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해외교육-4월 1주차] 일본 고교 전면 무상화 법안 참의원 통과 등

일본·독일·캐나다·대만·호주의 지난 한 주는?

일본 고교 무상화 법안 통과 등 일본 상원인 참의원은 지난달 31일 고교 수업료 무상화를 위한 개정 취학지원금법을 통과시켰다. 4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라 보호자 소득, 공사립, 학교 유형 구분 없이 수업료에 상당하는 지원금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보호자의 소득과 공사립 구분 등에 따라 지원금에 차이가 났다. 재원은 국고 75%, 지자체 25%로 부담하지만, 지자체 분담액에 관해서는 교부금이 지원된다. 같은 날 문부과학성은 ‘학교의 네트워크 상황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 속도가 권장치를 충족하는 학교는 63.9%였다. 지난 2023년도 조사보다 42.3%p 늘었다. 네트워크 평가를 시행한 설립 기관은 71.6%로 2024년도 조사보다 27.5%p가 늘었고, 올해 말에는 86.1%에 달할 전망이다. 독일 신규교사 10명 중 1명 교직개방 통해 입직 독일 학술재단연합(Stifterverband)은 지난달 30일 교직개방 질 관리를 위한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규교사 약 10명 중 1명은 교직 개방 경로를 통해 입직했으며 일부 지역은 40%에 달했다. 이들은 전문성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교직 배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