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기자 | "비장애 학생 중심 학교 문화와 정책을 혁신해야 한다."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교사들이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특수교사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모든 학생이 소외 없이 함께 성장하는 공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유이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특교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0일 각각 보도자료와 성명서를 내고 “특수교육 정책의 구체적 실행 방안과 제도적 기반이 요구된다”, “비장애인 중심의 교육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특교조, 10대 특수교육 의제 발표...“현장 목소리 반영 실질적 변화 필요”

특교조는 특수교사 정원 법적 기준 충족과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신·증설이 담긴 ‘2026 특수교육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

제안서에는 특수교육 정상화를 위해 ▲특수교사 정원 확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신·증설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전문성 강화 ▲특수교사 행정업무 지원체계 구축을 담았다.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에 관해서는 ▲늘봄학교 업무 차별 금지 ▲교육정책 보편적 설계(배리어프리) 의무화를 포함했다.

특수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특수학급 전일 분리 수업 금지 ▲교육활동 중 상해·물품 피해 보상 제도화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처우 개선 ▲특수학급 결·보강 지원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이들은 “특수교육 현장은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교원 배치, 과밀 특수학급, 행정업무 과중, 형식적인 통합교육 운영 등 심각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정책 담당자가 있음에도 ‘특수’ 또는 ‘장애’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교사에게 전가되거나 특수교육대상자나 특수교사가 정책에서 부수적인 영역으로 취급되고 있다”고 지저했다.

특히 “법정 기준인 ‘학생 4명당 교사 1명’에 따라 특수교사 정원을 확보하라”며 “정책 배리어프리(보편적 설계) 의무화를 통해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장애학생을 포함한 시행 방안 검토를 의무화 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제안한 정책들이 각 교육 당국의 핵심 과제로 반영돼, 모든 학생이 소외 없이 함께 성장하는 공교육이 완성되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장애 학생의 존재와 요구 능동적으로 포용해야”

전교조도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존재와 요구를 포용하는 교육 공동체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학교 현장은 여전히 비장애 학생을 표준으로 삼은 문화와 정책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며 “비장애 학생 중심의 학교 문화와 정책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장애 학생의 존재와 요구를 능동적으로 포용하는 교육 공동체로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교육이 필요한 많은 학생이 행정적 사각지대 속에서 적절한 교육 기회를 박탈당한 채 방치되고 있다”며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선정 단계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를 촘촘히 보완하고,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각자의 교육적 요구에 부합하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