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제주교육청이 ‘2026년 학부모학교참여지원사업’ 운영 단체를 공개 모집해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유도한다. 2일(오늘)부터 19일까지 모집하는 이번 지원사업은 보호자가 교육의 동반자이자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며, 학교·지역사회 협력 기반을 강화한다. 또 학부모의 참여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여 지속 가능한 학교 참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순한 참관·지원 활동을 넘어 보호자가 교육과정 이해, 소통·협력 활동 등에 직접 참여하여 보호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사업 기간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선정된 단체는 보호자 리더 교육, 학교 소통 프로그램, 부모–자녀 공동 참여 활동, 지역 네트워크 연계 프로그램 등 보호자의 학교 참여 역량을 높이는 다양한 사업을 기획·운영하게 된다.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제주도 학부모회장연합회의 ‘톡톡(Talk Talk) 학부모와 교사의 길라잡이’ ▲(사)참사랑실천학부모회의 고3 학생을 위한 페스티벌 및 참스승상 시상 ▲제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 ‘부모와 자녀가 행복한 부모클래스’ 등이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보호자가 교육의 주변인이 아니라 책임 있는 교육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실의 경계를 넘나드는 경험] ㉘메타버스 활용 민주시민교육, 투표의 가치를 잇다](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101/art_17673176657192_5df920_178x118_c1.png)
더에듀 | 가상세계가 수업에 활용되면서 교실과 학교라는 공간의 벽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다. 교사들은 확장된 교육공간 속에서 아이들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것들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하면서 흥미도와 참여도가 향상했다고 말한다. 이에 <더에듀>는 가상현실을 활용한 교육활동에 도전장을 내민 ‘XR메타버스교사협회’ 소속 교사들의 교육 활동 사례 소개를 통해 아이들과 수업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살피고자 한다. 교과서 밖으로 나온 투표함, ZEP에서 열리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는 초등 사회 교육과정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는 다소 딱딱하고 멀게 느껴지기 쉽다. 단순히 교과서 속 그림으로 배우는 선거를 넘어,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어 직접 경험해 볼 수는 없을까’ 하는 고민이 들었다. 그 해답을 메타버스 플랫폼인 ‘ZEP’에서 찾았다. 5학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계된 가상 세계 속 선거 교육 현장을 소개한다. 1단계: 유권자의 길 – 화려한 공약 속 ‘진실’을 찾는 눈 첫 번째 코스인 ‘유권자의 길’에서 아이들은 가상의 회장 후보들이 내건 공약들과 마주한다. “매일 마시는 우유를 딸기 우유로 변경” 등 자극적이지만 실현 불가능한 공약과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발 벗고 나서겠다”, “화장실 냄새 제거를 위한 디퓨저 설치” 등 소박하지만 현실적인 공약들이 섞여 있다. 학생들은 가상 아바타를 통해 공간을 이동하며 각 공약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퀴즈를 해결한다. 이 과정에서 유권자가 가져야 할 가장 큰 덕목인 ‘공약 비판적으로 사고하기’를 배운다. 또한, 과거 투표권이 없던 시절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유권자의 역사를 훑으며,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한 표가 얼마나 많은 이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얻어진 권리인지를 몸소 깨닫는다. 2단계: 후보자의 길 - ‘리더’라는 이름의 무거운 책임감을 배우다 두 번째 코스인 ‘후보자의 길’은 단순히 권력을 쥐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다. 오히려 리더가 가져야 할 ‘무거운 책임감’과 ‘공감의 자세’를 배우는 성찰의 공간이다. 학생들은 리더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올바른 태도에 대한 퀴즈를 풀며 미로를 통과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이는 ‘좋은 리더는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라는 핵심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실제로 한 학생은 “선생님, 처음에는 그냥 멋져 보여서 회장이 되고 싶었는데, 후보자의 길을 걷다 보니 제 한 마디가 친구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 생각하게 됐어요. 리더는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니라 귀가 큰 사람이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처럼 학생들은 가상의 공간에서 후보자의 고뇌를 간접 경험하며 타인을 대변하는 삶의 엄중함을 체득했다. 3단계: 투표 역사관 - 우리가 누리는 당연한 권리 뒤에 숨겨진 희생 세 번째 코스인 ‘투표 역사관’은 투표의 역사를 가상의 박물관으로 구성한 공간이다. 학생들은 이곳에서 인류가 투표권을 얻기 위해 싸워온 긴 투쟁의 역사를 관람한다. 특히 여성 참정권 운동이나 차별에 저항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접할 때 아이들의 눈빛은 사뭇 진지해졌다. 이와 더불어 선거의 4대 원칙인 ‘보통 선거, 평등 선거, 직접 선거, 비밀 선거’를 왜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 이 원칙이 무너졌을 때 민주주의가 어떻게 위태로워지는지를 시각적 자료로 학습했다. 아이들은 5학년 2학기 사회 시간에 배운 역사적 사건들을 떠올리며 더욱 깊이 몰입했다. 벽면에 전시된 역사적 사진들을 클릭하던 한 아이는 놀란 듯 소리쳤다. “우와, 예전에는 여자나 가난한 사람은 투표를 아예 못 했다는 게 정말 사실이에요? 지금 제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한 표가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의 용기로 만들어진 거였네요. 투표하러 갈 때 진짜 진지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 4대 원칙은 더 이상 시험을 위해 외우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가 지켜내야 할 소중한 약속으로 다가왔다. 4단계: 가상 선거 - 손끝으로 느껴지는 생생한 민주주의의 현장 메타버스 활용 민주시민교육의 꽃인 ‘가상 선거’ 단계에서는 ZEP 맵 내에 정교하게 설계된 투표소로 이동한다. 실제 선거 절차를 그대로 이식한 이 공간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아바타를 조작해 선거인명부를 확인하고, 본인 인증을 거쳐 투표용지를 배부받는다.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교실에는 묘한 긴장감마저 감돌았다. 기표소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아이들의 화면에는 외부와 차단된 비밀스러운 공간이 펼쳐졌다. 비밀 투표의 원칙을 지키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투표함에 넣는 순간, 아이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한 학생은 투표를 마치고 나오며 이렇게 말했다. “아바타가 기표소 안으로 쏙 들어갈 때 진짜 투표를 하는 것처럼 손에 땀이 났어요! 비밀 투표라 아무도 제가 누굴 뽑았는지 모르지만, 제 마음속에는 제가 뽑은 후보에 대한 책임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나중에 커서 제가 선거를 할 수 있을 날이 기다려져요.” 메타버스에서의 실습은 아이들에게 선거 절차에 대한 자신감을 넘어, 참여하는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었다. 5단계: 성찰과 약속 - 성장의 증거, 민주시민 인증서 긴 여정의 마무리는 배움의 정리이다. 성찰의 길을 걸으며 1단계부터 4단계까지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퀴즈를 풀며, 마지막 정답을 입력하면 ‘민주시민 인증서’가 나타난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이 프로젝트가 단순히 ‘재미있는 게임’이 아니라 ‘성장의 여정’이었음을 확인했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민주시민교육은 차갑게 여겨지는 기술이 민주주의라는 따뜻한 가치를 전달하는 훌륭한 다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ZEP이라는 메타버스 공간에서 학생들이 내딛은 아바타의 발걸음은 훗날 우리 사회를 더욱 밝게 비출 성숙한 유권자의 당당한 발자국으로 이어질 것이다. 작은 교실에서 시작된 이 변화가 아이들의 삶 속에서 단단한 민주주의의 뿌리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XR메타버스협회 소개 XR메타버스교사협회는 XR과 메타버스에 관심을 가진 전국의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비영리 단체다. 초·중·고등학교 현장에서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며, 교육에 접목할 수 있는 XR·메타버스의 다양한 가능성을 연구하고 실험해 보고 있다. 단순히 이론적 분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재를 개발하여 수업에 투입하고,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더 많은 동료 교사들에게 노하우를 확산하고 있다. 또한 기업과 협업해 기술적 자문과 지원을 받고, 이를 교실 현장에 검증하는 과정도 거치며, 각종 학회나 박람회 부스를 통해 교육 혁신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오고 있다. 강유미 = 양청초등학교 5학년 담임이자 인성시민기획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최근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인공지능융합교육 석사학위를 받았다. AI와 에듀테크를 활용해 교실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서는 수업을 지향한다. 학생들이 AI를 주체적인 도구로 삼아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지닌 미래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고자 한다.
![[전재학의 THE교육] '이분법'에 갇힌 우리 교육에 필요한 솔로몬의 지혜](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101/art_17672733621209_4e0b0b_178x118_c1.png)
더에듀 | 오늘날 우리의 교육정책은 첨예한 갈림길에 놓여 있고 늘 선택을 요구받는다. 예컨대, 교권 보호를 우선할 것인가? 아니면 학생 인권을 더 보호할 것인가? 평가를 강화해 학력을 관리할 것인가? 아니면 줄여서 경쟁을 완화할 것인가? 돌봄의 책임을 학교에 더 맡길 것인가? 가정과 지역으로 돌릴 것인가?이다. 이 질문들은 단순한 찬반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왜냐면 누구의 이익을 먼저 고려할 것인가라는 근본적 판단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교육은 솔로몬의 지혜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성서 속 솔로몬 재판의 핵심은 무엇이었는가? 타협이 아니라 본질을 보는 통찰이었다. 한 아기를 놓고 서로 자신의 아기라고 주장하는 두 어머니에게 솔로몬왕은 아이를 둘로 나누자는 제안은 잔혹한 선택이 아니라, 진짜로 아이를 살리려는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내기 위한 장치였다(『열왕기상』 3장). 우리의 교육정책도 마찬가지이다. 표면적인 공정성이나 여론의 압력보다, 아이의 삶을 실제로 살리는 선택이 무엇인지 묻지 않으면 정책은 쉽게 길을 잃을 수 있다. 따라서 교육정책은 편을 가르는 일이 아니라, 아이를 살리는 선택이어야 한다. 대표적 사례가 교권 보호와 학생 인권의 충돌이다. 교사의 권위를 강화하면 학생 인권이 침해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학생 인권을 앞세우면 교실 질서가 무너진다는 비판이 맞선다. 그러나 이러한 이분법은 문제를 결코 해결하지 못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는 모든 조치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라고 명시한다. 안정된 교실, 존중받는 교사, 예측 가능한 규칙은 학생의 이익과 분리될 수 없다. 솔로몬의 지혜는 어느 한쪽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전문성과 학생의 존엄이 동시에 지켜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명확한 책임 규정, 전문적 중재 체계, 학교 밖 지원 인프라가 함께 설계되지 않는 교권 정책은 결국 아이를 둘로 나누는 결과를 낳게 될 뿐이다. 학력 격차와 평가 정책 역시 마찬가지이다. 국가 수준 평가를 강화하면 격차를 관리할 수 있다는 주장과, 평가를 줄여야 교육이 살아난다는 주장이 충돌한다. 그러나 솔로몬의 관점은 질문을 바꾼다. 측정의 유무가 아니라, 측정 이후 무엇을 하는가다. 교육 선진국 핀란드는 대규모 표준화 시험을 최소화하는 대신, 교사에게 평가 권한을 부여하고 학습 부진이 확인되면 즉각적인 맞춤 지원을 제공한다. 평가는 낙인이 아니라 지원의 출발점이 된다. 아이를 가르는 칼이 아니라, 살리는 신호로 평가를 사용하는 그야말로 솔로몬의 지혜로운 선택인 것이다. 돌봄 정책에서도 같은 질문이 반복된다. 학교에 돌봄을 더 맡길 것인가, 교육 본연에 집중하게 할 것인가. 여기서도 단순한 역할 분담 논쟁은 해법이 아니다. 돌봄 공백을 방치하면 아이가 상처 입고, 학교에 모든 부담을 지우면 교육의 질이 무너진다. 솔로몬의 선택은 책임의 전가가 아니라 책임의 분담이다. 교육청–지자체–복지기관이 연결된 통합 체계 속에서 학교는 교육의 중심을 지키고, 국가는 돌봄의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동서양의 고전에서 지혜를 찾아보자. 동양 고전은 이 통찰을 다른 언어로 반복한다. ‘논어’에서 공자는 정치는 제도 이전에 사람의 덕에서 시작된다고 보았다(‘위정편’). 교실에서 규칙만 강화하고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질서는 오래가지 않는다. ‘맹자’는 더 분명하다. “백성이 가장 귀하다(民貴)”는 선언은 권력의 정당성을 아이의 삶에 두라는 요구이다(‘진심장구’). 반면 『순자』는 인간의 욕망을 제도와 교육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혼란이 커진다고 경고한다(‘성악편’). 세 관점은 다르지만, 공통의 결론은 같다. 관계·존엄·규율의 균형 없이는 교육도 정치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양 고전 역시 같은 질문을 던진다. 플라톤은 ‘국가’에서 정의를 공동체의 조화로 보며, 통치는 지혜를 갖춘 이들의 책임이라고 했다. 이는 교육 실패가 곧 정치 실패로 이어진다는 경고와 같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과 ‘정치학’에서 덕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습관과 제도의 반복으로 형성된다고 말했다. 평가와 규칙을 전면 부정하지 않되, 그것이 좋은 삶을 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맥락의 주장이다. 이처럼 솔로몬의 지혜는 타협의 기술이 아니라 본질을 향한 용기라 할 수 있다. 결국 아이를 살리기 위해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를 묻는 일이다. 교육정책의 성공은 여론조사나 속도에 있지 않다. 가장 소외되고 약한 아이의 하루가 실제로 나아졌는가에 있다. 정책 결정의 순간마다 이 질문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아이를 둘로 나누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다. 그 선택이야말로 바로 오늘의 우리 교육이 필요로 하는 진짜 솔로몬의 지혜라 할 것이다.
![[김영배의 THE교육] 서울교육청의 혁신교육, ‘서울런’처럼 결과로 말하라](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101/art_17672293609113_d6bf81_178x118_c1.png)
더에듀 | 서울교육청의 혁신교육 기조는 ‘경쟁 완화’, ‘협력 학습’, ‘입시 중심 교육 탈피’라는 그럴듯한 구호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지난 14년간의 결과는 달콤한 구호와는 달리 ‘재앙적 실패’라는 현실로 귀결됐다. 특히 혁신학교는 매년 4000만원(재지정 시 3000만원)의 추가 지원을 받으며 9배나 확대됐지만, 학력 저하와 기초학력 미달 증가, 교육격차 심화라는 처참한 성적표만 남겼다. 이 실패의 이면에는 좌파 교육감의 이념적 집착이 자리하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평등’은 더 이상 교육철학이 아니라, 마치 ‘알라’를 절대 신으로 섬기는 탈레반처럼 맹목적·배타적 신앙이 되어버렸다. 교육 정책은 데이터와 성과가 아니라, 자신들이 구축한 이념의 성벽 안에서만 작동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공교육의 기본 책무는 왜곡됐고, 학생들의 학습권은 심각하게 침해됐다. 결국 ‘평등’이라는 이름의 혁신은 그저 포장지에 불과했다. 실제 내용은 학생들의 학력을 희생시킨 위험한 사회실험이었다. 공교육을 책임져야 할 자리에서 이념의 신봉자가 된 탓에, 정작 학생들이 받아야 할 교육의 질은 바닥으로 추락했고, 학교 현장은 혼란만 깊어졌다. 지난 14년간 온축(蘊蓄)된 혁신교육은 재앙적 실패와 학력 저하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남기며 좌파 교육감의 이념적 집착이 공교육 책무를 왜곡한 위험한 사회실험이었음을 입증했다. 이는 혁신교육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사회적 처방’이 시급함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이며, 특히 우리나라 인재 5%에 해당하는 교사 직군의 ‘구성의 오류’ 사례이다. 반면, 혁신교육이 실패와 논란에 직면한 것과 달리, 서울시의 ‘서울런(Seoul Learn)’은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학습 플랫폼이라는 공공성과 무료 접근 용이성을 앞세워 획기적인 정책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는 교육격차 해소라는 공교육 본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정책이라는 평가다. 서울런의 성공 핵심 요인은 첫째, 무료 공공성이다. 유명 사교육 인강(메가스터디, 이투스 등)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여 교육비 부담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고,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현하고 있다. 둘째, 접근 용이성 및 실용성이다. 학생들에게 익숙한 온라인 강의(인강) 형태로 제공되어 즉각적인 활용이 가능하며, 현행 입시 제도와 괴리 없이 내신 및 수능 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셋째, 교육 멘토링 결합이다. 대학생 및 전문 멘토를 연결하여 학습 동기 부여와 정서적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단순 콘텐츠 제공을 넘어 자기 주도 학습 능력까지 향상시킨다. 넷째, 정책 목표의 명확성이다. ‘저소득층 교육 격차 해소’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성과를 쉽게 측정할 수 있어 정책 효과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 서울런은 공교육의 보완재로서 서울시의 대표적 정책 성공 사례이다. 혁신교육이 이상적 교육 철학 구현에 집중하다가 현실적인 문제(학력 저하, 기초학력 미달 증가, 교육 격차 심화, 현장 수용성)에 부딪혀 실패 논란을 겪는 반면, 서울런은 가장 절실한 필요(교육 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실용적인 방법(무료 인강)을 통해 접근함으로써 공교육 본연의 취지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였다. 마치 긍휼(矜恤)의 사도 바나바처럼 다가갔다. 혁신교육의 실패와 서울런의 성공이라는 극명한 대비 앞에서, 한 가지 의문이 남는다.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인 서울시장의 현실적 혜안(慧眼)은 이렇게 분명한데, 정작 공교육을 책임진 같은 광역단체장인 서울교육감의 존재감은 왜 이토록 왜소해진 것일까. 과연 이 질문은 필자만의 문제의식일까, 아니면 현장의 교사·학부모·학생 모두가 이미 느끼고 있는 시대적 진단일까?
![[송미나의 THE교육] 학맞통법, 또다시 학교로 이식될 것인가](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1201/art_17671715868377_59ad16_178x118_c1.png)
더에듀 | 2026년 시행을 앞둔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정책을 두고 현장은 이미 불안하다. 정책의 취지나 목표에 대한 반대가 아니다. 오히려 학교는 이 장면을 너무 많이 경험해 왔다. 학교폭력, 학교민원, 늘봄학교까지. ‘학교’와 ‘학생’이라는 수식어를 앞세워 학교의 고유한 정체성과 무관한 국가의 행정 기능을 학교로 이식했던 정책들은 대부분 같은 결말을 맞았다. 이름은 달라졌지만, 정책 실패의 책임이 학교와 교원에게 귀속되도록 설계된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동일한 렌즈에서는 아무리 다양한 정책이 설계되어도 결국 같은 색의 정책이 반복된다. 정책을 아무리 보완해도 실패가 되풀이되는 이유는, 설계 단계의 인식 틀이 이미 실패를 내장한 디폴트값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역시 그 연장선 위에 서 있다. 정책 문서들은 이를 서둘러 ‘교육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설명한다. 복지라는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점을 강조하며, 결핍이 아닌 성장, 선별이 아닌 맞춤, 분절이 아닌 통합이라는 표현으로 정책의 성격을 새롭게 규정하려 한다. 그러나 냉정하게 물어야 한다. 무엇이 실제로 달라졌는가. 기존의 교육복지 정책 역시 학생의 성장을 목표로 했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반복해서 강조해 왔다. 용어를 바꾸고 ‘교육복지’라는 말을 덜 쓴다고 해서 정책의 작동 구조까지 자동으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구조를 바꾸지 않은 채 언어만 바꾸는 것 역시 변화라기보다 정책을 포장하는 기술에 가깝다. 학맞통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1조는 학생이 학교 안팎의 삶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의 통합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교육받을 권리와 전인적 성장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한다. 제2조 역시 학생맞춤통합지원을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학습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을 통합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지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이 법 어디에도 학교나 교원을 통합지원의 관리 주체나 총괄 운영 주체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연구와 운영 모델을 살펴보면, 학교를 사실상의 통합지원 컨트롤타워로 전제한 설계가 반복되고 있다. 이는 법이 설정한 책임 구조와 정책 설계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점이다. 통합의 오해, 맞춤의 왜곡 학맞통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환자의 건강 상태를 개별적으로 진단하면서도 필요에 따라 여러 전문 영역을 조정해 지원하는 종합병원 모델을 떠올려 볼 수 있다. 종합병원은 모든 진료과를 하나로 통합한 기관이 아니다. 오히려 각 진료과는 더욱 정교하게 분화되어 있으며, 전문성은 철저히 분리된 상태로 유지된다. 종합병원에서 통합되는 것은 전문성 자체가 아니라, 환자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조정 체계와 연결 구조이다. 이 구조에서 의사는 치료 판단의 핵심 주체이지만 병원의 운영과 행정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는 아니다. 의사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추가적인 검사나 타 전문과 진료를 제안할 뿐이며, 실제 운영·조정·관리는 별도의 행정 체계가 담당한다. 연계 역시 강제가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의 선택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이 비유가 시사하는 바는 분명하다. 통합이란 모든 기능을 하나의 주체에게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분리한 상태에서 조정 구조를 통해 연결하는 방식이라는 점이다. 학맞통도 마찬가지이다. 맞춤형이라는 개념은 본질적으로 분리를 전제로 한다. 학생에게 맞추기 위해서는 무엇을 학교가 책임지고, 무엇을 학교 밖 전문 영역으로 넘길 것인지가 분명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정책 설계는 이 경계를 흐린다. 진단, 연계, 조정, 기록, 관리까지를 학교가 담당하도록 요구하는 순간, 이는 통합이 아니라 책임의 집중이다. 통합지원이란 모든 기능과 운영 방식을 하나로 묶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통합되어야 할 것은 학생을 중심으로 한 조정 체계와 연결 구조이며, 학습·복지·건강·심리 영역의 전문성 자체는 분리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통합지원에서 핵심은 무엇을 통합할 것인가보다, 무엇을 끝까지 분리해 둘 것인가를 명확히 하는 데 있다. 학교와 교원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학령기 학생에게 교사와 학교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지원은 학습복지이다. 이는 단순한 성취도의 문제가 아니라, 의미 있는 배움의 경험, 관계 속에서의 성장, 학습을 통해 회복되는 참여감과 자존감의 문제이다. 이 영역은 교원의 고유한 전문성에 속한다. 따라서 학생맞춤통합지원에서 교사의 맞춤형 지원의 핵심은 고도화된 학습복지여야 한다. 기초학력 지원, 수업 안에서의 개별화, 정서적 지지와 학습 경험의 질 개선이 교사의 주된 역할이다. 반면 건강, 심리, 복지, 안전, 가정 문제 등 학교 밖 전문 개입이 필요한 영역은 지역사회가 보유한 전문가 자원과 연결되어야 한다. 이때 학교의 역할은 해결자가 아니라, 학생 삶의 변화를 가장 먼저 포착하는 관찰자이자 연계의 출발점이다. 해외 사례는 이 원칙을 분명히 보여준다. 미국의 Communities In Schools(CIS)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코디네이터 모델을 통해 학생을 지원하며, 실제 서비스 제공은 지역사회 전문기관이 담당한다. 캐나다와 미국의 고등교육 분야, 싱가포르와 아일랜드의 학생 지원 정책 역시 학교가 모든 지원을 수행하지 않고, 교육과 전문 서비스를 분리·연계하는 구조를 택하고 있다. 통합운영의 실질성은 학교 중심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문성 네트워크가 작동할 때 확보된다. CIS는 학교를 더 많은 복지를 수행하는 서비스 집행기관이나 복지 실행기관, 개입의 결정 주체로 확장하지 않았다. 대신 학생이 다양한 전문 지원 체계에 접근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첫 관문으로 학교의 역할을 재정의함으로써, 학생 지원 정책의 설계 패러다임을 전환한 모델이다. 문제는 복지가 아니라 정책 설계다 학맞통에서 바꿔야 할 것은 복지 패러다임이 아니라, 학교를 교육 전문성의 주체가 아니라 정부 국정과제를 처리하는 행정 말단의 실행 단위로 취급해 온 정책 설계의 관성이다. ‘교육복지’라는 말을 지우고 새로운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정책의 구조적 한계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문제는 용어가 아니라, 학교를 바라보는 정책 설계의 렌즈이다. ‘교육복지’라는 말을 지우고 새로운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정책의 구조적 한계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문제는 용어가 아니라, 학교를 바라보는 정책 설계의 렌즈이다. 학맞통에서 학교를 통합지원의 컨트롤타워로 세우는 순간, 학교는 교육기관이 아니라 준행정기관으로 변질된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먼저 짚어야 할 사실이 있다. 학교는 이미 자신이 수행할 수 있는 범위의 통합지원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건 영역은 보건교사가, 건강·정서 영역은 상담교사와 진로교사가, 학습 영역은 담임교사와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학교 안에서 가능한 통합은 이미 작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맞통 정책은 학교 밖 지역사회 자원까지 포괄하는 통합지원의 실행을 학교에 요구하고 있다. 이는 통합의 확장이 아니라, 학교와 교원에게 통합의 부담을 집중시키는 일방적 책임 전가형 통합에 가깝다. 지역사회 연계, 전문기관 조정, 서비스 관리와 같은 역할은 학교가 아니라 국가와 교육행정기관이 책임져야 할 영역이다. 학교가 수행할 수 있는 통합은 업무와 행정의 통합이 아니라, 학생의 변화를 가장 먼저 포착하는 관찰의 통합이다. 학맞통법의 도입 취지는 학습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데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 문서들은 통합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기존 지원의 ‘분절성’을 반복적으로 문제화한다. 이 과정에서 분절적 지원 자체가 마치 학습 참여를 저해해 온 주된 원인인 것처럼 논리를 구성하는 것은 정책 문제의 원인을 단순화할 위험을 안고 있다. 학습 참여를 가로막았던 핵심 요인은 지원의 분절 여부가 아니라, 학습이라는 목표를 중심으로 각 전문 영역의 역할과 개입이 체계적으로 조직되지 못했던 정책 설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판은 정책의 선의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다. 학교를 대상으로 한 정부 정책의 설계 역량을 묻는 질문이다. 학맞통은 복지 패러다임을 넘어섰다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기존 학생맞춤형복지와 교육복지 정책의 구조를 유지한 채 명칭과 정책 서사만 재구성한 정책에 가깝다. 문제는 ‘복지냐 아니냐’가 아니라, 학교를 어떻게 설계하고 어떤 역할을 전제하느냐이다. 바꿔야 할 것은 복지 패러다임이 아니라, 학교를 바라보는 정책 설계 패러다임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 정책 역시, 이미 여러 차례 목격해 온 실패의 경로를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이제 질문은 분명해진다. 학맞통은 법 도입 취지대로 정말로 학생의 학습 참여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인가, 아니면 또 하나의 행정적 통합 과제를 학교에 이식하는 방식으로 설계된 정책인가. 학교를 정권 교체 때마다 정책 기조에 맞춰 국가 과제를 수행하는 실행 단위로 계속 설계할 것인가, 아니면 교육이라는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교사의 전문성을 중심에 둔 정책 설계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것인가. 학맞통은 설계 패러다임만 전환된다면 충분히 성공 가능한 정책이다. 그렇다면 이 법 시행의 성패는 현장에 달려 있지 않다. 지금 이 정책의 향방은 이를 설계하고 있는 교육부의 선택에 달려 있다.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영국의 교원 등이 2013년 제정된 ‘합리적인 물리력 사용 지침’을 구체화하는 개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교육부는 지난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합리적인 물리력 사용을 포함한 신체 제약 개입 지침' 개정을 위한 여론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신체적 접촉 외 행동 제약, 수업 외 상황 적용 명시해 영국 교육부는 2013년 ▲자신과 타인에게 상해 ▲기물 파손 ▲질서 문란 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학생을 통제하거나 제압하기 위해 ‘합리적 물리력’ 사용을 허용하는 지침을 내놨지만, 교사의 전문적 판단에 맡기는 등 명확성이 떨어져 개정의 요구가 있었다. 이에 올해 1월 ‘합리적 물리력’의 해석을 구체화하고 기록·보고 절차를 명시한 개정안에 관한 여론 조사를 4월까지 시행했다. 이번 보고서는 이 여론조사 응답 내용과 이에 대한 정부의 반응을 담았다. 지침 개정안은 우선 명칭을 ‘합리적 물리력 사용’에서 ‘합리적 물리력 사용을 포함한 신체적 제약 개입(restrictive intervention)’으로 확대했다. 이는 특히 학생을 신체적으로 별도의 공간에 격리(seclusion)하는 경우를 다루기 위해서로 격리의 사용에 관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직접 신체 접촉이 없는 제압(restraint)도 명시적으로 다루게 됐다. 또한, 여전히 최종 판단은 교직원의 ‘전문적 판단’에 맡겼지만, 물리력 사용의 사유에 범죄행위 시도를 추가하고, 질서 문란 행위의 범주를 수업 내외에 상관없이 해당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했다. 이외에도, 사안 기록과 보고 절차를 명시했고, 학생을 물리력 없이 격리할 때도 기록과 보고를 의무화했다. 특수교육 대상자를 상대하는 교직원에 대한 지원과 이해관계자 각각의 역할도 명시했다. 이전보다 도움되지만 “구체적 사례 제시 필요”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들은 지침 개정안을 대체로 지지했다. 참여자 구성은 교장 27%, 학부모 18%, 교감 또는 부장 교사 18%, 교사 외 교직원 6%, 재단 등 이사 5%, 평교사 4%, 응답 거부 3%, 미응답 20%였다. 합리적 물리력, 기타 신체적 제약 개입, 제압 등으로 용어를 구분해 정의한 점에 대해 80%는 매우 도움이 됐다거나 꽤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례 제시가 필요하다는 주관식 응답이 많았다. 지침이 모든 교직원이 물리력을 사용할 법적 권한이 있음을 밝히고 이중 지정된 교직원은 관련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60%가 매우 동의 또는 동의 한다고 응답했다. 주관식 응답에서는 마찬가지로 훈련 시 실제 상황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된 지침이 합리적 물리력의 사용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54%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아니라는 응답은 28%, 모르겠다는 응답이 18%였다. 주관식 응답에서는 ‘합리적’, ‘전문적 판단’이라는 표현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격리 조치 관련 논란 잠재우지는 못해 신체적 제약 개입의 일종으로 격리를 다룬 장에 관해서는 27%만 명료하다고 응답하고, 58%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15%는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이유를 설명한 주관식 응답은 일관성 없는 해석과 모호성을 문제 삼았다. 특히 상황 격리와 교실에서 배제(removal), 또는 완전한 격리(isolation)를 특수교육 맥락에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많았으며, 앞선 주관식 응답과 마찬가지로 구체적 예시와 시나리오 기반 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어떤 조건에서, 언제 격리가 가능한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83%였으며, 아니라는 응답은 11%, 모르겠다는 응답은 7%였다. 주관식 응답은 앞선 질문과 유사했다. 교내 행동 지침과 개정 지침을 통해 격리와 교실에서 배제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응답은 36%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44%였다. 20%는 모르겠다고 했다. 응답자들은 사례 연구를 통해 두 개념의 적절한 해석을 정리할 것을 요청했다. 절차와 장애 학생에 관한 지침 보완에는 긍정적 ‘교직원과 학생 지원’ 장의 내용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76%였다. 신체 제약 개입이나 물리력 사용 후속 조치의 과정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 대부분 응답자가 동의했다. 단위 학교에서 관련 규칙을 만들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64%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다만, 일부는 학부모, 학생,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신뢰와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직원들이 규칙에 관한 지침을 이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명료하다는 응답은 50% 정도였다. 28%는 그렇지 않다고 했고, 22%는 모르겠다고 했다. 응답자들은 용어를 좀 더 명료하게 설명하고, ‘행동 지원 계획’이나 ‘위험 진단’의 사례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지침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관한 고려에 별도의 장을 할애했다. 69%의 응답자가 이 부분이 매우 성공적으로 또는 꽤 성공적으로 장애 학생을 상대하는 교직원을 지원한다고 응답했다. 다수는 선제적 예방 전략, 공동으로 수립한 지원 계획 등을 강조한 점이 도움이 된다고 했으나, 일부는 예방 전략 등 지침을 적용할 전략에 관한 세부 사항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기록과 보고 의무는 명확하지만, 구체적 절차는 모호 합리적 물리력 사용과 기타 신체적 접촉에 관한 기록 의무와 절차에 관해서는 70%가 명료하다고 응답했다. 다만, ‘중대 사안’이라는 용어가 모호하다는 지적과 기록을 해야 할 사안이 뭔지는 명확하지만, 구체적인 방법과 시점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학부모에게 보고할 의무에 관해서는 74%가 명확하다고 응답했다. 다만, 마찬가지로 ‘중대 사안’과 ‘가능한 한 빨리’ 등의 표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침에는 ‘당일’이라는 보고 시점도 언급하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만 돼 있어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다. 데이터 분석을 위한 정보 사용에 관한 명료성은 68%가 매우 또는 꽤 성공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양식과 효과적 데이터 분석의 요건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다수가 긍정적으로 봤지만, 부족하다는 의견 적지 않아 지침이 예방, 상황 진정,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합리적 물리력을 포함한 신체 제약 개입을 최소화하는 데 매우 또는 꽤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63%였다. 3명 중 1명(37%)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기록과 보고에 관해서는 75%가 지침이 학교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5%였다. 교직원이 합리적 물리력 또는 신체 제약 개입을 사용할 상황과 방법을 이해하는 데 새 지침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60%에 그쳤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0%였다. 새 지침이 학교가 교직원과 학생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67%였다. 인권과 평등을 보호할 의무를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51%였다. 교실 질서는 ‘물리력’ 대신 ‘신체 제약 개입’으로 충분 물리력 사용 조건에 관해서는 중복 응답을 허용했는데, 자신 또는 타인 상해 예방(92%), 범죄 예방(61%), 기물 파손(56%), 질서 유지(29%) 순이었다. 상당수 응답자가 범죄 예방과 기물 파손에 동의했지만, 마지막 수단이어야 하며, 안전에 직접적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질서 유지는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신체적 제약 개입의 조건에 관해서는 자신 또는 타인 상해 예방(87%), 범죄 예방(62%), 기물 파손(60%), 질서 유지(40%) 순이었다. 신체적 제약 개입에 관해서도 안전이 최우선의 명분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또한, 사안별 판단과 예방 조치를 지지하는 응답이 많았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영국 교육부는 개정 지침을 지속해서 점검하되,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서울교육청이 낸년부터 석사학위 연계 무시험검정 교원자격증을 전자 발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자격증 신청 및 활용 편이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은 정교사(2급) 자격증을 소지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재교육을 받거나,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 지정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충족할 경우 정교사(1급) 자격증을 발급받는 제도이며, 연간 600명 이상이 신청한다. 서울교육청은 보관과 활용 방식의 다양화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서면 발급에서 전자 발급으로 바꾼다. 신청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직접 무시험검정 교원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된 전자 자격증은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 제3자 제출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AI 등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교원과 시민의 편의를 높이는 행정 절차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군인 자녀들의 안정적 학업을 목표로 설림된 한민고등학교의 자율형공립고(자공고) 전환이 추진된다. 교육부와 국방부, 경기교육청은 이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 자공고 전환에 협력한다. 한민고는 지난 2014년 경기도 파주시에 개교했다. 군인들의 잦은 근무지 변경으로 자녀들이 안정적 학업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제기에 기숙형 사립학교로 설립됐다. 그러나 국고가 투입됐음에도 사립학교라는 점과 회계와 인사 등에게 지속해서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와 국방부, 경기교육청은 한민고의 자공고 전환 추진에 나섰다. 세 기관을 자공고 전환을 위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과의 적극 소통과 학생들의 학습권 그리고 교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 보장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금처럼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면서도 투명하고 내실 있는 운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기대한다”며 “국방부, 경기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안심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한민고가 자공고로 전환되면 학교 형태의 적법성 문제가 해소되고,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개교하는 영천고 등 다른 군인 자녀 자공고와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해 정책 간 상승 효과(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으로 학교 경쟁력은 물론 대외적 위상 및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라며 “교육부, 국방부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교육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더에듀 여원동 기자 | 한국스마트에듀테크협동조합(조합)이 약 70여개 조합사가 참석한 ‘2025 송년 네트워크 데이’를 개최, 연대와 협력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15일 열린 송년 네트워크 데이는 R&D 사업 전략과 공공사업 수행 노하우 공유, 계약 및 미수금 관리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법률 자문, 조합 공동사업 및 활성화 방안 논의 등 현장 중심 콘텐츠 구성으로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조합사 간 자유로운 네트워크 교류를 통해 정보 공유와 협업 논의도 활발히 이뤄졌다. 특히 이동현 스마트아이디어 전무이사의 조합 발전에 기여한 공고를 인정해 감사패를 시상했다. 정광열 한국스마트에듀테크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번 송년 네트워크 데이는 조합사 간 연대와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였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에듀테크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스마트에듀테크협동조합은 에듀테크 기업 간 협력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코딩로봇·교육플랫폼, AR·VR·XR·메타버스, AI 코스웨어, 전자칠판 및 LED 전광판, 수업관리 지원 솔루션, 교육기자재와 교육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참여해 공동사업 발굴과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수학대왕 운영사 튜링이 지난 23일 ‘2025 수학대왕 CLASS’ 연구교사단 성과공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30일 밝혔다. 2025 수학대왕 CLASS 연구교사단은 교사가 각자의 교육 환경에 맞춰 1년 동안 수학대왕 CLASS를 수업 설계 및 운영 전반에 활용하는 프로젝트이다. 이번 행사는 올 한 해 동안 실제 공교육 현장에 수학대왕을 도입해 수업 운영 방식의 변화와 학생 참여도 향상을 이끌어 낸 연구교사단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과공유회에서는 연구교사단 수료식과 함께 혁신적인 수업 사례를 선보인 우수 활동 교사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대표 사례 발표자로 나선 박준형 구미 경구고 교사는 “학생들의 문제 풀이 결과와 학습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를 즉각적인 피드백과 수업 설계에 반영할 수 있었다”며 “학생들의 반응에 맞춰 수업 속도를 조정할 수 있어 운영이 한층 수월해졌다”고 말했다. 연구교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수학대왕 CLASS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 및 흥미 유발 ▲데이터 기반의 유연한 수업 방향 설정 ▲기존 수업 커리큘럼과 자연스러운 조화 등을 주요 장점으로 꼽았다. 최민규 튜링 대표는 “수학대왕 CLASS 연구교사단 성과공유회는 현장 교사들이 1년 동안 교실에서 직접 체득한 귀중한 경험을 나누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교실 현장에서의 활용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수학대왕 CLASS가 수업에 자연스럽게 활용될 수 있는 방향을 계속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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