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강유정 기자] 교사는 학생을 어디까지 지도할 수 있을까. 학교 밖에서는 시민으로서 정치적 권리를 얼마나 행사할 수 있을까. 교사노동조합연맹이 교육활동 보호와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국회 입법박람회에 참여한다. 교사노조연맹은 오는 5~6일 국회 중앙잔디광장 등에서 열리는 '2026 국회 입법박람회'에서 두 개의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선생님은 왜 사라졌을까요?'를 주제로 한 부스에서는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을, '교사도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부스에서는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한다. 생활지도 보호 규정 있어도 논란 계속 교사노조연맹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우려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킨다며 정서적 학대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허용하고, 긴급한 위험 상황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보호 조치도 인정한다. 제20조의6은 이러한 정당한 행위를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방임 금지행위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보호 규정이 있다는 사실과 신고 이후 교원이 충분히 보호받는지는 별개다. 대법원도 지난 6월
[더에듀 AI 기자] 구글이 학교의 인공지능(AI) 사용 여부를 관리자가 결정하도록 하면서, AI를 거부한 학교는 학생용 구글 검색도 이용할 수 없게 하는 방침을 내놨다. 학생 보호를 위한 선택권 확대라는 구글의 설명과 달리, 학교가 AI 없이 검색만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구글은 3일(현지시간) 교육용 서비스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초·중·고교(K-12) 학생 계정에서 생성형 AI 서비스 제미나이, 제미나이 노트북, 구글 클래스룸의 제미나이 기능과 구글 검색을 기본적으로 꺼두고, 학교 관리자가 명시적으로 허용해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구글은 구체적인 적용 방식과 일정을 향후 몇 달 동안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AI 차단하면 검색도 차단 핵심 쟁점은 검색과 AI를 분리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구글은 검색 서비스에 AI 기능이 깊이 통합돼 있어 AI 기능을 허용하지 않으면 학생 계정에서 검색도 제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학교가 생성형 AI 사용을 제한하면서 기존 검색 서비스만 남기는 선택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모든 학생의 구글 검색이 당장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치는 학교가 관리하는
[더에듀 윤철순 기자] 교육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맞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현행 내국세 연동률을 유지하되 세수가 크게 늘면 교부금 증가분 일부를 국가와 나누고, 크게 줄면 국가가 감소분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교육감들은 상생안을 적용하면 2027년 교부금이 약 89조 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했다. 정부 개편안에 따른 전망치 78조 9000억원보다 약 10조 7000억원 많은 규모다. 두 전망치를 비교한 차액으로, 실제 확보가 확정된 금액은 아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재정 상생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내국세 5% 넘게 늘면 나누고, 줄면 보전 상생안의 핵심은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유지하면서 교부금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부담을 국가와 교육계가 나누는 것이다. 내국세가 전년보다 5%를 초과해 증가하면 교부금의 5% 초과 증가분 중 3분의 2를 국가 미래대응 재원으로 활용한다. 반대로 내국세가 5%를 초과해 감소하면 교부금의 5% 초과 감소분 중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했다. 세수가 크게 늘 때는 교육재정 증가분 일부를 국
[더에듀 장덕우 기자] 한국스마트에듀테크협동조합과 한국현장과학교육학회가 과학교육 연구 성과를 학교 수업에 적용하고, 디지털 교육기술을 활용한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한국스마트에듀테크협동조합(이사장 정광열)은 지난 2일 한국현장과학교육학회(회장 임혁)와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학회의 과학교육 연구 및 수업 전문성과 조합의 에듀테크 기술·콘텐츠 역량을 연계해 과학교육 연구 성과의 현장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과학교육 관련 학술행사 협력 ▲에듀테크 제품의 실증 및 현장 적용 ▲과학교육 정보 교류와 교육 현안 협력 ▲교사 참여 기반 수업 적용 사례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과학 실험·탐구 활동에 디지털 교육 도구와 콘텐츠를 접목하고, 현장 교사의 경험과 전문성을 반영한 교수·학습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한국스마트에듀테크협동조합은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교육, 디지털 교육 콘텐츠, 교육용 기자재 및 미래교육 공간 구축 등 다양한 분야의 에듀테크 전문기업들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 협동조합이다. 한국현장과학교육학회는 과학교육 분야 교수·연구자와 현장 교사 등이
[더에듀 여원동 기자] 학생 마음건강을 지키기 위한 선별검사를 놓고 교육부와 교원단체가 상반된 해법을 내놨다. 교육부는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검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기존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폐지하고 교사의 관찰과 학교생활 기록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자고 요구했다. 전교조가 4일 발표한 조사에서 위기 학생을 알게 된 경로로 검사 결과를 꼽은 교사는 15.5%였다. 학생의 직접적인 호소나 교사의 관찰을 통해 알게 됐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그러나 이 수치만으로 검사가 효과가 없다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 검사를 강화해야 할까, 폐지해야 할까. 양측의 주장을 판단할 근거는 충분한가. 교육부는 검사 강화…전교조는 폐지 요구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에서 정기 선별검사를 강화하고 수시 검사 도구인 '마음이지(EASY)' 활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검사를 통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치료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을 확보하고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을 100개 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반면 전교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