고 한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인류 문명이 잠시 후퇴는 있을 수 있을지언정 역사는 나선형으로 발전하고 성장한다는 진보주의 역사관에 나름대로 위로와 기대를 걸고자 한다. 현재 지구촌의 모든 비극과 불행은 다 한 순간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는 일종의 자기최면이 필요하다.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이 인류는 다시 이성을 되찾고 연대와 협력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할 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위기 속에서 또 다른 기회가 잉태하는 소위 전화위복이란 이름이 내일은 또 다른 태양이 떠오르듯 눈부시게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다. 과거 애플의 창업자인 고(故) 스티브 잡스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왜 만드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단순한 경영 철학을 넘어 전화위복을 지향하고 혁신의 본질을 꿰뚫는 것이었음을 역사는 증거하고 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 교육계는 AI 디지털 교과서와 에듀테크 등의 파고
더에듀 |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 현장의 사법화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적 해결 구조의 회복을 권고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대화와 중재라는 교육적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고와 수사, 소송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현실을 우려한 것이다. 학교가 갈등을 조정하는 교육공동체가 아니라 법적 요건을 따지는 ‘사법 대기소’처럼 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 제기 자체는 정확하다. 그러나 인권위의 권고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학교의 사법화는 학교 현장의 대응 방식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라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와 정책 구조가 법적 책임 중심으로 설계되어 온 결과이기 때문이다.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학교 갈등, 교육적 조정 아닌 준사법적 영역으로 지난 10여 년 동안의 교육정책 흐름을 보면 하나의 분명한 특징이 있다. 교육 문제를 교원의 교육적 전문성과 판단의 영역에서 해결하기보다 법과 행정 절차를 통해 관리하려는 경향이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법과 제도만 보더라도 흐름은 분명하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교사의 생활지도를 형사법의 판단 구조 안으로 끌어들였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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