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교 무상교육, 중학교 35명 학급 법안 각의 결정 등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달 27일 고교 무상교육과 중학교 35명 학급 실현을 위해 ‘고등학교 등 취학지원금법’과 ‘의무표준법’ 개정안을 각의에서 결정했다. 각의 결정은 우리나라의 국무회의 의결에 해당한다. 마쓰모토 장관은 새 학년도인 4월 1일부터 두 법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5일에는 ‘2025년도 교사 부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에 3827명의 교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특수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고교 순으로 교사 부족 비율이 높았다.

한편, 3일에는 SNS상의 폭력행위 등 동영상의 게재와 공유에 관한 정보 윤리 교육 동영상을 전국 교육위원회에 배포했다. 학생용 동영상은 약 20분으로 윤리와 범죄 여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교직원 연수용 동영상도 별도로 제작했다.

영국, 알레르기 연수·주사 비치 의무화 등  

영국 교육부는 5일, 전 교직원 대상 알레르기 인식 연수 의무화와 예비용 알레르기 주사 비치 의무화 등을 포함하는 강화한 알레르기 정책을 발표했다. 이 외에도 학교별로 질환 아동별 관리 계획 수립, 사안 기록 강화, 알레르기 안전 계획 공고, 알레르기 강화 캠페인 시행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앞선 4일에는 반유대주의 사안에 관한 학교의 인식, 대응, 예방 정책을 점검하는 독립된 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보고된 반유대주의 사건만 204건으로 2023년 이전의 두 배에 달하는 등 갈수록 반유대주의가 확산하고 있어서다. 조사관으로는 공공정책 전문가인 선덜랜드대 부총장을 임명했다.

핀란드, 대입 탈락자에게 온라인 강의 바우처 제공 등

핀란드 교육문화부는 4일 대학 입시 탈락자에게 ‘학습 바우처’를 제공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핀란드에서 고교를 졸업한 29세 미만 대입 탈락자에게 핀란드형 대규모 공개강좌인 오핀(opin)에서 30학점의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바우처가 지급된다. 목적은 다양한 학문의 분야를 탐색할 기회를 제공해 고등교육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5일에는 약 1800만유로(310억원)의 예산을 전국 단위 청소년 단체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핀란드 스카우트협회, 청소년단체 연맹, 지역 청소년모임 전국 협의회, 청소년연구학회 등 시민단체와 취미 단체 등을 다양하게 선정했다.

미국, 교사 사기 전년도와 비교해 저하

미국의 교육 전문지 주간 교육(Education Week)은 4일 연례 설문조사인 ‘교직 현황(State of Teaching)’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에 비해 교사 사기는 저하했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나았다. 소규모 학급을 선호하며, 더 많은 수업 준비 시간을 원했고, 학생 문제행동 대응을 위해 학생 징계에 대한 학부모의 개입을 제한하길 원했다. 이번 보고서는 특별히 Z세대 교사들에 대한 심층분석도 담았다.

노르웨이, 특수교육 조기 개입 늘어나

노르웨이 교육훈련청은 3일 교육연구부에 제출한 특수교육 현황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기 개입과 통합 교육은 앞선 보고서가 발표된 5년 전에 비해 잘 이뤄지고 있으나, 여전히 자원과 교원들의 역량 개발은 여전히 부족했다.

싱가포르, 올해 교육 정책 키워드는 “공동체 우선”

싱가포르 교육부는 3일 의회 예산위원회에서 “공동체 우선’ 사회 건설을 위한 올해의 교육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학교 기반 영재교육 확대 ▲취약계층 지원 강화 ▲대학 입시 개혁 ▲특수학교 확대 ▲AI 문해력 강화 ▲현업자 평생교육 심화 ▲모국어 교육 지원 확대 등이다.

독일, 온종일 돌봄 학교 확대에 질 개선 과제로 떠올라

독일청소년연구소(Deutsches Jugendinstitut)는 3일 독일의 온종일 돌봄 정책에 관한 정책 분석 내용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온종일 돌봄 제공이 의무화하면서 양적 확대는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지만, 양질의 교육을 원하는 학부모의 수요에 맞는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과제라는 것이었다.

대만, 대만어 능력 인증시험 CBT로 완전 전환

대만 교육부는 7일 대만어 능력 인증시험 3종을 모두 컴퓨터 기반 시험(CBT)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대만어 능력 시험은 A, B, C 등 세 종류의 시험을 치르는데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CBT 도입을 준비해 왔다.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