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버밍엄대 연구진 “휴대전화 금지만으로 스크린 타임 악영향 못 막아” 등
영국의 버밍엄대 연구진은 18일 ‘사회과학과 의학’지에 학교 내 엄격한 휴대전화 금지만으로는 스크린 타임의 악영향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3개교의 177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한 연구진은 “통제적 접근과 허용적 접근에 모두 장단점이 있다”면서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동의한 한 가지는 엄격한 휴대전화 정책이 청소년의 디지털 생활의 어려움을 없애지 못한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한편, 영국 교육부는 과학혁신기술부, 문화미디어체육부와 공동으로 16일 “안전하고 분별력 있는 디지털 사회”라는 제목으로 2026~2029년 미디어 리터러시 정책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교육과정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화고 교사들의 디지털 리터러시와 AI리터러시 강화 등을 담았다.
교육부는 22일에는 새 학기에 300개교에 병설 어린이집을 개설 또는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학교 병설 어린이집이 학부모의 일상에 더 도움이 되며 시설 부족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일본 문과성, 지유사 교과서 불합격 검정 배상 소송 일부 승소에 “적법성 인정” 등
마쓰마토 요헤이 일본 문부과학 대신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지유사 역사교과서 검정을 둘러싼 소송에서 지난 12일 도쿄 지방 법원이 지유샤의 역사교과서에 대한 ‘일괄 불합격’ 처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에 대해 “적법성을 인정받았다”고 평했다. 한편, 지유샤는 일부 항목에서 재량권을 일탈한 사실이 인정된 점을 근거로 18일 항소했다. 지유샤는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계열의 출판사로 식민 지배와 군국주의 전쟁의 책임성을 강조한 정부의 사관을 부정하고 있다.
한편, 문과성은 16일 ‘교직원 등에 의한 아동 학생 성폭력 등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3년 재검토 현황’ 자료를 통해 교직 과정을 설치한 전국의 819개 대학 중 111개교(13.6%)가 성폭력 방지 관련 수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 논란이 일었다. 마쓰모토 대신은 17일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미국, 워싱턴DC 공립교육구 장애인 차별 시정 요구 등
미국 연방 교육부 민권국은 18일 감사 결과 DC 공립교육구가 장애인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시정을 요구했다고 발표했다. DC 공립교육구는 12월 24일 만 명이 넘는 학생의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드러나 조사가 시작됐다. 그 결과 교육구가 운영하는 분쟁 해소 제도가 학생들의 진단과 서비스 제공을 지연시켜 사실상 법적 분쟁 없이는 장애 학생 서비스 제공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19일 주간 교육지에 따르면 세자르 차베스 전 농장 노조 위원장의 노조 내 미성년 소녀를 포함한 다수 여성에 대한 성폭력, 그루밍 등의 전력이 폭로되면서 그의 이름을 붙인 학교들의 개명 논란이 일고 있다. 2024~2025학년도 기준으로 차베스의 이름을 붙인 학교는 86개교에 달한다.
스웨덴, 학교 개혁 추진 위한 입법 발의
스웨덴 교육부는 17일 앞서 발표한 30년 만의 최대 학교 개혁을 위한 법 개정안의 일괄 입법 발의를 시행했다. 여기에는 ▲학교 출입 통제 강화 ▲소규모 학교 업무 완화 ▲범죄 예방을 위한 학교 간 정보 공유 ▲징계 강화 등 안전과 학습 평화를 위한 조건 개선 ▲교내 지원 확대 ▲평가 체제 개혁 ▲지식 중심 교육과정 개정 ▲수업 준비 시간 확보 등이 포함된다.
독일, 학생 심리적 스트레스 팬데믹 이후 처음 다시 증가 등
로베르트보쉬재단은 18일 연례 보고서인 ‘독일 학교 바로미터’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심리적 압박을 느끼는 학생은 2024년 21%에서 2025년 25%로 늘었다. 보고서는 또한, 학생 의견 개진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학교폭력 문제도 상존하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노르웨이, 학교 관리자 업무환경 개선 보고서 나와
노르웨이 교육훈련청은 17일 유·초·중·고교 관리자의 업무 환경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0명 중 9명은 자기 일을 즐기고 있었지만,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핵심 직무를 수행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도 10명 중 9명 정도였다. 또한, 전문성 신장을 위한 시간이 더 있으면 좋겠다는 응답도 10명 중 7명 정도였다. 교육훈련청은 업무 경감 영역을 찾아보는 한편 새로운 직무연수도 개발하기로 했다.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