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재명 정부가 교육부장관과 차관 등을 국민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이를 위해 ‘국민추천제’ 홈페이지를 열고 추천을 받는다. 국민주권정부를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자신의 SNS에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엽니다’라는 게시물을 업로드하고,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 가능한 주요 공직에 국민의 추천을 받겠다고 밝혔다. 추천은 10일(오늘)부터 16일까지 7일간 ▲인사혁신처 국민추천제 홈페이지 ▲대통령 SNS 계정 쪽지 ▲이메일 등으로 받기로 했다. 추천자는 ▲추천 직위 ▲피추천인 정보 ▲추천인 정보 등을 입력하면 된다. 이 대통령은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어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합니다”라며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주십시오”라고 밝혔다. 이어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숨은 인재,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된 유능한 인물들이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라며 “국민추천체는 인사 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국가운영의 주체가 되어 주도권을 행사는 의미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모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의 훈계에 불만을 품고 학생이 교무실과 복도에 소화기를 난사한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파주경찰서는 11일 재물손괴 혐의로 중2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10일 오전 소속 중학교 교실 복도에 소화기를 분사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선생님이 담배 피우지 말라고 훈계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화기 분사로 학생들은 운동장으로 대피했으며, 학교는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2학년 학생들을 조기 귀가시켰다. 학부모들에게는 긴급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상황을 설명했다. 교무실에 있던 일부 교사는 두통을 호소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군을 학교 인근에서 붙잡았으며, 경위와 동기 등을 확인한 후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학교는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위원회 회부 등에 나설 예정이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장관직 등에 국민 추천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장관으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인수 교육의 봄 대표가 교원단체에게 공식적으로 추천됐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디연)는 11일 이들이 ‘이재명 정부의 진짜 교육부 일꾼’이라며 추천 성명을 발표했다. 교디연은 강득구 의원에 대해 “수많은 정치인을 상대로 정책 제안을 해왔지만, 우리의 목소리에 가장 진정성 있게 응답하고 실정적으로 형상화한 사람이었다”며 “현장 실무와 철학이 만나는 교육정책의 장에서 그의 진심과 실행력이 신뢰의 토대였고, 우리는 오랜 기간 협업을 통해 그 가능성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 철회’,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반대’, ‘리박스쿨 사태 대응’ 등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해 누구보다 빠르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다”며 “문재인 정부 시기에서 교육자치 본질을 지키기 위해 여당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원칙에입각한 교육 해법을 일관되게 제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재선의 강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며 ‘기초학력보장법 1호 법안’ 대표 발의를 시작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초등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학교에서 근무 중 쓰러진 끝에 사망한 교감에 대한 순직을 인정했다. 인사혁신처의 기각 판정을 뒤집는 것으로 교원의 순직 인정 요건이 좀 더 완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2022년 10월 학교 근무 중 쓰러져 끝내 사망에 이른 故 고숙이 교감의 순직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지난 2023년과 2024년 각각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와 공무원재해보상위원회의 기각 판정을 뒤집은 결과이다. 당시 두 위원회는 고인이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 문제학생 지도 등 고강도 업무에 시달린 사실은 인정했으나 사망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고 봤다. 특히 기저질환인 고혈압을 이유로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유족은 행정소소을 제기, 마침내 순직을 인정 받았다. 경기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직원의 권익 신장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교원이 정당한 보호와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교권 강화와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족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고 고인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교육현장의 과도한 업무, 악성 민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회가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하면서 허위사실공표 위반에서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연기됐다. 관련 재판 대법 판결을 앞둔 서거석 전북교육감에게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져 전북 교육계가 촉각을 곧추 세우고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서는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가운데 ‘행위’라는 표현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이 가능해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위가 삭제되면 후보자의 거짓말 허용 범위가 애매해지는 문제가 있다. 지난달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도 “행위 개념을 전부 삭제할 때 후보자의 거짓말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선거 공정성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인지 선관위는 우려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당초 국회는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려고 했다. 만약 이날 통과됐다면, 허위사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리박스쿨’ 논란 관련, 국회의 소환에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불출석으로 응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일 예정이다. 10일 <더에듀>의 국회와 교육부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최근 국회 교육위원장에게 ‘리박스쿨 관련 현안질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번 현안질의는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일 자신의 SNS에 직접 ‘리박스쿨 내란 및 극우 사상교육 진상조사위원회’ 공식 출범 사실을 알리며, 이 장관을 향해 “출석하시리라 기대하겠습니다”며 “출석을 회피한다면, 그에 걸맞은 가도 높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민주당 교육위 측에서 특히 신경 쓰는 사안이다. 그러나 이 장관은 이미 사표를 낸 점과 교육부 업무 관련 최소화를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측에서는 이 장관의 출석을 관철시키기 위해 기자회견이라는 공식적 도구로 재압박에 나선다. 이에 교육위 개최 하루 전인 오늘(10일) 오후 1시 40분 문정복 의원실(국회 교육위 간사) 측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으로 기자회견을 잡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치러진 대학수학능력평가(수능) 모든 영역 1·2등급 비율은 졸업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졸업생과의 격차는 최근 4년 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면서 중위권 수준의 N수생 증가세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학년도 수능 성적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1·2등급 비율은 모든 영역에서 졸업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N수생 강세 현상이 뚜렷했다. 구체적으로 ▲국어는 19.2%(1등급 7.5%, 2등급 11.7%)였으나 재학생은 9.5%(1등급 2.9%, 2등급 5.0%)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수학 역시 20.7%(1등급 8.1%, 2등급 12.6%)로 재학생 7.2%(1등급 2.2%, 2등급 5.0%) 보다 세 배 가까이 높았다. ▲영어도 32.2%(1등급 9.6%, 2등급 22.6%)로 재학생 18.3%(1등급 4.7%, 2등급 13.6%) 보다 높았다. 그러나 고3과 N수생 간 격차는 최근 4년 중 최저치를 기록하며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학년도 수학 2등급 이내 비율은 고3 7.7%, N수생 22.5%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부가 초중고등학교서 교사를 도울 디지털튜터 1000명을 양성한다. 디지털튜터는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사를 도와 수업용 디지털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관리하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 등에서 학생의 디지털 활용 격차 해소를 지원하는 전담인력이다. 이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서울권, 경기남부권, 인천·경기북부권, 충청권, 경상Ⅰ·강원권, 경상권Ⅱ, 전라·제주권 등 7개 권역 디지털튜터 양성센터에서 약 1000명의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교육·디지털 관련 전공자 및 자격증 소지자, 유관 직종 경력자 등을 주로 모집해 7월부터 8월까지 무료로 교육을 제공한다. 유관 직종은 디지털 새싹 활동 강사, 방과후학교(AI·SW 분야) 강사, SW미래채움 강사, 디지털 배움터 강사 등이다. 교육 과정은 디지털튜터가 학교 현장에 최적화된 디지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기본과정과 지역특화과정으로 구성·운영된다. 기본과정(50차시)은 ‘디지털튜터 직무 및 역할, 디지털 기본 소양, 디지털 기기·소프트웨어(인프라) 관리, 수업 지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수업 지원’ 등이며, 지역특화과정(20차시)은 ‘지역 학교 인프라 관리 및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부임 1~2년차 초보 담임들은 교실에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을까? 옆에서 궁금한 것에 하나하나 답을 해주며 이끌어주는 선배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만 교실담임제를 실시하는 초등학교의 특성 상 일상 중 다른 반 담임을 맡고 있는 선배를 만나기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또 그들 역시 수업 시간 외에는 아이들 생활지도와 행정업무에 치여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모습에 결국 교실에 혼자 남은 초보 담임에겐 앞이 안 보이는 답답한 하루하루가 쌓인다. 이에 <더에듀>는 창간 1주년을 맞아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과 공동 기획으로 '더알려주쌤'을 시작한다. 교실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이야기들, 궁금하지만 물어보기 애매했던 상황들에 대해 선배 교사들이 직접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려준다. 첫 번째 주제는 급식으로 이번 편은 제2화이다. # 출연 : 정온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대변인/ 최서진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홍보국장. # 촬영 및 편집 : 장덕우 더에듀 콘텐츠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