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정근식 서울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 요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재의를 요구했다. 공교육의 책임과 공익을 훼손하는 결정이라는 이유이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5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재의를 요구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6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86명 중 찬성 65명, 반대 21명이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이미 지난 2024년 시의회가 통과시켰으나 서울교육청의 소송으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폐지안의 효력이 중단된 상태이다. 그러나 지난해 주민조례발안으로 청구돼 다시 안건이 된 후 의결됐다. 당시 최호정 의장은 서울교육청 학생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점과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이번 폐지안 의결에 대해서도 재의를 요구, 또다시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됐다. 정 교육감은 ▲헌법 위반 ▲상위법 위반 ▲공익 침해 ▲타당성 결여 ▲법원 판단의 반복적 부정을 재의 요구 이유로 댔다. 그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온 최소한의 재도”라며 “일방적이고 반복적

• 지성배 기자
• 2026-01-05 17:39

칼럼 [현장의 눈 - 교원 정치기본권] (반대-이건주) "정당 가입이나 선거운동은 허용할 수 없다"

더에듀 | 민주공화국에서는 교원이나 공무원도 다른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는 이유는 독재 권력에 의한 부당한 탄압이나, 교원 집단에 대한 비합리적 혐오 때문이 아니다.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공공선을 위해서이다. 헌법 제31조 제4항에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헌법 제7조 제2항에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인 개인적 표현의 자유는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공공선과 충돌하지 않는 개인적 표현의 자유까지 교원과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정당 가입이나 선거운동 등 교원과 공무원의 집단적 정치활동까지 허용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면 학교를 정치의 장으로 만들 위험성이 있고, 조직적인 관권선거가 부활할 가능성이 있어 정치적 중립성

• 이건주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현장대변인
• 2026-01-06 18:10

시도교육청 서울교육청, 내년부터 무시험검정 교원자격증 전자 발급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서울교육청이 낸년부터 석사학위 연계 무시험검정 교원자격증을 전자 발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자격증 신청 및 활용 편이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은 정교사(2급) 자격증을 소지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재교육을 받거나,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 지정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충족할 경우 정교사(1급) 자격증을 발급받는 제도이며, 연간 600명 이상이 신청한다. 서울교육청은 보관과 활용 방식의 다양화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서면 발급에서 전자 발급으로 바꾼다. 신청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직접 무시험검정 교원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된 전자 자격증은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 제3자 제출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AI 등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교원과 시민의 편의를 높이는 행정 절차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연재 수습기자
• 2025-12-31 12:31

시도교육청 ‘언제나 책봄!’ 충북교육도서관, 사서 추천 도서 30종 선정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충북교육청 소속 사서들이 어린이와 청소년, 학부모 등에게 총 30권의 책을 추천했다. 이번 추천은 충북교육도서관이 추진하는 ‘새해 Power, Power, Power!(성장-체력·계획·시작)’을 주제로 ‘언제나 책봄! 열두 달 북 큐레이션’의 일환이다. ‘언제나 책봄!’은 지난 2024년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삶의 지혜를 담은 인문고전을 읽으며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줄 ‘내 인생 책 세 권’을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독서교육 브랜드이다. 충북교육도서관은 1월 사서 추천 도서로 새해를 맞아 작은 실천을 반복하며 체력과 마음의 기반을 다지고, 자신만의 계획을 세워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갈 수 있는 도서를 어린이, 청소년, 학부모 등 성인을 대상으로 각각 10권씩 선정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추천 도서는 ▲‘세상’(강경수, 창비) ▲‘초등 습관 미션: 지금 시작하면 평생 힘이 되는 31가지’(사이토 다카시, 나무말미) 등 10권이다. 새해에는 작은 실천을 하나씩 해보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청소년에겐 새해의 목표를 실천 가능한 루틴으로 바꾸고, 진로와 자기관리의 방향을 스스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 김연재 수습기자
• 2026-01-02 14:08

해외 교육소식 [주간 해외교육-1월 1주차] 스웨덴, 아일랜드 학생 정신건강 지원 강화 등

스웨덴, 예산 35억원 대학생 정신건강에 배정 스웨덴 교육부는 2일 새해 첫 소식으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예산 배정을 내놨다. 새해 예산에 2200만스웨덴크로나(약 34억 4500만원)를 모든 공립대·전문대 등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 예산은 정신질환 예방과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향후 2027, 2028년에도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핀란드, 직업교육 지원 예산 613억원 증액 아일랜드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정신건강 문제로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을 위한 온라인 교육 시스템인 아이스코일(iScoil) 장학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이스코일은 6개월 이상 등교하지 못하는 13~16세 학생을 위한 개별화 학습을 제공하는 자율 학습 공동체이다. 장학금 확대로 70명의 학생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예산 총액은 120만파운드(약 23억 2800만원)이다. 프랑스, 새 교육과정에 지식 교육 강조 방침 31일 르몽드지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2026학년도부터 고교에서 휴대전화를 금지하고 15세 미만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 개정안을 준비했다. 법 개정안에는 여권 연대 의원 90명 외에도 31명의 다른 정당 의원이

• 정은수 객원기자
• 2026-01-05 11:32

THE이슈 [주간 카드뉴스-1월 1주차] '최교진의 올해 키워드, 교원 3단체 올해의 뉴스, 교권침해 설문 결과,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 지자체 통합에 소외된 교육계'

• 장덕우 기자
• 2026-01-04 20:31

고종환의 교사일기 [고종환의 교사일기] 우아한 중년, 다림질의 행복

더에듀 | “여자라서 행복해요.” 아주 오래전, 텔레비전 속에서 흘러나오던 광고 문구이다. 그 시대 최고의 여배우가 우아하게 집안을 정리하며 미소 짓던 장면은 많은 이의 기억 속에 남아 있다. 그러나 당시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먹고살기 바쁘고, 아이들을 키우고, 가정을 건사하느라 여유란 사치였다. 넓은 거실에서 느긋하게 생활하는 모습은 그저 꿈 같은 일이었다. 세월이 흘러 지금의 나는 그 배우와 같은 모습으로 하루를 맞이한다. “중년이어서, 남자라서 행복하다”라는 말이 가슴 깊은 곳에서 자연스레 흘러나온다. 새벽에 눈을 뜨면 침대 위에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깨운다.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몸속을 정화하고, 간밤의 노폐물을 씻어내며 새로운 하루를 준비한다. 이어지는 아침 운동은 복근 스트레칭이나 하체 중심의 룸바, 때로는 라인댄스로 흥을 돋운다. 땀을 흘린 뒤 스스로 차려내는 아침 식사는 소박하지만 완벽하다. 참기름 두 숟가락으로 시작해, 보라색 양배추 볶음과 계란 후라이, 그리고 파프리카를 씻어 그대로 먹는 순간, 몸과 마음이 동시에 충만해진다. 그러나 오늘의 가장 큰 행복은 다름 아닌 다림질이다. 한동안 캐주얼과 운동화가 대세였던

• 고종환 전남광양제철남초 교사
• 2026-01-02 12:03

뉴스 교육시설안전원,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교육 콘텐츠 2종 공개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한국교육시설안전원(안전원)은 화재 사전예방 및 내진보강 분야 교육 콘텐츠를 공개한다. 교육시설 안전관리 역량 강화에 도움될지 주목된다. 안전원은 총 25편의 콘텐츠를 안전원 누리집 및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교육시설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제작된 이번 콘텐츠는 ▲화재 사전예방 분야 10편 ▲내진보강 분야 15편으로 구성됐다. 누구나 시청할 수 있으며, 반복 학습과 공유가 가능하다. 화재 사전예방 콘텐츠는 조리실, 실험·실습실, 교실, 체육관 등 공간별 화재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전기·기계·화학적 요인 등 발생 원인별 예방 방안을 제시해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내진보강 콘텐츠는 내진보강사업 추진 절차를 비롯해 내진성능평가 및 설계 시 유의사항, 구조역학 핵심 개념(강도·연성·주기·공진 등), 기초·지반 보강, 현장 확인 사항, 일반공법 등을 사례와 도식을 활용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교육시설 안전·유지관리 담당자와 내진보강 사업 담당자가 업무수행 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해당 콘텐츠는 신규 담당자 교육은 물론 기관 내부 안전교육 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허성우 안전원 이사장은 “화재 예방과

• 김연재 수습기자
• 2026-01-02 14:07

대안학교 아이들 성장 기록 [대안학교 아이들 성장 기록Ⅱ] 김서준 학생 "낯설게 보기"

더에듀 | 2022년 기준 학업중단학생이 매년 5만여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학업 중단 학생들은 대안교육기관을 통해 기초·기본 교육을 받으며 검정고시 등을 통해 학력 인정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대안교육기관에서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어떤 교육을 진행하고 있을까. 또 그 안에서 학생들은 어떤 성장의 과정을 거치고 있을까. <더에듀>는 지난해에 이어 금산간디학교 아이들이 작성한 자신의 성장 기록을 통해 대안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번 졸업 프로젝트로 사진집 ‘낯설게 보기’를 만들었습니다. 사진집에 들어가는 사진들을 찍고 고르며 제 사진을 통해 발견한 저의 마음에 대해서 깊게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제 사진집은 단순히 사진을 모아놓은 책이 아니라, 사진을 통해 스스로를 바라보며 성장해 온 1년의 기록입니다. 사진을 시작하게 된 계기 저는 모두가 인정해 주는 취미를 갖고 싶었어요. 기타를 치는 친구들처럼 저도 뭔가에 몰입하고 싶었죠. 그 즈음에 사진기를 들며 사진을 찍는 친구가 있었어요. 혼자 셔터를 누르며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카메라는 셔터, 조리개, 감도

• 김서준 금산간디학교 학생
• 2026-01-05 16:52

뉴스 정신 위기 소아청소년 76% 증가...교육부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제정 추진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정신건강 위기 소아청소년의 급증에 대응해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제정이 추진되며 전국 단위 실태조사가 도입된다. 2030년까지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을 대폭 확충하며,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도 배치한다. 퇴직 교원과 사회복지사를 활용한 ‘조력인 제도’도 도입하고, 극단 선택 원인을 심층 분석하는 심리부검에도 나서며 사회정서교육을 대폭 확대한다. 교육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학생 마음건강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기존에 시행되던 마음건강 지원 방안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지난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2025년 생활 속 질병·진료 행위 통계’에 따르면,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진료 환자 수는 2024년 약 35만명으로, 2020년 대비 76.6% 증가했다. 남성은 7-12세, 여성은 13-18세 그룹에서 정신건강 진료 환자 수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극단 선택 학생 수 역시 2020년 148명에서 2024년 221명으로 67% 상승했으며, 불안/외로움 경험율도 같은 기간 11.2%에서 18.1%로 늘었다. 지

• 김연재 수습기자
• 2025-12-31 1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