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초등 무상급식 내년 4월 완료 등

일본 마쓰모토 요헤이 문부과학대신은 지난달 28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내년 4월 초등 무상 급식 완전 실현을 목표로 관계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부과학성은 이에 앞선 27일 공립중학교 클럽 활동 관련 전문가 회의를 열고 초등학교 체육 전담 교사의 겸업을 활용해 클럽 활동 지도자를 확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27일 도쿄대에서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독서 안 하는’ 아동이 10년 전에 비해 1.5배로 늘었다. 또한, 29일에는 문부과학성 조사 결과 초·중학교 ‘부등교’ 학생이 35만명에 이르러 역대 최다를 갱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왕따와 학교폭력 인지도 역대 최다를 갱신했다.

독일, 학생 정신건강 적신호 등

독일 경제연구소(IW)는 지난달 30일 ‘학생 정신건강의 경제적 중요성’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방 학생회의와 중등교사연맹은 각각 즉시 이 보고서를 포함한 학생 정신건강 악화를 다룬 다수의 보고서를 근거로 연방 정부에 학생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한편, 이에 앞선 27일 연방 문화미디어처는 동독 일당 독재 시절의 피해를 조사하는 ‘청소년은 기억한다’ 사업에 17개 프로젝트를 추가로 선정·발표했다.

28일에는 교육·가족·노인·여성·청소년 장관이 기초 수리력과 금융 문해력 강화를 위해 수학재단(Stiftung Rechnen) 후원을 발표했다.

프랑스, 특수교육 실무사 부족 심각

프랑스의 신임 교육부장관 에두아르 제프레는 지난달 30일, 9월 기준으로 특수교육 실무사 지원 자격이 있는 35만 2102명의 학생 중 4만 8726명이 인력 부족으로 대기 상태에 있다는 보도 내용을 인정하고, 10월 말에도 4만 2000여명이 여전히 지원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일부 교육구는 인력 부족이 2.95%에 그치지만 일부는 33%까지 부족한 상황이어서 지역 간 격차도 큰 것으로 드러났다.

덴마크, 수업용 AI 사용 위한 정책 실험

덴마크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고교 단계에서 챗봇 등 AI의 교육적 사용을 위한 정책 실험을 시행한다.

75개교, 442개 교실, 1만여명의 학생이 학생의 학습과 교사의 평가에서 AI 사용 도입을 △장문 작성 시 생성형 AI 활용과 생성형 AI 활용 시 평가 △사회 교과에서 생성형 AI 활용 구술시험 개요 작성 △덴마크어 수업 수행 학습 포트폴리오 작성에 생성형 AI 활용과 생성형 AI 활용 시 평가 △생물, 물리, 화학, 지구과학 통합 평가에 활용 등 네 가지 영역에 걸쳐 실험하기로 했다.

대만, AI 교육적 활용에 박차

대만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AI 기반 고교 논술 채점 지원 시스템 개발을 발표했다. 학생 논술 데이터와 교사의 수동 채점을 모델 학습에 활용해 내용, 구조, 언어, 표현, 창의성의 5개 영역에 걸쳐 채점과 피드백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같은 날 ‘2025년 전국 고교 상담 대회’도 상담과 행정에서 생성형 AI 활용을 주제로 개최했다.

영국, 전국 학교 자연공원 조성 사업 7400개교 참여

영국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전국 학교 자연공원 조성 사업(National Education Nature Park Programme) 2년 차 성과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찰스 3세의 지속가능성 역점 사업 중 하나로 학교에 소규모 생태공원을 조성해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전국적인 생물다양성 사업에 연계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7378개 교육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2년 차 들어서 지원금을 받지 않고 참여하는 기관이 81%에 달했다. 자연 관련 사업을 하지 않던 학교가 3분의 1을 차지했다.

미국, 불법 이민·성전환 등 관련 기관 직원 학자금 대출 탕감 금지

미국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불법 이민 지원 또는 조장 △테러 지원 △성전환 지원 등 상당한 불법적 목적이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기관은 ‘인정 고용주’에서 배제하도록 공공서비스 학자금 대출 탕감 규칙을 개정했다.

공공서비스 학자금 대출 탕감 제도는 대출 10년 후 고용 상태와 대출 상환 실적에 따라 정부와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고용된 직원에게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제도이다.

캐나다, 앨버타주 파업 교사 강제로 복귀시켰지만...

캐나다 앨버타주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 교사 파업이 3주간 이어지자, 지난달 28일 캐나다 권리·자유 헌장의 불복조항(notwithstanding clause)을 이용해 업무 복귀를 요구하는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이 조항은 주 법률로 헌장상 기본권 일부를 5년간 제한할 수 있는 예외를 둔 것으로 사용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다.

교사들은 29일 업무에 복귀했지만, 30일 수천 명의 학생이 교사들의 강제 복귀에 항의하는 집회를 주 전역에서 열었으며, 노조도 법은 준수하되 투쟁은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