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절반도 못 지킨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무...강경숙 "제재 조치 실효성 의문"](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937/art_17576635786117_fa0434_178x118_c1.png)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을 준수한 교육기관이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됐다. 강경국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12일 공개한 교육부 및 소속기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총 49곳 중 28곳(42.8%)이 장애인 우선구매비율 1%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 1024개소 중 우선구매비율 1%를 준수한 기관이 590개소로 57.6%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15% 정도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부산대와 국립한국교통대로 0.1%에 불과했다. 뒤이어 국립부경대(0.2%), 국립강릉원주대(0.3%), 국립군산대(0.3%), 국립한밭대(0.3%) 순이었다. 가장 높은 곳은 학술원사무국으로 7.3%를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는 국립한국해양대(6.5%), 전남대(3.4%), 광주교대(3.3%)였다. 기준을 지키지 않는 데에는 미준수 시에도 특별한 제재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장애인 의무고용’과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평가지표로 반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강경숙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1만명이 넘는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에서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교육부의 적극적인 독려와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2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으로 의무구매비율을 2%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의무구매비율 미달성 공공기관 대상 교육도 의무화했다.
![[창업하는 아이들] "작은 불편이 큰 아이디어로"...교실 속 디자인씽킹 수업](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937/art_17576550556202_ad639e_178x118_c1.png)
더에듀 | 미래 인재의 조건으로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자기주도성 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더해 지속가능발전은 전세계 국가의 과업이 되고 있다. 즉 기술과 가치가 공존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인류의 지속가능성이 담겨 있다. 이를 담기 위해 초중등 교육계에서는 창업교육이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더에듀>는 대한민국 교육 현장에서 창업교육을 통해 미래 인재를 기르고 있는 교사들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창업이라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의대 진학에 몰두하는 대한민국의 왜곡된 진로교육계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래 교육의 화두, 디자인씽킹 미래 인재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자기주도성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역시 자기관리·지식정보처리·창의적 사고·협력적 소통 역량을 핵심으로 제시하며,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강조한다. 스탠퍼드 D스쿨(d.school)이 제안하는 ‘디자인씽킹(Design Thinking)’은 이런 역량을 길러내는 구체적 방법이다. ‘아이디오는 어떻게 디자인하는가’(데이비드 켈리·톰 켈리, 2021)는 “창조적 자신감은 근육과 같다”고 말한다. 창의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 경험과 훈련을 통해 충분히 길러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디자인씽킹, 왜 필요한가 창업교육의 출발점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시작했다. 많은 학생이 의사, 검사, 변호사처럼 ‘유망 직업’을 좇으면서 경쟁은 치열해졌다. 그렇다면 내가 나만의 길을 만든다면? 경쟁은 줄고, 오히려 주도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창업교육은 기존의 길에 나를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작은 아이디어라도 새로운 틀을 만들어 보는 데서 출발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가 바로 디자인 씽킹이다. 공감에서 시작해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고, 아이디어를 발산하며, 시제품을 만들고 개선하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자신만의 답을 찾아간다. 디자인씽킹, 무엇인가 디자인씽킹은 사람 중심의 문제 해결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아래의 다섯 단계로 설명된다. 1. 공감(Empathize) 2. 문제 정의(Define) 3. 아이디어 발산(Ideate) 4. 시제품 제작(Prototype) 5. 테스트(Test) 하지만 중요한 점은 선형적 절차가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앞뒤 단계를 반복하며 문제를 더 깊이 탐색하는 순환적 과정이라는 것이다. 우리 교실, 이렇게 수업했어요 우리 반 학생들과 진행한 수업에서도 디자인씽킹은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 공감하기: 학생들이 생활 속 불편을 찾아냈다. “물통이 책상에서 자꾸 떨어져요”, “쓰레기통이 금방 차요” 같은 관찰이 시작이었다. - 문제 정의하기: 단순히 ‘물통이 쓰러진다’가 아니라, “책상 위에서 안정적으로 물통을 둘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로 문제를 다시 정리했다. - 아이디어 발산하기: 모둠별 브레인스토밍에서 “클립으로 고정하기”, “책상 옆 주머니 만들기” 같은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왔다. - 시제품 만들기: 종이·찰흙·레고를 활용해 모형을 제작했다. 아이디어가 눈앞에서 형태로 구현되자 학생들은 큰 흥미를 보였다. - 테스트와 피드백: 모둠 간 교환 후 직접 사용해 보며 장단점을 나눴다. 튼튼하지만 불편한 모형, 참신하지만, 실용성이 떨어지는 모형도 있었다. 학생들은 피드백을 반영해 개선하며 협력의 가치를 배웠다. 교사와 학생, 어떤 변화를 맞이했나 디자인씽킹 수업은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변화를 불러왔다. 학생들은 정답을 맞히는 학습이 아닌, 문제를 다시 정의하고 탐색하는 경험을 했다. 실패 역시 배움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도전의 즐거움을 느꼈다. 교사는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 학생들의 탐구와 협력을 촉진하는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로 거듭났다. 교실은 단순한 학습 공간을 넘어 창의적 실험실로 변모했고, 학생들은 협력과 피드백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 가는 힘을 배웠다. 디자인씽킹=창업가정신 기르는 도구 디자인씽킹은 단순한 수업 기법이 아니라 창업가정신을 길러내는 도구이다. 공감에서 시작해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고, 아이디어를 시도하며, 실패 속에서 배우는 경험은 학생들에게 도전 의식과 자기 주도성(self-agency)을 키워준다. 앞으로도 교실 속 다양한 사례를 통해 학생들이 디자인씽킹을 생활 속에서 체득하도록 돕고자 한다. 독자 여러분도 주변의 작은 불편을 디자인씽킹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길 권한다. 그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실질적인 연습이 될 것이다. 박세현= 서울대치초등학교 교사로, 현재 6학년 담임을 맡고 있다. ‘창창 프로그램’ 연구팀 교사로서 창업가정신과 진로교육 연구를 이어가고 있으며, 학생 주도 프로젝트 수업 설계와 학급 문화 혁신을 실천하고 있다. ‘프로불편러 찾기’, ‘창업 마켓’, ‘실패 자랑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학교 교육력 제고 연구에도 참여하며, 교실 속 작은 활동이 사회적 가치와 연결되는 수업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주교육청이 내년부터 도내 전체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을 지원한다. 또 보조인력 인력풀제 운용으로 학교의 채용 부담도 완화한다. 제주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제주지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책협의요구안에 합의했다. 우선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을 대규모 충원한다. 도내 114개 전체 초등학교와 3개 특수학교에 전면 지원하는 것으로, 학급별로 지원한다.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은 올해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신청한 학교에만 지원했던 것을 전면 확대하는 것이다. 학교 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인력 인력풀제를 운용, 학교는 수요에 따라 즉시 활용할 수 있다. 보조인력 인력풀은 현재 경찰공무원 퇴직자와 학부모 등 37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또 각 학교가 경찰청의 범죄경력조회시스템을 활용해 보조인력 지원자의 범죄 경력을 조화하도록 지원한다. 맞춤형 복지점수도 현행보다 상향하며, 특히 저경력교사 사기 진작을 위한 복지점수를 배정한다. 첫째 자녀 출산시에는 출산축하 복지점수 1000점을 제공한다. 1점은 1000원으로,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기간제 교원과 정규직 교원 간 복지점수 차별을 해소하고 복지 형평성을 위해 기본 점수와 근속 점수, 출산축하 점수 등은 정규직 교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을 추진한다. 공립유치원 학급 감소에 따른 과원 교사의 전보 시 방과후 과정 담당으로 정규교사를 배치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 4.3 교육자료 보급은 학교별 자율구입 지원을 강화하고, 기존 제작 자료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현경윤 전교조 제주지부장은 “이번 협약이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아닌 교육 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한 진정한 교육자치 실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교사가 보람을 느끼는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수 제주교육감은 “교육공동체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제주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과 교사, 보호자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교육주체들이 서로 존중하며 협력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故김동욱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공익감사 각하 처분을 받은 인천교육청이 자체감사를 추진하는 가운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문제 해결 지연”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11일 성명을 통해 “200쪽이 넘는 진상조사위원회(진조위) 결과보고서는 교육청이 행한 위법 행위를 지적하며 합당한 처분을 주문했다”며 “이제 와서 자체 감사를 내세우며 문제 해결의 의지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교육공동체에 대한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또 “인천교육청은 진조위 채택 결과보고서에 불복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교육청과 함께 구성한 진조위 결과를 존중하지 않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는 자기 모순이며 진상조사 결과보고서를 무력화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진상조사단에 이미 인천교육청 감사팀이 포함돼 함께 한 진상조사”라며 “이제와서 공공성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명백한 책임 회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즉각 전면 수용 ▲진조위 권고에 따른 중징계 ▲결과보고서에 특정된 장학관, 장학사 즉시 직무정지 ▲유족과 교육공동체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비대위는 “고인의 1주기가 다가오고 있다”며 “인천교육청이 끝내 진조위 결정을 무시하고 책임을 회피한다면 고인의 희생과 유족의 고통을 두 번 짓밟는 행위”라고 밝혔다.
![[교실의 경계를 넘나드는 경험] ⑫VR로 가능해진 표현력 :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시뮬레이션하다](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937/art_1757568899933_b05ac9_178x118_c1.png)
더에듀 | 가상세계가 수업에 활용되면서 교실과 학교라는 공간의 벽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다. 교사들은 확장된 교육공간 속에서 아이들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것들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하면서 흥미도와 참여도가 향상했다고 말한다. 이에 <더에듀>는 가상현실을 활용한 교육활동에 도전장을 내민 ‘XR메타버스교사협회’ 소속 교사들의 교육 활동 사례 소개를 통해 아이들과 수업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살피고자 한다. 학교 현장에서 뜨거운 교수학습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교육과정 재구성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 수업일 것이다. 학생들의 삶과 연계된 주제를 선정하여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담는 프로젝트 수업은 다양한 교과목이 연계된다. 그리고 문제 해결 과정의 결과로 도출되는 산출물은 이미지, 영상 등의 형태로 제작된다. ‘학생들이 도출해 낸 아이디어의 구동 방식을 어떻게 하면 실감 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까?’ ‘Delightex’로 가능해진 아이디어 시뮬레이션: '쓰레기 수거 로봇'의 구동 장면을 그려내다 필자는 로봇 공학 및 STEM 기반의 세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로봇 대회인 First Lego League KOREA에 6학년 학생들과 도전했다. 2024-2025 시즌의 주제는 ‘Submerged(심해)’였다. 심해와 관련된 문제 해결 프로젝트와 레고로 로봇을 디자인해서 제한 시간 안에 프로그래밍을 통해 미션을 해결하는 프로그래밍, 총 두 가지 중점 과제가 있는 이 대회에서 아이들은 심해에 있는 쓰레기를 가장 해결하고 싶은 문제로 선택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심해보다는 해수면에 있는 쓰레기가 심각함을 파악하고 1차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하는 로봇을 디자인하였다. 그 과정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한 장치, 쓰레기의 부피를 줄이기 위한 냉동 장치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다. 정기적으로 충전하는 로봇의 모습도 보여주고 싶어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이러한 아이들이 일목요연하게 전달될 수 있을까? 단순한 이미지 스케치만으로도 아쉬웠다. 그때 ‘Delighttex’가 떠올랐다. ‘Delighttex’는 학생들이 자신만의 3D 창작물을 만들고 코딩을 통해 애니메이션을 적용하며, AR(증강현실)과 VR(가상현실)을 포함해 탐구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이다. 한때 Cospaces로 불렸던 Delighttex는 과제 설정을 통해 교사가 팀으로 협업을 장려할 수 있으며, 숫자 코드 입력 혹은 링크 공유를 통해 작품을 쉽게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먼저 아이들은 Delighttex에 있는 다양한 오브젝트들을 다루어보다 자신들의 로봇 디자인을 3D 모델로 구현하고자 했다. 여러 도형을 조합하여 디자인을 구현하면서 아이들은 논의를 통해 3D 그림판에서 모델을 디자인하는 등 개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Delighttex에 배경과 오브젝트를 활용하여 바다에 있는 쓰레기들을 표현하고자 했다. 코딩을 통해서 해양 쓰레기 수거 로봇이 쓰레기 오브젝트에 닿았을 때 사라지게 하였고, 바다에 들어가기 전, 어떻게 로봇이 출발 여부를 인식할지에 대해서도 열정적으로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로봇의 구동 전 중 후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그려낼지는 중요한 논의 주제였고, 아이들에게 Delighttex는 이를 가능하게 해준 도구였다. 음향 효과는 물론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할 수 있었던 ‘Delighttex’는 기술을 통해 아이들이 원했던 것을 스토리텔링 할 수 있도록 도와준 도구였다. 학생들은 몰입했고 또 즐거워했다. 어렵지 않게 또 즐겁게 3D 환경과 VR을 즐기고 싶다면 ‘Delighttex’를 기꺼이 배워 학생들과 수업 현장에서 사용하길 추천하고 싶다. 원하는 것을 제작하고 의지대로 움직이게 하고 싶은 욕구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러한 묘미를 학생들이 다양한 맥락에서 느낄 수 있도록 콘텐츠를 설계하는 데 앞으로 우리가 더욱 고민해야할 것이다. XR메타버스협회 소개 XR메타버스교사협회는 XR과 메타버스에 관심을 가진 전국의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비영리 단체다. 초·중·고등학교 현장에서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며, 교육에 접목할 수 있는 XR·메타버스의 다양한 가능성을 연구하고 실험해 보고 있다. 단순히 이론적 분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재를 개발하여 수업에 투입하고,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더 많은 동료 교사들에게 노하우를 확산하고 있다. 또한 기업과 협업해 기술적 자문과 지원을 받고, 이를 교실 현장에 검증하는 과정도 거치며, 각종 학회나 박람회 부스를 통해 교육 혁신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오고 있다. 임보라= 현직 초등교사이자 XR메타버스교사협회 회원이다. AI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 혁신에 관심이 많아 학교 현장에 선도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소통하며 수업을 하고 있으며,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컨설팅에 다수 참여하였다. 초등영어교육 박사이자 서울대 인공지능융합교육전공 석사과정 재학중으로 배움에 힘쓰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우리나라 교육의 위상을 높이는데도 관심이 많아 유네스코 디지털 러닝 위크 발표, 몽골 AI 선도교사 연수 강사, 싱가포르 STEM 지도안 대회 우승 등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의 교원자격증 취소가 확정됐다. 서울교육청은 11일 김 씨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미술’ 교원자격증 취소를 최종확정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자격증은 김 씨가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무시험 검정으로 취득한 것으로, 논문 연구윤리 위반으로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이 취소됨에 따라 숙명여대가 지난 7월 8일 서울교육청에 자격증 취소를 신청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달 5일과 25일 두 차례 청문을 실시하는 등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했으나 김 씨는 출석치 않았으며, 의견서 제출도 하지 않았다. 또 지난 9일까지 진행한 청문조서 열람 및 확인 절차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자격의 적법성과 공정성 확보는 교육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서울혁신교육 실천 성과를 돌아보면서 학교 교육의 본질에 대해 교육공동체가 함께 토론하고 방향을 모색하는 포럼이 열린다. 서울교육청은 오는 13일 오후 1시 30분 서울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서울혁신교육 FORWARD 2025’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총 3부, 15개 세션으로 운영된다. 교원과 교육전문직, 연구자, 학생, 학부모 등 약 700여명이 참여해 현장 실천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1부는 ‘모두를 위한 서울교육’으로 양성관 건국대 교수가 ‘교사, 협력으로 만들어가는 미래혁신교육’을 주제로 기조강연한다. 또 정근식 교육감은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한 협력교육’을 주제로 대화에 나선다. 2부는 ‘함께 톺아보는 혁신교육’으로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 학생주도성 기반 교실과 학교 변화, 학생 돌봄, 디지털 전환과 수업 혁신, 학부모-교사 협력 등 8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각 세션에서는 오랜 기간 실천적 성과를 쌓아온 혁신교육의 주요 과제들에 대해 참여자들이 함께 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3부는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으로 혁신교육전공 대학원 교사 연구자들의 논문 및 연구 결과가 발표된다. 학교공동체를 위한 협력, 학교와 마을의 협력적 교육 활동, 다양성을 품는 다문화 시대 협력교육, 민주시민교육 등 7개 세션이 열린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이번 행사는 교원과 학생, 학부모가 함께 서울혁신교육의 성과를 나누고 미래학교의 방향을 모색하는 장”이라며 “미래를 향한 혁신교육의 비전과 교원, 학부모들의 실천 경험이 학교 혁신과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경북교육청이 국제바칼로레아(IB) 관심학교 2기를 공모, 내년 약 10개 내외 초중고교를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경북교육청은 현재 7개의 IB 관심학교를 운영 중이며, 2개 초증학교가 후보학교로 인증됐다. 여기에 내년도 10여개 학교를 관심학교로 더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공모 신청는 오는 24일까지이며,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를 거쳐 10월 초 결과가 발표된다. 신청 희망 학교를 위해 오는 12일 오후 2시~5시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에서는 학교급별 운영 사례와 공모 절차, 준비 사항 등이 안내된다. 선정된 학교에는 IB 철학에 기반한 수업·평가 설계 지원이 이루어지며, 향후 후보학교와 월드스쿨 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과 전문 연수 기회가 제공된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공모를 통해 많은 학교가 IB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탐구 중심 수업과 성찰 기반 평가를 실현하고, 학생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형 학습 체제 전환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형 IB 교육은 학생 한 명 한 명이 스스로 탐구하고 성찰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미래 교육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학교와 교원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IB 교육이 안정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태현의 THE교육] '누가 먼저 신고'가 중요한 학교 내 분쟁..."학교 구성원 '상호 신뢰 회복'할 새 제도 필요"](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937/art_1757568836333_8de6d5_178x118_c1.png)
더에듀 | 최근 교원과 학생/학부모 모두에게 힘든 사건들이 많습니다. 스쿨미투와 서이초 사건, 웹툰작가의 특수교사 고소사건 등 불신은 교원과 학생/학부모의 잘못이 번갈아 보도되며 확장됩니다. 정부는 법령을 개정하며 대책을 발표하지만, 실효성 있다고 칭찬 듣는 정책은 없습니다. 불신 원인 중 하나인 정규수업 분쟁은 어떤 절차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정확하게 없습니다. 저의 경험을 통해 합리적 절차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서 발생된 불신, 현 제도부터 알아보자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외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교원이 조사하고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지역위원/교원)에 보고되어 판단에 따라 계약 해지 또는 오해 확인 후 사과하는 등의 결정을 합니다. ‘정규수업도 분쟁이 발생하면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될까요?’ 정규수업에서 학생(들)과 교원 간에 발생한 분쟁 사건은 ‘누가 먼저’, ‘누구의 잘못’이라고 신고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생/보호자가 먼저 신고하면 학교폭력(아동학대), 교원이 먼저 신고하면 교육활동 침해(교권 침해)로 접수됩니다. 피신고인의 잘못을 전제로 조사하기 때문에 상호 맞신고합니다. ‘교육기본법 제13조’와 ‘제5조 제3항’에서 학부모(보호자) 및 지역주민 등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고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제일 유사한 매뉴얼은 ‘교육활동보호 갈라잡이’인데, 불법/부당한 의견제시 방식을 나열할 뿐, 정당한 의견제시 방법은 설명은 없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담임→교감→교장으로 이어지는 상담 한 줄 뿐입니다. 정규과정에서 분쟁이 생기면 반복되는 혼란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교원의 수업방식 또는 교원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늘어납니다. 자녀의 불평을 들은 부모들이 정보를 주고받으며 불만이 쌓입니다. 그러다가 1학기 말쯤에 참을 수 없다며 A 학부모가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의 내용] 학생/학부모 측의 주장은 반장 선출 시 교원의 부당 개입, 훈육 시 학생 간 차별, 수업 내용 불법/부당, 수행평가 학생별/지도교사별 불공정, 스쿨미투 등입니다. 이를 교원 측에서는 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과도한 요구, 자기 자녀를 더 관심 있게 돌봐달라는 역차별적 요구, 정상적 훈육에 대한 과잉반응 등으로 해석합니다. [이의 과정] A학부모는 자녀의 말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신중을 기하기 위해 친한 학부모에게 수업시간에 발생한 사건을 확인을 요청합니다. 직접은 두세 명이지만, 각자 두세 명에게 전파되고, 과거 각자 자녀로부터 들었던 유사한 이야기들까지 모두 A에게 전달됩니다. A학부모는 이정도로 학생들 사이에서 확인된다면 충분할 것이라 생각하고 교감/교장에게 찾아가거나,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여 교육청이 해결하라고 합니다. 이 민원은 잘 해결될까요? 여기까지만 해도 A학부모는 교육활동 침해로 신고됩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학부모의 정당한 의견 제시 방법이 무엇인지 법령이나 지침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수인 민원이 되는 과정이 특히 위험합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학부모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벌써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사실 또는 허위 유포 명예훼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녀의 말만으로 접수하면 “당신의 자녀가 유별나서 그렇다. 유사 민원이 접수된 바 없다”라며 무시됩니다. 다른 학생들에게 확인해달라고 하면 해당 교사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강압 또는 읍소하며 관리합니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감이나 교장, 학부모가 직접 교실에 들어가 이 문제를 학생들에게 물을 수도 없습니다. 교원이 이 과정이 교권 침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교장/교감도 대안이 없습니다. 전에는 교원능력개발평가나 대토론회에서 공론화되기도 했지만, 이제는 공개 장소에서 꺼내는 것이 교권 침해라며 쉬쉬하는 분위기입니다. 만약 방과후교실에서 발생했다면 문제없을 사실확인 과정이, 정규교과에서는 교권 보호라며 사실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절차문제 1] 학교/교육청에서는 사건을 조사할 권한이 없다 민원이 접수되면 교장/교감도 조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라고 안내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교원이 학부모의 부당한 개입이라며 교권침해로 먼저 신고합니다. 누가 먼저 신고하든 상대방의 잘못을 전제로 조사하는 방식이므로, 방어를 위해 자기를 피해자라고 접수하여 쌍방 사건이 되곤 합니다. 교육청에 접수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담당 장학사가 나오지만, 학생들에게 직접 물어볼 수도 없고 당사자 교사에게 물어보는 정도입니다.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생인권옹호관이 교육청에서 나와도 조사 권한은 차이가 없습니다. 신고한 학생을 제외한 다른 학생들에게 직접 물어볼 수 없고, 교원의 말을 듣고 제출된 증거를 확인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조사 과정이 이렇다 보니 은폐 의혹에 항상 시달립니다. [절차문제 2] 경찰과 지자체도 수사/조사할 방법이 강력하지 않다 A학부모는 답답한 마음에 아동복지법(지자체)과 아동학처벌법(경찰)에 따른 ‘아동학대’로 접수합니다. 하지만 지자체/경찰도 보호자의 동의 없이 같은 반 학생을 모두 조사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은 교실의 CCTV를 이용해 기초 확인 후 피해가 의심되는 원생이 추가 발견되면 “어린이집 원장은 사건을 조사하는 공무원과 의논하여 해당 사안에 대해 다른 보호자들에게 알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진흥원-2021-910, p.98’)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학교)의 역할은 ‘피해 의심아동 보호자 조사 고지, 목격아동 보호자 사전동의, 자료 제공 등’(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요령, 교육부, 2024년 11월, P.49)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학교와 어린이집 둘 다 지자체/경찰의 무작위 조사가 아닌, 피해 의심 학생을 선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당사자 말고는 조사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의견제시를 위해 어떻게 사전 준비를 해야 할까? 학부모 또는 학부모회/학교운영위원회가 의견수렴을 하는 행동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 의견 수렴 시의 부주의한 행동이 불법이 됩니다. 특히 명예훼손은 ‘제3자 전파성’이 중요하므로 아래의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1) 일대일로 대화하고, 단체 카톡방에 올리지 않는다. 2) 대화마다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주의를 설명한다. 3) 어휘/문장 등 표현이 존재했는지 물을 뿐, 그 표현을 평가하지 않는다. 4) 녹음/녹화를 해도 제3자에게 알리지 않으며 음원을 배포하지 않는다. 5) 내가 설명하고 상대방이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문제 표현을 말하게 한다. 6) 진술서 또는 카톡, 문자 등의 방법으로 기록이 남도록 한다. 증거 수집 후 교장/교감/담당교원과 어떻게 절차를 협의를 해야 할까? 교원이 수업 중에 한 말이라도, 학생들이 기억하는 것은 3가지입니다. ① 그 말을 나쁜 의도로 한 것으로 기억한다. ② 그 말은 했지만, 의도는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③ 그 말을 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초등학생들은 단어를 기억하기보다는 감정을 기억하는 경우가 더 많기에 신뢰도가 더 떨어집니다. 해당 표현을 기억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리고 문서로 정리된다면 교원 측과 대화할 준비되었습니다. 교원이 잘못했는지는 확인된 표현 만으로가 아니라, 상황과 의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 이후입니다. 교감, 교장과 함께 증거들을 가지고 어떤 순서로 교원과 대화해야 할지를 의논합니다. 이때는 양 당사자를 제외한 학부모회 또는 학교 운영위원 등 차분히 대화를 이끌어 주실 분들의 함께하면 좋습니다. 학생에게도 발언할 내용을 정리하고, 어느 시점에 실명을 공개할 것인지, 직접 대면할 형식도 논의합니다. 교원에게 어디까지 미리 제공할지도 협의해야 합니다. 절차 속에서 무엇을 목표로 진행해야 할까? 해당 표현이 불법이라면 판단이 쉽지만, 교원의 재량권은 폭넓게 인정됩니다. 잘못되어 보이는 교수방법이라도 불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일 때 가능한 처분, 징계만 목표로 한다기보다는 장단점에 따른 교수방법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상호 설명을 들은 후, 목표는 사건 보완과 교원의 교수방법 변화를 권해드립니다. 사건 보완은 다시 학생(들)의 ‘감정 회복’과 ‘행정 처분 변경’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간혹 학부모의 감정을 우선하는데 이보다는 학생의 회복이 우선입니다. 또한 교원의 회복도 배려해야 합니다. 교원이 협의 속에서 과도하게 움츠러들거나 과대하게 반발하면 다시 학생의 피해가 됩니다. 행정처분 변경은 법규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황은 합의돼도 법규에서 정한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변경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법규를 바꿔서 해결해야 하는데 소급적용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과 의도의 확인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표현 여부는 비교적 객관적이고 입증 가능하지만, 의도는 매우 주관적이며 입증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의도를 못 믿거나 비난하면 대화는 막힙니다. 그보다는 교원의 의도를 인정하고, 장단점을 나누며 교수방법 상의 표현을 바꿔보자며 구체적 대화를 하는 것이 훨씬 부드럽습니다. 교육과정 분쟁, 학교 구성원의 신뢰를 회복할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 앞서 설명한 방법은 개인 경험을 토대로 활용 중입니다. 누구의 잘못이 아닌 사실확인과 대안 제시는 효과가 있지만 이를 진행할 만한 경험이 학부모와 교직원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런 순서를 정한 이유는 학교폭력(아동학대) 또는 교육활동 침해(교권 침해)로 시작하면 상대의 잘못을 공격하는 게임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육과정은 법에 따른 절대기준이 아니라 넓은 재량권 내에서 동작합니다. 한때 ‘혁신학교’라며 교원과 학부모의 상호 의견 교환을 통한 교육과정의 합의를 매우 중시했으나, 코로나 이후에는 상호 단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제 새로운 미래를 설계해야 합니다. 선언적 문구로 계속 법을 바꾸지만, 현장은 변하지 않습니다. 강제력이 없는 법보다는 상호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대화 절차를 만들어줘야 하고, 그 절차가 학교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원과 학부모/학생 모두 새로 배워야 합니다. ‘교원지위법’이나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의 강화 또는 완화로는 학부모/학생과 교원의 상호 불신을 개선할 수 없습니다. (*본문에 언급된 자료는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I 기사] 스마트폰 시대, 읽기 능력 저하가 가져온 학습 능력 위협 우려](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937/art_17574915305308_b738bc_178x118_c1.png)
더에듀 AI 기자 | 스마트폰 시대를 맞아 학생들의 읽기 능력 저하가 학습 전반을 위협하고 있다는 경고성 보도가 나와 대책이 주문됐다. 최근 미국 언론사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대학 교수들과 교육 전문가들이 단편적이고 짧은 글에만 익숙해진 세대가 비판적 사고력과 학문적 깊이를 잃어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듀크대학교의 한 교수는 “요즘 학생들은 긴 글을 읽고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힘이 현저히 떨어졌다”며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 그리고 AI 도구가 이런 변화를 가속화 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학자는 “읽기 능력이 단순히 문해력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학문적 성취, 사회 문제 이해, 나아가 민주주의적 토론 능력까지 좌우한다”고 말했다. 실제 현장에서도 변화는 뚜렷하다. 대학 강의실에서 긴 학술 논문이나 기사 읽기를 배정하면 학생들의 참여율이 급격히 낮아지고, 대신 요약된 자료나 AI가 뽑아주는 핵심 정리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일부 교수들은 기사 분석 과제를 수업에 포함하거나, 학생들이 뉴스의 맥락과 의미를 직접 토론하도록 유도하고, 때로는 AverPoint와 같은 미디어 이해 게임화 도구를 활용해 학생들의 집중도를 끌어올리는 등의 새로운 시도에 나서고 있다. 학생들의 목소리도 다양하다. 한 학생은 “AI가 정리해 주는 요약 덕분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좋지만, 막상 깊이 이해하려고 하면 뭔가 부족하다”고 털어놓았다. 또 다른 학생은 “교수님이 토론 수업을 통해 긴 글을 함께 분석하자, 비로소 글 속 맥락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Article Writer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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