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은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기초이자 최후의 수단이다. 따라서 법은 국가를 이루는 3요소 중 하나인 국민의 삶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최근 교권침해와 관련한 잇단 판결과 결정들은 이 같은 원칙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우선 지난 2023년 학부모의 지속적 악성 민원 속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 당해 정신적 고통을 받던 대전 용산초 교사가 세상을 등진 사건에서,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23일 명예 훼손 혐의로 피소된 학부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직무상 재해가 인정돼 순직 처리된 이 사안은,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가 고인의 죽음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고 정부의 공식 인정 속에서도 법원이 명예 훼손 고의성을 부정하며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뿐만 아니라 교육 당국의 외면도 상식을 뛰어넘는다. 대표적으로 전북 지역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남학생으로부터 성기 사진과 “내 X이나 빨아”라는 메시지를 받았지만, 지역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는 최근 사건이 교육활동 시간 외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강원도 속초에서 발생한 현장체험학습 이동 중 사고로 고인이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아들러 심리학(Adlerian Psychology)을 기반으로 한 자살예방교육이 처음으로 초등학교에서 진행, 전국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아들러상담학회는 지난 18일 충북 청주 서원초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ASPE 아들러식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전국 초등학교 중 첫 사례이다. 안정혜 서원초 전문상담사는 학회 격려치료 분과에서 공부하던 중 격려와 용기, 희망의 아들러 심리학 기반 ASPE 아들러식 자살예방교육에 감명을 받아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서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학회의 자살예방교육 개발 과정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 6학년 두 학급에 강사로 참가한 이재근 한국아들러상담학회 격려치료 분과장은 심리학자 아들러가 강조한 ‘격려’를 나누며 “누구나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강조했으며 “학생들이 가장 몰입한 순간이었고 가슴이 따뜻했다”고 말했다. 1, 2학년 교육에 참가한 신승녀, 김묘근 강사는 ‘자살’이라는 용어를 ‘격려’로 대체해 자기에게 용기를 주는 방법을 그림책과 동화를 활용해 교육했다. 작게라도 심리적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역효과에 대비해 발달 단계에 맞게 아들러식 자살예방교육을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우리나라에서도 의료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의료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위해 부모의 학교 상주 사례가 12.7%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행위 가능 직원 없어 부모가 동반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16일 매년 시행하는 ‘특별 지원 교육에 관한 조사’의 하위 조사 항목인 ‘의료적 돌봄에 관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의료적 돌봄에 관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일 기준으로 의료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전국 일반 유·초·중·고 2559명, 특수학교 870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급별로는 일반 학교는 유치원 217명, 초등학교 1949명, 중학교 315명, 고교 78명이다. 이중 일반 학급 학생이 1315명, 특수학급 학생이 1244명이다. 특수학교는 통합 학교가 있어 학년별로 파악했다. 유치원생 46명, 초등생 4403명, 중학생 2182명, 고교생 2069명이다. 이중 통합 학생은 6941명, 방문 교육 대상 학생은 1759명이다. 이들 중 보호자가 동반하는 경우는 특수학교 등교 학생은 일과 중과 등하교 시 모두 동반이 3.6%(251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부가 북한 만화와 영화 등에 대한 국민 접근 해제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교실 활용에 대한 엄격한 사전·사후 검토 체계 즉시 마련 등이 요청됐다. 북한의 만화와 영화 등은 그동안 특수자료로 분류돼 비공개 관리됐으며, 접근 해제 대상은 최소 30만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는 최근 “북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는 취지”라며 이에 대한 접근 제한을 풀고 누구나 쉽게 볼수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통일부 내에 (가칭)‘북한자료심의위원회’를 만드는 내용의 법안도 마련한 계획이다. 이 같은 방침에 교원단체가 교육을 정치화하려는 위험한 시도라며 우려하고 나섰다.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가 정체성을 보장해야 한 공교육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북한의 콘텐츠는 단순 문화물이 아니라 전체주의 이념과 주체사상을 은밀히 확산하는 정치적 도구”라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에는 선전의도가 교묘히 숨겨질 수 있으며, 교실에서 무분별하게 활용될 경우 학생들에게 심각한 의식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2018년 EBS 자회사가 김정은을 평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경남교육청이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무상급식을 전면 지원한다. 경남교육육청은 이미 도내 8개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에 무상급식을 지원해 왔다.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맞춤형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학적은 원적학교에 두고 교육만 지원하는 기관이다. 경남교육청은 2026년부터 이를 도내 7개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확대하기로 했으며, 예산에 급식비를 반영할 예정이다. 등록 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교육청에 등록된 기관으로, 주로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안교육을 제공하는 시설이나 법인, 단체를 말한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급식 지원이 어려웠지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이 22일자로 시행되면서 급식비 지원이 가능해졌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학교 울타리 안팎을 떠나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 대한 급식지원은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도록 밑거름이 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 상담, 진로 지원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꿈과 재능을 키워가는 성장 돋움을 위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부임 1~2년차 초보 담임들은 교실에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을까? 옆에서 궁금한 것에 하나하나 답을 해주며 이끌어주는 선배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만 교실담임제를 실시하는 초등학교의 특성 상 일상 중 다른 반 담임을 맡고 있는 선배를 만나기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또 그들 역시 수업 시간 외에는 아이들 생활지도와 행정업무에 치여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모습에 결국 교실에 혼자 남은 초보 담임에겐 앞이 안 보이는 답답한 하루하루가 쌓인다. 이에 <더에듀>는 창간 1주년을 맞아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과 공동 기획으로 '더알려주쌤'을 시작한다. 교실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이야기들, 궁금하지만 물어보기 애매했던 상황들에 대해 선배 교사들이 직접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려준다. 세 번째 주제는 '사랑이 꽃피는 교실'로 이번 편은 '학생'들의 사랑이다. # 출연 : 정온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대변인/ 최서진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홍보국장. # 촬영 및 편집 : 장덕우 더에듀 콘텐츠 실장.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폭우, 폭설에도 학교 가야 합니까. 저도 애가 둘입니다.” 폭우와 폭설 등 재난으로 인한 휴업일에도 초등교사 10명 중 6명은 출근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업일 지정이 교장 재량인 상황에서 안전보다 교육청과 옆 학교 눈치보기에 급급한 관리자의 의식이 문제로 제기됐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난상황 초등학교 휴업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초등교사 1177명이 참여했다. 우선 재난으로 인한 휴업일에도 교사 10명 중 6명은 출근한 경험이 있었다. 출근 사유로는 ▲관리자(학교장)의 지시가 46.9%로 가장 많았고, ▲명확한 지침 부재 또는 전달 지연(26.7%) ▲교육청 또는 상급 기관의 압력(10.3%) 등이 뒤를 이었다. 교사들의 89.1%는 이때 ‘지시가 불합리하다’고 느꼈으며, 80.7%는 ‘신체적·심리적 위험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또 교사들의 35%는 ‘재난 상황에서도 돌봄교실이 운영됐다’고 답했으며, 이를 위해 등교해야 했던 교사들의 81.5%(그렇다 17.8%, 매우 그렇다 63.7%)는 ‘학생의 안전이 걱정됐다’고 응답했다. 그래서인지 교사들의 63.2%는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전현직 교장·교감 등 학교 관리자들이 탁상공론적 교육정책 양산을 비판하며, 유초중등 교원의 근무시간 외 학교 밖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장교감원장원감 좋은교육정책포럼(전국교장교감포럼)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초중등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민주적인 학교 교육의 초석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학교교육과정 총괄운영자로서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교육을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은 다양한 관점과 비판적 사고를 허용하는 열린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초중등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을 비롯해 모든 선출직 교육 관련 공직자들은 선거로 선출되고 있지만 교원은 출마할 수 없다”며 “선거 과정에서 정책 개발이나 논의에 참여하거나 교육 선출직 후보와 자유롭게 만나는 것조차 어려운 현실은 탁상공론적 교육정책을 양산한다”고 지적했다. 또 “유초중등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은 이러한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아 학생들의 좋은 삶을 위한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초중등 교원의 근무시간 외, 학교 밖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이 입시비리를 저지를 경우,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김민전·김준혁 대표발의/ 교육위 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이 학생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징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3년이다. 지난 20020년 7월 교육부는 A대학교를 종합감사하고, 전 부총장 자녀가 대학원에 부정 입학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가담한 교원들에게 단순 경고 조치만 내렸다. 이에 입시비리는 드러나기 쉽지 않아 징계시효를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민전 의원은 “입시제도는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작동해야 하며, 그 신뢰는 공정성과 투명성 위에서 유지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공정한 입시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보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이다. 한편, 성폭력범죄 성희롱·성매매·연구부정행위 등 비위행위는
더에듀 | 캐나다 온타리오주 동남권 여러 학교에서 보결 교사로 근무하는 정은수 객원기자가 기자가 아닌 교사의 입장에서 우리에게는 생소한 캐나다 보결 교사의 하루하루를 생생한 경험담을 통해 소개한다. (연재에 등장하는 학교명, 인명은 모두 번안한 가명을 쓰고 있다.) “다른 교과 수업은 상지고에서는 어떻게 해? 내가 상지고에서 수학 자원봉사 할 땐 사실 되게 지루했거든.” “처음 보결 갈 때는 당황스러웠지. 내가 실습할 때는 교과서 한 번 안 쓰고, 우리가 연수 받을 때 배운 대로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 막상 보결 수업 계획은 그냥 영상 보고 학습지에 답안 쓰는 거였으니까.” “내가 보결 처음 할 때는 수업계획이 그냥 교과서 읽는 거라 좀 당황스러웠어.” “맞아, 교과서로 그냥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 “근데 애들이 전혀 참여하려고 안 해서 나중에 물어보게 됐는데, 보결 교사가 올 때만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애들도 더 재미가 없던 거더라고.” “응, 거의 한 해를 한 학교에 쭉 다니다 보니까 그것도 선생님마다 달라서 어떤 선생님은 진짜 수업 계획을 그대로 주는 경우도 있고, 또 그냥 보결 교사가 진행할 수 있게 좀 더 단순한 계획을 주는 경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