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리셋돼 자료가 없다”, “자료가 일부 남아 있다.” 코로나19가 창궐한 2021년, 백신을 강제 접종 당한 아이들 중 일부가 사망 및 중증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학부모들의 문의에 교육부가 답을 바꾸는 모습을 보였다는 주장이 나와 책임 회피 문제가 제기됐다.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지난 23일 세종시 교육부를 항의 방문, 코로나19 백신 접중 후 발생한 학생 이상반응 모니터링 자료의 행방을 추궁했다. 2021년 다수 언론은 ‘백신을 맞지 않으면 수능을 볼 수 없다’는 등의 보도를 이어 갔다.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나, 이들은 교육부가 언론 오보를 방치해 학생들의 집단 강제 접종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부는 고3 학생 접중 2주 만에 54건의 중증 부작용 보고를 받았다”며 “학부모들에게 은폐하고 12~17세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접종을 강제했다”고 비판했다. 실제 질병청 자료 기준 12명이 사망(학인연 자체 파악 20여 명), 800여명의 중증 피해자가 발생했다. 학인연은 지난 5월 교육부에 일선 학교로부터 보고 받은 ‘백신 접종 후 특이사항’ 관련 자료 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더에듀 |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현장교사들을 주축으로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교육 문제들을 던져왔다. 이들의 시선에 현재 교육은 어떠한 한계와 가능성을 품고 있을까? 때론 따뜻하게 때론 차갑게 교육현장을 바라보는 실천교육교사모임의 시선을 연재한다. 언제나 기억해야 할 생활지도의 첫 번째, 공감하기 친절하며 단호하다는 건 ‘감정에 친절하고 행동에 단호’하다는 것이라 했습니다. 뭔가 있어 보이게 써서 그렇지 사실 진짜 별거 아닙니다. 아주 거칠게 말하자면, ‘감정 공감 먼저 한 번 해주고 혼내라!’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혼내는 것과는 다르긴 하지만, 뭐 거칠게 얘기하자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말은 쉬운데 실천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일단 이전 글에서 말했듯, 많은 교사가 교권 사태 전후로 아이들 감정 읽어주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딱히 부정적이지 않은 교사들조차도 감정 읽어주기를 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릴 적 선생님이나 다른 어른에게 딱히 공감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성인과 학생은, 더 보편적으로 나이 많은 사람과 나이 어린 사람은 좋든 싫든 수직적 관계를 강요받았고, 이런 관계에서는 공감이 들어설 자리가 딱히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경북에 공립 대안학교가 처음으로 선보인다. (가칭)한국웹툰고등학교로 학업 중단 예방과 맞춤형 교육 실현으로 이어질 것인지 주목된다. 경북교육청은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한국웹툰고 설립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한국웹툰고는 안동시 영호초등학교 부지에 총 6학급 90명 규모의 기숙형 대안학교로 설립된다. 경북교육청은 한국웹툰고를 통해 학업 지속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뿐만 아니라 대안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웹툰을 통한 창작과 창업 등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4일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학교 부지를 확정했으며, 15일에는 경상북도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교육과정, 학력 인정, 평가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다. 학교 설립 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뒤, 최종 승인을 위해 2026년 제1차 경상북도교육재정투자심사에 의뢰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대안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학업 중단 예방과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모든 학생이 자신의 속도와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선택의 폭을 넓혀 나가겠다”라고
더에듀 | ▲정책기획관 김홍순 ▲디지털교육기획관 이윤홍 ▲인재정책기획관 송근현 ▲지역인재정책관 이주희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예혜란 ▲의대교육지원관 장미란 ▲책임교육정책관 김영진 ▲교육자치안전정책관 이강복 ▲교원학부모지원관 유지완▲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 노진영 ▲교육부 권성연 ▲대전교육청 부교육감 전진석 ▲경북교육청 부교육감 배동인 ▲경남교육청 부교육감 박주용 ▲ 경기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암호화폐(디지털자산)가 전세계 금융 시장을 재구조화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대통령을 선언한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심이 된 미국은 지난 7월 이른바 ‘지니어스법’을 통과시켰으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역시 암호화폐 ETF 상품 출시 관련 규제를 풀어가면서 금융 자본이 디지털자산으로 이동하는 등 제도권으로의 편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JP모건 등 전통 금융회사들도 디지털자산 발행을 예의주시하는 상황입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나라 역시 법인계좌 허용을 시작하고, 수익에 세금을 붙이는 등의 규제화에 나섰습니다. 또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되고 있으며, 곧 금융위원회의 정부안 제출도 앞두고 있는 등 밑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규제 시행은 곧, 디지털자산의 인정이라는 등호 성립으로 치명적 약점이던 급등·락 등 큰 변동성 해소 기대감이 높아지지만, 투자처로서의 매력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시선이 존재하는 디지털자산의 등장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특히 VISA 등으로 대표되는 전세계 결제시장은 어떤 변화를 맞이할까요. 인생역전을 노리던 투자자들은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까요. <더에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경력 없는 장학관 임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은 박사학위만 소지하면 임용이 가능하다. 즉, 교육경력이 따로 필요하지 않아, 교육장(장학관)에 교육 현장 경험이 전무(全無)한 인사가 임용될 수 있는 구조이다. 특히 교육계에서는 장학사·교육연구사를 거쳐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승진하는 것이 통상적인 인사체계라 교육경력 없이 박사학위만으로 상위 직위에 임명되는 것은 교육전문직 자격체계와 상충해 교원과 교육 구성원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문제제기도 있다. 또 특별채용 근거로의 악용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개정안에 ‘장학관·교육연구관 자격기준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는 “교육경력 없는 임용을 허용하는 현행 규정은 교육 현장의 전문성과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며 “교육전문직 인사체계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행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행정의 전
더에듀 전영진 기자 | 한국교육시설안전원(안전원)이 성평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에서 탈락했다. 신혼여행 중인 직원에게 부당하게 경위서 작성을 요구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안전원은 지난 1일 성평등가조부가 발표한 ‘가족친화인증’ 최종 명단에서 제외돼 유효기간 연장 심사에서도 탈락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안전원은 지난 2022년 가족친화인증을 최초 취득 후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최종 심의에서 탈락했다. 성평등가족부에 연장 신청 기관은 총 677곳이며 이 중 탈락한 97개 기관에 안전원도 포함됐다. 탈락 이유로는 지난 10월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기관장의 갑질 논란 등으로 추정된다. 실제 안전원이 제출한 ‘가족친화인증 피드백 보고서’에 따르면, 국정감사 이후 열린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해당 사안이 ‘사회적 물의’에 해당하는 인증 배제 사유로 인정됐다. 국정감사 당시 정 의원은 기관장의 갑질 논란과 조직 운영 전반의 문제, 복합적인 기관과 기관장의 비위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대표적으로 허성우 이사장이 신혼여행 중이던 여성 직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경위서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인공지능(AI)이 생성한 글과 이미지를 자신의 창작물로, AI 문제풀이 앱 등을 활용해 문항 입력 후 생성된 답안을 평가물로 제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행평가 시 AI 활용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마련된 방안은 이달 내에 시도교육청으로 안내되며,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적용된다. 관리 방안은 크게 ▲AI 활용 범위 설정 ▲AI 활용 과정 표기 지도 ▲학생 유의 사항 안내 및 사전 교육 ▲평가 설계 방향 ▲개인정보보호 등 5개 영역으로 구성했다. 우선 AI 활용 범위를 설정할 때에는 활용 가능 여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활용 허용 시 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교육부는 AI가 생성한 글과 이미지 등을 자신의 창작물로 제출하는 행위와 AI 문제풀이 앱 등을 활용해 수행평가 문항을 입력하고 생성된 답안을 그대로 제출하는 행위 등은 금지 행위 예시로 댔다. 또 학생이 AI를 활용했을 경우, AI 활용 범위와 내용, 출처를 표기하도록 안내하도록 했다. 사용한 AI 종류, 입력한 질문, 직접 활용·요약·수정·참고 등 반영 방식, 부분 등은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특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보호자에게 의무 통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장이 학습지원대상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 결과의 보호자 통지는 ‘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으로 되어 있어 학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김민전 의원은 “학력진단 결과를 비공개로 하는 경우가 많아 학생의 학력 수준을 정확히 진단할 수 없게 된다”며 “기초학력 보장 및 지원을 위한 입법과 정책 수립에도 현실적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에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교육감이 관할 학교의 검사결과를 종합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교육부장관은 이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교육감에게 기초학력진단검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민전 의원은 “아이 한 명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인재지원국 등 교육부의 조직개편안이 지난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국정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함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주목된다. 이재명 정부는 인공지능을 중심 축으로 두고 정책을 구상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 등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또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을 통해 고등교육 혁신과 지역 동반 성장을 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인재지원국을 신설, 미래인재 양성을 전담해 추진한다. 초중등부터 대학,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인공지능 활용 역량 지원 교육 강화에 나서는 한편, 인공지능 3강 국가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우수한 미래인재 양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기존 인재정책실은 고등평생정책실로 개편, 대학과 평생교육의 혁신 지원에 나선다. 고등평생정책실은 지역산업과 국립대-사립대 간의 동반성장 지원, 누구나 일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평생·직업교육체계 구축 등 국정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대학정책관’, ‘대학지원관’, ‘평생교육지원관’의 3개 관(국)으로 구성한다. 특히 ‘대학지원관’에 기존 기획조정실에서 수행하던 대학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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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8일 12시 2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