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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교육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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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교육소식 2월호] ⑤영국 무상급식 자동등록제...당국이 대상자 직접 확인해 등록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미국, 유럽, 아시아의 교육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더에듀>에서는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교육 동향을 바탕으로 매월 미국·캐나다·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덴마크·싱가포르·일본·중국 등 10개국에서 1월에 나온 소식 중 선별해 전한다. 영국에서 무상급식 자동등록제 시범사업으로 2만명의 아동이 추가로 급식 지원을 받게 된다. 무상급식 자동등록제 시범사업은 당국이 자격이 되는 학생을 직접 확인해 등록하는 방식으로 자격 조건은 보호자가 복지수당이나 통합수당을 받고, 세후 가구 소득이 연간 7400파운드(한화 약 1348만원) 미만인 경우다. 현재 영국의 무상급식 대상자는 사상 최대인 210만명(전체 학생의 약 25%)에 달한다. 하지만 자격이 있는 약 47만명은 여전히 등록하지 않은 상태다. 크롤리(Crawley) 지역구 노동당 하원의원 피터 램은 전국적인 자동등록제 도입을 위해 의원 입법을 발의했으며, 3월에 2차 심의가 예정돼 있다. 이 제도는 학교에도 추가 재정을 지원한다.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위한 학생 프리미엄 보조금이 무상급식 신청 학생 수와 연동되기 때문이다. 초등학생 1인당 1455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