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행정통합,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 보완이 필요하다.” 강은희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협의회장, 대구교육감)이 행정통합에 교육계 의견 반영 부족 문제를 제기하며, 이 같이 요구했다. 강 회장은 <더에듀>와의 인터뷰에서 “행정통합은 교육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며 “법안들이 교육을 행정의 보조적 수단, 종속적 변수로 규정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지방교육자치의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 위원회에 통합교육감도 통합특별시장과 같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해야 함을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은 선거구를 두고 있는 교육감도 동등한 위치에서 논의에 참여해야 지방교육자치를 제대로 구상할 수 있다는 것. 특수목적고와 자사고 설립 등이 무분별하게 설립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 “재배치 등 지역의 교육력을 함께 올리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등에서 나온 교육장 공모제에 대해서는 현재도 존재하지만 시행되지 않는 이유와 시행을 멈춘 이유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오히려 교육계가 심각한 혼란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에듀>는 강은희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을 만나 행정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칼럼 등의 표절을 인정한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경쟁 상대인 유성동 예비후보의 칼럼도 표절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 예비후보는 5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호성 예비후보가 자신의 언론 기고글 중 일부를 그대로 다른 언론사 칼럼으로 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가 지목한 칼럼은 2024년 2월 22일 전북도민일보에 실린 ‘늘봄학교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용하다’는 제목의 칼럼으로, 유 예비후보가 같은 해 1월 25일 한겨레에 기고한 글의 한 문단과 거의 비슷하다. 유 예비후보는 또 “정책 시행 기준이 수요가 다닌 현장의 수용과 준비여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그대로 차용했다”며 “제 기고글이 실린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이라고 말했다. 천호성 예비후보 측은 유 예비후보의 표절 주장을 인정하면서 “2주 전쯤에 다른 방송사에서 가져온 자료에 포함됐던 것으로 지난 기자회견에서 포괄적으로 사과를 했다”고 말했다. 천 예비후보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0여 년 동안 수백 편의 기고문을 써왔으며 인용이나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 같다”며 “제가 인용한 글의 초기생성자인 원저자, 통계청 등 관련기관, 그리고 전문도민 앞에서 머리 숙여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연재 수습기자 |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체감하고, 교원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으며, 교육으로 다시 살리는 경북을 만들겠다.” 마숙자 전 김천교육장이 올 6월 진행될 경북교육감 선거에 출마, 두 번째 도전에 나선다. 교사로 16년 6개월, 교감·교장으로 6년, 장학사·장학관·교육장 등 전문직으로 17년을 근무하며 총 40년 넘게 교육현장 경험과 행정 경력을 쌓은 그는 “아이들에게 행복한 학교를 선물하기 위해 학교가 겪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꾸준히 제안하고 실행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면서는 가장 경북다운 것으로 세계를 만나는 ‘K-EDU 플랫폼’ 구축을 내놨다. 지역의 공간·인물·콘텐츠를 교육과정과 연결하고, 창의적체험활동, 진로교육과 연계하는 것으로 전국에서도 활용 가능한 우수 자료의 개방과 공유까지를 그리고 있다. 현재 이슈로 부상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 의사를 밝혔다.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해 광역 차원의 공동 투자 여지가 커질 수 있다는 점, 대구·경북 지역의 장점을 과목 선택권, 진로·체험, 공동 교육과정, 교원 연수로 연결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선거 연령 16세 하향’에 찬반이 붙으며 이슈가 되고 있다. 장 대표는 지난 4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올 6월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뒷받침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8008) 현장에서는 보수 진영의 제안임에도 불구하고 보수와 진보를 건넌 찬반 의견이 나오고 있다. 우선 보수적 인물인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6일 자신의 SNS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 교육감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준비 없이 이번 지방선거부터 고1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현실 정치로 내모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도 18세가 되어 투표권을 가진 일부 고3 학생들 사이에서 선거철만 되면 학내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현실을 아시냐”며 “학교는 정치적 대립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실은 정당 논리가 충돌하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균형 잡힌 시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충북교사노조가 교원평가 다면평가와 성과급 연계 구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교육부는 지난 2024년 현행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로 바꾼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존 동료 교원 평가, 서술형을 포함한 학생 만족도 조사, 서술형을 포함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동료교원의 다면평가(일부), 학생 인식 조사, 자기 역량 진단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교육과정을 포함한 학교 경영 전반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학교평가로 대체하고 학생 만족도 조사는 '학생 인식 조사'로 개편되며, 서술형 문항도 폐지하기로 했다. 개편안은 올해 적용하려 했으나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을 밝혔다. 충북교사노조, 다면평가-성과급 연계 반대...“불필요한 갈등 유발” 충북교사노조 서술형 평가 폐지와 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학교평가 대체 등 일부 개선 사항을 환영하면서도 다면평가의 성과급 연계 구조 유지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3일 성명을 내고 “동료교원평가 폐1지는 실제 교원업적평가 다면평가로의 ‘연계·대체’일 뿐”이라며 “교원 간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해 협력적 학교문화를 저해하는 동료 평가 차등 성과급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성기선 경기교육감 예비후보가 민주진보진영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정책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단일화 기구도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고, 다른 후보들도 토론회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아 곧 이들의 정책 역량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 예비후보가 5일 박효진·안민석 예비후보와 유은혜 출마 예정자에게 정책 공개토론회를 제안했으며, 단일화 기구인 경기교육혁신연대는 토론회 개최를 요청했다. 공개 토론회는 ▲임태희 교육감 체제 하의 경기교육의 현 상황 객관적 평가와 함께 ▲미래 경기교육의 핵심 비전 도민과 공유를 통한 ▲단일화 과정 자체를 공론의 장으로 만들 것 등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또 공중파 TV 또는 구독자 500만 유튜브 공개 송출 등 공개된 형태로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경기교육의 공동 책임자라는 인식 위에서 도민 앞에서 정책과 철학을 검증받아야 한다”며 “언제든 어떤 형식의 토론에도 성실히 임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제안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과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른 예비후보들은 토론회 자체에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박효진 예비후보는 “추진위원회에 토론회 진행을 이미 요구했다”며 “단일화 과정이 공론화되어
더에듀 |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기관의 출마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여론조사가 홍수처럼 실시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는 오랫동안 ‘민심의 바로미터’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돼 왔다. 그러나 선거에서의 여론조사는 더 이상 민의를 반영하는 중립적 도구가 아니다. 오히려 선거 과정 전반에 각종 부정과 부패를 유발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위험한 제도로 작용하고 있다. 이제는 개선의 수준을 넘어, 공직선거 출마자 여론조사 자체의 폐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선거여론조사는 선거를 정책 경쟁이 아닌 ‘수치 경쟁’으로 전락시킨 지 오래다. 지지율 숫자는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 정책 비전보다 앞서는 절대적 기준이 돼버렸다. 유권자는 후보가 무엇을 말하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보다 ‘이길 수 있는 사람인가’를 먼저 따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밴드웨건(bandwagon)효과와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하며,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은 심각하게 침해된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인 자율적 선택을 근본에서부터 흔드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여론조사는 구조적으로 부패에 취약하다.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도 특정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민의힘이 선거 연령 16세 하향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장동혁 대표의 제안과 함께 법안이 나오면서 올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것인지 주목된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5일 이 같은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은 18세 이상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정당법 개정으로 정당 가입 연령이 16세 이상으로 바뀐 것에 주목했다. 그는 “정당 활동은 가능하지만 선거권과 선거운동은 제한되는 구조”라며 “정치 참여의 형평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도 지난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장 대표는 “대한민국 청소년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사회적 판단력에 있어서 성인들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며 “부모님들의 염려도 잘 알고 있다. 교원단체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 모두가 행복한 강원교육을 만들겠다.” 조백송 강원희망교육 대표가 2일 강원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 6월 진행될 강원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2022년 이후 두 번째 도전이다. 조 대표는 “교육은 이념의 실험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교육은 정치의 도구가 아닌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교육 정상화 ▲수준 높은 교육복지 실현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교육경쟁력 회복 ▲소통하는 교육행정 등 5개 핵심 공약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절대평가제 확대 시행 △중학교 자유학년제 운영 개선 등을 제시했다. 수준 높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필수비용 전액 지원 △공립 유치원 확대 △초등 늘봄교실 확대 운영 △돌봄 체계 강화를 공약했으며,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실현을 위해 △학교 환경 개선 △급식 질 개선 △학교폭력 없는 학교 조성 △인성교육 활성화 등을 내세웠다. 교육경쟁력 회복을 위해 △기초학력 책임교육과 미래역량 중심교육 시행 △진로 맞춤형 공동교육과정 확대를, 소통하는 교육행정 실현을 위해 △행복교육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교육감 선거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 기구에 (직함생략)강민정·강신만·김현철·한만중 등 4명이 등록했다. 정근식과 홍제남은 등록하지 않았다. 2026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추진위)는 4일 단일화 후보 등록을 마감하며 4명이 후보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오는 14일까지 후보자들과 경선 룰을 협의하며, 3월 말까지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2월 말부터 시민 참여단을 모집하며, 4월 9일 경선 투표 및 여론조사를 시행한 후 11일 단일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4월 11일 단일 후보를 만들어 약 50일 간 총력을 모을 계획이지만, 정근식 서울교육감과 홍제남 예비후보가 불참하면서 큰 변수를 맞게 됐다. 정 교육감은 서울 교육의 안정성 등을 이유로 추진위의 일정을 맞출 수 없다는 입장을 표하며, 등록 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육계에서는 4월 초 전후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홍 예비후보는 추진위의 추진 시점과 방식,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 등에 의문을 표하며,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후보는 단일화되어야 한다는 원칙도 공표한 만큼, 추가 단일화 진행 여부에 관심이 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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