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작년 국정감사를 통해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근본적인 개념의 차이에 혼선을 유발하는 현상이 문제가 됐다.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한민고등학교(한민고)는 2014년 개교했다. 국방부와 교육부가 협력하여 군인 자녀의 교육 안정과 평등한 기회 보장을 위해 세운 학교이다. 설립비 약 1200억원 중 대부분이 국가 예산과 국방부 예산으로 충당되었고, 현재도 학교 운영비와 교사 인건비, 시설 유지비의 상당 부분이 정부 재정으로 지원되고 있다. 그런데도 법적으로 한민고는 ‘사립고등학교’로 분류된다. 이 모순적인 현실은 단순한 행정 분류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 그리고 군인 가족의 삶의 질과 직결된 정책적 불합리라 할 것이다. 경기도 교육감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또한 최근 한민고 학교장이 뇌물 수수 사건에 연루되어 기사화되면서 학교의 이미지 손상과 함께 이 학교에 대한 문제의식이 더욱 공감을 얻게 되는 현실에서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때라 여겨진다. 한민고의 설립 목적은 분명했다. 과거 김태영 국방부 장관 재임 시에 잦은 전출입으로 자녀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군인 가족들에게 안정적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국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마침내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 일정 참여를 확정했다. 4월 18일 경선 투표를 마감하며, 1차 경선에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추진위)는 26일 오전 (직함생략)강민정·강신만·김현철·이을재·정근식·한만중과 연석회의를 열고 이 같이 확정했다. 이로써 추진위가 공동대표단 총사퇴를 감수하고 연기한 일정인 4월 12일 시민참여단 모집 마감, 18일 여론조사 및 투표 마감으로 결정됐다. 한편,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는 ‘좋은교육감후보 추대시민회의’(시민회의)는 지난 23일 (직함생략)류수노·신평·윤호상·이건주 4인이 참여로 확정했다. 100% 여론조사 방식으로 4월 4~5일 두 개의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동시 여론조사를 실시, 6일 최종 후보를 발표하는 일정이다. 김영배 예비후보는 일정에 대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노르웨이 초·중학교 중 20% 정도가 학업성취도 향상에 기여하는 정도가 기대치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르웨이 교육훈련청은 12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4년과 2025년 학교 기여도(Skolebidragsindikatorer) 지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학교 기여도 지표는 과거 우리나라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전수 조사로 시행하던 당시 사용하던 ‘학교 향상도’와 유사한 지표이다. 배경 요인의 영향이 아닌 학교의 교육 효과만을 보기 위해 학생의 이전 성취도, 배경 요인, 인구 특성에 따라 기대되는 학업성취도 결과를 예측하고 그 차이를 비교해 산출한다. 학년 올라갈수록 배경에 따른 차이 커 그렇게 계산한 노르웨이 국가시험(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학교 기여도의 분산과 원점수의 분산을 비교해 보니 학년별로 1~4학년은 학교 기여도 5.2, 원점수 6.2, 5~7학년은 학교 기여도 3.5, 원점수 6.1, 8~10학년은 학교 기여도 4.6, 원점수 8.3이었다. 학년군별로 모두 학교 기여도의 분산이 원점수의 분산보다 적었다는 얘기는 학업성취도 평가 점수의 차이 중 상당 부분은 배경 요인 때문이라는 얘기다. 특히, 학교 기여도와
더에듀 김연재 기자 | 학부모의 연락, 법적으로 어디까지 허용 가능할까. 학부모가 교사에게 사적으로 혹은 무분별한 연락을 하는 사례에 대한 법적 관점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학교반장 이덕난’ 2화가 유튜브 <더에듀> 채널에 공개됐다. 이번 화에서는 이덕난 전 대한교육법학회 회장과 정영화 대한초등교사협회 부회장이자 25년차 초등교사가 참여했다. <더에듀>가 기획한 시리즈 ‘학교반장 이덕난’은 ▲오늘의 사건 일지 ▲학교 반장의 법률 수첩 ▲현장 이야기 ▲학교 반장 최종 솔루션 등 네 코너로 나눠 진행된다. 민감한 학교 내 상황에 관한 교사와 학부모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 화마다 사례를 들고 법적 근거를 살펴 이것이 정당한 요청인지 아니면 교권 침해 소지가 있는 부당한 요구인지를 설명한다. ‘오늘의 사건 일지’에서 정 부회장은 SNS나 메신저를 이용해 수시로 연락하는 학부모를 많이 만났다며, 주말이나 방학 등에도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잦다고 설명했다. ‘법률 수첩’에서 학교반장 이덕난은 자녀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학부모의 연락은 가능하다는 점을 ‘교육기본법 제13조(보호자)’를 근거로 들어 설명했다. 그러나 자녀의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라도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서울교육감 선거 보수 진영 단일화 기구가 김영배 예비후보를 제외한 류수노·신평·윤호상·이건주 4명 중에서 단일 후보를 선출한다. 2차 단일화에 대해 선을 긋고 있지만, 후보 난립은 필패라는 공식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좋은교육감시민회의(좋은감)는 지난 23일 류수노·신평·윤호상·이건주 예비후보 4명이 참여하는 후보 단일화 일정을 확정했다. 100% 여론조사 방식으로, 4월 4~5일 두 개의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동시에 여론조사를 실시, 6일 최종 후보를 발표하는 것으로 참여자들과 합의했다. 변수는 단일화에서 이탈한 김영배 예비후보이다. 그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좋은감이 진행하는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좋은감 관계자와 후보자들이 참여한 회의에서 김 예비후보는 4월 말께 단일화를 진행하면 참여하겠다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예비후보는 <더에듀>에 “일정에 대한 의견 합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보수 교육감의 당위성·명분 확보와 지지 세력 결집을 위해서는 4월 20일 이후 단일 후보 선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일화를 빨리 한다고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 아
더에듀 | 공교육은 입시와 경쟁, 시험, 서열 등으로 아이들의 생각과 삶을 단단하게 고정해 놓고, 삶 자체를 좋은 성적,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이라는 정해진 트랙 위에서 움직이게끔 한다. 이 트랙을 성실하게 달리는 사람에겐 모범 학생이라는 훈장을 준다. 그런데, 울산 최초의 공립 대안중학교인 울산고운중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순응적이고 수동적인 삶을 넘어 저항적이고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철학 수업을 통해 아이들에게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과 삶에 대한 사색의 의미를 알려준다. 이에 <더에듀>는 아이들이 자유롭고 비판적인 사유를 통해 스스로의 삶을 꾸려가는 데 도움을 주는 박상욱 철학교사의 수업을 소개하려고 한다. 그는 “교육이 경쟁과 입시로부터 자유로울 때 아이들의 철학적 사유는 더욱 풍요로워지고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더욱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한다. 1990년대에 프랑스 배우 브리지트 바르도는 한국의 보신탕 문화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개고기를 먹는 문화가 야만적이라는 것이다. 그 당시에는 이 발언에 대해 다른 나라의 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감들이 교사 대상 아동학대 신고 사건의 경우, 의견서 제출 이후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과 교육활동 중 발생 사고에 대한 간병비 지급 기준을 현행 7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할 것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6일 부산에서 제107회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안건을 통과시켰다. 우선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 당했을 경우 교육감 의견의 실효성 보장을 요구하기로 했다. 지난 2023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해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가 의무화됐다. 학생생활지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교육감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사법경찰관 및 검사가 사건 처리 시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한 내용이다. 그러나 교육감협의회는 수사 완료 487건 중 75.8%가 입건 및 송치된 점에 주목했다. 즉,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교육감 의견이 제출된 사안은 원칙적으로 아동학대로 볼 수 없어 불입건·불송치 대상으로 분류해야 하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 이에 교육감들은 사법경찰관은 신고 사건의 입건 여부를 교육감 의견서 제출 이후에 결정·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교육감 의견서가 실제로 기능하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 4년 사이 대한민국 지방 교육 행정의 중심축이 ‘민주와 혁신’이라는 가치 지향에서 ‘디지털과 미래’라는 기분 기반으로 이동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올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키워드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지난 2월 발간된 지방교육경영에 제29권 제1호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지방교육행정 추진과제 분석’(서재영·이슬아·나민주, 2026)이 실렸다. 연구진은 민선 4기(2019년)와 민선 5기(2023년) 교육감 취임 첫 해 주요 업무 계획을 분석, 교육 시책과 역점 과제에서 뚜렷한 시대적 변화를 포착했다. 2019년 지방 교육 핵심 키워드는 ‘민주주의’, ‘자치’, ‘혁신’ 등 공동체적 가치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학교 민주주의 정착과 교육 자치 구현이 정책의 최우선 순위였던 셈이다. 반면 2023년 들어서며 정책의 흐름은 ‘미래’, ‘디지털’, ‘AI’, ‘맞춤형’으로 재편됐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힌 환경 변화와 더불어, 교육감들의 정책 방향이 개별 학생의 역량 강화와 기술 도입 강조로 변화했음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메타버스 기반 진로 교육,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
더에듀 김연재 기자 | 경기교육감 진보 진영 예비후보 간 의혹 제기와 네거티브 주장 등이 나오면서 난타전이 진행되고 있다. 26일 권오일 성기선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장은 "유은혜 후보의 특권이 일상이 된 공정을 묻는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면서 ▲딸 위장전입 및 아들 병역면제 ▲조민 입학 취소 압박 ▲피감기관 건물 입주 및 보좌진 사적 채용 ▲경력 과장 기재 및 조교수 초고속 승진 등에 의혹을 제기했다. 권 위원장은 유 예비후보가 딸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1996년 주소지를 옮긴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며 아들이 신체검사에서 ‘불안정성 대관절’을 이유로 병역 문제를 받은 것은 "박탈감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권 위원장은 유 예비후보의 교육부 장관 재임 시절 있었던 '조민 씨 입학 취소'와 관련해, 교육부가 대법원 확정판결 전 부산대에 사실관계 조사를 요구한 것은 "공정에 기반하지 않은 정치적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건물에 지역구 사무실을 입주시켜 특혜를 받은 것, 남편 회사 관계자를 7급 비서관으로 채용한 것, 우석대 재직 당시 6개월의 강의 경력을 2년으로 부풀려 기재했다는 의혹 및 이례적인 조교수 초고속 승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올 6월 교육감 선거에 지난 21일 기준 총 69명의 도전자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더에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등록 정보를 확인한 결과, 최연장자는 74세인 서중현 대구교육감 예비후보이며, 최연소자는 50세인 유우석·김인엽 세종교육감 예비후보였다. 전국 평균 연령은 62.81세이며, 평균 연령이 가장 높은 지역은 74세인 대구, 가장 낮은 지역은 57세인 세종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서는 신평 예비후보가 70세로 가장 많았으며, 김영배가 57세로 가장 적었다. 평균은 62.1세였다. 부산에서는 최윤홍 1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으며, 57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에서는 서중현 1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전국 예비후보 중 최연장자인 그는 74세이다. 인천에서는 이대형 예비후보가 64세로 가장 많았으며, 이현준·임병구·연규원 예비후보가 61세로 가장 적었다. 평균은 61.75세로 나타났다. 전남광주에서는 최대욱 예비후보가 65세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관호가 58세로 가장 적었다. 평균은 61.83세다. 대전에서는 성광진·진동규 예비후보가 68세로 가장 많았으며, 정상신 예비후보가 64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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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27일 16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