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초등학생이 교사에게 “선생님 예쁘세요”라고 말한 것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교권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다만, 교사가 아동학대 피고소 당하자 8개월 전의 일을 꺼내 교권침해로 신고한 사안임에 주목했다는 점이 판단에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최근 초등학생 A군 측이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교권침해에 따른 학교 봉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3월 초등학교 5학년이던 A군이 담임교사 B씨에게 “선생님 예뻐요, 사귀실래요”라고 했다는 B씨의 주장에 당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지역교보위)는 A군이 B씨에게 성적 불쾌감을 준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B군에서 교내 봉사 2시간의 징계 처분했다. 이에 A군 측 행정소송을 제기, 학기 첫 날 담임교사에 대한 호감의 표시이자 애정을 더 받기 위한 표현에 불과할 뿐이라며 성적인 의도를 가진 발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성적 굴욕감 등을 느끼게 할 고의가 없어 성희롱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특히 ‘선생님 예뻐요’라는 발언은 인정했지만, ‘저랑 사귀실래요’라는 발언은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결국 재판부
더에듀 | 우리나라는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다. 인류가 지금처럼 60살 넘어서까지 장수하고 살아가게 된 것이 불과 100년도 안 된다는 점에서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다. 평균 수명이 40세도 안 되던 시대에서 급격히 6070시대로 변한 데에는 인류 문명에 두 가지 큰 발견 발명이 있었다. 바로 항생제 페니실린의 발견과 칫솔의 발명이다. 페니실린 치료제가 없던 시대에는 우리 몸에 들어온 병균이 염증을 일으키면 면역력이 특별히 강하지 않으면 거의 죽었다. 우리가 병원이나 약국에서 먹는 치료제나 약은 거의 항생제 페니실린이 안 들어간 것이 없을 정도이다. 칫솔 또한 발명 전에는 이른 나이에 치과 질환으로 이가 썩고 빠지고 잇몸병이 와서 소화력이 크게 떨어져 당연히 오래 살지 못하게 됐다. 현대인 중에 하루라도 양치를 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문제는 꾸준히 양치를 하고 치아 관리를 해도 이가 아프고 잇몸이 무너진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다는 사실이다. 이가 썩고 잇몸에 염증이 생겨 치과치료를 하는 수가 갈수록 늘어간다는 것이다. 기존 치약 양치가 결코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인 건강 치아 관리에는 분명 허점이 있다. 우리 치아는
더에듀 | 지난 4일 새 정부가 출발했다. 취임 첫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법관 수 30명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겉으로는 사법의 과부하를 해소하려는 조치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깊은 구조적 병증 위에 덧씌운 임시 처방에 불과하다. 매년 3~4만 건에 달하는 상고 사건을 대법원이 떠안고 있는 현실에서,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은 일시적 ‘속도 조절’일 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숫자의 확대가 아니라, 사법의 기능과 구조 자체를 재설계하는 ‘패러다임 전환’이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 약 40여년 동안 학생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갈수록 심화하는 학교의 사법화 현상을 온 몸으로 체감하고 있다. 학교폭력 대응 방안에 대한 정책과 입법이 강화하고 있지만 더 이상 교사와 학교 차원에서 교육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 발생과 함께 즉각적 법적 대응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교실은 점점 조사실, 학교와 교사는 준사법기관, 학생은 피·가해자로 명명되며 사법 절차의 객체가 되어가고 있다. 이 같은 사법화 흐름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 개입조차 위축시키고, 교실 공동체의 신뢰 관계를 해체하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학교에서 근무 중 쓰러진 끝에 사망한 교감에 대한 순직을 인정했다. 인사혁신처의 기각 판정을 뒤집는 것으로 교원의 순직 인정 요건이 좀 더 완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2022년 10월 학교 근무 중 쓰러져 끝내 사망에 이른 故 고숙이 교감의 순직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지난 2023년과 2024년 각각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와 공무원재해보상위원회의 기각 판정을 뒤집은 결과이다. 당시 두 위원회는 고인이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 문제학생 지도 등 고강도 업무에 시달린 사실은 인정했으나 사망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고 봤다. 특히 기저질환인 고혈압을 이유로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유족은 행정소소을 제기, 마침내 순직을 인정 받았다. 경기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직원의 권익 신장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교원이 정당한 보호와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교권 강화와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족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고 고인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교육현장의 과도한 업무, 악성 민원,
더에듀 | 캐나다 온타리오주 동남권 여러 학교에서 보결 교사로 근무하는 정은수 객원기자가 기자가 아닌 교사의 입장에서 우리에게는 생소한 캐나다 보결 교사의 하루하루를 생생한 경험담을 통해 소개한다.(연재에 등장하는 학교명, 인명은 모두 번안한 가명을 쓰고 있다.) “저도 안 찼어요.” “네 친구들이 공이 머리로 세게 날아와서 안전에 위협을 느껴서 신고했어.” “아니 그건 제가 조준을 잘 못해서 그런 거고요.” “그건 변명이 안 돼.” “아, 진짜…” “됐고, 너희 네 명은 다 디텐션이야. 점심 먹고 교감실로 올라와서 반성해. 문 잠가놓을 테니까 그리 알아.” 보결을 다니다 보면 기분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다. 하루 종일 중2병들 데리고 체육 수업하다가 점심 시간도 되기 전에 진이 다 빠졌다. 웬만하면 문제행동 때문에 애들을 교감실로도 안 보내는데, 교감선생님이 직접 체육관에 내려와 네 명이나 동시에 디텐션(detention) 조치를 하는 일이 생겼다. 자유를 박탈하는 징계 조치, 디텐션 디텐션(detention)은 번역하면 감금이나 구류지만 그렇게까지 표현하는 건 그렇고, 근신 정도로 말할 수 있는 수위의 조치인데, 특정한 공간에서 못 나가도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일본 정부가 정보 활용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중학교 교육과정에 새로운 교과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 문부과학성 산하 중앙교육심의회는 지난달 22일 ‘질 높은 탐구 중심 학습의 실현(정보 활용 능력 통합 내실 강화)’를 주제로 교육과정기획 특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일본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탐구 중심 학습’은 단순한 탐구 활동을 넘어 자기주도적 학습, 대화 등 상호작용을 통한 협력 학습, 비판적 사고와 분석을 통한 심층 학습, 문제 해결 학습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AI 활용, 프로그램, 컴퓨터과학 등 ‘신·기술 분야(가칭)’ 교육과정기획 특위는 기존 기술·가정 교과를 분리해 독립된 교과인 ‘신·기술 분야(가칭)’ 교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교과 분리를 통해 기존 기술·가정 교과에 있던 정보 영역뿐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정보 기술 관련 내용을 반영해 정보 기술을 더 넓고 깊게 배우도록 하고, 직접 설계하고 제작하는 ‘만들기(ものづくり)’ 학습과 실생활과 연결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새로운 교과의 활용을 위한 방향성을 설명하기 위해 정보 활용 능력을 정보 기술의 △활용 △적절한 취급 △특성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주호 국무총리 권한대행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리박스쿨 대선 댓글 조작 및 늘봄학교를 통한 특정 이념 주입 시도 의혹 확인에 나선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지난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리박스쿨 내란 및 극우 사상교육 진상조사위원회’ 공식 출범 사실을 알리며, 오는 11일 교육위를 열고 이주호 장관을 불러 긴급 현안질의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리박스쿨은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양성 사업을 진행하며, 특정 이념을 초등학생들에게 주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양성한 강사 등이 모여 있는 단체톡방에 조직적으로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 작업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사기관은 리박스쿨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손효숙 대표는 출국금지한 상태이다. 교육부도 리박스쿨 관련 서울 소재 10개 초등학교 진상조사에 나섰으며, 서울교대는 업무협약을 취소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장관은 늘봄학교 사태의 진실, 그리고 교육 현장 내 리박스쿨의 극우 사상 주입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책임 있게 다해야 할 때”라며 “출석을 회피한다면, 그에 걸맞은 강도 높은 조치를 취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북에서 체육수업 중 발생한 사고로 체육교사와 교육실습생이 학부모로부터 형사고발된 가운데,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가 과도한 교권침해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 입장을 밝혔다. 사건은 지난 4월 전북의 한 중학교에서 진행한 체육수업 시간에 발생했다. 티볼 수업 중 한 학생이 놓친 배트가 다른 학생의 얼굴에 맞아 안와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에 피해학생 학부모는 체육교사와 교육실습행을 안전지도 의무를 위반했다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전북교총은 이번 고소를 두고 교육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과도한 교권로 규정하고 수사기관에 합리적인 판단을 요청했다. 수업 전 티볼 경기 안전수칙과 배트 사용법에 대한 충분한 안전교육이 실시됐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우레탄 소재 배트를 사용한 점, 또 대기 학생들은 6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시킨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교육실습생까지 고소한 것에는 학생 통제나 교육과정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없다는 이유로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합리적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발생한 우연한 사고”라며 “형사처벌 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적 대안 모색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구 학생 98명이 대한민국의 말과 멋, 맛을 알리기 위해 해외로 나간다. 대구교육청은 오는 7일 오전 10시, 행복관에서 ‘2025년 한국의 말·멋·맛 나눔 사업’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2년차를 맞이한 ‘말·멋·맛 사업’은 다양한 분야 재능과 끼를 가진 학생들이 해외 활동을 통해 한국의 말과 멋과 맛을 전하며 해외 학생들과 교류활동을 펼치는 대구교육청의 대표적인 국제문화교류 프로그램이다. 올해 교류활동은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29명 ▲9월 1일부터 7일까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사마르칸트에서 39명 ▲9월 1일부터 8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로스앤젤레스에서 30명 등 3개국 5개 도시에서 98명의 학생이 참여해 운영될 예정이다. 학생들은 현지에서 ▲한글 캘리그라피 ▲K-팝과 국악 공연 ▲태권도 시범 ▲K-뷰티 시연 ▲K-푸드 시식 등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다양한 공연과 체험 부스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에는 정책지원국장, 인솔교사 등 20명과 지난 5월에 면접과 공연 시연 평가를 거쳐 선발된 학생 98명이 참석해 ‘2025년 말·멋·맛 사업’의 출발을 알린다. 행사는 대표 학생들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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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5일 20시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