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구미 도송중학교가 국제바칼로레아(IB, International Baccalaureate) 후보학교로 공식 승인됐다고 경북교육청이 6일 밝혔다. 도내 두 번째 공립 IB 중학교로 승인 사례이다. 경북교육청은 2025년 IB 관심학교 10개교에서 출발해, 초등학교 3교(구미원당초등학교, 대구교대안동부설초등학교, 구미봉곡초등학교)와 중학교 5교(동산여자중학교, 화랑중학교, 경덕중학교, 청하중학교, 도송중학교)가 모두 IB 후보학교로 승인받았다. 또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풍산고등학교(안동)가 도내 최초로 IB 후보학교 신청을 준비 중으로, 경북형 IB 교육이 초중고 전 과정을 아우르는 체계를 완성해 가고 있다. 2025년 3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 경북형 IB 교육은 ‘배우는 법을 배우는 교육’을 목표로, 학생이 스스로 탐구하고 성장하는 학습 환경을 꾸준히 확장해 오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IB 교육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학생의 사고력과 주도성을 기르는 미래형 학습 체제로의 전환”이라며 “이번 도송중학교 승인과 풍산고등학교의 도전은 경북교육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IB 거점학교 운영과 교원 전문성 강화 연수를 확대하여, 학생이 주도적으로 배우고 협력하는 미래 교육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수험생이 전산장애 등의 이유로 기한 내에 입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 초, 한 수험생은 대학원서 접수를 위해 필수 서류인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발급받으려 했으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오류로 서류가 제때 발급되지 않아 기한 내 접수를 완료하지 못해 불합격 처리됐다. 김 의원은 “국가적 책임이지만 구제 수단조차 마련되지 않아 입시 기회 자체가 박탈되는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수험생이 전산장애나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입시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입시 과정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 그리고 학생 보호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학생의 노력과 시간이 국가 시스템 오류 때문에 무너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전과 광주, 전남 등의 지역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이 파업을 이어가 학교급식 파행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학교의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요구했다. 학비노조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11월과 12월에 1·2차 상경총파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91.8%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지난 5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노동절을 맞아 체결한 정책 협약 ▲학교급식법 개정 등 학교급식종합대책 마련 ▲방학 중 무임금 대책과 임금체계 개편 등의 이행이 핵심이다. 이들은 “정부와 시도교육청들은 수용 불가만 반복한다”며 “교섭 진전의 책무를 팽개쳤기에 발생하는 파업”이라고 주장했다. 대전 등의 일부 학교에서는 조리원들의 집단 병가와 파업으로 석식 제공이 중단된 학교가 있어 교직원들이 직접 배식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학비노조가 총파업을 의결하면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학비노조는 내달 전국단위 총파업 상경 투쟁에 전 조합원 동참을 통보했다”며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무런 책임이 없는 학생과 학교를 대상으로 파업을 반복하는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학교는 특정 이익집단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을 위협하는 투쟁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일부지역 학비노조가 내건 △덩어리 고기, 자르지 않은 미역, 안 잘린 오징어 등 손질되지 않은 식재료 사용 거부 △집기 및 식판 열탕소독 및 검수 거부 △반찬 수를 김치 포함 3찬으로 제한 △애벌튀김 거부 및 튀김·구이류 주 2회 초과 조리 거부 등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충격’이라고 표현했다. 이를 본 ‘학부모들은 석식 재개 촉구’ 시위에 이어 ‘아이들 밥그릇을 지켜달라’는 서명운동, 1인 시위, 현수막 게시 등의 활동을 이어가는 등 갈등이 고조화하고 있다. 그는 “사실상 학생들에게 영양과 위생을 포기한 밀키트 수준의 급식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근무 환경 개선이라는 명분 아래 학생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요구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매년 관행처럼 반복되는 급식 대란은 현재의 법과 제도만으로 학생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준다”며 ▲학교 파업 피해방지법 통과를 강력히 요구했다. ‘학교 파업 피해방지법’은 학교의 급식, 돌봄, 보건 등 학생의 건강·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 최소한의 대체인력 투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최소한의 학교 기능을 유지하도록 보장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해당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대표 발의했으며, 전국 교원 2117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92.3%가 찬성했다. 강주호 회장은 “국회는 더 이상 학생들의 피해를 방치하지 말고 관련 개정법안의 입법을 조속히 완수해야 한다”며 “모든 교원노조와 노총 역시 학생 보호라는 대의 아래, 이념과 진영을 넘어 법 개정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서울교육청이 '난산증 학생 지원 전문교사'를 양성한다. 전국 최초이다. 난산증은 정상범주의 지능과 충분한 학습 기회가 보장되었음에도, 수 감각·수 개념 형성, 기초 연산 기억, 연산 절차 이해 및 수행, 수학적 추론 등에서 지속적인 어려움을 보이는 상태를 말한다. 서울교육청은 이 같은 증세를 보이는 학생들을 위해 서울대와 ‘난산증 학생 지원 전문교사 양성과정’을 개설한다고 6일 밝혔다. 양성과정은 2025년 1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약 9개월 간 서울대에서 운영되며, 소속 학교에 난산증 의심 학생이 있는 초·중학교 교사 20명을 대상으로 한다. 과정은 ▲난산증 학생의 특성 이해 ▲진단 및 학생별 맞춤 전략 수립 등 이론 교육을 기반으로, 학생 중재에 직접 참여하는 실천 중심의 역량 강화 연수로 진행된다. 서울대 석사과정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마이크로디그리형 과정으로 운영된다. 정근식 교육감은 “난산증은 학생의 학습 저해 요인 중 하나이지만, 그동안 공교육에서는 충분히 인식되지 못한 영역이었다”라며 “이번 과정을 계기로 난산증 학생 지원을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서울의 한 고등학생이 숙소에서 추락해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교원단체가 깊은 애도를 표하며 예방 대책을 위해 머리를 맞댈 것을 제안했다. 서울의 한 고등학생 A군은 지난 4일 밤 11시 50분께 서귀포시에 소재한 숙박업소 8층에서 추락해 머리에 심각한 외상을 입고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8층에 머물던 A군이 외벽 창문을 통해 7층으로 내려가다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 학교는 남은 수학여행 일정을 취소하고 지난 5일 학생들을 서울로 긴급 복귀시켰다.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자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은 6일 성명을 내고 깊은 애도를 표하는 동시에 학교 현장 안전망 점검에 모두가 연대하자고 제안했다. 대한교조는 “유명을 달리한 고등학생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삼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을 친구들과 교사들 그리고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단지 한 명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기록되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도 슬픈 사고”라며 “향후 유사 사고 발생 예방 및 학교 현장 안전망 점검을 위해 모든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가 머리를 맞대 달라”고 요청했다. 또 “서울교육청과 경찰은 빠르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유가족과 학교 구성원들에게 추가 고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특히 학생들과 교사들이 느낄 충격과 불안에 대해 교육청이 세심하게 보듬어야 한다. 언론도 추측성 보도로 또 다른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특근매식비 등의 부정 사용 의혹을 받는 충북교육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충북교육청과 경찰 등의 소식을 종합하면, 6일(오늘) 오전 11시 30분께 대전 대청댐 부근에 빈 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이 출동, 대청댐 하류 물속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충북교육청 소속 6급 공무원으로 확인됐다. 지난 5일 박진희 더불어민주당 충북도의원이 충북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400~500만원 수준의 특근매식비 부정 사용 의혹 당사자로 확인됐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31일 A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경위를 수사 중이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6일 이 소식을 접한 후 도교육청에 대한 이틀째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에듀 | 가상세계가 수업에 활용되면서 교실과 학교라는 공간의 벽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다. 교사들은 확장된 교육공간 속에서 아이들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것들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하면서 흥미도와 참여도가 향상했다고 말한다. 이에 <더에듀>는 가상현실을 활용한 교육활동에 도전장을 내민 ‘XR메타버스교사협회’ 소속 교사들의 교육 활동 사례 소개를 통해 아이들과 수업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살피고자 한다. 초등학교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용이 가능할까?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화 사회를 넘어 이제는 이른바, ‘5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AI 중심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AI) 시대의 주인공은 현 세대를 넘어 미래 세대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시대의 주인공이 될 아이들은 그에 걸맞는 준비가 되어있을까? 전라북도교육청이 공개한 ‘생성형 AI 사용 연령 제한 및 유의 사항’에 따르면 Chat GPT, Google gemini, 뤼튼(Wrtn) 등 생성형 AI의 경우 사용에 제한이 있거나, 부모나 법적 보호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그렇다면 초등학생들은 만 14세가 될 때까지 생성형 AI 사용이 불가한 환경에 놓이는가? 이를 위해 울산교육청은 초등학교 학생들도 사용할 수 있고, 교사가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생성형 AI ‘우리아이 ai’를 내놓았다. 수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기 때문에 초등학생부터 접근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다. 그렇기에 초등학교에서는 우리아이 ai를 활용하여 초등학교에서부터 생성형 AI 사용을 준비할 수 있다. 태양계를 인공지능으로 탐사해 보자!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4학년 2학기에 태양계 단원이 등장한다. 아이들은 태양계가 등장하면 질문이 많아진다. ‘목성부터는 왜 표면이 기체에요?’, ‘수성이 왜 제일 작아요?’, ‘금성이 지구랑 크기가 비슷한데 왜 화성을 가려고 해요?’ 등 교사가 수업 시간 안에 해결하기 어려운 질문의 파도가 몰려온다. 파도 속에선 수업 시간의 한계로 축약해서 넘어가기에는 아쉬운 질문이 등장하기도 한다. 이런 고민을 ‘우리아이 ai’가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태양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배운 후, 아이들과 태양계에 대해 심도 있게 배울 준비를 시작했다. 질문은 모두 같은 질문일까? 아이들은 질문의 위계에서부터 배웠다. 질문에도 단계가 있음을 알고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수준의 질문을 접하였다. 아래의 자료는 <우리아이 ai 교수학습 서비스 가이드북>을 참고하여 교사가 직접 만든 활동지의 일부이다. 아이들은 예시 질문을 확인하고 관심 있는 행성에 대한 질문을 만들어 보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해왕성에 관심 있는 학생의 활동지를 살펴보면 ‘해왕성이 왜 푸른 색일까?’ → ‘해왕성의 대기를 바꾸면 생물이 살아갈 수 있을까?’ → ‘해왕성과 제일 다른 행성은 어디일까?’의 단계로 해왕성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고취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자신이 인공지능과 대화한 내용을 바탕으로 행성 안내도 혹은 행성 광고지를 제작하였다. 대화를 바탕으로 알 수 있던 행성에 대한 정보를 적용하여 여행 관광상품, 행성 지도, 행성 설명서 등을 다양하게 창작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열어두었다. 학생들은 인공지능과 대화하면서 ①자신이 한 가장 좋은 질문과 ②인공지능과 대화하며 깨달은 점, 두 가지를 성찰하였다. 아이들이 판단한 좋은 질문은 교과서에서는 알 수 없는 질문(목성은 왜 고리가 잘 안보여?), 많은 학생이 궁금해한 질문(화성은 지구랑 환경이 비슷한데 왜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어?) 등을 뽑았다. 인공지능 수업은 이대로 좋은 걸까? 우리아이 ai 활용 수업을 마친 후, 학생들과 간단한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소감이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학생들은 재미있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하지만 더 깊이 이야기한 수업의 결과는 달랐다. “그럼 인공지능을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은 무엇이었나요?” 이에 대한 아이들의 대답은 쏟아져나왔다. “맞춤법을 안 지키면 못 알아들어요.” “질문에 원하는 대답을 안 해줘요.” “정확한 것 같은데 추가로 질문해 주지 않아서 불친절하다고 느꼈어요.” 아이들의 대답을 통해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생성형 인공지능의 준비 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맞춤법의 중요성이다. 학생들은 저학년을 지나 중학년에 이르면서 ‘맞춤법’의 중요성을 느끼기 어렵다. 자신만 알아보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컴퓨터와의 대화에서도 그럴까? 아이들은 이번 활동으로 맞춤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자신의 쓰기 능력을 점검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인공지능은 내가 어떻게 질문하냐에 따라 답변이 다르다. 아이들은 말했다. “질문에 원하는 대답을 안 해줘요.” “추가로 질문해 주지 않아요.” 컴퓨터와 사람의 대화는 다르다. 사람은 대화의 상황, 맥락을 파악하고 정확하지 않은 질문이더라도 원하는 대답을 제시해 줄 수 있다. 하지만, 컴퓨터는 다르다. 내가 원하는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대답을 얻기 위한 질문을 고민하고 검토하며 작성해야 한다. 생성형 AI 활용 수업 설계하기 그렇다면, 교사의 입장에서 생성형 AI 활용 수업은 어떨까? 이번 활동의 목적은 ‘생성형 ai로 과학적 호기심 해소하기’와 ‘과학적 근거를 갖춘 상상력 발휘하기’ 2가지였다. 결과적으로 두 가지 목적 중 한 가지 목적만을 달성할 수 있었다. 아이들은 인공지능과 질의응답을 주고받으며 태양계 단원을 진행하며 가졌던 호기심들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해소된 호기심들을 결과물로써 나타내지는 못하였다. 아이들의 결과물을 살펴보면 상상력을 발휘했지만, 생성형 ai를 활용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이 다수를 이루었다. 창작물의 범위를 너무 넓혀 아이들이 인공지능과의 문답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했던 것으로 예상한다. 여기서 교사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수업을 설계할 때의 주의점을 깨달을 수 있었다. 첫째로 활동에서 요구하는 결과물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활동 전, 교사는 아이들이 제작하는 결과물은 학생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율에 맡긴 결과는 아이들의 활동 목적이 길을 잃게 만들었다. 학생들에게 이번 활동으로 도출될 수 있는 결과의 형태를 명확히 하고 생성형 AI에서 해소된 호기심을 결과물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시했다면 아이들의 지적 호기심이 탐구심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귀중한 순간을 놓치는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둘째로 인공지능의 답변을 맹신하지 않도록 거듭하여 경고해야 한다. 4학년 아이들은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단원이 국어 교육과정에 있으며, 매체 단원으로 출처 기반의 탐구를 진행하여야 함을 알고 있다. 하지만, 아이들은 자신의 질문에 바로 도출되는 답을 그대로 믿고 싶어 한다. ‘학습되지 않은 질문입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을 때, 제시된 주소를 활용하였는지 물었을 때 ‘그렇다’고 대답한 학생들은 학급의 1/3밖에 되지 않았다. 제시된 주소로 들어가 생성형 AI의 답을 다시 확인하는 단계를 수업에 반드시 포함하여 학생들이 인공지능의 답변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교사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따라서, 생성형 AI을 수업에서 활용할 경우에 인공지능의 답변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실 검증과 출처 확인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가 바라보는 생성형 AI 생성형 AI는 호기심이 넘쳐나는 아이들에게 매우 유용한 학습 도구일 수 있다. 하지만 교사는 생성형 AI가 ‘학습의 도구’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하고, 수업 또한 그 인식을 바탕으로 수업의 목적과 성과를 설계하여 학생들이 생성형 AI을 학습의 발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정에서도 생성형 AI 서비스의 사용 연령을 확인하고, 보호자와 함께 탐색하는 방식으로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교사가 생성형 AI의 약점과 강점을 분명하게 파악한다면, 생성형 AI의 오류나 한계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도 자신의 호기심을 해소할 수 있는, 통찰력을 기르는 수업을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XR메타버스협회 소개 XR메타버스교사협회는 XR과 메타버스에 관심을 가진 전국의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비영리 단체다. 초·중·고등학교 현장에서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며, 교육에 접목할 수 있는 XR·메타버스의 다양한 가능성을 연구하고 실험해 보고 있다. 단순히 이론적 분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재를 개발하여 수업에 투입하고,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더 많은 동료 교사들에게 노하우를 확산하고 있다. 또한 기업과 협업해 기술적 자문과 지원을 받고, 이를 교실 현장에 검증하는 과정도 거치며, 각종 학회나 박람회 부스를 통해 교육 혁신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오고 있다. 최지윤= 충북 제천 장락초등학교 4학년 담임선생님이다. 에듀테크 해커톤 대회와 한국교원대학교 통일교육 ar,vr 공모전에서 각각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청주교육대학교 컴퓨터교육과를 졸업하였으며, 현재는 한국교원대학교 인공지능 융합 교육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이다. 디지털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공교육이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수업에 도전한다. 학급 교육의 전면 디지털화를 목표로 수업 속에서 다양한 에듀테크를 적용하고자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더에듀 | 한국은 자살률 1위라는 현실을 안고 있지만, 동시에 회복의 힘을 증명할 수 있는 가능성도 품고 있다. <더에듀>는 고통의 시간을 지내고 회복의 길을 걷고 있는 안신영 큐어링랩 대표의 ‘상처에서 길을’ 연재를 통해 조용히 상처를 견디고 있는 아이들에게 '너의 고통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메세지를 전하고자 한다. 더불어 사회가 함께 공감하고 회복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여정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오픈런의 성지로 불리는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에서 일하던 26살 청년 노동자가 과로사로 숨졌다. 입사 14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다. 지난 7월 16일, 고인은 회사 숙소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스케줄표와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근거로 추정한 결과, 사망 직전 일주일 동안 그는 80시간을 일했다. 휴무일에도 동원되었고, 퇴근 후에는 각종 서류 업무에 시달렸다. 사망 하루 전, 아침 8시 58분에 출근한 그는 자정이 가까워서야 퇴근했다. “한 끼도 못 먹었어.” 퇴근길에 연인에게 보낸 이 마지막 메시지가 그의 유언이 되었다. 유족은 고인의 죽음을 ‘과로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보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그러나 회사는 사후 수정이 가능한 스케줄표 외에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공 자체를 거부했다. 과로사 의혹을 부인하며 산재 과정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 과로사는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죽음이기에, 사업장이 협조하지 않으면 진실을 밝히기 어렵다. 고인은 지병이 없었고, 건장한 체격의 20대 청년이었다. 부검 결과에서도 사인으로 단정할 만한 기존 질병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회사는 여전히 이를 부인하고 있다. 죽을 확률은 높은데 다칠 확률은 낮다 한국은 노동자가 하루 200명씩 다치는 나라이다. 산재보험 자료를 기준으로 2020년 한 해 동안 매일 2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하다가 다쳤다. 이 숫자를 유럽 국가의 산재 수치와 비교해 보면 무언가 이상하다. 독일에서는 2019년 한 해 동안 노동자 10만명 중 0.79명이 일하다 사망했다. 독일 노동자는 한국 노동자와 비교할 때 일하다 사망할 위험이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작업장 안전 문제에 엄격한 독일과 그렇지 않은 한국의 차이일 것이다. 그러나 독일 노동자가 일하다 다칠 확률은 10만명당 1651명으로, 한국 노동자 보다 약 3배 가량 높다. 독일 노동자와 비교할 때 한국 노동자는 일하다가 죽을 위험은 높지만, 작업장에서 일하다 다칠 위험은 압도적으로 낮다. 국가별로 통계 산출 방식이나 산업구조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수치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이다. 이 통계 수치들이 사실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한국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숨기기 어려운 사망 사건에 비해 숨기기 쉬운 부상이 더 자주 은폐된다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다. 통계에 보이지 않는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국의 산재 예방 정책은 ‘사고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보고되는 사고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해 왔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보험료 개별실적요율제’이다. 사업장에서 재해가 많이 발생하면,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올라간다. 제도 설계의 취지는 명확했다.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산재 예방에 힘쓸 것이라는 기대였다.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였다. 2017년 강병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제도 덕분에 2015년 삼성은 1009억원, 현대자동차는 785억원, SK와 LG는 각각 379억 원의 산재보험료를 할인받았다. 힘 있는 기업일수록 산재보험료 감면을 위해, 노동자가 다치면 산재 대신 ‘공상처리’를 선택한다. 그 결과, 노동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건강보험 기금으로 치료를 받고, 기업은 안전보건공단에 산재를 적게 신고한 덕에 보험료를 할인받는다. 대기업이 산재 발생을 줄이는 방법은 공상처리 만이 아니다. 다치기 쉬운 작업일수록 하청 노동자에게 넘겨 그 위험 부담을 줄이곤 한다.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하청 노동자들은 다쳐도 산재보험을 신청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2014년 ‘산재 위험직종 실태조사’을 보면, 조선소 하청 노동자 125명 중 산재보험으로 치료받았던 이는 9명(7.2%)에 불과했다. 산재처리를 하지 못했던 가장 흔한 이유는 ‘원/하청업체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였다. 현장에서는 산재보험 신청 자체가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죽은 자본이 살아있는 노동자를 빨아들이며 성장해서는 안 된다 인공지능(AI)의 빠른 발전에 따라, 기본 소득을 논의하는 시대에 이제는 ‘인간다움’, ‘품위 있는 일자리’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아직도, 노동자의 고통에 대해 구조적인 무감각증을 가지고 있다. 절대로 아프다고 말하지 말라며 입을 틀어막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는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대한민국에는 아픈 사람이 없다고 발표한다. 큐어링랩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범죄 피해 생존자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본다. 그 렌즈로 보면, 이 사건은 단지 노동의 문제가 아니라 응답 부재의 문제다. 사건 뒤의 고통에는 누가 응답하는가. 그리고 대한민국은 여전히 사람을 자원이 아닌 존재 그 자체로 보고 있는가. 사건이 끝난 뒤에도, 당사자의 삶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우리는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 HR의 개념이 Human Resource에서 Human Relationship으로 확장되었듯, 이제는 경제 ‘성장’의 의미 역시 다시 정의해야 할 때이다. 죽은 자본이 살아있는 사람의 삶을 소모하며 성장하는 사회의 결말은 죽음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에게 폭언을 퍼부어 교권침해로 인정된 화성시청 공무원에 대한 징계 결과를 공개해 달라는 청원이 게시 만 하루 만에 성사돼 높은 사회적 관심이 확인됐다. 화성시가 이 같은 관심에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4일, 화성시청 홈페이지 내 시민소통광장에 ‘화성시청 갑질 공무원 징계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와 사유 공개 ▲조사 및 징계 과정 전반에 대한 기록 공개 등을 요구하며 “이 사건에 대한 화성시의 대응은, 화성시가 정의롭고 투명한 도시인가를 판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288) 해당 청원은 오늘(5일)부터 오는 25일까지 25일간 게재되며, 해당 기간 동안 1000명의 공감을 얻어야 성사된다. 그런데 <더에듀>가 청원 첫 날인 오늘(5일) 오후 3시 40분 확인한 결과, 3835명의 조회에 1193명의 동의를 얻어 청원 성립 요건을 충족해 담당 부서는 답변을 남겨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이 같은 상황에 정영화 경기초등교사협회장은 “단순한 여론의 표시가 아니라 교육현장에 대한 신뢰를 지켜달라는 교사와 시민들의 간절한 외침”이라며 “공직사회의 윤리를 바로 세워달라는 공동체적 요구에 화성시는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명근 화성시장에게 ▲징계 결과와 사유의 공개 시점 및 방법 명시한 공식 입장문 발표 ▲재발 방지 대책 포함 내부 감찰 보고서 공개 여부 ▲피해 교사 보호 및 화복 지원에 대한 구체적 계획 제시를 요구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피해교사가 지난 7월 몸이 아픈 학생을 조퇴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학생을 데리러 온 가해 학부모는 학생 휴대전화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아이를 혼자 정문으로 내려보냈다며 피해교사를 교문으로 불러내 폭언했다. 피해교사가 병가 후 복귀해 관련 일을 학급 소통망에 올리자 가해 학부모는 학교를 찾아가 수첩과 펜 등을 던진 후 또다시 폭언을 했다. 경기교육청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734)
더에듀 | 당나라 수도였던 시안을 모델 삼아 만들었다는 계획 도시 경주와 일본의 교토, 동아시아 3개 나라의 천년고도 시안, 경주, 교토를 방문하며 보고 공부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기록에 근거한 역사 문화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기회로 직접 경험한 내용들을 복기하면서 불분명함이 명확해지고 새로워지는 경험을 해보고자 한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 유홍준 나의 문화 유산답사기 중 - 550여 년에 걸친 춘추전국시대를 끝내고 통일왕조를 이룬 진(秦)나라의 왕으로, 황제(皇帝)라는 칭호를 최초로 사용한 진시황제! 죽어서도 영원하고 싶었던 그는 커다란 무덤을 만들고 그 속에 여러 장치를 만들어 후대가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진시황릉을 완공한 후 약 1세기가 지난 때 저술한 역사서 사마천의 ‘사기’에서는, 진시황이 340만 명 인부를 동원하여 기원전 246년에 건축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진시황릉은 지상의 황궁을 그대로 옮긴 것과 같은 규모이며, 수은이 흐르는 5000여 개 강과 수십 개 망루를 가진 성 안에 온갖 보물과 병사로 화려하게 조성하였다고 전한다. 진시황릉은 지상 궁전을 재현한다는 개념으로 지었다. 높이 76미터, 넓이 350평방미터에 이르는 흙으로 조성된 거대한 피라미드로 완공한 후 도굴을 막고자 동원했던 인부들을 모두 사살하였다고 한다. 진시황릉에 대한 발굴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03년 1월 9일 진시황릉의 부장릉이 발견되어 진시황릉이 병마용뿐만 아니라 실제 황궁을 재현한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병마용갱 부근 산의 토양에는 많은 수은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곳이 바로 진시황릉이 조성된 곳으로 추정된다. 1974년 우물을 파던 농부가 우연히 발견한 병마용은 전 세계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하였다. 과거 역사 속이나 영화에서나 등장 했을 만한 것들이 현실 세계로 나왔기 때문이다. 병마용이 묻혀 있던 갱은 진시황릉에 딸린 갱의 일부로, 흙으로 구운 병마용이 대량 출토되었다. 병마용은 진시황이 죽은 후 세계를 지키는 병사들이었다. 완성된 토용은 계급과 역할에 맞춰서 당시 진나라 군사 대형을 정확하게 따른 형태로 구덩이 속에 배치되었다. 병용은 일반 사람들보다 키가 큰 편인데, 장군을 병사보다 크게 만들었다. 병마용은 무장을 한 보병, 전차병, 기병, 말, 장교 등 다양한 병과 군인들을 표현했다. 얼굴은 약 8가지 복제 틀을 사용해 제작했는데, 기본형에 수염 등 세부적인 변형을 가해 하나하나가 전부 다른 사람처럼 보인다. 발굴된 갱도 4곳 중 3곳에 모두 병용 8천여 점, 전차 130기, 말 520점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발굴된 것보다 더 많은 수가 아직 흙 속에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토용 이외에도 마차, 말, 학, 자이언트 판다 등 진기한 동물 수십 마리, 부식되지 않도록 돌 조각을 엮어 만든 실물 크기 갑옷과 투구 등이 현재까지 발굴되었다. 가장 먼저 발굴된 1호 갱에만 6000점의 병마용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중 완벽하게 복원을 마친 1050여 점의 병사가 발견 당시의 대형으로 서 있다. 2년 뒤인 1976년에 2호와 3호 갱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병마용 갱은 중국의 고대사를 연구하는 귀중한 자료가 되었다. 1호 갱에서 발굴된 병마용이 가장 많고 웅장하다. 제1호 갱은 면적이 1만 4260㎡나 되어서 아치식으로 지붕이 덮혀 있는 거대한 경기장을 방불케 한다. 1050명의 병사와 24마리 말이 네 집단으로 나뉘어 있다. 맨 앞에 210여 점의 테라코타 병사들이 전위 부대를 형성하고, 그 바로 뒤에 11개 집단으로 나뉜 38열의 병사들은 보병과 마차나 말을 끌던 차부다. 병사들은 대부분 갑옷 차림으로 한 손에 무기를 쥔 자세인데, 실제로 대량의 청동 검과 창촉이 병사들 발밑에 어지럽게 떨어져 있었다고 한다. 세월이 흘러 나무로 만든 손잡이 부분이 썩어 없어지면서 바닥에 흩어진 것이다. 1호 갱 지하에는 아직 발굴하지 않은 병마용 5000여 점이 잠들어 있다. 원래 병마용은 발굴 당시에 머리는 검은색, 얼굴은 연한 황색, 갑옷은 청색 등으로 채색된 상태였는데, 공기 중에 노출되면서 색상이 날아가 버렸다. 1호 갱의 뒤쪽에는 부서진 채로 발굴된 병사들을 보수하는 작업들이 이어지고 있다. 2호 갱의 병사들의 움직임이 3개의 갱 중 가장 활동적이다. 기병은 안장과 고삐를 갖춘 말을 몰고, 한쪽 무릎을 꿇은 궁수가 전방에 포진했다. 전차는 오른쪽 측면에, 기병은 왼편을 맡았다. 중앙에는 보병이 직사각형 대형으로 분산돼 있다. 3개의 갱에서 발굴된 병사들과 청동 전차 및 무기를 전시해 놓은 문물 전시관이 있다. 1980년에 진시황릉 묘역 부근의 봉분에서 발굴한 청동 마차 2량이 있다. 3호 갱은 3개의 갱 중에서 규모가 520㎡로 가장 작다. 병사들의 지휘 본부로 추정되는 제3호 갱에서는 4마리 말이 끄는 전차 한 대와 68명의 병사가 출토되었다. 장교 병마용의 옷차림은 일반 병사와 약간 다르다. 중국에 있는 재외한국학교에 근무하면서 가장 가보고 싶었던 장소가 시안의 병마용이었다. 소설이나 영화 속에서나 등장할 듯한 역사의 현장이 커다랗게 눈앞에 펼쳐지니 그 감흥은 표현하기 힘들 정도이다. 중국의 어느 곳을 방문할 때마다 느낀 점은 무엇을 만들든 참 크게도 짓는다는 것, 방문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 문화유적지의 입장료가 비싸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립중앙박물관에 방문하는 사람이 근래 들어 더 많아졌다는 점과 박물관 굿즈가 외국인에게도 인기가 많다고 한다. 거기에 따라 박물관 입장료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방문하고 보고 듣고 느끼는 감흥은 입장료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