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다시 한번 가결됐다. 주민 청구 경로를 통하면 대법원에서 폐지 여부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도 유지·폐지가 가능함이 확인됐다. 서울시의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86명 중 65명의 찬성, 21명의 반대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페지안은 지난해 시의회가 폐지안을 통과시켰으나, 서울교육청이 소송하면서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폐지안의 효력이 중단된 상태였다. 그러나 주민조례발안으로 청구돼 다시 안건이 됐다. 이를 두고 최호정 의장은 “주민조례발안법에서 주민이 청구한 조례안은 다른 조례안과 달리 표결 당시 의원들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폐기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동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의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병주·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대 토론을, 이희원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 토론을 진행했으며, 이어진 표결에서 의원 65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서울시의회는 현재 국민의힘 75석, 더불어민주당 35석, 무소속 1석을 차지하고 있다. 최 의장은 “의회는 지난해 4월 학생 인권은 물론 교사 인권이 조화를 이룬 서울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보수·중도 성향 경남교육감 후보 단일화가 1차 컷오프 여론조사 통계 자료 외부 유출 의혹으로 파행길에 올랐다. 경남교육감 보수·중도 후보 단일화연대(단일화연대)는 지난 12일 여론조사 결과를 통한 1차 컷오프 결과를 발표, 권순기·김상권·김영곤·최병헌 출마자가 통과했음을 공표했다. 그러면서 출마자 간 합의에 따라 후보별 순위와 지지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상권·김영권 출마자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조사 자료 내부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단일화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이들은 “1차 여론조사 결과는 비공표가 원칙이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단일화연대가 약속한 비공표 원칙을 스스로 지키지 못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현재 이들의 여론조사 세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통해 공표된 상태이다. 두 출마자는 “안심번호 활용 여론조사는 법적으로 공표 대상이라는 점을 인지해 불가피하게 공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최소한 사전에 후보들과 충분히 공유하고 언론에 비공개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로는 여론조사 결과의 내부 유출 의심 정황이다. 이들은 “발표 현장에서 사용된 통계 자료 일부가 외부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에게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층의 디지털 문해교육을 책임지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디지털 역량이 사회 활동의 기본 조건으로 바뀌며서 지역·연령 등으로 인한 격차를 줄이자는 것이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디지털 문해교육을 ‘다양한 디지털 환경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디지털 서비스의 활용 능력, 디지털 정보의 이해 및 분석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작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정의했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모든 국민의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 ▲디지털 문해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것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할 것 등을 의무화하고, 전문기관 등을 지정해 운영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필요 예산을 확보하고 교육 효과의 주기적 평가 후 그 결과를 교육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강제했다. 이주영 의원은 “디지털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소외되는 국민이 있어선 안 된다”며 “디지털 역량 강화 기회를 널리 제공해 고령층과 취약계층 등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디지털 방어 능력을
더에듀 | 내가 생각하는 공교육 신뢰 회복 프로젝트는, 거대한 정책 한 줄이 아니라 교실에서 매일 반복되는 말과 관행을 교사 스스로 바로 세우는 데에서 출발한다.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은 대개 거창하지 않다. 학생들이 교실에서 ‘이건 결국 형식이구나’, ‘이건 결국 운이구나’, ‘이건 결국 정보 싸움이구나’라고 느끼는 작은 틈에서 신뢰는 빠르게 새어 나간다. 반대로 신뢰는 교사가 지키는 일관성과 책임에서 조용히 쌓인다. 나는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교사가 먼저 손대야 할 네 가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싶다. 첫째, “세특 쓴다”라는 말이 학생들 입에 오르내리게 하지 말자 물론 교사는 수행평가 자료 정리나 자기 평가서를 작성하라는 뜻에서 하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세특은 교사가 쓰는 기록이다. 학생이 세특을 쓰기 시작한다면 기록의 성격이 바뀐다. 수업에서의 관찰과 평가를 바탕으로 교사가 전문적으로 해석해 남겨야 할 문장이, 학생이 ‘좋게 보이기 위한 문장’으로 치환된다. 그러면 학생은 학습보다 ‘문장’을 관리하게 되고, 교사는 기록보다 문장을 검수하게 된다. 결국 교실에 남는 것은 배움이 아니라 포장이다. 더 큰 문제는, 그 구조가 학생들 사이에서 너무 자연스럽
더에듀 |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현장교사들을 주축으로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교육 문제들을 던져왔다. 이들의 시선에 현재 교육은 어떠한 한계와 가능성을 품고 있을까? 때론 따뜻하게 때론 차갑게 교육현장을 바라보는 실천교육교사모임의 시선을 연재한다. 조선미 교수에게 실망한 까닭은 육아 교육 분야에서 한창 뜨고 있는 조선미 아주대 교수는 최근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라는 제목의 직무연수를 열었습니다. 마치 라디오 상담처럼 교사가 자신이 힘든 점을 적어 사연을 보내면, 조 교수가 그 사연 중 하나를 골라 조언해 주는 형식으로 꾸려진 연수였습니다. 한 교사가 ‘친절하지만 단호한’ 교사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는 식의 사연을 보냈는데 조선미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절하지만 단호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말을 자주 쓰는데, 그건 이상적이며 비현실적 욕구이다. 친절과 단호함을 조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나쁜 사람으로 비추는 걸 두려워하는 것 같다. 다정할 땐 다정하게, 엄격할 땐 엄격하게 대해야 한다.” 일견 타당한 말이기도 합니다. 나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두려워 단호해야 할 때 단호하지 못하는 걸 꼬집는 것 같기도 합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고교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절대평가 고수 입장을 밝힌 가운데,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고교학점제 논란을 덮기 위해 절대평가 확대가 해답인 것처럼 호도한다”고 날을 세웠다. 유아 영어학원 입학시험 금지에 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편법이 등장하고 있음을 밝히는 동시에 규제 중심 정책의 무력화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분수에 안 맞는 장관직을 내려 놓으라”고 압박했다. 절대평가 수능 영어, 난도 조절 실패했지만...최교진 ‘절대평가 유지' 의사 밝혀 조정훈 “절대평가로 서열 못 없애...사교육만 팽창” 올해 수능에서 절대평가인 영어 영역 1등급 비율이 3.11%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자 ‘절대평가’에 대한 근본 물음이 사회적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영어 1등급 비율은 절대평가가 적용된 2018학년도 수능에서 10.03%를 기록한 후 2년 연속 10%를 하회했지만, 2021학년도 수능에서 다시 12.66%를 기록하는 등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11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올해 수능 영어 독해 지문의 40%가 미국 11학년 이상 수준이며, 37번 문제의 경우 미국 13학년(대학생이 풀 수 있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교육학박사)이 ‘2025년 강인수논문상’을 수상했다. 대한교육법학회는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연차학술대회를 열고 이덕난 팀장에게 ‘2025년 강인수논문상’을 수여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상 논문은 지난 2023년 12월, 서이초 사건 직후에 발표한 ‘교권 보호 4법 개정의 의미와 교육활동 보호의 법적 과제 분석’이다. 논문은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보호와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국회의 입법이 갖는 의미을 살피고, 개정 법률의 효과적 시행과 향후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적·정책적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그동안 교권 보호를 위한 연구와 입법·정책 개선에 노력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팀장은 “교육은 대한민국 경제와 K콘텐츠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교권 추락과 그로 인한 학습권 침해로 인해 학교 현장이 위기 상황에 처해 있어 앞으로도 교권 보호와 교육공동체 회복 등을 위한 교육법 연구 및 제도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강인수논문상은 대한교육법학회 창립 멤버로 한국 교육법학의 기틀을 다지는 데 공로가 큰 강인수 전 수원대 부총장이 교육
더에듀 | 교수신문은 올해의 사자성어로 ‘변동불거’ 즉, 끊임없이 흘러가며 머무르지 않는 세태를 반영하는 표현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말은 단순한 철학적 명제가 아니다. 올해 한국 사회가 겪은 격렬한 진동을 정직하게 표현한 문장이다. 특히 교육 분야는 그 변동의 중심에서 정치 못지않은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올해 초 한 대학에서는 AI가 작성한 학위논문이 심사 과정에서 뒤늦게 발견돼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학생은 “AI를 쓰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절박함을 토로했고, 교수들은 “기술이 아니라 교육이 먼저 무너지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올해 초부터 실시한 인공지능(AI) 교과서 채택은 제동이 걸려 교과서의 지위를 잃고 참고 자료로 전락했다. 2025년 전격 의무적 시행에 들어간 고교학점제는 현재 수많은 반대에 부딪혀 향후 거취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런 사건들은 변화의 파도를 타고 귀추가 주목되고 규정 위반은 아닐지라도 배우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탄이다. 또 다른 사례도 있다. 지방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로 한 학년 전체가 ‘10명 이하’ 로 떨어졌다. 교사는 “이 아이들이 서로 경쟁 상대조차 없어 성취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생 진로 교육 목적으로 학원 연계 ▲청소업체 고용해 학생 집 청소 ▲학부모 대출 알선 ▲임신하면 낙태 잘하는 병원을 알아봐 줌 ▲교사가 아침밥을 해 먹임 ▲학생 집 화장실 수리 ▲학생 가족 식당 외식비 대신 결제... 내년 학생맞춤형통합지원법(학맞통) 시행을 앞두고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설문을 통해 수집한 ‘우수사례’가 이 같이 나왔다. 초등노조는 가정에서의 아동 방임이 학교 책임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초등노조는 15일 전국 8827명의 초등교사가 응답한 ‘학생맞춤통합지원’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지난 11일~15일까지 진행됐다. 설문 결과,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내년 학맞통 시행을 앞두고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했다. 교사들은 연수에서 우수사례가 소개됐으며 ▲임신하면 낙태 잘하는 병원을 알아봐 주고 ▲학부모 대출을 알선해 주며 ▲교사가 아침밥을 해먹이고 ▲학생 가족의 식당 외식비를 대신 결제해 주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응답했다. 초등노조는 “연수에서 제시된 사례들은 가정에서의 아동 방임 상황을 학교와 교사가 떠맡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며 “학맞통이 아동 방임 문제를
더에듀 | 2022년 기준 학업중단학생이 매년 5만여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학업 중단 학생들은 대안교육기관을 통해 기초·기본 교육을 받으며 검정고시 등을 통해 학력 인정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대안교육기관에서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어떤 교육을 진행하고 있을까. 또 그 안에서 학생들은 어떤 성장의 과정을 거치고 있을까. <더에듀>는 지난해에 이어 금산간디학교 아이들이 작성한 자신의 성장 기록을 통해 대안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여러분 모두 3학년 교실 옆에 있는 클라이밍 벽 한 번씩 보셨죠? 네, 바로 제가 만든 벽이에요.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시도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부터 제가 클라이밍을 진심으로 즐기기 위해 만들어 온 과정들을 이야기 해드릴게요. 내가 진심으로 즐기고 싶었던 운동 사람은 누구나 좋아하는 것이 있기 마련이에요. 혹시 여러분은 좋아하는 것을 제대로 즐길 수 없을 때가 있었나요? 저는 클라이밍을 하면서 그것을 조금씩 느꼈어요. 4년 동안 클라이밍을 꾸준히 다녔지만 처음 클라이밍을 접했을 때의 그 열정을 계속 유지하기는 힘들었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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