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교사에게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현재 이 문제가 초중등 교육관련 주요쟁점이 되어 있다. 전교조 및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2025년 12월 24일 성탄절 이브에 국회 앞 7일간의 단식투쟁을 마쳤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화를 전제로 한 협의체 구성을 약속받은 직후였다. 이승만 정부의 정략: 정치적 중립성과 국가보안법 OECD 국가 중 유일하게도, 한국의 교사들은 왜 그렇게 오랫동안 시민적 권리를 박탈당해 왔을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권력의 계산된 결과였다. 누가 계산을 했는가? 바로 이승만 정부(1948–1960)이다. 당시 이승만의 슬로건은 ‘반공 국가 건설’이었다. 이는 당시 민주진영과 공산진영의 국제적 대결구도라는 냉전질서 하에서 미국의 입장에 약삭빠르게 편승한 산물이다. 당시 이승만은, 교사들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주어 장기적으로 유권자를 형성하기 때문에 ‘통제하지 않으면 체제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보았다. 즉 좌익·중도이념이 잔존한 집단 또는 잠재적 정치세력이라고 자의적인 해석을 가했다. 그리고 교사들을 국가공무원으로 규정하여 비판적 사고의 교육자가 아니라 국가이념의 전달자로 한정했다. 교사들을 제도적으로 묶는 장치
더에듀 |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고교학점제 역시 제도의 취지보다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가 성패를 가른다. 그러나 현재의 고교학점제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현장은 이미 고교학점제 붕괴를 우려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최근 교원3단체(교총, 교사노조, 전교조)가 고등학교 1학년 교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에 대해 90% 이상이 ‘효과가 없거나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올 5월 진행된 학생과 학부모 설문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70%를 넘었다. 이는 일부 교사의 불만이 아니라, 고교학점제 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현장의 분명한 경고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시·도교육청 의견에서도 확인된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0곳 이상이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에 대해 유예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현장의 요구와 달리, 공통과목에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함께 적용하는 이른바 ‘교육부 1안’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다. 더 큰 문제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이다. 국교위는 국교위원 내부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 과정 없이, 이미 마련된 교육부 1안을 담은 행정예고안을 사실
더에듀 | 대한민국에서 ‘입시’는 단순한 교육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측정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국가의 기틀을 지탱하는 정의의 척도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교육 현장을 보라. 영재교육은 기득권의 신분 세습 통로로 변질됐고, 농어촌 특례는 도시 사람들의 ‘꼼수 전입’ 무대로 전락했다. 부모의 정보력과 재력이 아이의 실력으로 둔갑하는 이 기막힌 현실 앞에서 학부모들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 “정의는 죽었는가”라는 냉소적인 탄식이 이 나라를 뒤덮고 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대목은 이공계 인재 양성의 요람이어야 할 영재학교의 타락이다. 국가가 막대한 혈세를 쏟아부어 천재들을 키우는 이유는 단 하나, 대한민국의 미래 과학 기술을 선도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그 수재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영재학교는 고수익이 보장되는 병원의 ‘흰 가운’을 입기 위해 의대 진학의 징검다리로 전락했다. 영재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공분은 극에 달해 있다. 영재학교 학생이 의대로 눈을 돌리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영재가 아니라 국가 자원을 좀먹는 ‘특권층의 탐욕’일 뿐이다. 이것은 명백한 국가적 인재 배분 시스템의 대실패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친구의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나의 마음을 더 잘 알게 되었어요.“ 한국아들러상담학회(학회)가 충북 청주 중앙초등학교 5학년 전교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아들러식 사회정서학습(ASEL, Adlerian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교육이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으며 마무리됐다고 23일 밝혔다. 학회는 지난 11일과 17일, 18일 사흘 간 청주 중앙초에서 아들러심리영화 ‘우리들’을 활용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아들러상담학회 소속 아들러상담전문가인 윤인숙 중앙초 교장의 추진과 김정진 전문상담교사가 기획했으며, 이재근 개발자의 주도로 신승녀, 하용선 강사가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A학생은 발표를 통해 “평소에 가장 친한 친구의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에 섭섭했는데, 교육을 통해 그 친구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B학생은 “영화 ‘우리들‘은 인상 깊게 본 영화였는데, 이 영화로 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는 나의 마음을 더 잘 알기 위해 영화를 많이 봐야 되겠다“고 전했다. 신승녀 강사는 “영화 ‘우리들‘ 통해 서로의 마음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기호 1번 정재석, 기호 2번 원주현, 기호 3번 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제4대 위원장 선거에 돌입한 가운데,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과 원주현 중등교사노조 위원장,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이 입후보를 마치고 이 같은 기호를 추첨했다. 지난 27일 진행된 기호 추첨식에서 1번을 뽑은 정재석 위원장 후보는 사무총장 후보로 신건철 서울 구로초등학교 교사와 러닝메이트 선거에 도전한다. 정재석 후보는 전북 고창초 교사로 전북교사노조 제1~4대 위원장을 지내고 있으며, 국가교육위원회 국민의견 수렴·조정 위원을 맡고 있다. 교육부 교육정책자문위원과 제19대 전북교육감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신건철 후보는 서울 구로초 교사로 초등교사노조 대의원으로 서울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자문위원, 교육부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턴트를 맡고 있으며, 학폭 예방 및 근절 부문 유공교원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2번을 뽑은 원주현 위원장 후보는 사무총장 후보로 왕후승 경기 화성 수기초등학교 교사와 러닝메이트로 출격한다. 원주현 후보는 인천여고 교사로 인천교사노조 창립 멤버, 집행위원장과 정책위원장을 지냈다. 교사노조에서는 정책1국장과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고등학생 시절, 교사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성인이 항소심에서 이전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죄질 불량, 피해 회복 어려움 등을 이유로 댔다. 교원단체는 큰 환영을 표하며 2차 피해 방지 등 제도적 보완을 요청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출소 후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 각각 5년 취업 제한도 명했다. 1심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의 징역형 선고보다 형이 높아졌다. A씨는 고등학생이던 지난해 7월 자신의 학교 여교사 2명과 학원 선배, 강사 등의 얼굴을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학교에서는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한 혐의도 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833)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A군은 항소했지만, 지난 19일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오히려 더 중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025년, 어느덧 마무리의 시간이 다가왔다. 올해 대한민국에서는 정권 교체라는 큰 바람이 불었으며, 이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교육부장관이 바뀌는 등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됐다. 그러나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처럼, 이전 정부를 넘어 그 이전부터 진행한 정책에 대한 부작용 그리고 새로 시작한 정책의 현장 정합성 부족 또 내년 시행할 정책에 대한 논란 등 해소되는 문제 없이 쌓여가기만 하고 있다. 이에 더에듀는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교원3단체의 장을 모시고, 올해의 교육 이슈를 정리하고 내년에 주목해야 할 아젠다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3단체장이 같은 장소에 모여 동일한 아젠다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역사상 첫 사례이다. 이를 위해 더에듀는 각 단체에 올해의 교육뉴스 선정을 요청했으며, 이중 중첩되는 이슈 네 가지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고교학점제 ▲대전 초등생 살인 사건과 후속 대책 ▲잇단 교사 사망 사건을 토론 아젠다로 선정했다. 나머지 이슈들은 각 단체별로 정리해 더에듀 기사로 소개할 예정이다. 첫 번째로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문제에 대한 교원 3단
더에듀 여원동 기자 | 휴먼노이드 로봇 전문기업 로보블럭시스템이 국내 독자 기술로 중·대형 휴먼노이드 로봇 개발에 성공, 산업 현장을 넘어 교육 분야 전반에 본격 확대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로보블럭시스템의 휴먼노이드 로봇은 설계·금형·제작·제어 기술 전 과정이 100% 국내 자체 기술로 독자 개발했다. 신형 로봇은 ▲대학·연구기관·학교 교육용 휴먼노이드 플랫폼(AI·로봇공학·메카트로닉스·SW·PBL·메이커 교육) ▲공장자동화(FA) 공정 적용을 위한 산업형 구조 설계 ▲테마파크·전시·공연·홍보 등 서비스·콘텐츠 산업 활용 ▲해외 교육·로봇 기업과의 기술 교류 및 수출 모델 구축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단순 시연용 로봇을 넘어, 학생과 연구자가 직접 제어·분석·확장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으로 설계해, 대학 실습 수업, 로봇 동아리, AI·SW 융합교육, 미래기술 인재 양성 프로그램 등에 폭넓게 활용될 전망이다. 머리 회전 기반 감정·상황 표현, 축구·댄스·퍼포먼스를 수행하는 고난도 모션 제어, 다수 로봇이 동시에 협력하는 군집 제어 기술 등을 갖추고 있어, 로봇 제어 알고리즘 교육, AI 행동 설계 실습, 인간–로봇 상호작용(HRI)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내년 강원교육감 선거에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에 강삼영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와 최승기 비정규교수노조 강원지부장이 참여한다. 강원민주진보교육감후보단일화추진위원회(추진위)는 24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삼영 대표와 최승기 지부장이 추진위에 후보 등록했다고 밝혔다. 강삼영 대표는 ‘모두가 빛나는 진짜 강원교육’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10대 공약으로 ▲문해력·수리력 기본학력 책임성 강화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 지원단 설치 ▲미래성장진로특수 조성과 만개의 학습동아리 운영 ▲노동 존중 행정과 교육 거버넌스 강화 ▲생태전환교육을 위한 탄소중립 학교 실현 ▲유·초·중·고 복합캠퍼스 구축 ▲위치·취약 학생 지원 대폭 강화 ▲학부모 연수원 설립 ▲AI 교육 대전환 테스크포스 설치 및 AI고등학교 설립을 제시했다. 최승기 지부장은 ‘자율과 연대의 강원교육’을 슬로건으로 삼았다. 10대 공약으로 ▲자율과 연대의 학교 ▲노동이 존중받는 학교 ▲생태전환 학교 ▲마음이 안전한 학교 ▲학생 맞춤 성장 ▲수업이 중심인 학교 ▲포용의 교육복지 ▲AI·디지털을 안전하게 잘 쓰는 학교(AI·디지털·미디어 리터러시) ▲지역대학과 연계된 글로컬 진로 ▲지역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025년, 어느덧 마무리의 시간이 다가왔다. 올해 대한민국에서는 정권 교체라는 큰 바람이 불었으며, 이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교육부장관이 바뀌는 등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됐다. 그러나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처럼, 이전 정부를 넘어 그 이전부터 진행한 정책에 대한 부작용 그리고 새로 시작한 정책의 현장 정합성 부족 또 내년 시행할 정책에 대한 논란 등 해소되는 문제 없이 쌓여가기만 하고 있다. 이에 더에듀는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교원3단체의 장을 모시고, 올해의 교육 이슈를 정리하고 내년에 주목해야 할 아젠다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3단체장이 같은 장소에 모여 동일한 아젠다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역사상 첫 사례이다. 이를 위해 더에듀는 각 단체에 올해의 교육뉴스 선정을 요청했으며, 이중 중첩되는 이슈 네 가지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고교학점제 ▲대전 초등생 살인 사건과 후속 대책 ▲잇단 교사 사망 사건을 토론 아젠다로 선정했다. 나머지 이슈들은 각 단체별로 정리해 더에듀 기사로 소개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고교학점제’ 문제에 대한 교원 3단체장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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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8일 12시 2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