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프랑스에서 장애인법이 제정된 후 20년간 장애 학생 통합교육이 3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6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장애 학생의 통합교육에 관한 두 가지 새로운 자료를 발표했다. 하나는 교육부 평가·예측·성과국이 6일 내놓은 ‘2006~2024년 사이의 장애 학생 통합교육 추이’ 통계이며, 다른 하나는 보건사회부 연구·평가·통계국이 같은 날 내놓은 ‘장애 아동: 2022년 말 6~15세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3분의 2 통합교육, 2010년에는 절반에도 못 미쳐’ 자료이다. 통합교육 법제화 20년의 성과 프랑스는 2005년 2월 11일 ‘장애인의 권리와 기회균등, 사회 참여와 시민권에 관한 법률(통칭 장애인법)’을 제정하고,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장애인법 19조에는 명시적으로 통합교육을 국가가 보장할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가능한 범위에서’라는 단서가 있으며, 특수학교 또는 특수시설의 이용도 허용하고 있으나 학부모의 동의 등이 필요한 만큼 통합교육 원칙은 명확히 하고 있다. 이후 2013년 ‘공화국 학교 재구성을 위한 교육 방향 및 계획에 관한 법률’과 2019년 ‘신뢰받는 학교를 위한
덴마크, 교사의 신체적 개입 보장 법안 입법예고 긴 논란 끝에 덴마크도 노르웨이에 이어 교사의 신체적 개입을 법제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사가 학생에게 신체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사유는 ▲재물손괴 ▲타인에게 물리적 폭력 행사 ▲자해 또는 물리적 위험에 스스로 노출 ▲타인에 대한 심리적 폭력(폭언 포함) ▲현저한 수업 방해 등이다. 덴마크 교육부는 3일 이런 내용의 입법예고를 시행했다. 한편, 6일에는 성적 평가에 사용하는 기존 7점 척도(-3, 0, 2, 4, 7, 10, 12)에서 8점 척도(0, 1, 2, 4, 6, 8, 10, 12)로 바꾸는 새로운 평가 체제 도입을 발표했다. 음수로 표현한 부정적 평가를 폐지하고, 대신 중위 척도를 더 세분화해 성적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영국, 초등 미디어·금융 리터리시 도입 포함 교육과정 전면 개정 등 영국 교육부는 4일 교육과정·평가 검토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반영해 기초 학습과 생활 기술에 강조점을 둔 교육과정 개정을 한다고 발표했다. 시민과 소비자로서 초등학교 때부터 미디어와 금융 문해를 배우는 한편, 읽기 조기 진단을 통한 문해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등에서는 과학과 예술 교육이 강조됐다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독일에서 학생 정신 건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소셜 미디어가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독일 경제연구소(Institut der deutschen Wirtschaf, IW)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생 정신 건강의 경제적 중요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팬데믹 이후 감소하던 불안, 우울 다시 증가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내 정신 건강 문제가 있는 학생은 2006년 20%에서 2017년 17%로 감소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급증했다가 이후 다시 감소했지만,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지는 않았다. 유형별로 삶의 질 악화, 심리적 문제, 불안 증세, 등은 모두 10% 후반대였던 것이 20% 초반대에 머물고 있다. 우울 증세만 팬데믹 이전보다 낮아지긴 했지만, 2023년 이후 불안 증세와 함께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2024년에는 ‘외로움’을 느끼는 학생들도 증가했다. 팬데믹 이전에는 14%였던 것이 2024년에는 21%가 됐다. 특히, 여학생들의 증가 폭이 더 컸다. 미래에 대한 걱정...사회적 불안 증가 팬데믹 종식 이후 국제적 위기나 사회 문제에 대해 우려하는 학생이 늘었고,
일본, 초등 무상급식 내년 4월 완료 등 일본 마쓰모토 요헤이 문부과학대신은 지난달 28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내년 4월 초등 무상 급식 완전 실현을 목표로 관계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부과학성은 이에 앞선 27일 공립중학교 클럽 활동 관련 전문가 회의를 열고 초등학교 체육 전담 교사의 겸업을 활용해 클럽 활동 지도자를 확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27일 도쿄대에서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독서 안 하는’ 아동이 10년 전에 비해 1.5배로 늘었다. 또한, 29일에는 문부과학성 조사 결과 초·중학교 ‘부등교’ 학생이 35만명에 이르러 역대 최다를 갱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왕따와 학교폭력 인지도 역대 최다를 갱신했다. 독일, 학생 정신건강 적신호 등 독일 경제연구소(IW)는 지난달 30일 ‘학생 정신건강의 경제적 중요성’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방 학생회의와 중등교사연맹은 각각 즉시 이 보고서를 포함한 학생 정신건강 악화를 다룬 다수의 보고서를 근거로 연방 정부에 학생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한편, 이에 앞선 27일 연방 문화미디어처는 동독 일당 독재 시절의 피해를 조사하는 ‘청소년은 기억한다’ 사업에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본지는 지난 26일 미국의 교육 전문지 주간 교육(Education Week)의 보도를 인용해 “소셜 미디어 사용 시간 많은 초등학생, 읽기와 기억력 수준 낮아”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관련기사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230) 요즘 증가하는 청소년 소셜 미디어 사용이 인지 발달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밝힌 비교적 큰 규모의 추적 연구인 만큼 더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미국 의학 협회 저널(JAMA)에서 원문을 확인했다. 소셜 미디어 사용 저연령화...뇌인지 발달 영향 규명은 부족 연구 결과는 제이슨 나가타(Jason M. Nagata)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대(UCSF) 소아청소년과 교수 연구팀의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사용량 변화와 인지 기능(Social Media Use Trajectories and Cognitive Performance in Adolescents)’이라는 제목의 연구 서한으로 13일 발표됐다. 연구 서한은 보통 연구 논문보다 간략한 형식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는 형식으로, 간략한 만큼 본격적인 연구보다는 주로 예비 연구나 확증 연구를 담는다. 연
신임 일본 문부과학대신, 교원 근무 환경 개선 추진 의지 마쓰모토 요헤이 신임 일본 문부과학대신은 22일 취임 기자회견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 무상급식, 지역인재 육성, 수학 지원금 제도 확대, 고교 개혁 등의 정책을 언급하고 교원의 근무 환경 개선 추진 의지와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한 현장감 있는 행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임 아베 슌코 대신은 21일 퇴임했다. 영국, 무상 조식 제공에 대기업 참여 / 특수교육 개혁 미뤄져 무상 조식 급식 제공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영국 교육부는 22일 영국 내 4대 마트 체인을 소유한 유통 대기업인 모리슨즈(Morrisons)와 세인즈버리스(Sainsbury’s), 메이저 시리얼 제조사인 위타빅스(Weetabix), 아동 무상 조식 제공 비영리기관인 매직 브렉퍼스트(Magic Breakfast) 등 4개 기관의 후원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브리짓 필립슨 교육부장관은 올해부터 시행 예정이던 특수교육 개혁은 학교 백서 작업이 내년초로 미뤄지면서 연기될 것임을 시사했다. 독일, 컴퓨터 과학 필수 교과 확대 / 종일제 초등학교, 중등 교육 기회 확대로 이어져 독일 정보학회 등은 21일 ‘2025~2026학년도 컴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일본 문부과학성이 교사 업무 경감을 위해 중학교 학급당 정원의 상한을 35명으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부과학성 산하 중앙교육심의회 초·중등교육 분과회는 15일 제3회 ‘교사 근무 환경 개선 특별부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21일 퇴임한 아베 슌코 전 문부과학대신도 1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그 취지를 재차 설명했다. 일본 정부의 이번 대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2024년도 ‘교원 및 교직 환경 국제 비교 조사(TALIS)’ 조사 결과 일본 교원의 주당 근무 시간이 2018년도 조사보다 4시간 감소했음에도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다는 데 영향받았다. 문과성은 이와 함께 교원 부족을 느끼는 관리직이 19.2%에서 40.7%로 늘고, 지원 인력의 부족도 27.5%에서 35.6%로 늘어났고, 전문적 학습에 시간을 낼 수 없다는 교원이 71.7%에서 82.8%로 증가했다는 통계도 제시했다. 초등학교 이어 중학교도 상한 낮춰 과밀학급 해소 성명서는 우선 중학교 학급 정원 상한을 35명으로 정하는 ‘의무교육 표준법’ 개정안의 다음 정기국회 제출을 요청했다. 중학교 학급 학생 수 35명은 많은
일본, 교원 근무환경 개선 긴급 성명 일본 문부과학성 산하 중앙교육심의회 초중등교육 분과 교원 근무환경 개선 특별위원회는 15일 회의를 갖고 긴급 성명을 채택했다. 2025년 초등·2026년 중학교 35명 이내 학급 규모 법정화, 교원 정수 산정 개선, 학교상담사·사회복지사·교원 업무 지원 인력 등 배치 확대, 부당한 요구 보호자 대응 지원 등을 포함했다. 독일, 학업성취도 하락에 교사노조 “전문성 경시 인사제도가 문제” 독일 국책연구소인 교육 질 관리 연구소는 16일 2024년 연례 교육 동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교사와 학생의 만족도와 자신감은 높지만, 성취도와 교과에 대한 관심은 하락하고, 정서 문제도 늘었다. 중등교사연맹은 17일 성취도 하락의 원인이 상치교사를 방치하고 교육계 외 인력의 유입을 늘리는 인사제도로 인해 비전문화가 가속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연방정부 업무 정지로 교육도 타격 미국 연방정부가 예산안 부결로 일시 업무 정지 상태인 셧다운을 시작한 지 3주가 지났다. 교육부도 예외는 아니다. 대응 계획에 따라 기본 유초중등 예산, 급식, 학자금, 취약계층·소수인종 등 예산은 정상 지원되지만, 그 외 저소득층 조기 개입, 연방 보상 지원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OECD 중학교 교사 중 상당수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하면서도 학생들의 AI 사용은 우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교직에 보람을 느끼는 교사가 많음에도 저·고경력 교사들의 교단 이탈 우려는 커지고 있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 및 교직 환경 국제 비교 조사 2024’(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 2024)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교단 여초·고령화 이어져 조사 결과 중학교 교사 10명 중 7명은 여성으로 교단의 여초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참여국 중 여교사가 많지 않은 곳은 일본(41%), 모로코(46%), 사우디아라비아(49%)뿐이었으며, 지난 2013년과 2018년 조사에서 큰 변화 없이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71%였다. 교직 평균 연령은 45세였다. 지난 2018년 조사 44.6세보다 소폭 올랐다. 리투아니아가 51.4세로 가장 높았고, 튀르키예가 38세로 가장 낮았다. 우리나라는 41.7세였다. 지난 2018년 조사 이후 교직 연령 상승은 사우디아라비아(4.8세)와 싱가포르(4.1세)가 가장 높았
유네스코 세계 교사의 날 맞아 교직 내 협력 촉진 정책 촉구 우리나라는 스승의 날이 5월 15일이지만, 세계 대부분의 국가와 국제기구는 10월 5일을 교사의 날로 기념한다. 유네스코·국제노동기구(ILO)·유니세프·국제교육연맹(EI)은 이날 각국 정부와 협력 기관, 국제사회에 교직을 협력 중심의 전문직으로 인식하고 교직 내 협력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OECD 교원·교직 환경 국제비교 조사(TALIS) 보고서 발표 세계 각국 교육부는 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관한 ‘교원 및 교직 환경 국제비교 조사(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 TALIS) 2024’ 결과 중 자국 관련 내용을 보도자료로 내놨다. 본지에서도 우리나라 관련 결과를 상세하게 다뤘다.(이하 관련기사) [OECD TALIS 2024] ①한국 중학교 교사, 학업 무관심 학생에게 동기부여 어려워 해(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117) [OECD TALIS 2024] ②스트레스 주요 원인 ‘학부모 민원 대응’...5명 중 1명 “교직 떠나고 싶어”(https://www.te.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