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우리나라에서도 의료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의료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위해 부모의 학교 상주 사례가 12.7%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행위 가능 직원 없어 부모가 동반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16일 매년 시행하는 ‘특별 지원 교육에 관한 조사’의 하위 조사 항목인 ‘의료적 돌봄에 관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의료적 돌봄에 관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일 기준으로 의료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전국 일반 유·초·중·고 2559명, 특수학교 870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급별로는 일반 학교는 유치원 217명, 초등학교 1949명, 중학교 315명, 고교 78명이다. 이중 일반 학급 학생이 1315명, 특수학급 학생이 1244명이다.
특수학교는 통합 학교가 있어 학년별로 파악했다. 유치원생 46명, 초등생 4403명, 중학생 2182명, 고교생 2069명이다. 이중 통합 학생은 6941명, 방문 교육 대상 학생은 1759명이다.

이들 중 보호자가 동반하는 경우는 특수학교 등교 학생은 일과 중과 등하교 시 모두 동반이 3.6%(251명), 일과 중만 동반 0.2%(12명)으로 도합 3.8%(263명)이었다. 등하교 시만 동반 55.7%(3869명)이었다.
일반 학교에서는 일과 중과 등하교 시 모두 동반이 7.5%(192명), 일과 중만 동반이 5.2%(132명)으로 도합 12.7%의 학생이 부모가 상주하고 있었다. 등하교 시에만 동반은 39.9%(1020명)이었다. 일본에서는 초등학생이 되면 부모와 함께 등하교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모가 동반 이유는 특수학교의 경우 의료 행위 종사자가 있어도 교육위원회가 원하는 경우(48.7%)가 가장 높았다. 부모가 원하는 경우(18.3%), 의료 행위 가능 직원 미배치(7.2%), 의료 행위 가능 직원이 상주하지 않아서(3.9%), 기타(22.1%) 였다. 기타는 학교에서 의료 행위를 지원받기 위한 절차 진행 중, 건강 상태 불안정 등이 있었다.
일반 학교는 의료 행위 가능 직원 미배치가 44.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의료 행위 가능 직원이 상주하지 않아서(20.1%), 부모가 원해서(17.3%), 기타(10.5%), 교육위원회가 원해서(7.4%) 순이었다.
인정 의료 행위는 극히 한정적
일반 학교에서 의료 행위가 가능한 직원이 없는 것이 부모 동반의 가장 큰 사유인 데는 간호 직원 등 의료인의 지원이 부족하지만, 교사 등이 할 수 있는 행위는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직접 고용한 간호 직원이 상주하는 경우는 특수학교 257명, 일반 학교 40명에 그쳤다. 그러나 비상근 직원 또는 외부에 위탁한 경우는 특수학교는 각각 2828명과 330명, 일반 학교는 1708명과 723명이었다. 학교 유형별 간호 직원은 특수학교 3419명, 일반 학교 2741명이었다.
일본에는 이 외에도 우리의 장애인 활동 지원사와 유사하지만, 한정된 의료 행위가 가능한 개호 복지사와 ‘인정 특정 행위 업무 종사자’라는 부족한 의료 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교사, 보육사(돌봄 교사) 등이 연수를 통해 제한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있다.
다만, 이들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는 매우 한정돼 있다.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는 의료 지원의 범위를 달리 보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생활 지원의 연장으로 보기도 하는 가래 제거와 튜브 급식이 ‘인정 특정 행위’의 주된 내용이다.
일반 학교에는 인정 특정 행위 업무 종사 교원 164명, 개호 복지사 5명, 교원 외 인정 특정 행위 업무 종사자 105명이었다. 특수학교에서는 인정 특정 행위 업무 종사 교원이 4126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 외 인정 특정 행위 업무 종사자가 273명이었다.
정기적 개별지도 받는 통합학급 장애 학생 늘어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통급에 의한 지도 실시 상황 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통급 지도’는 통합 학급에 있는 장애 학생을 별도 지도하는 활동으로 순회 교사, 학교 내 특수 교사, 또는 인근 학교 특수 교사 등이 한다.
우리나라도 장애 학생을 별도로 지도하는 순회 특수 교사가 있지만, 주로 특수학급이 없거나 특수교사 인력이 부족한 경우 중심이라면 일본은 통합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다.
대상 학생은 주로 언어 장애, ADHD, 자폐증, 학습 장애, 정서 장애 학생이다. 그 외 약시·난청·지체부자유·병약 학생이 소수 있다.

전체 대상자는 2024년 기준 20만 3376명으로 2023년의 19만 8343보다 5000명가량 늘었다.
장애별로는 언어 장애 4만 7069명, ADHD 4만 4107명, 자폐증 4만 1171명, 학습 장애 4만 396명, 정서 장애 2만 8274명, 약시·난청·지체부자유·병약 235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