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최근 동아일보(2025.10.29.)에 기고한 국내 거주 한 브라질 출신 방송인이자 사업가인 카를로스 고리토가 제언한 글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는 한국 거주 17년 차인 외국인으로 한국을 사랑하고 K-문화의 찐팬을 자처하고 있다. 유학생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 횟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한국어능력시한(TOPIK)을 응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TOPIK의 성공을 위해 애써 온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을 제언했다. 그의 말에는 한국어를 배우려는 전 세계인의 열정에 걸맞은 체계로 다시 태어나, 더 많은 이가 한국을 알고 사랑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진심이 묻어난다. 이처럼 현재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TOPIK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뿐만 아니라 기타 외국인들에게 많은 관심이 있지만 거기에는 블랙핑크나 BTS 티켓 구매보다 훨씬 더 피 말리는 티케팅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응시생인 외국인들에게는 K-팝 티켓은 놓치면 콘서트 영상으로라도 아쉬움을 달랠 수 있지만 TOPIK은 한 번 놓치면 졸업이 미뤄지고 비자 연장까지 막혀 버리는 현실이 그야말로 외국인들에게는 인생이 걸린 ‘티케팅’임을 토로하는 중차대한 것임을
더에듀 | 한국은 자살률 1위라는 현실을 안고 있지만, 동시에 회복의 힘을 증명할 수 있는 가능성도 품고 있다. <더에듀>는 고통의 시간을 지내고 회복의 길을 걷고 있는 안신영 큐어링랩 대표의 ‘상처에서 길을’ 연재를 통해 조용히 상처를 견디고 있는 아이들에게 '너의 고통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메세지를 전하고자 한다. 더불어 사회가 함께 공감하고 회복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여정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오픈런의 성지로 불리는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에서 일하던 26살 청년 노동자가 과로사로 숨졌다. 입사 14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다. 지난 7월 16일, 고인은 회사 숙소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스케줄표와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근거로 추정한 결과, 사망 직전 일주일 동안 그는 80시간을 일했다. 휴무일에도 동원되었고, 퇴근 후에는 각종 서류 업무에 시달렸다. 사망 하루 전, 아침 8시 58분에 출근한 그는 자정이 가까워서야 퇴근했다. “한 끼도 못 먹었어.” 퇴근길에 연인에게 보낸 이 마지막 메시지가 그의 유언이 되었다. 유족은 고인의 죽음을 ‘과로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보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그러나 회사는 사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전과 광주, 전남 등의 지역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이 파업을 이어가 학교급식 파행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학교의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요구했다. 학비노조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11월과 12월에 1·2차 상경총파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91.8%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지난 5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노동절을 맞아 체결한 정책 협약 ▲학교급식법 개정 등 학교급식종합대책 마련 ▲방학 중 무임금 대책과 임금체계 개편 등의 이행이 핵심이다. 이들은 “정부와 시도교육청들은 수용 불가만 반복한다”며 “교섭 진전의 책무를 팽개쳤기에 발생하는 파업”이라고 주장했다. 대전 등의 일부 학교에서는 조리원들의 집단 병가와 파업으로 석식 제공이 중단된 학교가 있어 교직원들이 직접 배식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학비노조가 총파업을 의결하면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학비노조는 내달 전국단위 총파업 상경 투쟁에 전 조합원 동참을 통보했다”며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독일에서 학생 정신 건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소셜 미디어가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독일 경제연구소(Institut der deutschen Wirtschaf, IW)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생 정신 건강의 경제적 중요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팬데믹 이후 감소하던 불안, 우울 다시 증가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내 정신 건강 문제가 있는 학생은 2006년 20%에서 2017년 17%로 감소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급증했다가 이후 다시 감소했지만,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지는 않았다. 유형별로 삶의 질 악화, 심리적 문제, 불안 증세, 등은 모두 10% 후반대였던 것이 20% 초반대에 머물고 있다. 우울 증세만 팬데믹 이전보다 낮아지긴 했지만, 2023년 이후 불안 증세와 함께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2024년에는 ‘외로움’을 느끼는 학생들도 증가했다. 팬데믹 이전에는 14%였던 것이 2024년에는 21%가 됐다. 특히, 여학생들의 증가 폭이 더 컸다. 미래에 대한 걱정...사회적 불안 증가 팬데믹 종식 이후 국제적 위기나 사회 문제에 대해 우려하는 학생이 늘었고,
더에듀 | 교육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성장 자산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교육의 목적과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 학생들의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며, 함께 활용하는 방식을 찾아가는 소통 교육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독자의 관점에서 교육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교육의 방향에 대한 이해와 토론을 이끌어 내는 의미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기 위해 교육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자 한다. 서울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6.2% 늘린 11조 4473억원 편성했다. 겉으론 확장 예산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불안한 구멍이 보인다. 전체 증액분의 상당 부분이 ‘비상금’인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나왔다. 두 기금에서 9259억 원을 끌어쓰면서 잔액은 1조 2256억원에서 3385억 원으로 줄었다. 무려 70%를 한 해에 소진하는 셈이다. 시교육청은 “중앙정부 교부금이 4000억원 줄고, 인건비·무상급식·돌봄 비용이 늘어 불가피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그 논리는 올해만 유효하다. 기금은 일시적 위기 대응을 위한 보험금이지, 매년 꺼내 쓰는 쌈짓돈이 아니다. 문제는 이번 편성이 단기적 위기를 넘기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 6일 특근매식비 부정 사용 의혹을 받은 충북교육청 직원이 숨진채 발견돼 교육계가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윤건영 교육감이 고인의 명복을 비는 동시에 묵묵한 지원을 약속했다. 윤 교육감은 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 동료를 잃었다. 저 역시 충격과 슬픔을 가눌 길이 없다”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분들께 전 직원을 대표해 머리 숙여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료 직원들이 받았을 충격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각 부서장과 기관장은 소속 직원들의 마음을 세심히 살피고, 과도한 불안감이나 죄책감이 휩싸이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 달라. 고인과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나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원이 있다면 적극 면담하고 지원해 보살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유가족분들의 뜻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며 예우를 다해 달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유가족분들의 의사이다. 그분들 입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도리를 묵묵히 지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6일 대청댐 하류 물속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인 A씨는 충북교육청 소속
일본, 초등 무상급식 내년 4월 완료 등 일본 마쓰모토 요헤이 문부과학대신은 지난달 28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내년 4월 초등 무상 급식 완전 실현을 목표로 관계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부과학성은 이에 앞선 27일 공립중학교 클럽 활동 관련 전문가 회의를 열고 초등학교 체육 전담 교사의 겸업을 활용해 클럽 활동 지도자를 확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27일 도쿄대에서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독서 안 하는’ 아동이 10년 전에 비해 1.5배로 늘었다. 또한, 29일에는 문부과학성 조사 결과 초·중학교 ‘부등교’ 학생이 35만명에 이르러 역대 최다를 갱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왕따와 학교폭력 인지도 역대 최다를 갱신했다. 독일, 학생 정신건강 적신호 등 독일 경제연구소(IW)는 지난달 30일 ‘학생 정신건강의 경제적 중요성’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방 학생회의와 중등교사연맹은 각각 즉시 이 보고서를 포함한 학생 정신건강 악화를 다룬 다수의 보고서를 근거로 연방 정부에 학생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한편, 이에 앞선 27일 연방 문화미디어처는 동독 일당 독재 시절의 피해를 조사하는 ‘청소년은 기억한다’ 사업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청의 호봉 획정 실수로 인한 과지급 월급 환수는 최근 5년까지만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2심)는 지난달 31일 대구교사노조가 대구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구교육청은 지난 2020년부터 과거에 학교 단위에서 이뤄지던 교사의 호봉획정 실수로 생긴 과지급 급여를 호봉정정을 통해 당사자에게 반환을 요청하고 있다. 과지급 급여 환수 기간은 길게는 12년 전부터, 많게는 2000만원 가까운 금액이다. 이에 대구교사노조는 대구교육청을 상대로 ‘대구교사 호봉재획정에 따른 차액금 부존재 확인을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하며 환수는 최근 5년만 가능하다고 봤다. 국가재정법에서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시효를 5년으로 하고 있는 것이 근거가 됐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219) 2심 재판부 역시 지방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들의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소송을 담당한 김병진 법무법인 법여울 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에게 “어떻게 괴롭히면 말려 죽이는지 안다” 등의 폭언으로 논란이 된 화성시 공무원에 대한 징계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해달라는 청원이 게재됐다. 4일 화성시 홈페이지 내 시민소통광장에는 ‘화성시청 갑질 공무원 징계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록됐다. 청원인은 “화성시청 소속 6급 공무원의 갑질 사건을 개인의 피해를 넘어 전국의 선생님들께 깊은 상처와 불안을 안겼다”라며 “교사에게 가해진 폭언과 위협, 감금 등 행위는 단순한 언행의 문제가 아니라 교권을 침해하고 공직사회의 근본 윤리를 무너뜨린 심각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교사는 극심한 상처를 받고도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학생에게 또 다른 고통이 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아이를 위해 참는 현실이야말로, 교육현장을 지켜야 할 사회가 직면한 가장 깊은 부끄러움”이라고 호소했다. 실제 경기초등교사협회 등에 따르면, 화성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경기도에 중징계 의결을 요청했고, 경기교육청은 감금 및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 교사의 의사에 따라 불송치 결정해 사건이 마무리됐다. 이에 청원인은 “남은 일은 화성시가 책
더에듀 | 우리는 살아가며 너무 많은 것을 ‘당연’이라 여긴다. 내가 누려야 할 권리, 내가 받아야 할 대우, 내가 이뤄야 할 성과. 그러나 그 모든 ‘당연함’은 사실 나의 기준일 뿐, 세상의 기준은 아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원래부터 당연한 것이 없다. 삶이 점점 팍팍해지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다. 많은 이들이 남과 비교하며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손해를 본다고 생각한다. 비교의식과 빈곤의식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라난다. 겉으로는 “더 가져야지”라는 욕망이지만, 그 밑바닥에는 “이건 원래 내가 받아야 할 것”이라는 무의식적인 권리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일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불만과 불평이 터져 나오고, 남 탓, 상황 탓을 하게 된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정해진 옳고 그름도 없고, 모두가 반드시 해야 할 일도 없다. 내가 반드시 받아야 할 권리도 없다.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거대한 퍼즐이다. 그 퍼즐이 잠시 멈춰도 어려운데, 24시간 숨 돌릴 틈 없이 요동치는 세상에서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건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나는 ‘제발 인생이 내 계획대로만 흘러가길 바라지 말자’고 말하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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