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를 교육자료로 지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AIDT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지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의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표결에 부쳐졌으며 찬성 10인 반대 5인으로 의결됐다.

국회는 오는 2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예정이다.

국힘 의원들 의문 “왜 교과서는 안 되고, 교육자료는 되나”

최은옥 차관, 미반영 경과규정 필요성 인정했지만 교육위 회부 제안에는 ‘거부’

대체토론에서는 왜 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으며 최 차관의 설명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우선 최 차관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교육부 입장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교육자료와 교과서의 장단점을 인정하면서 “급격하게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것에 약간의 현장 혼란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장점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교육부는 이미 부칙조항으로 현재 검인정 통과한 AIDT에 대해 내년 2월까지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는 내용의 경과규정(제2조) 반영을 요청했지만 교육위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확인됐다.

최 차관은 경과규정 반영 요청 이유로 “올해 1학기에 쓰고 있으니, 2학기에도 동일 선상에서 사용해야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춘석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최 차관에게 해당 규정에 대한 경과규정(제2조)이 필요하다고 하면 교육위로 회부해주겠다고 했으나, 최 차관은 “그렇게 되면 더 좋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교육위로 가서 논의되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거부 의사를 표했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필요하다고 하면서, 교육위에 다시 가기는 싫다고 말씀하시면 교육부가 혼란을 최소화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차관이 2학기 혼란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행위에 나서지 않는 것을 지적한 것.

또 최 차관은 교육자료로 지위를 바꾸는 데 동의한 이유로 “AI 관련해 여러 자료가 나오고 기능 자체도 급변하게 변하지만 교과서는 무거운 체제를 갖고 있어 적시성 있게 교육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장 의원이 “학부모들의 우려는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하고 학습에만 활용할 수 있을지 불안해서”라며 “교육자료로 하면 (이 같은 우려는) 괜찮냐”고 물었으며 최 차관은 “교과서로 가든지 교육자료로 가든지 그 문제는 똑같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학부모의 우려는 어떻게 바꾸든(교과서든 교육자료든 우려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본다”고 주장, 학부모의 우려로 인해 교육자료로 바꾸려 한다는 교육부와 여당 의원들의 이유를 불식했다.

가정 형편에 따른 교육불평등 문제도 제기됐으나 교육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교과서는 무상이지만 교육자료는 유상이다.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되면 교육불평등이 심화할 것인데 교육자료로 하고 국가가 부담해 줄 것이냐”고 질문했으며, 최 차관은 “모든 교육자료를 부담해 주겠다고 답변드릴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조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만들어진 이유는 정권이 바뀌든 큰 틀을 만들어서 가겠다는 취지”라며 “교육부가 AIDT에 뚜렷한 의견도 없이 정치나 이념에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갑자기 정책이 바뀐 게 아니라 아무런 검증 없이 윤석열 정부에서 밀어부친 것”이라며 “사전 연구용역도 없고 검증 절차도 없었기 때문이다. 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