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 수원의 한 공립고등학교 교장이 제주도 수학여행 사전답사에 해당 학년과 관련 없는 교사들과 동행, 외유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이 교장은 지난해 국외 체험학습을 빙자한 편법 해외여행 의혹을 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는 8월에도 제주도 방문 퇴직 연수를 앞두고 있어 교장이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해 개인적 여행을 일삼은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된다. 수원의 A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지난 5월 7~9일 제주도와 부산으로 수학여행을 떠났다. 이를 위해 학교는 지난 2월과 4월 각각 사전답사를 진행했다. <더에듀>가 입수한 이 학교 사전답사 계획 자료를 보면, 2월 사전답사는 당일 일정으로 제주도와 부산으로 나눠 진행됐다. 논란이 되는 제주도는 교장과 ㄱ부장 2명이 갔으며, 숙박 및 식당 시설을 점검했다. 부산에는 교감과 교사(현장체험학습 담당) 1명이 따로 갔다. 교장은 4월에 또 다시 다른 교사 1명(ㄴ부장)과 1박 2일 일정으로 제주도에 사전답사를 갔다. 한라산 등반 코스 안전 점검이 이유였다. 2학년 수학여행 사전답사, 왜 1·3학년 교사들이? 그런데 제주도에 동반한 교사들은 수학여행을 가는 2학년 학생들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부산에서 10대 여고생 3명이 아파트 화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21일 오전 1시 40분께 해운대구 한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발견된 이들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친구 사이로 파악됐으며,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아파트 옥상에 올라간 것을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부산교육청도 이날 오전 10시 교육감 주재로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으며, 중등교육과장 등을 중심으로 공동대책반을 구성해 자체 조사에 나섰다. 이 학생들이 소속된 학교에는 특별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10조 3000억원을 감액하면서 교육예산은 약 3조원의 감액이 예정된 가운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국회에 원복 필요성을 제기했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교육부가 2025년 제2회 추경을 통해 총 12개 사업을 감액했다. 총 규모는 3조 901억 6600만원이다. 이중 세입의 20.79%가 자동 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1조 9273억원, 특별교부금 709억원이 각각 감액돼 총 2조원 수준이 자동 감액된다. 그 배경에는 2023년 56조 4000억원, 2024년 87조 2000억원의 세수결손이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재원으로 시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주된 세입항목으로, 2조원 가까이 깍일 경우 시도교육청은 재정 운용에 압박을 받게 된다. 이에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통상 전국시도교육청 세입예산에서 평균 70% 정도를 차지한다”며 “경상비 비중이 높은 구조로 되어 있어 회계연도 중간에 감액이 이뤄질 경우 충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도 교부액 일부 불용 처리 발생으로 당장 급식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플라스틱 자와 배드민턴 라켓으로 초등학교 3~4학년 학생들을 체벌한 교사에 대한 감봉 징계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22일 A교사가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교사는 지난 2022년 9월, 4학년 교실에서 친구와 싸웠다는 이유로 배드민턴 라켓의 넓은 부분을 이용해 학생의 등과 팔을 한 차례씩 때렸다. 또 2023년 5월엔, 3학년 수업 중 친구와 장난친 학생을 교실 앞으로 불러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플라스틱 자로 종아리 10대와 허벅지 1대를 때렸다. 다음날과 그 다음 날에도 같은 체벌에 나섰다. 이에 법원은 A교사에게 사회봉사 40시간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으며 원주교육지원청은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 패소했다. A교사는 법정에서 수업 시간에 떠들거나 장난치는 것에 지속적인 주의를 줬으나 말을 듣지 않아 다른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볍게 때린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여성 비율 30% 이상 목표, 내각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외교·통일 등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사회부총리를 겸직하는 교육부장관은 인선을 미룬 가운데, 평소 내각에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는 발언을 해 여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이 이날 인선한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는 모두 11명이다. 이중 여성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2명 뿐이다. 여기에 더해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포함하면 3명이다. 이들이 모두 인선될 경우 여성 비율은 27.3%에 머문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달 28일 유세 중 기자들과 만나 (내각 여성 비율) 30%를 넘기는 걸 목표로 하겠다고 했다. 지난 2022년 대선 당시에는 당선되면 남녀 동수 내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말했다. 이에 비추면 현 인선은 평소 그의 생각을 실현하지 못한 셈이다. 정부조직법 상 우리나라는 19개 부 체제로 아직 8명의 장관을 더 임명해야 한다. 19명의 장관 중 30% 이상이 되기 위한 최소 조건은 6명이다. 즉 남은 8명 중 3명을 여성으로 지명해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와 일면식도 없었다. 리박스쿨이라는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리박스쿨 관련, 이수정 전 교육부 정책자문관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가운데, 이 자문관은 입장문을 통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상당수 확인돼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이 전 자문관이 리박스쿨에서 창립한 단체에 MOU를 체결하도록 강요했다는 사실이 있다”며 이 전 자문관과 리박스쿨의 관계에 의혹을 제기했다. 또 손효숙 대표가 교육부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것에 이 자문관의 역할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표했다. 사실상 교육부 자문관이 특정 이해관계를 대변한 활동을 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의식을 보인 것. 그러나 이 자문관은 리박스쿨과 손효숙 대표와의 관계성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자문위원 추천 당시 손효숙 대표와 일면식도 없던 모르던 사이였다”며 “몇 명 학계 교수님들께 현장 의견을 잘 전해 줄 수 있는 인사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 교수님들이 손 대표를 추천해 주셔서 그 의견을 받아 추
더에듀 AI 기자 | 호주에서 학교 외부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학생에게 퇴학까지 내릴 수 있는 권한을 학교장에게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SNS 딥페이크 문제 등에 대한 학교의 적극적 대응 요구에 따른 것이지만, 과도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21일 호주 언론사 The Guardian Australia와 news.com.au는 뉴사우스웨일스(NSW)와 빅토리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SA) 주 정부가 이 같은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SNS 상의 딥페이크 사진 유포, 교외 폭행 사건, 온라인 집단 따돌림 등의 사례가 급증하면서 학교가 더 적극적인 개입자로 나서야 한다는 여론에 따른 조치이다. 실제 호주에서는 최근 몇 달 간 이어진 딥페이크 누드 이미지 유포 사건과 기숙학교 내 ‘스마트폰 음란물 공유 스캔들’ 등의 사건이 있었다. NSW주 교육청은 “디지털 환경 속 폭력은 물리적 경계를 넘나든다”며 “학교가 이를 방치할 경우, 학내 피해자 보호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 확대가 ‘사적 공간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과 학생 자율성과 교사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잃을 우려가 제기됐다. 시드니 소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7월부터 고등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선택과목 결정 집중 상담에 나선다. 교육부는 25일 고1·2 학생들이 2026학년도에 이수하게 될 과목 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은 7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함께학교 누리집에서 진로·학업 설계를 집중 진행하며, 총 450명의 현직 고교 교사가 투입된다. 이들은 진로·학업설계지원단으로 상담신청 학생에게 진로 상담을 포함해 진학 희망 계열에 따른 과목 선택 조언과 과목별 학습방법 지도 등을 제공한다. 상담 받길 원하는 학생은 교육디지털원패스 회원 가입이 필요하며, 발급받은 아이디를 통해 함께학교 누리집에 접속해 상담신청서를 직성하면 된다. 상담은 신청 순서에 따라 진행되며, 상담 후 2주 정도 후에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 자세한 상담 신청 방법 등 관련 내용은 함께학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천홍 책임교육정책관은 “이번 진로·학업 설계 집중 상담 운영을 위해 학생들이 쉽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편의성도 개선했다”며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에서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찾고 선택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도로에서 퀵보드를 위험하게 몬 초등학생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찰서에 데려간 성인이 아동학대범이 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김용신 부장판사)은 27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A씨는 광주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킥보드를 타고 무단횡단한 초등학생 B군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가 인계한 후 떠났다. 특히 A씨가 위험한 상황에 경적을 울리자 B군은 운전석을 향해 휴대전화 손전등을 비추는 등의 행위도 했다. 그러자 학생 측은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이를 인정해 기소했다. 재판부 역시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웠다며 고의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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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18시 0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