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경기와 충남 광주 등에서 잇따른 교사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권 침해 조치의 학생부 기록 여부 등에 대한 찬반 주장이 제기되는 등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에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학생’이나 '교사' 여부는 둘째 문제가 된다. 누군가를 폭행, 특히 흉기를 사용해 폭행하는 일은 형사 중범죄이기 때문이다. ‘학생’이라고 학교 내에서만 조치하지 않는다. 형사 책임 연령 미달, 소년 범죄 연령, 완전한 형사 책임을 지는 연령인지에 따라 다른 조치가 따른다. 물론, 교육 행정상으로는 대부분의 국가가 퇴학 조치를 한다. 우리나라는 의무 교육 단계에서 퇴학을 못 시키지만, 많은 국가는 초등학교에서도 퇴학이 가능하다. 미국: 흉기 폭행은 성인 법정에서...퇴학 조치는 기본 미국은 아예 형사 책임이 없는 나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주도 있다. 대표적으로 웨스트 버지니아주는 아예 하한선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래도 대부분 주는 형사상 성년 연령이 따로 있다. 보통 민사상 성인 연령과 비슷하고, 주로 18세이다. 일부 주를 제외하면 형사상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의 촉법소년이나 범죄소년처럼 성인 범죄자보다는
일본, 디지털 교과서 관련 법 개정안 각의 결정 등 일본 정부는 7일 디지털 교과서에 정식 교과서 지위를 부여하고 무상 배포를 추진하기 위한 학교교육법 등 일부 법률 개정안을 각의 결정했다. 각의 결정은 우리나라의 국무회의 심의처럼 정부 입법의 마지막 심의 절차다. 일본 정부는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 4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같은 날 ‘수학여행 등 교회 활동의 안전 확보 철저’를 요청하는 공문을 내보냈다. 이는 지난 3월 오키나와현 나고시에서 도시샤 국제고 수학여행 중 선박 전복 사고로 선장과 학생 한 명이 사망하고 십수 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9일에는 부등교 학생의 출석과 평가에 관한 안내를 공개했다. 부등교를 하더라도 학교 외의 시설이나 집에서 하는 온라인 학습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요건, 이럴 때 성적 평가를 하는 절차와 요건을 담고 있다. 스웨덴, 공학 석사 과정과 STEM 교육에 투자 등 스웨덴 교육부는 7일 올봄 추경 예산안에 공학 석사 과정과 STEM 교육 등에 6800만스웨덴크로나(약 110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중 절반 이상인 3600만스웨덴크로나는 공학 석사 과정 정원을 늘리는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독일 신규교사 열 명 중 한 명은 교직 개방 경로를 통해 중도 입직하는 상황에서 전문성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 제언이 나왔다. 독일 학술재단연합(Stifterverband)은 지난달 30일 교직개방 시대의 교사 질 관리를 위한 권고사항을 담은 ‘부족에서 기회로’ 정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신규 교사 절반이 교원 양성 없이 바로 교실에 투입되는 지역도 보고서에 따르면 신규교사 중 12.7%는 중도 입직 경로를 통해 입직했다. 가장 많은 순으로는 브란덴부르크주 48%, 작센안할트주 47%,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42%, 튀링겐주 30%나 됐다. 독일은 이어지는 교사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교직 개방 경로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 중 타 직종 종사자가 입직하는 형태는 양성과정을 거쳐 임용하는 전직(Quereinstieg) 경로와 별도의 교원 양성 과정 없이 바로 현장에 투입하는 중도 입직(Seiteneinstieg) 경로가 대표적이다. 앞선 통계는 이중 중도 입직만 산정한 수치로 교과 전문성과 교육 전문성을 배우고 현장 실습을 거치는 전통적인 교원 양성 과정을 거치지 않은 교사들이 현장에 바로 투입되면서 교직의 전문성 약화에 대한
일본 고교 무상화 법안 통과 등 일본 상원인 참의원은 지난달 31일 고교 수업료 무상화를 위한 개정 취학지원금법을 통과시켰다. 4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라 보호자 소득, 공사립, 학교 유형 구분 없이 수업료에 상당하는 지원금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보호자의 소득과 공사립 구분 등에 따라 지원금에 차이가 났다. 재원은 국고 75%, 지자체 25%로 부담하지만, 지자체 분담액에 관해서는 교부금이 지원된다. 같은 날 문부과학성은 ‘학교의 네트워크 상황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 속도가 권장치를 충족하는 학교는 63.9%였다. 지난 2023년도 조사보다 42.3%p 늘었다. 네트워크 평가를 시행한 설립 기관은 71.6%로 2024년도 조사보다 27.5%p가 늘었고, 올해 말에는 86.1%에 달할 전망이다. 독일 신규교사 10명 중 1명 교직개방 통해 입직 독일 학술재단연합(Stifterverband)은 지난달 30일 교직개방 질 관리를 위한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규교사 약 10명 중 1명은 교직 개방 경로를 통해 입직했으며 일부 지역은 40%에 달했다. 이들은 전문성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교직 배치 이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노르웨이에서 직업계 고교생 증가세가 3년째 계속돼 2026~2027학년도 신입생 중 55%가량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르웨이 교육훈련청은 2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고교생 계열·전공 선택 통계를 발표했다. 고교 신입생 감소...우크라이나 전쟁 효과 사라져 통계에 따르면, 2026~2027학년도 고교 교육 지원자는 신입생, 도제식 과정생 등을 포함해 21만 3000명 정도다. 노르웨이에서는 고교에서 한 학년 진급할 때마다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이때 이전 학년을 마치고 다음 과정에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학년별로 지원자를 파악한다. 올해 신입생은 지난해 8만 144명보다 382명 줄어든 7만 9762명으로 고교생 수가 수년 만에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는 고교 진학 의지가 저하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중학교의 마지막 학년인 10학년 학생 수가 이전보다 1000명이 줄어든 데 따른 영향이다. 2023~2025년 동안은 큰 폭의 상승세를 유지했는데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온 학생이 많았기 때문이다. 10년 동안 직업교육은 점진적 증가 추세 신입생 중 직업 계열을 선택한 학생은 54.5%로 지난해의
프랑스 교육부, 파리 검찰청에 틱톡 알고리즘 신고 등 프랑스 교육부는 26일 소셜 네트워크 틱톡을 파리 검찰청에 신고했다. 신고 내용은 틱톡의 알고리즘이 취약한 청소년 이용자를 함정에 빠뜨려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포르노그래피 영상에 노출시키며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추출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앞선 23일에는 시청각·디지털 통신 규제위원회와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과 디지털 시민 교육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 특히 ▲허위 정보, 온라인 증오, 정보 왜곡 등에 관한 비판적 사고 ▲책임감 있고 합리적인 미디어와 디지털 콘텐츠 이용 ▲청소년의 디지털 활동 지원 ▲가정 내 아동의 디지털 활동 지도를 위한 지원 등에 집중하기로 했다. 영국, 5세 이하 스크린 사용 ‘1시간 이내’ 권고 등 영국 교육부는 27일 유아 스크린 타임 자문 위원회가 작성한 ‘5세 미만 아동 스크린 사용’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5세 이하 아동에게는 모바일 기기뿐만 아니라 티브이를 포함한 모든 스크린 사용 시간의 총합을 1시간 이내로 권고했다. 특히 식사 시간과 수면 전 1시간에는 사용을 피하도록 했다. 또한, 2세 미만은 감독 없는 스크린 타임을 전면 금지할 것을 권했다. 이에 앞선 2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학교의 엄격한 휴대전화 금지 조치만으로는 청소년들에게 스크린 타임이 끼치는 악영향을 막을 수 없다는 연구 결과가 영국에서 나왔다. 빅토리아 굿이어(Victoria Goodyear) 교수가 이끄는 버밍엄대 연구진은 18일 국제 학회지인 ‘사회과학과 의학(Social Science & Medicine)’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학교의 휴대전화 정책이 청소년의 전화 사용과 웰빙에 미치는 영향: 질적인 사례 비교 연구(How school phone policies influence adolescent phone use and wellbeing (SMART Schools): a qualitative comparative case study)’를 발표했다. 연구는 7개교에서 177명을 대상으로 한 40개의 초점 집단 면접을 통해 이뤄졌다. 7개 학교 중 4개교는 쉬는 시간 등에 사용을 허용하는 학교였고, 3개교는 일과 중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학교였다. 면접 인원은 학생 82명, 교직원 46명, 학부모 49명으로 구성됐다. 휴대전화 금지된 시간 보충하려 들어 면접 결과 휴대전화의 사용 용도는 대인 관계, 의사소통, 유흥, 학습 등으로
영국 버밍엄대 연구진 “휴대전화 금지만으로 스크린 타임 악영향 못 막아” 등 영국의 버밍엄대 연구진은 18일 ‘사회과학과 의학’지에 학교 내 엄격한 휴대전화 금지만으로는 스크린 타임의 악영향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7개교의 177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한 연구진은 “통제적 접근과 허용적 접근에 모두 장단점이 있다”면서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동의한 한 가지는 엄격한 휴대전화 정책이 청소년의 디지털 생활의 어려움을 없애지 못한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한편, 영국 교육부는 과학혁신기술부, 문화미디어체육부와 공동으로 16일 “안전하고 분별력 있는 디지털 사회”라는 제목으로 2026~2029년 미디어 리터러시 정책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교육과정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화고 교사들의 디지털 리터러시와 AI리터러시 강화 등을 담았다. 교육부는 22일에는 새 학기에 300개교에 병설 어린이집을 개설 또는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학교 병설 어린이집이 학부모의 일상에 더 도움이 되며 시설 부족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일본 문과성, 지유사 교과서 불합격 검정 배상 소송 일부 승소에 “적법성 인정” 등 마쓰마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노르웨이 초·중학교 중 20% 정도가 학업성취도 향상에 기여하는 정도가 기대치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르웨이 교육훈련청은 12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4년과 2025년 학교 기여도(Skolebidragsindikatorer) 지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학교 기여도 지표는 과거 우리나라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전수 조사로 시행하던 당시 사용하던 ‘학교 향상도’와 유사한 지표이다. 배경 요인의 영향이 아닌 학교의 교육 효과만을 보기 위해 학생의 이전 성취도, 배경 요인, 인구 특성에 따라 기대되는 학업성취도 결과를 예측하고 그 차이를 비교해 산출한다. 학년 올라갈수록 배경에 따른 차이 커 그렇게 계산한 노르웨이 국가시험(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학교 기여도의 분산과 원점수의 분산을 비교해 보니 학년별로 1~4학년은 학교 기여도 5.2, 원점수 6.2, 5~7학년은 학교 기여도 3.5, 원점수 6.1, 8~10학년은 학교 기여도 4.6, 원점수 8.3이었다. 학년군별로 모두 학교 기여도의 분산이 원점수의 분산보다 적었다는 얘기는 학업성취도 평가 점수의 차이 중 상당 부분은 배경 요인 때문이라는 얘기다. 특히, 학교 기여도와
노르웨이 심화 국어·수학 대신 직업생활·외국어 필수화 등 노르웨이 교육훈련청은 9일 8~10학년 교육과정 필수교과 관련 지침 개정을 공지했다. 노르웨이어, 사미어, 영어, 수학 심화 교과 제공은 더 이상 필수가 아니게 된 대신 ‘직업과 생활’과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 하나의 외국어를 필수적으로 배우게 된다. 11일에는 국가시험과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험의 일부 교과 시험 방식을 외부 정보 검색을 할 수 없는 보안 브라우저 기반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봄부터 영어, 아랍어 등으로 시작해 올가을, 내년 봄까지 확장할 예정이다. 이어 12일에는 국가시험의 학교 효과 지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24~2025년에 걸쳐 초중학교 다섯 곳 중 한 곳은 학교 효과가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학생 인구 구성의 다양성이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학교 업무에 날인·팩스 폐지 추진 지속 등 일본 문부과학성은 9일 학교 행정 전산화 사업인 ‘교무 DX’ 점검표에 따른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까지 도장 날인과 팩스 사용 폐지를 목표로 했지만, 아직도 날인이 필요한 서류가 있다는 학교가 91%, 교육위원회에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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