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해외교육-12월 2주차] 호주 총기 난사 후 반유대주의 교육 강화, 영국 합리적 물리력 사용 지침 개정 지지에 추진 박차 등

호주, 하누카 총기난사 이후 반유대주의 교육 강화 등

호주 교육부는 18일 반유대주의 대응을 위한 교육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14일 시드니 본다이 해변에서 유대인 명절 ‘하누카’ 기념행사 중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한 대응이다. 이 사건으로 15명이 사망하고 40명가량 부상자가 생겼다. 태스크포스는 홀로코스트 교육 등 교육과정과 교사 교육 개혁부터 다룰 것으로 전해졌다.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는 이미 홀로코스트 교육 예산을 두 배로 증액했다.

한편, 호주 ABC뉴스는 21일 뉴사우스웨일스주 고교생들이 AI 판독기 때문에 억울하게 과제를 AI로 생성했다는 오해를 받고 부정행위를 안 했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주 교육부의 지침 부족이 문제라고 보도했다.

영국, 합리적인 물리력 사용 지침 개정 여론조사 보고서 발표 등

영국 교육부는 18일 합리적인 물리력 사용 지침 개정을 위한 여론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여론조사는 지난 2013년 제정된 ‘합리적인 물리력 사용 지침’을 더 명확하게 개정하기 위해 올 1~4월까지 진행됐다. 조사 참여자들은 지침 개정안을 대체로 지지했다.

북구 국가처럼 구체적인 상황별 지침 없이 ‘전문적 판단’에 맡기는 부분은 여전하지만, 구체적인 보고 등 절차와 관련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고, 학생을 상황에서 배제하는 것과 별도의 공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징계하는 것 등을 구분했다.

같은 날, 총리가 발표한 ‘여성을 향한 폭력(VAWG)’ 대응 전략의 일부로 교육부에서 건강한 관계와 동의, 미소지니 인지 교육을 강화하고 데이트 폭력 긴급 전화 등을 도입할 것을 발표했다. 특히, ‘젊은 남성의 극단화 예방’에 초점을 두고 문제 행동을 반복하는 학생은 미소지니 강제 교육을 받는 내용이 포함됐다.

네덜란드 홈스쿨링 공식화 vs 양심적 교육 거부 폐지 기로 등

네덜란드 교육문화과학부는 18일 종교적 지향 등으로 인해 양심적 교육 거부를 하는 아동에 관한 정책적 결정을 신속하게 내리겠다고 밝혔다.

네덜란드는 취학연령 아동의 부모가 학교의 교육 방향에 대해 양심적 거부를 원할 경우 지자체에 예외 인정을 신청해야 하는데, 지자체는 실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기소와 법정 싸움이 이어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결정을 내리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 장관은 이에 대해 홈스쿨링을 아예 별도의 교육 영역으로 인정하거나 아예 양심적 교육 거부를 폐지하거나 양단 간의 결정을 조만간 내리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교사 부족 현황에 대한 발표도 있었다. 발표에 따르면 초등 5800명(6.3%), 중등 2200명(3.5%)이 부족했다. 지난해 각각 7700명, 3800명에서 대폭 감소했다. 당장은 부족이 다소 해소됐지만, 퇴직 예정자와 학생 인구 증가로 다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중등에서는 수학, 물리, 네덜란드어 등 교과에서 부족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독일, 디지털 팍트 2.0에 연방, 주 정부 모두 서명 등

독일 16개 주 교육부 장관과 연방 교육부는 19일 학교 디지털 인프라 사업 2기인 디지털 팍트 2.0에 서명했다. 이로써 2030년까지 총 50억유로(약 8조 6600억원)를 연방과 주 정부가 반반씩 투자할 예정이다. 독일 중등인문교사노조는 합의를 환영하면서도 필요한 투자에 비해서는 부족하다고 논평했다.

한편, 주교육문화부장관협의회는 이에 앞선 18일에 추모의 문화를 통해 학교를 민주주의의 생생한 현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문을 냈다. 특히 “세계적으로 민주적 가치가 공격을 받는다”면서 “반유대주의와 특정 집단을 향한 적대감에 대처해야 한다”는 등 호주의 총격 사건을 염두에 둔 표현을 했다.

미국, ‘1776 대통령상’ 신설 등

미국 교육부는 15일 건국 250주년을 맞아 미국 건국의 역사에 대한 학생 지식을 시상하는 ‘1776 대통령상’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회는 1차 예산, 2차 예산, 결승까지 내년 2~6월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최종 순위에 든 3명의 학생은 15만달러(약 2억2200만원)의 상금을 받게 된다.

같은 날, 문해 교육 개선을 위해 교육연구혁신 지원금 2억 5600만달러(약 3790억원)의 지급 대상 기관 24곳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금은 교육부장관의 예산 우선순위 사업 중 세 가지를 적용해 지원한 첫 번째 지원금이다.

노르웨이, 교사 5% 자격 미달 등

노르웨이 교육부는 16일 2025~2026학년도 초·중학교 일반 통계와 통합교육 통계를 발표했다.

교사의 5%는 자격 요건 미달이었으며, 개인 기기를 사용하는 학생은 급격히 감소했다. 돌봄은 소폭 증가했고, 홈스쿨링도 증가했다. 학생의 7.6%는 개별화 교육을 받고 있었고, 3.1%는 지원 인력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18일에는 고교 교육 개혁을 위한 연구의 첫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는 고교 교육 체제가 달랐으며, 학생 인구는 다양화하고 있었다. 선택권 확대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 모두 드러났다.

덴마크, 고교 직업 교육과정 재편 추진 등

덴마크 교육부는 15일 새로운 고교 직업 교육과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의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자문단은 교과목을 ▲사회, 안전, 건강 ▲자연, 기술, 소비 ▲경영과 혁신 ▲제조, 자원, 디자인 등 네 개 영역으로 제공해 학생이 관심 영역을 선택하도록 하는 체제를 권고했다.

한편, 17일에는 학생 출결 통계가 발표됐다. 학생의 21.4%는 수업일수 중 10% 이상 결석하고 있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높은 결석률이 이어지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질랜드, 학교 유형으로는 특수학교의 결석률이 높았다.

캐나다 퀘벡주 교사 90% 직장에서 폭력 경험

캐나다 퀘벡주의 퀘벡 자유교원노조는 응답자 90%가 학교에서 폭력을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81%는 심리적 또는 언어적 폭력, 63%는 신체적 폭력, 11%는 성적 폭력을 경험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유치원생이 교사를 때리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지만, 고교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스웨덴, 교사양성 개혁

스웨덴 교육부는 19일 교원양성 개혁을 발표했다. 2011년 도입된 제도를 바꾸는 것인데 15세 학생의 25%가 기본적인 글을 못 읽는 문제 등에 따른 대처다.

개혁 내용은 ▲언어 학점 등 입학 자격 조건 강화 ▲학생 수 감소로 인해 학생당 교육비 지원 증가 ▲인지 과학을 적용한 문해 ▲교원양성기관의 학교, 학생 수요 공동 분석 등이다. 202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일본, 교직과정 이수 단위 대폭 삭감 검토

일본 문부과학성 산하 교직과정·면허·대학원 자문위는 18일 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과목을 재검토해 단위 수를 40~50% 줄이는 방안을 중간 보고서에 포함했다. 교과 지도와 학생의 이해라는 2개 영역으로 나누고 자율적으로 자신의 강점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안이다.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