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윤지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이 재신임받았다. 제1대와 3대에 이어 제4대도 맡게 됐다. 유치원교사노조는 10일 제4대 위원장 선거에서 단독출마한 윤지혜 위원장 후보와 김지현 수석부위원장 후보가 당선됐다고 밝혔다. 투표는 지난 3~5일 진행됐으며, 투표율 54.45%에 찬성율 99.49%이다. 이들의 임기는 2028년 2월 28일까지이다. 윤지혜 위원장–김지현 수석부위원장 당선인은 “전국의 국공립유치원 교사들을 대표해 권리 보장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유아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인천경찰청이 10대 청소년에게 7000만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자신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협박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데 대한 대응이다.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의 소송액을 7544만원으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후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A군은 지난해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재학 중인 인천 서구 대인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거나 설치할 예정이라는 글을 119안전신고센터에 7차례 올린 것으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9월, 10월에는 경기 광주와 충남 아산에 위치한 중·고등학교와 철도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경찰은 A군의 범행으로 상당한 행정력이 낭비됐다며 손해배상 청구 방침을 밝혔다. A군의 범행으로 경찰 379명, 소방 232명, 군 당국 9명 등 총 633명이 현장에 투입됐으며, 투입 시간은 63시간 51분에 달했다. 검찰 수사 결과 10대 A군의 폭발물 설치 허위 협박 글은 총 13건으로 파악됐다. A군은 지난 5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일부 단독 범행을 제외하면 공범들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구치소에 온 지 두 달이 넘었고, 그동안 괴롭힘도 당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했다”며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다면 공무원들께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무릎 꿇고 사죄하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AI 기자 | 영국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 학생 6명 중 1명은 이번 학년도 시작 이후 단 한 차례도 학교에 등교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반학교의 지원 강화가 요구됐다. 지난 4일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The Guardian)은 자폐 인식 개선 단체 앰비셔스 어바웃 오티즘(Ambitious About Autism)이 영국 전역 자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를 보도했다. 설문은 5~16세 사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청소년 961명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보도에 따르면, 응답자의 16.2%가 지난해 9월 이후 학교에 전혀 가지 못했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32.8%는 1~5일, 11.3%는 6~10일, 12.2%는 11~20일, 7.4%는 20~40일 동안 학교에 결석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석 사유로는 정신 건강 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학교에 결석한 학생 중 62%는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 건강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 30%는 신체적인 질병 때문에 등교가 어려웠다고 답했으며, 20%는 자신이 다니는 학교가 개인의 필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영국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 학생 가운데 약 70%는 일반 학교에 재학 중이지만, 불안 증상과 감각 과부하, 충분하지 않은 지원 체계로 인해 높은 결석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학부모들은 정부의 추가 투자가 실제 현장의 변화를 이끌기에는 부족할 수 있으며, 다수의 학생에게 부적합한 교육 환경이 지속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욜란타 라소타(Jolanta Lasota) 앰비셔스 어바웃 오티즘 최고경영자는 “또 다른 세대의 젊은이들이 배우고 성장하며 성취할 기회를 놓치도록 방치할 수 없다”며 “일반 학교가 자폐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지식과 자신감을 갖추고, 학생들이 필요할 때 전문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 기사는 ChatGPT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홍제남 서울교육감 예비후보가 진보진영 서울교육감 단일화 불참 의사를 재차 밝히며 추진위의 단일화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홍제남 예비후보는 이미 지난 2일 ‘2026 서울 민주진보 교육감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추진위)의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9일(오늘)에는 입장문을 내고 재차 불참 의사를 밝히며 “단일화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닌, 더 건강하고 정당한 단일화 과정을 만들기 위한 고뇌 어린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홍 예비후보는 추진위가 설정한 일정이 조급하다고 문제삼았다. 그는 “추진위는 중앙선관위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바로 다음 날인 2월 4일을 단일화 후보 등록 마감일로 정했다”며 “선거가 무려 119일이나 남은 시점에서, 출마 예정자들과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또 추진위의 경선 시스템은 교육감 후보 자질 검증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반 시민들은 시민투표인단 제도를 잘 알지 못해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다”며 “단일화 과정에서는 반드시 서울시민의 객관적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일화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정당한 단일화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정당한 민주적 절차가 보장되고, 모든 후보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며,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이라면 어떠한 형태의 단일화 논의에도 성실히 참여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추진위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규탄하거나 민주진보 후보가 아니라는 낙인을 찍는 것에 대한 부당함도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서울교육 공백을 이유로 현 시점에서의 후보 단일화 참여에 난색을 표하며, 일정 연기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등록하지 않은 그를 향해 강민정·강신만·한만중 예비후보는 강한 비판에 나섰다.
더에듀 | 2026년 3월,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체제가 전국의 학교에서 전면 시행된다. 학습 부진, 정서·심리 위기, 가정·경제적 어려움, 학교폭력, 다문화·장애 지원 등으로 분절되어 있던 학생 지원을 하나로 묶어 학생 개개인의 삶을 통합적으로 돌보는 교육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공교육의 책무를 재정의하는 시도이며,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평가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정책 시행을 불과 한 달도 안 남은 지금, 학교 현장은 기대보다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 문제는 정책의 취지가 아니라 현실과의 간극이 크기 때문이다. 즉, 준비 부족과 교사의 과도한 업무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첫 번째 반발: “결국 교사 업무 아닌가?” 가장 직접적인 반발은 교사들로부터 나온다. 학맞통은 ‘학교 전체의 협력 체계’를 강조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담임교사에게 초기 발견·기록·연계 책임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학생의 정서 변화, 가정환경, 학습 부진을 조기에 파악하라는 요구는 결국 교사의 관찰과 보고에서 시작된다. 문제는 이미 교사들이 과중한 행정업무와 생활지도, 수업 준비로 포화 상태라는 점이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맞통이 또 하나의 공문 대응 사업으로 전락하면, 학생을 돕기보다 체크리스트를 채우는 일이 될 것”이라고 토로한다. 지원을 위한 기록이 늘어날수록 교사의 실제 교육 시간은 줄어드는 구조적 모순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학생을 돕겠다는 취지가 오히려 학생에게 불이익을 가져다줄 것이 뻔하게 예측되기도 한다. 이를 두고 현장 교사는 물론 교원단체들의 극심한 저항은 예견된 수순처럼 다가왔다. 두 번째 반발: 전문성 없는 ‘통합’은 위험하다 또 다른 문제는 전문성의 한계아다. 학맞통은 학습, 심리, 복지, 의료, 법률 영역까지 아우르는 통합 지원을 표방하지만, 학교 내 인력만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 상당수 학교에는 전문 상담사나 사회복지사가 상주하지 않거나, 한 명의 전문 인력이 여러 학교를 순회하는 구조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나 관리자에게 복합 위기 학생의 판단과 조정 역할까지 맡기는 것은 전문성 결여로 인한 오판 위험을 키운다. 실제로 시범 운영 학교들은 “어디까지가 학습 문제이고, 어디부터가 정신건강 개입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반복적으로 제기했다. 결국 통합이라는 이름 아래 책임만 학교로 내려오는 구조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이유다. 세 번째 반발: 지역·학교 간 격차의 확대 학맞통은 지역 자원과의 연계를 핵심 축으로 삼는다. 그러나 이는 곧 지역 인프라가 곧 교육의 질로 이어지는 구조를 의미한다. 대도시나 교육복지 인프라가 풍부한 지역은 다양한 기관과 연계가 가능하지만, 농산어촌이나 소규모 학교는 연결할 자원 자체가 부족하다. 이는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 ‘혹을 때려다 오히려 혹을 붙이는 격’이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학맞통은 학생 간 격차를 줄이기보다, 학교·지역 간 격차를 오히려 확대할 위험을 안고 있다. 현장에서는 “연계하라지만, 연계할 곳이 없다”는 냉소적인 반응도 적지 않다. 이는 정책이 ‘균등한 출발선’을 전제하고 설계되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네 번째 반발: 개인정보와 책임의 문제 학맞통은 필연적으로 민감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공유를 동반한다. 정서 상태, 가정환경, 의료·복지 정보까지 포함되는 데이터가 학교를 중심으로 관리될 때, 정보 보호와 책임 소재는 불명확해진다.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는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아직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 일부 학교 관리자들은 “학생을 돕기 위해 시작한 일이 법적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는 정책에 대한 반대라기보다, 안전장치 없는 시행에 대한 경고에 가깝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재설계’다 학맞통은 분명 가야 할 길이다. 그 취지는 백번 옳다. 그러나 좋은 방향이 언제나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지금 현장의 반발은 정책 거부가 아니라, 실행 가능성에 대한 절박한 질문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세 가지다. 첫째, 교사에게 전가되는 구조를 막기 위한 명확한 역할 분리와 행정 경감, 둘째, 학교 밖 전문 인력을 실질적으로 투입하는 국가 책임형 지원 체계, 셋째, 지역 격차를 고려한 차등 지원과 단계적 시행 전략이다. 이제 분명히 해야 한다. 학생을 중심에 둔 정책이라면, 그 정책을 실행하는 사람의 한계부터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 준비되지 않은 통합은 돌봄이 아니라 부담이 된다. 가장 가까운 사례로 작년부터 의무 실행된 ‘고교학점제’와 하등의 차이가 없지 않은가? 분명 그 취지는 올바른 데 현장에서 극렬하게 반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숙의해야 할 것이다. 학맞통이 또 하나의 ‘하얀 코끼리’가 되지 않으려면 이름만 바뀐 학교 과제가 아니라 제대로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학맞통 시행을 목전에 둔 지금, 그 성공 여부는 그대로 밀어붙이는 무대포와 배짱이 아니라, 다시금 정책 조정과 용기 있는 보완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이에 교육부와 교육청은 하루라도 빠르게 인식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공무직의 명절휴가비가 기본급의 100% 정률 지급으로 바뀌어 약 30만원 올린다. 기본급, 근속수당 및 근속상한, 급식비 등도 상승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극학교비정규직노조)와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의 ‘2025 집단 임금교섭’에 합의했다. 가장 큰 쟁점은 명절휴가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것으로, 기본급의 100% 정률 지급에 합의했다. 연 214만원 수준으로 정액제 185만원보다 30만원 가까이 상승한다. 기본급은 7만 8500원, 근속수당은 급간액 월 1000원, 근속상한은 1년, 급식비 1만원 상승에도 합의했다. 방학 중 무임금에 대해서는 방학 중 비근무자의 생계 대책 마련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정책 연구용역이 추진될 예정이다. 정인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임금 지급의 최소한 기준을 마련한 점에서 제도개선의 한 걸음을 내딛은 뜻깊은 교섭”이라며 “특히 명절휴가비 지급 기준이 정률 방식으로 전환된 것은 고무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규직 및 타 기관 공무직 노동자와 요율과 대상을 달리 적용받는 것은 여전한 차별이다. 향후 교섭에서 풀어나가야 할 잔여 과제”라며 “향후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노사 공동 연구와 협의, 적정 식수인원 연구에의 협조와 참여에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는 발견하면 의뢰만 해주세요.” 경기교육청이 학습맞춤통합지원 시행을 앞두고 학교의 역할을 발견과 의뢰로 한정하는 ‘경기형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경기학맞통지원체계)를 9일 내놨다. 경기학맞통지원체계는 학교가 복합적 위기 학생을 발견하면 교육지원청으로 의뢰하고, 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가 의뢰한 내용을 통합적으로 진단·지원·관리하는 방식이다. 학생의 어려움을 발견한 교직원은 교감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교감이 약식협의와 기존 위원회 활용, 교육지원청 요청 등의 방식으로 의뢰 여부를 검토하고, 교장이 의뢰 여부를 결정한다. 경기교육청은 “학교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학생별 맞춤 통합지원을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도교육청 인공지능(AI)플랫폼(업무협업G-ONE) 활용 의뢰 절차 간소화 ▲긴급 지원 및 상담 대표전화(1666-8272) 개설 ▲학교현장지원단 운영 등도 담았다. 3월부터는 교육지원청 업무 증가에 대비해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인력을 증원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교육청은 지난해 44개의 선도학교와 12개의 시범교육지원청을 운영, 2955명의 복합적 위기 학생을 지원했다.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강원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낸 유대균·조백송 출마자가 후보 단일화를 진행, 유대균으로 확정됐다. 유 출마자는 신경호 강원교육감에게 2차 단일화를 제안했다. 두 출마자는 지난달 3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육으로의 회귀를 반대하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정책토론회와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하기로 합의했다. 특정 단일화 기구가 아닌 두 후보 간 직접적 단일화 추진이다. 이에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고성국 TV’를 통해 정책토론회를 진행했으며, 지난 5~7일 여론조사를 실시, 단일후보를 유대균으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여론조사 결과는 양측 합의에 따라 비공개 처리했다. 유대균 출마자는 “강원 교육을 향한 조백송 출마자의 진심과 소중한 정책을 가슴 깊이 새기고, 강원교육 발전을 기대하는 모든 도민들의 기대를 현실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삼영 예비후보의 등장은 미래로 나아가야 할 강원교육이 민주진보라는 이름으로 가장해 전교조식 교육으로 회귀하는 것”이라며 “강원 학생들의 학력을 떨어뜨리고, 교육격차를 심해해 강원교육의 교육경쟁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출마자는 오늘(9일) 강원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예비후보에 등록할 방침이다. 한편, 그는 현직인 신경호 교육감에게 2차 단일화를 제안했다. 유 출마자는 “전교조 교육의 회귀를 막아야 한다는 대의에는 뜻을 같이 하실 것”이라며 “어떠한 방식의 단일화 논의에도 열린 마음으로 임하겠다. 신 교육감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차 단일화 추진을 위해 유대균·조백송 출마자는 ‘교육감 후보 대통합 선대위’를 구성하고, 단일화 논의를 위한 실무팀을 꾸릴 예정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중대범죄 해당 교육활동 침해의 경우 최대 5일의 특별휴가 추가 부여를 추진한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4일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상해와 폭행,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는 5일의 범위 내에서 특별휴가를 추가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피해 교원을 두텁게 보호하고 회복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1월 발표한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 담긴 것으로, 5일의 특별휴가가 추가로 부여되면 현재 5일과 공무상 병가 6일까지 합해 근무일 기준 최대 16일 휴식이 가능하다. 교사들은 환영과 아쉬움을 함께 표했다. 그 대상이 상해와 폭행, 성폭력범죄 피해 교원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교사노조는 “교권침해를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교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이 필요한 피해로 인식했다”며 “제도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범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반복적인 악성민원, 지속적인 언어폭력, 무혐의로 종결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심각한 정신적 소진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로만 특별휴가를 한정하는 방식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확대·보완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행정예고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026학년도 정시 탈락 수험생의 증가와 2027학년도 지역의사제 도입 등의 이슈로 2027학년도 N수생 규모 증가가 예상됐다. 종로학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7학년도 N수생 규모 분석’ 자료를 내놨다. 자료에 따르면, 2026학년도 정시 지원 탈락 건수(3회 기준) 42만 8869건으로 2025학년도보다 2만 7659건(6.9%) 증가했다. 권역별 탈락 규모는 서울권이 1.0% 감소했으나 경인권이 6.1% 증가했다. 대구경북권이 24.9%, 부울경이 21.8%, 호남권이 18.9%, 강원권이 16.1%, 충청권이 9.1%, 제주권이 8.6%로 지방권 평균 16.0% 증가를 보였다. 정시 탈락 규모 상승과 함께 지역의사제 도입이 예정되면서 종로학원은 2027학년도 N수생의 증가를 예상했다. 2026학년도 N수생 수는 15만 9922명으로, 종로학원은 2027학년도에 16만명 초반대를 예상했다. N수생 수가 16만명을 넘은 것은 지난 2005학년도(16만 1524명)와 2025학년도(16만 1784명) 뿐이다. 그러나 수능 개편 직전년도에는 N수생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왔다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N수생은 수능 9등급제 도입 직전인 1999학년도에 10.5%, 수능 등급만 산출로 변경 직전인 2007학년도에 4.7%, AB형 수능 도입 직전인 2013학년도에 6.1%, 영어절대평가 도입 직전인 2017학년도에 0.7%, 통합수능 도입 직전인 2021학년도에 6.5% 하락했다. 다만, 수능 200점에서 400점으로 전환 직전인 1996학년도에 16.9%, 사·과탐 분리와 원점수 미기재 직전인 2004학년도에 2.5% 상승했다. 2027학년도는 통합수능 적용 마지막 해라는 점에서 N수생 감소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다. 종로학원도 “2026학년도 정시 탈락규모 증가와 2027학년도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인한 의대 모집정원 증가 등은 2027학년도 N수생 증가 요인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통합수능 마지막 해이자 2028학년도부터 수능과 내신 제도 전면 개편은 N수생에게도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