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이번 달부터 어린이집 0~2세 및 장애아 보육료의 정부 지원 단가가 종전보다 5% 인상된다. 총 53만 5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4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확정했다. 추경안에는 총 1131억원의 0~2세 및 장애아 정부 지원 보육료 인상 금액이 반영됐다. 이에 ▲0세반은 54만원에서 56만 7000원 ▲1세반은 47만 5000원에서 50만원 ▲2세반은 39만 4000원에서 41만 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는 58만 7000원에서 61만 6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또 매월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관 보육료도 아동 1인당 ▲0세반 62만 9000원에서 66만원 ▲1세반 34만 2000원에서 35만 9000원 ▲2세반 23만 2000원에서 24만 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68만 6000원에서 72만원으로 인상된다. 어린이집에서는 종전과 같이 재원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 결제 및 기관보육료 신청을 통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보육 현장과 학부모, 우리 아이들이 가장 먼저 추경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질의 교육과 보육 제공을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생각 더하기-김기연] 경기 공유학교 '수업 위탁형 프로그램'의 명암(明暗): 공공적 페르소나(persona) 뒤에 숨겨진 상업성](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728/art_17520597648611_7caa63_178x118_c1.png)
더에듀 | 경기 공유학교 ‘25 수업 위탁형 프로그램’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를 근거로,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상황에 맞춘 맞춤형 교육활동을 제공함으로써 학습 소외를 예방하고자 마련된 정책이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와 협력해 심리적·환경적·언어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대안이 되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최소 3명 이상 신청 시 개설이 가능하다. 이러한 정책은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 격차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며, 정합성과 시의성, 정책적 타당성을 갖춘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은 약 16만 6000명에 달하고, 공·사립 대안학교는 500여개에 이른다. ADHD 진료 학생은 최근 5년간 82% 이상 증가했으며, 느린 학습자(BIF, 경계선 지능), 다문화 가정, 한 부모·조손 가정 등 다양한 교육 소외 집단이 존재한다. 이들의 실태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현실에서, 수업 위탁형 프로그램은 사실상 교육의 마지막 방파제로 기대받고 있다. 그러나 운영 현실을 들여다보면 우려스러운 점도 적지 않다. 수탁기관 상당수가 ‘공공적 페르소나(persona, 겉모습 또는 대외적 정체성)’를 내세워 신뢰를 얻고 있지만, 그 이면에 상업적 동기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실제로는 공공성을 강조하며 정부·지자체·민간 후원을 확보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운영 수익을 우선시하거나 교육보다는 마케팅에 집중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학부모와 학생의 기대가 무너지고, 교육 행정 당국과의 신뢰가 훼손될 가능성도 있다. 공공 예산이 사적 이익의 도구로 전락한다면, 교육의 본질과 가치는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도 존재한다. 실제로 일부 대안학교나 위탁교육기관에서는 퇴직 교장·교육장 출신 인사가 책임자로 참여해 운영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제도적 기반보다는 개인적 네트워크나 지역 여건에 따른 임의 운영에 가까운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이러한 사례들을 체계화하고 제도화함으로써, 전국 단위에서 공공성과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교장(또는 교육장)급 책임자는 수십년 간의 교육 현장 경험과 철학을 갖추고 있으며, 행정과 정책 실행의 전문성을 통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 나아가 그들의 상징 자본과 신뢰 자본은 기관의 신뢰도와 정책 일관성을 제고하는 것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단, 이들의 행정 역량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해박한 지식, 사명감, 윤리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병행되어야 한다. 실제로 핀란드와 캐나다 등에서는 교육장급 관리자들이 대안교육 기관 운영을 직접 맡아 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제고한 사례가 있다. 한국도 이제는 유사한 제도적 실험을 통해 프로그램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함께 확보해야 할 시점이다. ‘오류는 고칠 수 있어도, 한계는 넘을 수 없다’라는 말처럼, 대안교육은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그러나 그 한계를 넘는 시도야말로 교육 혁신의 출발점이다.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가 말하듯, 어떤 체계도 그 안에서 모든 진리를 증명할 수는 없다. 교육 정책 또한 완전한 해답을 갖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불완전성을 회피하지 않고 직시하며, 끊임없이 더 나은 해법을 모색할 때, 비로소 교육의 본령인 ‘공공성’과 ‘학생 중심’ 가치에 다가갈 수 있다. 결국,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과 미래를 위한 한계를 넘는 노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지금이야말로 정책의 상업성을 경계하고, 제도적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때이다.
![[김영배의 THE교육]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검정고시로 내모는 입시 시스템](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728/art_17520395947051_720fce_178x118_c1.png)
더에듀 | 교육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성장 자산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교육의 목적과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 학생들의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며, 함께 활용하는 방식을 찾아가는 소통 교육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독자의 관점에서 교육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교육의 방향에 대한 이해와 토론을 이끌어 내는 의미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기 위해 교육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자 한다. 고등학교 2학년 A군은 최근 친구 두 명의 자퇴를 지켜봤다. 이 학생은 “한 명은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또 한 명은 학원에서 ‘더 효율적인 시간 투자’를 권해서 학교를 떠났어요”라고 말했다. 이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치르는 것이 더 이상 ‘예외적인 선택’이 아니다. 공교육을 등지는 청소년들, 그늘에서 벌어지는 ‘조용한 탈출’은 지금 한국 교육이 얼마나 균열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지난해 고등학교를 자퇴한 학생은 2만 5792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고교생의 2%가 자퇴한 것으로 이는 최근 5년 새 최고치다. 전체 고등학생 100명 중 2명이 스스로 학교를 떠났다는 의미이다. 일반고 1학년 중 자퇴생 수는 올해 8050명으로 2년 사이 60%나 늘었다. 지난해 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1000명 중 24명꼴로 학교를 자퇴한 셈이다. 검정고시 응시율도 함께 급증...공교육 대체재로 떠오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검정고시 출신 대학 진학자 수이다. 올해 전국 4년제 대학 신입생 중 검정고시 합격생은 9256명이다. 대학알리미에서 검정고시 합격생 중 대학 진학자를 공시하기 시작한 2013학년도 이래 대학 신입생 수가 가장 많았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의 신입생 중 검정고시 합격생을 합치면 189명으로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은 수치이다. 이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검정고시가 ‘대학 진학의 우회로’가 아닌 ‘목표로 향하는 정공법’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 지난달 6일 실시됐던 올해 1회차 고졸 검정고시 응시 10대 청소년 수는 1만 633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으며, 지난해 대비 최대 2000명 이상 늘어난 수치를 기록했다. 입시 현장의 목소리는 냉혹하다. 정시 확대, 교과 중심 평가, 내신 불리함을 극복하려는 전략적 선택 등으로 고교 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일부 학생은 ‘차라리 학교를 포기하고 입시에 집중 하겠다’고 판단하고 있다. “선택받지 못한 공교육”...교육 당국은 늦장 대처 중 본격적으로 검정고시 합격생의 대학 진학이 증가한 시점은 2020학년도다. 2018~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 사태’ 전후로 정시 비율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던 시기와 맞물린다. 교육부는 ‘검정고시 응시율 상승이 일률적인 공교육 불신을 의미하진 않는다’라고 밝혔지만 현실을 외면한 말이다. ‘정규 학교’가 청소년들에게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는 사실은 이미 통계가 입증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공교육이 외면받고 있을까. 첫째, 학교가 ‘입시에 불리한 시스템’으로 비치고 있다는 점이다. 무의미한 수행평가, 진로와 무관한 비교과 활동, 성적 경쟁을 유도하는 내신 구조가 학생들을 지치게 만든다. 둘째, 대입 시스템의 불확실성이다. 2028학년도부터 사실상 ‘정시의 수시화’가 도입되며 검정 고시생의 상위권 대학 진입문이 좁아졌다. 수시와 정시가 매년 뒤바뀌고, 평가 방식의 모순된 체계는 혼란을 가중시킨다. 셋째, ‘나에게 맞는 교육’을 찾기 어려운 획일적 수업 방식이다. 학교 밖 청소년 10명 중 6명은 고등학교 시기에 학교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6.4%는 반년 이상 은둔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순히 ‘전략적 선택’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심각한 문제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세 가지 제언 우선 고교 학사 구조를 고교 선택과목 다양화와 학생 맞춤형 시간표 보장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단순히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학교마다 진로 특화형 모듈을 제공해야 한다. ‘개성과 진로를 키우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둘째, 정시·수시 통합형 입시 시스템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불투명한 평가와 전형 구조는 공교육 불신의 핵심이다. 학교 성적과 입시 결과 간의 연결 고리를 명확히 하여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검정고시 합격생은 검정고시 성적으로 비교 내신 등급을 적용받는다. ‘고교 재학 중 학교 내신 성적이 좋지 않았던 학생이 비교 내신을 택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셋째, 중도 이탈 예방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상담교사 확충, 대안학교와 연계한 융통성 있는 학업 설계, 검정고시와 연계된 학습권 보장 플랫폼 구축 등으로 학생의 학업 지속을 지원해야 한다. 이들의 69.5%는 학교를 그만둘 당시 검정고시 준비를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조사 대비 11.2%p 높아진 것이다. 교육의 마지막 경고음 한국 교육은 지금 ‘탈학교 시대’의 문턱에 서 있다. 외고·국제고에서 자퇴한 학생은 2022년 317명에서 2023년 366명으로 15.5%로 폭증, 내신이 불리한 외고와 국제고 학생들의 자퇴가 줄을 이은 것으로 분석된다. 학교가 더 이상 ‘배움의 공간’이 아니라 ‘비효율의 상징’으로 전락한다면, 남는 건 불평등한 사교육과 심리적 불안뿐이다. 지금이 바로 공교육을 다시 세워야 할 시간이다.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을 비난하기 전에, 왜 그들이 떠나야만 했는지를 묻고, 그 빈자리부터 다시 채워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공정한 교육,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가장 현실적인 첫걸음이다. 김영배= 교육자이자 비영리 사회 단체장으로 25년 이상을 교육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교육은 사회 성장의 기반이 되는 자양분과 같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교육학 박사로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의 방향은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자이기도 하다. 특히, 인적자산이 대부분인 대한민국의 현실에 비춰, 소통과 협력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지식보다 인문학적 소양과 다양성 교육이 미래세대에 더 가치 있고 필요한 생활자산이라 생각하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 흐름 속에서 교육의 중요성이 더 강화되고 있다는 기본 인식 속에 미래 가치를 어떻게 준비하고 연구해야 하는지를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논해 보고 싶어 한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사립대학 교수들이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지명자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며, 충분한 해명이 없을 경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는 8일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에게 묻는다’라는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사교련은 “학령인구가 급감할 10년 안에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더 이상의 시행착오나 지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확실한 비전과 리더십을 지닌, 소통 능력을 가춘 지혜로운 교육부 장관을 소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진숙 후보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설계자가 아님에도 설계자인 척하는 태도에 정직성에 의심을 품게 했다”며 “소녀상 철거 요구, AI교과서 채택 찬성, 의대 정원 확대 찬성 등 정권의 눈치보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밭대와의 통합 실패와 학내 구성원의 불화에 관한 각종 보도는 교육부장관으로서 갖춰야 할 후보자의 양식과 철학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하기 족했다”며 “대학 정책에 관한 글도, 비전도 찾아볼 수 없어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고 밝혔다. 특히 “제1저자로 발표한 학술지 논문 여러 편이 지도했던 대학원생들의 학위 논문가 일부는 같거나 상당하 유사하다는 의혹이 있다”며 “사실이라면 심각한 자격 미달 사유”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같은 지적과 함께 당장 마련해야 할 10개 대학 정책을 제시했다. 우선 ▲고등교육에 관한 체계적인 법체계 구축 ▲국립대학법과 사립대학법 제정 ▲사립대 교수의 정년, 대학원생의 법적 신분, 교수협의회 법적 근거 마련 ▲RISE 사업 리부팅 ▲글로컬30 정책의 정상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 ▲의대 문제 합리적 해결 방안 제시 ▲AI 도입에 따른 교육과 연구 시스템 전환 지원책 제시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상응하는 사립대학 정책 ▲사립대학 등록금 동결과 재정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 ▲사립대학 민주적 거버넌스 정착 정책 구체적 제시 등을 제안했다. 사교련은 “10대ㅐ 과제와 함께 제기된 의혹에 대해 이 후보자가 어떻게 해명할지 국민과 함께 주목해서 볼 것”이라며 “충분한 해명을 할 수 없다면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스스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6일 오전 10시 인사청문회를 단 하루 개최하기로 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장애인교원들이 장애인교원 지원 특별법 제정과 정책 당사자 참여 보장 등 5대 핵심 정책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안했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장교조)은 8일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에 위치한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주권정부의 포용적 교원 정책을 위한 5대 핵심 정책 제안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장교조가 제안한 5대 핵심 정책은 ▲장애인교원 지원 특별법 제정 ▲국가-지역 단위 지원센터 설치·운영 ▲양성부터 퇴직까지 전 생애 맞춤형 지원 ▲접근 가능한 교육환경 조성 의무화 ▲장애인교원 정책 당사자 참여 보장제다. 이를 통해 연간 407억 5000만원의 예산 투입으로 장애인교원 1인당 지원액을 현재의 10배 이상인 890만원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장애인교원은 전국 4584명으로 전체 교원의 1.5%에 불과해 법정 의무고용률 3.8%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1인당 연간 지원액은 83만원이라는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전국 장애인교원들이 직접 작성한 ‘대통령께 전하는 한 줄 편지’ 낭독이 진행됐다. 근무시간 면제제도를 사용하는 조합원 A교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하려니 공단의 근로지원인도, 교육청의 업무지원인도 모두 지원 불가능이라고 했다”며 “노조 활동이 곧 편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페널티가 되는 현실을 개선해달라”고 썼다. 시각장애 5년차 B도덕교사는 “서술형 평가 답안을 기록할 지원인은 예산이 없어 초과근무를 할 수 없다”며 “바쁜 부모님께 답안 옮기기를 부탁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청각장애 C특수교사는 “의사소통지원을 받으면 진짜 학교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간절함을 표현했다. 올해 신규 임용된 시각장애 D특수교사는 “3월 1일 발령부터 한 달 보름간 근로지원인 없이 혼자 어렵게 업무 적응했다”며 적시 지원을 간곡히 요청했다. 기자회견에 직접 참여한 장애인교원들의 사정도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박병찬 초등교사는 “출근길 사고로 허벅지 뼈가 부러졌을 때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3주 진단서만 받고, 병휴직을 문의하니 ‘완치 못 받으면 의원면직’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장애인교원이 학교에 함께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 살아 숨 쉬는 통합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이길선 청각장애 특수교사는 “2023년 하반기부터 서울시교육청의 문자통역과 수어통역 지원으로 무장애공간에서 행복하게 근무하고 있지만, 지원의 지속가능성이 늘 불안하다”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배려가 아닌 지원이다. 법 제정과 지원센터 설립으로 모든 장애인교원이 필요한 지원을 받아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김헌용 장교조 위원장은 “장애인교원은 살아 있는 포용의 상징”이라며 “교사부터 배제하는 학교에서 어떻게 모두를 위한 교육을 말할 수 있겠는 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가 추구하는 ‘당사자와 함께 만드는 정책’의 첫 번째 모델로 장애인교원과 동행하는 포용적 교원 정책이 국정과제에 반영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장교조는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정기획위원회 및 관련 부처와의 지속적인 정책 협의를 통해 5대 핵심 정책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한편, 장교조는 2019년 7월 창립된 전 세계 유일의 장애인교원 노동조합으로, 현재 조합원 200여명과 5개 지부(전남, 서울, 대전, 경기, 부산)를 운영하고 있다. 2023년 6월 교육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장애인교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교육 현장에서 장애인교원이 겪는 차별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개선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신건강 위험 신호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교사들이 평가항목 추가와 학교의 전문기관 연계 편의성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하는 행동 및 정서장애’(질병코드 F90~F98)에 따르면, 6~11세 진료 인원은 2020년 4만 6233명에서 2024년 9만 6113명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특히 2021년 5만 9692명, 2022년 7만 3097명, 2023년 8만 6730명 등 꾸준히 증가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초등노조는 검사비 지원이나 연계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아 많은 학생이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1·4학년을 대상으로 정서행동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가정에 통보한다. 그러나 위험군인 학생에게도 전문기관 연계 검사 권유만 가능할 뿐 강제성이 없다. 이에 초등노조는 관련 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과 학교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정에서는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8차(생후 66~71개월) 영유아 건강검진에 정신겅강 평가 항목 포함과 ▲학교에서 전문기관으로 쉽게 연계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수경 초등노조 위원장은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곧 시행되는 만큼, 향후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반드시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학교와 사회, 국가 모두의 촘촘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교무상교육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의결안은 문정복·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합쳐진 교육위 대안이다. 이 법은 지난해 일몰된 고교무상교육비의 47.5%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두는 한시법이다. 교육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고교무상교육비는 연 총 1조원 수준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AI 기사] 4세 유아부터 AI 교육...미국과의 인재 격차 좁힐 중국의 전략](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728/art_17519498296049_dfd2d3_178x118_c1.png)
더에듀 AI 기자 | 중국이 4세 유아를 대상으로 AI 코딩 수업을 도입하고 초등학교에서는 연간 최소 8시간의 AI 교육을 의무화한다. 지난 4일 미국 교육 전문 매체 eSchool News는 이 같은 중국의 AI 교육 정책을 보도하며, 미국과의 인재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전략이라고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4세 유아 대상 AI 코딩 수업을 도입했으며, 베이징 일부 유치원에서는 AI 블록 기반 프로그래밍 수업을 시작했다. 초등학교에서는 연간 최소 8시간의 AI 교육이 의무화된다. 유치원 수업에 참여한 5세 유아 리신(李欣)은 “로봇이 나한테 말을 걸고, 내가 대답해 주니까 재미있다”며 “나중엔 내가 로봇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담당 교사 장웨이(張偉)는 “이 아이들은 코딩을 ‘언어’처럼 배운다”며 “문법을 익히듯 알고리즘을 익히고, 놀이처럼 프로그램을 짠다”고 설명했다. 해당 수업은 단순히 ‘코딩 놀이’가 아닌 알고리즘의 개념, AI의 반응원리, 명령어 조합 등을 포함해 인지 발달과 창의력 향상을 동시에 목표로 설계됐다. 중국 교육부는 오는 2026년부터 ‘AI 교육 지침서’를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장쉰(張勛) 중국 교육과학원 소속 교육정책 전문가는 “미국은 AI 산업 기술을 선도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기술을 체계적으로 ‘국민 역량’으로 확장하려 한다”며 “코딩은 도구가 아니라 언어이며, 우리는 그 언어를 모국어처럼 가르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천교사 이야기] 05년생 교사가 온다: 성과급 그리고 세대별 공정성 담론의 변화](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728/art_17519400328184_94dd82_178x118_c1.png)
더에듀 |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현장교사들을 주축으로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교육 문제들을 던져왔다. 이들의 시선에 현재 교육은 어떠한 한계와 가능성을 품고 있을까? 때론 따뜻하게 때론 차갑게 교육현장을 바라보는 실천교육교사모임의 시선을 연재한다. SK 하이닉스 성과급 사태와 교원 성과급 코로나 확진자 수가 자막으로 출렁이던 2021년, SK 하이닉스는 직원들에게 기대 이하의 성과급을 지급하며 논란이 됐다.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건 바로 2030세대였다. 이들이 문제 삼은 것은 단순히 성과급의 액수가 아니었다. 발단은 성과급이 적다는 것이었지만 사측이 내세운 해명이 부족했다. 기준에 따라 지급했다는 내용만 있고 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회사가 투명하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하지 않았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다. 그렇다면, ‘교사 사회는 성과급 논의에서 자유로울까?’ 특히 교내에서 주요 행정 업무를 전담하는 보직교사의 성과급 비율이 축소되더라도, 교사의 역할을 수업과 연구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표면적으로 교사의 본질적 역할을 되찾자는 긍정적인 취지로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보직교사가 교내 업무 대부분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성과급을 축소하는 것은 합리적인 처사로 보기는 어렵다. 학교 현장에는 스스로 ‘업무능력이 부족한 것’을 인정하며 보직교사 제안을 거절하는 선배 교사도 있고, 2급 정교사임에도 체육·문화·정보·예술 부장을 도맡는 후배 교사도 있다. 이들의 급여 차액을 비율로 계상해서 교사라는 딱지를 떼고 보면 SK 하이닉스에서 일어났던 성과급 논란이 일어나지 않는 게 이상해 보인다. 이를 두고 “나 때는 더 했으니, 너희들도 감수해라”라는 식의 논의를 펼치려는 이들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과급이 없어져야 교사의 행정업무가 없어진다거나 차등 지급률을 조정해야 교내 갈등이 줄어든다거나 하는 논의도 현실적인 논의로 보기는 어렵다. 그 배경에는 2000년대 초 교원 성과급이 도입될 당시 성과급 반대 투쟁 과정이 있다. 반대 측에서는 교직 사회 여론을 모으려고 ‘성과급 재원이 원래 교사 월급에 포함되어야 하는 금액’이라는 논리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교육부나 오늘날 기획재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달랐다. 성과급 재원은 별도의 재원으로 충당되므로 성과급을 폐지하면 기본 봉급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기본 봉급에 성과급을 포함할 경우,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크다. 이 때문에, 성과급 폐지를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도 결국 차등 지급률 축소로 결론을 내렸다. 결국 반대논의의 설득력은 차등 지급률을 줄이는 정도에만 도달한다는 것이다. 성과급 폐지 담론의 근거가 사실에 대한 정확한 해석보다 성과급 제도 자체에 대한 가치 논쟁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문제이다. 이것이 매년 일선 학교의 다면평가 관리위원회에서 ‘이런 회의는 없어져야’, ‘성과급이 없어져야’와 같은 공염불로 끝나는 까닭이다. 사실근거에 기반한 반대논의가 아니다 보니 논의의 한계가 명확하다. 그래서 논쟁의 초점은 ‘성과급이 과연 교육 현장에 적합한 보상 제도인가’ 하는 가치문제로 엉켜있다. 공정 담론에 초점을 두어 업무 분담의 비합리성을 드러내고 논쟁하기보다는 성과급이 교육 성과와는 관련이 없다는 연구를 반복하고 되뇌기만 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일을 한 만큼 보상을 받는다’라는 개념이 약하다 보니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게 어려운 일처럼 느껴진다. 이런 현실에서 교내 주요 업무를 맡은 교사의 성과급을 낮추어도 된다는 믿음과 가치는 투명성이나 공정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로 들릴 수 있다. 05년생 교사가 온다 새로운 교사 세대가 추상적인 가치보다는 공정성이나 투명성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할 것이라는 점은 어려운 예상이 아니다. 최근 교대 입학 점수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능 점수가 가장 높았던 세대의 교사들이 교대를 선택한 배경에는 직업적 안정성이 크게 자리 잡고 있겠지만 주목할 점은 이들은 수능과 무관한 전 과목 내신에서도 높은 점수를 얻으려는 내적 동기가 큰 집단이었다는 것이다. 이 세대는 성과급 폐지를 통한 교육 본질 업무 회복이라는 교육적 헌신과 가치 중심의 담론에 자연스레 공감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출생자, 특히 2005년생 이후 교대 입학생(24학번)들은 이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우리가 흔히 세대 담론에서 표현하는 담론은 ‘코호트’적인 의미가 크다. ‘코호트’란 사회학 용어로 특정한 시기에 비슷한 경험을 공유한 집단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90년대 말, IMF 외환위기가 자주 인용된다. 지난달 개봉한 영화 ‘소주 전쟁’에서 유해진은 국산 소주 회사에 충성하는 재무 이사 역할로 등장한다. 캐릭터는 회사 자체에 대한 충성과 오너에 대한 충성을 구분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사이, ‘오너의 배임’을 도와야 하는 상황이 되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고, 이후로는 이 둘을 구분하는 변화된 태도와 실리적인 입장을 보인다. 이 영화는 특정한 시대를 겪은 인물이 어떻게 가치관 변화를 경험하는지 잘 보여준다. 이와 비슷하게 요즘 교사 세대도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 증가 등으로 교사로서의 직업적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는 현실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도덕적 부패를 방지하는 순기능을 했던 연금제도의 보상성이 약화한 상황에서, 과거와 같이 헌신이나 대의를 우선시하는 가치관은 더욱 약해질 수밖에 없다. ‘가치에 대한 헌신’이 더 이상 교훈이 될 수 없는 ‘불확실성 사회’ 올 3월에 있었던 국민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난다. 이 논란은 단순히 젊은 세대가 미래에 ‘더 내고 덜 받는’ 문제에 민감한 것으로 축약되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더욱 심각하다. 국민연금 제도가 처음 등장한 1988년 당시에도 ‘보상성’에 관한 문제 제기는 일부 있었다. 그러나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대의와 ‘경제성장과 인구 증가로 연금제도가 오랜 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수학적 전망이 문제 제기를 잠재웠다. 시간이 지나 88올림픽 호돌이가 곧 불혹이 되는 2025년이 되었다.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했을 저출산 위기 속에 여전히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지렛대 삼아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이 이루어졌다. ‘취약계층의 복지라는 대의를 국민연금 제도는 실현할 수 있을까? ’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가입자인 교사 독자는 이 구조를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하면, 국민연금은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자격이 나누어진다. 사업장 가입자는 흔히 말하는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 소속된 근로자를 의미한다. 지역 가입자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등이 해당한다. 사업장 가입자로 분류되어야 할 것 같은 노동자 중에도, 고용 형태에 따라 지역 가입자로 분류되는 경우도 많다. 이들은 회사가 절반을 내는 사업장 가입자와 달리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모두 납부한다.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이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었다. 그러나 청년들 상당수는 AI 혁명으로 인해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이 향하는 곳은 보통 ‘외식업’이다. 부모의 도움을 받아 창업을 할 수 있다면 차라리 다행이다. 일자리를 얻지 못해 구직활동을 멈춘 청년은 50만명에 달한다. 이에 일시적으로 직업을 잃은 이들과 취업 준비생 70만명이 따로 존재한다. 정규직이 다수였던, 아니 어느 정도라도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이들이 취업하거나 창업했을 때 보험료 부담금은 높아졌다. 그러나 이들 세대의 비취업 기간은 점점 길어지고 취업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대의 개인들은 보험료를 적게 받는 저연금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4대 보험에 가입된 좋은 직장을 다닌 사람의 노후를 위해 자영업자나 늦게 취업한 새내기 직장인들이 더 많은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되었으나, 미래에는 기금 고갈이라든가, 물가상승률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혜택을 못 받을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연금 개혁이 이번으로 끝난다는 보장도 없다. 이는 새로운 세대가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분배 구조에 대해 밀레니얼과 젠지(MZ)가 이전 세대와는 다른 도덕적 민감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배경이다. 결국, 교사 성과급 문제도 차등 지급률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한 대안을 마련해 가는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단지 보직교사의 성과급을 줄이거나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업무와 책임의 경중에 따라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후배 교사들에게 비전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 하이닉스 성과급 논란과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우리에게 보여준 바는, 사회의 공정성 개념이 과거와는 크게 달라졌다는 점이다. 추상적인 가치에 대한 헌신이 인구 증가나 경제성장을 통해 뜻밖의 보상으로 이어졌던 낙관적이고 교훈적인 스토리텔링이 먹히지 않는 세대이다. 대안학교에 진학한 자녀가 자아 성찰과 가치관 확립을 하였고 이후, 명문대를 가거나 유명 작가가 된 성공담은 리버럴이 주류인 86세대 학부모가 모인 술자리에서 자주 공유되는 내용이다. 이들은 낙관적 가치관을 공유한다. 하지만 86세대 이후 학부모들은 학군지, 영어 유치원, 초등 의대 준비반이나 7세 고시 이야기를 더욱 실감 나게 다룬다. 이제 05년생 교사가 온다. 교사 사회의 주류적 가치였던 헌신과 낙관적 가치관은 현실적인 도전을 눈앞에 두고 있다. * 이 글은 실천교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것을 일부 재가공했습니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바로 활용 가능한 내용이었다.” 서울서부교육지원청이 진행한 AI·디지털 테마파크 첫 직무연수가 참석자들의 호평을 받아 차기 연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 성서초등학교에서 진행한 ‘학교로 찾아가는 AI·디지털 테마파크 직무연수’는 서울서부교육청이 관내 초등교원을 위해 처음으로 연 AI 및 디지털 기반 직무연수였다. 이번 연수는 교사들이 AI와 에듀테크를 실제 수업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학교별로 관심 있는 주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테마파크형 맞춤 연수’ 방식이다. 올 1학기 관내 35개 초등학교가 신청했으며, 연말까지 71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AI·디지털 테마파크 직무연수’는 교사가 놀이기구를 고르듯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7가지 테마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에듀테크 주토피아 ▲AI 관람차 ▲AIDT 대탐험 ▲수업 바이킹 ▲평가 익스프레스 ▲업무 레볼루션 ▲파라오의 학급경영 등이다. ‘파라오의 학급경영’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연수에서 교사들은 AI 기반 학급운영 도구를 직접 체험하고 이를 수업과 학급운영에 접목하는 실습을 진행했다. 참여 교사들은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내용이었다”, “AI 활용에 대한 실질적인 감을 잡을 수 있어 유익했다”고 평가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서울서부교육지원청은 교사의 AI 활용 역량과 디지털 리터러시를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교육과정과 연계된 실천 중심의 연수를 지속해서 운영할 방침이다. 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연수는 교사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제공하기 위해 현장 적용성을 최우선으로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디지털 연수를 통해 AI 기반 미래교육이 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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