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소셜 미디어 연령 상향 헌법소원 제기
호주의 디지털 권리 옹호 단체인 ‘디지털 자유 프로젝트’는 지난달 26일 소셜 미디어 연령을 16세로 상향하는 법률 조항이 청소년들의 통신의 자유를 직접 침해한다면서 대법원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아 존스, 메이시 닐런드 등 두 명의 15세 청소년을 당사자 집단의 대표로 내세웠다.
정부는 “대형 플랫폼이 아닌 부모의 편에 서겠다”면서 12월 10일 법률 시행 의지를 밝혔다.
핀란드, 시민 AI 역량 체계 개발 추진
핀란드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인공지능과 관련된 역량과 시민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정리한 ‘시민 AI 역량 체계’ 개발을 위한 설문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설문은 2일까지 이뤄지며, 시민들이 필요한 역량은 기술적인 역량 외에도 책임감 있고 윤리적인 사용에 필요한 역량을 포함하게 된다. 최종적으로는 관련 교육에 반영될 예정이다.
스웨덴, 디지털 학업성취도 평가 도입 보류
스웨덴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디지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보류하고 정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입 과정에서 여러 차례 시험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해 지필 평가로 전환하는 일이 발생하자 스웨덴 정부는 새로운 평가 체제 도입 이전까지는 지필평가를 유지하고, 안정적인 디지털 시험은 새로운 평가 체제 시행에 맞춰 도입하기로 했다.
스위스, 모든 학교급에서 창업정신 교육 이뤄져
스위스 교육연구혁신부는 지난달 26일 ‘스위스 교육 환경에서 창업정신 교육’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보고서는 스위스 교육 체계의 어떤 영역에서 창업 정신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했다. 스위스 교육연구혁신부는 보고서를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기업가 정신 교육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정리했다.
노르웨이, 현장실습생 괴롭힘 줄고, 동기 부여 개선
노르웨이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2025년도 실습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등 교육에 포함되는 전문계고 졸업 후 현장실습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지속적 괴롭힘을 당하는 비율은 2.8%로 201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92%가 학습 동기가 충분히 있다고 응답했다.
일본 대입, 이지메 심화 예방 유의 사항 자료 배포 등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달 21일 ‘이지메 중대화를 막기 위한 유의 사항’ 자료집을 내놨다. 32건의 중대 사태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조기 발견과 대응을 위한 15개 항목의 유의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달 26일에는 대학 입학자 선발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종합형은 입학생 19.5%를 차지해 수년간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이어갔다. 반면, 학교 추천형은 34.1%로 3년 연속 소폭 하락하고 있었다. 두 전형을 포함한 비율은 53.6%였다.
덴마크, 초등 학업성취도 평가 편차 확대 등
덴마크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초등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우수 학생도 증가했지만, 성취 미달 학생도 증가해 편차가 커졌다. 성별로는 수학에서는 격차가 늘어나고, 읽기에서는 줄어들었다.
이에 앞선 지난달 25일에는 OECD의 ‘교원 및 교직환경 국제비교 연구’에 포함된 전문계 교장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족한 시설이 교육의 질을 저해한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41%의 전문계 교장이 부족한 시설 때문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의 역량이 제한된다고 응답했다.
영국, 중등학교 절반 도검류 범죄 대응 시행 등
영국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6월 교원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영국 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도검류 범죄에 대한 대처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등49%, 초등 18%, 특수 26%가 안전 관리를 위해 대응하고 있었다.
같은 날 ‘2024~2025학년도 학생의 학교 경험’ 조사 보고서도 발표됐다. 기존에 정기적으로 수개월 단위로 시행하고 발표하던 조사 결과를 처음으로 학년도 단위로 모아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소속감, 교원에 대한 신뢰 등이 개선되고 있었다.
또한, 이날 ‘2024년 고용주 대상 기능 설문조사’ 결과보고서도 발표됐다. 참여 고용주의 14%는 직장에서 AI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적합한 기능인이 없어 고용을 못 한 공석이 있는 고용주는 6%로 2022년에 비해 4%p 감소했다.
대만, 직업교육 강화 위해 활발한 국제 교류
대만 교육부는 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대만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EU 소속 4개국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 9명과 교사로 구성된 대표단이 대만 방문 소식을 알렸다. 이어 26일에는 지난 10월 이뤄진 대만 직업학교 교장과 교육자 대표단의 일본 방문을 교류 활동을 소개했다.
싱가포르, 초등 졸업고사 합격률 98.5%
싱가포르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2025년 초등 졸업고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3만 7926명의 6학년 학생이 참여한 시험의 합격률은 98.5%였다. 합격생은 중등학교 진학을 할 수 있으며, 성적에 따라 심화 교과를 수강할 수 있다. 합격하지 못한 학생들은 내년에 재응시하거나 특수학교 또는 직업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독일, 학교장 업무 부담 과다 호소
독일교사노조(VBE)는 28일 1300명의 학교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 1%의 교장만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했으며, 82%는 학교를 관리하기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85%는 여전히 직무에 만족했지만, 업무 영역의 확장, 행정 업무 증가, 사회적 문제 해결에 대한 압력 등으로 업무를 만족스럽게 할 수 없는 교장이 삼분의 일이 넘었다.
프랑스, 영화·이미지 교육 개혁 시행
프랑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영상과 이미지 교육을 모든 학생의 학교 교육에 융합하는 방향으로 영화·이미지 교육 개혁 네 가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중 3회 이상 극장에서 영화를 보면서 관련 교육을 시행하는 ‘영화관 속 교실’ 사업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