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지난 4년의 성과를 ‘공부하는 학교’, ‘작은학교의 기적’, ‘운동도 학력’ 등으로 제시하며, 앞으로 4년의 키워드로 ‘학력과 교권, 유치원 무상교육과 돌봄 지원’ 등을 내걸었다. 특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육으로의 회귀는 절대 안 됨을 강조, 사실상 강삼영 예비후보를 겨냥했다. 신 교육감은 13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멈출 수 없는 성장과 경쟁력 있는 강원교육을 완성하겠다”며 6월 진행될 예정인 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전교조 강원지부와의 단체협약 실효 선언을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신 교육감은 지난 2024년 “초등 진단평가 및 일제형식 평가 금지, 교과 및 예체능 분야 경시대회 금지, 교육감 및 교육장 표창 금지, 토요일 방과후 교실 금지는 교원의 임금과 근무조건, 복리후생과 관련한 조항이 아니다”라며 전교조 강원지부와의 단체협약 효력 상실을 선언했다. 양 기관의 단체협약 부칙에 따라, 어느 한 쪽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갱신을 완료하지 못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그는 출마 기자회견에서 “전교조 출신 교육감 12년 동안 정체된 강원교육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여론조사 방식이 합의한 사항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서울교육감 선거 보수 후보 단일화 결과에 문제제기를 한 류수노 예비후보가 법원에 판단을 맡겼다. 류 예비후보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여론조사 결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감 보수 후보 단일화를 추진한 ‘서울경기인천 좋은교육감후보 추대시민회의(시민회의)’는 지난 6일 윤호상 예비후보를 단일후보로 선출했다. 당초 후보들과 합의한 방식은 여론조사 100%이며, 리얼미터와 한길리서치 두 기관에서 진행했다. 여론조사는 100% ARS 방식이며 이는 유·무선을 포함한다. 그러나 류수노 예비후보가 9일 입장문을 내고 여론조사 방식은 유선전화 30%와 무선전화 70%를 혼합한 구조였지만 무선 100%로 진행됐다며 재실시를 요구했다. 이에 시민회의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선 비율 30% 비초과가 바람직하다는 일반적 권고를 의무인 것처럼 왜곡한 것에 불과하다”며 반박했다.(관련기사 참조: [교육감선거-서울] 보수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 방식 논란...류수노 "유무선 혼합" Vs. 시민회의 "권고일 뿐"(https://www.te.co.kr/news/arti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서울교육감 선거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를 위한 경선인단 모집에 비용 대납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홍제남 예비후보가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정성과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후보 단일화 기구인 ‘2026 서울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추진위)’는 지난 16일 선거인단 100%로 진행하는 1차 투표를 17~18일에서 22~23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경선인단에 3만 4000여 명의 신청자가 몰려 중복 참여자, 미입금자, 세부주소 미입력자 및 부정 참여자 등에 대한 전수 조사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추진위의 일정 연기 전, 비용 대납 의혹이 제기돼 이에 따른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투표권을 갖기 위해서는 1인당 5000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1인이 6인까지 비용을 납부할 수 있다. 청소년은 비용 없이 참여가 가능하다. 이 같은 상황에 비용을 지불하고 투표권을 받는 방식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단일화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홍제남 예비후보는 과정의 공정성과 선출 후보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그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참여 비용 대납은 조직적 개입 및 왜곡된 참여를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서울교육감 진보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한 경선인단 모집이 마감된 가운데, 단일화 추진 방식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참여하지 않은 홍제남 예비후보가 절차와 방식이 무너진 맹목적인 단일화 추진이라고 날을 세웠다. 홍 예비후보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후보 단일화 추진에 대해 “단일화는 민주주의의 과정이어야지, 결과를 정당화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여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서울 진보 진영은 선거인단 100%로 후보 단일화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지난 12일 경선인단 모집이 마감됐다. 경선인단은 3만 명 정도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2일 자정 시민참여단 등록이 마감됐다”며 “사실상 경선의 당락도 이 시점에 결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여 후보들이 선거인단 모집에 사활을 걸어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감 선거에 낮은 관심을 보이는 시민들이 투표인단 참가 비용까지 부담하며 자발적으로 참여한다고 보는 것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1~12일 열린 추진위 경선 토론을 문제 삼았다. 홍 예비후보는 “이 토론은 지난 8일 하루 동안 두 편 모두 촬영을 마친 것”이라며 “마치 다른 날 촬영한 것처럼 보이
더에듀 김연재 기자 |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 전면 제외 법안이 발의됐다. 앞서 교육부장관이 면제 대상을 정하도록 한 내용의 법안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강력한 법안이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8월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이번 3월부터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하는 경우, 학운위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게 명시됐다. 이로 인해, 기존에 교사들이 사용하던 플랫폼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이 개발한 온라인 교수학습프로그램 등도 심의를 받게 되면서 교육자료의 적시 활용 지연에 더해 학교의 행정 부담이 증가하게 됐다. 특히 교육 활동에 신기술 적용을 선도적으로 해오던 교사들의 의지를 꺾는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은 교육자료 중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경우 학운위 심의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그는 “국가 등이 보급하는 소프트웨어를 학운위가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업무 가중 및 전문성 부재로 인해 비효율적 행정”이라며 “교육자료 선정 절차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
더에듀 김연재 기자 | 김영배 서울교육감 예비후보가 현재 진행되는 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 논란에 대해 “필패”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보수 후보 단일화 기구인 서울경기인천 좋은교육감후보 추대시민회의(시민회의)는 지난 6일 윤호상 예비후보를 단일 후보로 선출했지만, 류수노 예비후보가 여론조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재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시민회의는 무선 100%로 여론조사를 진행했지만, 류 예비후보는 무선 70% 유선 30%로 진행하기로 했다며 오늘(13일)까지도 공방을 벌이고 있다.(관련기사 참조: [교육감선거-서울] 보수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 방식 논란...류수노 "유무선 혼합" Vs. 시민회의 "권고일 뿐"(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8475)) 이에 보수 예비후보 중 유일하게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은 김영배 예비후보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경쟁력 없는 단일화, 반쪽짜리 보수 후보 단일화는 필패할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단일화는 단순히 후보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 아닌,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실력과 책임을 증명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지금 시민과 학부모가 보고 있는 것은 절
더에듀 김연재 기자 | 13일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이 여러 차례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성토하며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가해 학생은 이날 교장실에서 피해 교사와 면담 중 교장이 자리를 비우자 미리 바지 주머니에 챙겨간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후 112에 자수해 학교 인근에서 체포됐다. 피해 교사는 목과 등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원단체들은 하나같이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실효성 있는 교사 안전 대책 마련, 피해 교사의 회복 최우선 지원 및 가해 학생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우선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을 ‘교육활동 침해가 아닌 교사의 생명을 위협한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교육현장의 폭력은 더 이상 우발적 일탈이 아닌 교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교육당국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임시방편식 대응만 반복할 뿐,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 신체 발달을 빨라졌고, 교사의 권위를 부정하는 문화까지 확산돼 교육현장 긴장과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교
더에듀 | “선생님, 저 교권침해 보험 하나 들어야 할까요?” 이 말은 최근 각 학교의 교무실에서 교사들 상호 간에 듣거나 말하는 고민 중의 하나가 되었다. 여기에는 이제 갓 임용된 신규 교사부터 정년을 앞둔 베테랑 교사까지 걸쳐 있다. 어찌하여 교사들의 대화 주제가 수업 혁신이나 학생 상담이 아닌 ‘교권침해 보험’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인가? 이 서글픈 현상은 단순한 기우가 아니다. 최근 보험업계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32건이었던 교권침해 보험금 지급 건수는 2025년 168건으로 불과 1년 만에 27%나 급증했다. 교권침해 보험 가입자 수도 2020년 6115명에서 2025년 9316명으로 5년 새 36% 가까이 증가했다. 현재 교권보호 5법이 시행되며 제도적 안전망이 강화되었다고는 하지만, 현장의 교사들은 여전히 사비를 들여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는 각자도생의 길로 내몰리고 있다. 이번 통계에서 가장 뼈아픈 대목은 교권 침해 대상이 저연차 교사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수십 년간 교단을 지키며 온갖 풍파를 겪어온 중견 교사들조차 보험금 지급 대상에 대거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지금의 교실 붕괴가 특정 개인의 지도력 문제가 아닌 ‘시스템 전체의 침
더에듀 김연재 기자 | 교육부가 2026년 학교복합시설 1차 공모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1차 공모에는 4개 교육청이 신청한 5개 사업이 모두 선정됐다.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은 교육청-학교-지자체가 협력해 지역의 학교 또는 폐교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교육·체육·문화·복지·평생교육 용도의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이다. 2023년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총 104개 사업이 선정됐다. 올해는 대전 성천초등학교, 충남예술고등학교, 경기 성남 삼평중학교, 경기 의정부 고산초등학교, 광주 광산구 광일고등학교 등 5개교가 선정됐다. 이들 학교에는 시설 증축(3개)과 리모델링(2개)을 통해 수영장,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교육·돌봄교실, 공연예술복합문화공간 등 지역 여건에 맞는 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총사업비 879억 원 중 55%에 해당하는 483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역에서 학생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역 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히 2차 공모에서는 인구감소 지역이나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사업이 다
더에듀 장덕우 기자 | “혐오 표현도 못 막아, 민주시민도 못 길러...” 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신임 위원장이 정치기본권 보장(확대)를 임기 내 최우선 과제로 공표했다. 국민이 가져야 할 기본권이므로 교원도 당연히 보장 받아야 한다는 대원칙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교원에게 정치기본권이 없어 학교 내 교육활동에 소극적으로 접근한다고 주장했다. 혐오표현 등 적합하지 않은 행위를 하는 학생을 지도해야 하지만 민원 등의 발생 위험으로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다는 이유이다. 또 투표권을 가진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시민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덩그러니 투표권만 쥐여 주는 상황도 타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기본권이 생기면 현장에 적합한 교육정책이 입안될 것이라는 예측도 내놨다. 그는 시도 의회를 예로 들며 “공무직 출신 등이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교육 정책과 예산을 심의한다”며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제대로 된 상황이 아니라고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한 “국민의 공감대를 끌어내 달라”는 표현에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교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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