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교육부가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바우처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초등교사들이 환영을 표하면서도 업무의 명확성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3일 ‘2026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을 내놨다. 방안에는 초3 중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월 50만원의 방과후 바우처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는 “학교 행정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수요자 중심 교육을 실현할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환영을 표했다. 그러면서 ▲바우처 행정 업무 학교와 교사 원천 배제 ▲학교 공간 활용 시 관리 인력과 책임 소재의 명확화 ▲교사 행정 업무 부과 금지 명문화 등을 요구했다. 대초협은 “바우처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해 방과후학교 업무가 학교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교사에게 행정 업무를 떠넘기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즉각 시정 요구를 강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 3일 논평을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교총은 “별다른 조건 없는 이용권 지원 방식은 프로그램의 내실화보다는 참여율이라는 양적 지표 확대에만 매몰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겸용교실의 확대로 교원의 수업연구·준비공간 부족 등 교육력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감선거-경기] 유은혜 “경기교육에 숨 쉬는 학교를"...출마 선언](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206/art_17701744586193_532a42_178x118_c1.png)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이 경기교육감 출마를 공식화하며 ‘숨 쉬는 학교’를 내놨다. 유 전 장관은 4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이 배울 권리 등 5대 권리를 주요 공약으로 걸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경기교육에 대해 지난 10여년간 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주의를 한 단계 끌어 올린 대한민국 교육혁신의 아이콘이라면서도 윤석열 내란 정권과 임태희 교육감 체제 4년을 거치며 길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같이 배울 권리 ▲교사의 가르칠 권리 ▲시민 될 권리 ▲함께 결정할 권리 ▲꿈꿀 권리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같이 배울 권리’는 불평등의 재생산을 막기 위함으로, 경기교육의 양극화 완화와 교육비의 실질적 부담을 감축, 지역과 협력하는 365일 안심 돌봄 체계, 공공 AI 기반의 학습·진로·행정 통합 시스템 구축 등을 담았다. ‘교사의 가르칠 권리’를 위해 AI와 디지털을 교육청의 행정·평가·보고·민원 대응 체계를 바꾸는 도구로 사용하고, 교사의 법적 보호는 분명히 하되 갈등의 사법화 이전 교육적 조정과 관계 회복을 우선시를 제시했다. ‘시민 될 권리’는 민주시민교육이 중요성을 담았으며, 유 전 장관은 AI시대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학생들이 기술의 주인이 되어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적 가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교육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주시민교육 공적 기준과 교육자료, AI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시민교육, 노동인권교육 방향 마련 등을 내놨다. ‘함께 결정할 권리’는 교사와 교육공무직, 학부모, 지역사회는 교육의 방향을 함께 결정한 권리를 가진 주체라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 민주적 협의 구조 제도화와 함께 교육청과 학교, 지역이 결정을 나누고 시행을 점검하는 구조를 만들 방침이다. ‘꿈꿀 권리’는 위험과 폭력이 없는 안전한 환경 조성, 협력과 실천 중심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생태전환교육 강화, 느린 학습자·특수학교·특성화고 등 지원시스템 구축, ‘(가칭)경기 협약학교’ 모델 도입, 지역 대학 및 기업과 연계한 ‘하이브리드 진로 설계’를 제시했다. 유 전 장관은 “대한민국 교육 수장으로서 1316일간 위기를 관리하고 성과를 냈던 경험과 전문 역량을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쓸 것”이라며 “경기도에서 ‘기본교육’의 표준을 만들어 대한민국이 흔들림 없는 ‘기본 사회’로 진입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교육감 선거 민주진보진영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는 경기교육혁신연대에는 박효진 경기교육연대 공동대표와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 안민석 전 국회의원,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이 등록했다.
![[AI 기사] 호주 퀸즐랜드, 초등생 1인당 ‘100호주달러’ 지급](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206/art_17701072358708_29b49f_178x118_c1.png)
더에듀 AI 기자 | 호주 퀸즐랜드에 거주하는 모든 초등학생이 100호주달러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 28일 호주의 언론사 ABC News 보도에 따르면, 퀸즐랜드 주정부가 초등학교 재학생 1명당 100호주달러(AU$100)를 지급하는 ‘Back to School Boost’ 제도를 도입,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에 나섰다. 지원금은 연 1회 지급되며, 초등학교 재학생(유치원~6학년)을 대상으로 한다. 특수학교 재학생과 홈스쿨링 학생도 포함된다. 지급된 100달러 ‘크레딧’은 주립학교 학생 계정에 자동으로 적용된다. 학부모와 보호자는 해당 크레딧을 학교가 직접 청구하는 비용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학교 주관 캠프, 견학, 현장 학습, 특별활동 비용에 더해 학교를 통해 구입하는 학용품이나 교복, 학교가 제공하는 우수 프로그램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외부 또는 제3자 공급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데에는 사용할 수 없고, 학부모가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사후에 환급받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외부 업체에서 구매한 품목에 대한 환불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다. 데이비드 크리사풀리(David Crisafulli) 퀸즐랜드 주총리는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단 하나,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 부모들이 감수하는 희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정부가 이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부모들이 자녀를 다시 학교로 보낼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Article Writer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김영배의 THE교육] '한국형 학습 바우처'...모든 아이들의 출발점을 같게](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206/art_17701058916767_b6456e_178x118_c1.png)
더에듀 | 공교육 현장은 평등한가.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권리는 모든 아이에게 균등하게 주어지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현실은 아니오(NO)다. 수업을 위한 학습교재, 준비물, 그리고 교실 밖 세상을 만나는 체험학습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이 누리는 ‘교육의 질’은 부모의 지갑 두께에 따라 이미 갈리고 있다. 학교는 무상이라지만, 그 안을 채우는 경험의 비용은 여전히 개별 가정이 짊어지고 있는 탓이다. 준비물 없는 학교, ‘기회’가 없는 아이들 정부는 ‘준비물 없는 학교’를 표방하며 예산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학교가 일괄 구매하는 방식은 현장의 다양성을 담아내지 못하고, 예산 전용 논란마저 끊이지 않는다. 정작 아이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재나 예체능 준비물은 사비를 들여야 하는 형편이다. 특히 현장 체험학습은 어떤가. 누군가는 해외로, 명소로 향할 때 경제적 형편 때문에 참가를 포기하거나 주눅 든 채 뒤따르는 아이들이 우리 교실에 존재한다. 이 ‘소리 없는 차별’이 아이들의 자아 형성에 어떤 상처를 줄지, 교육 당국은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해외는 이미 ‘수요자 중심’으로 움직인다 교육 선진국들은 이미 ‘바우처’라는 직접 지원 수단을 통해 이 문제를 풀고 있다. 스웨덴의 ‘학교 선택 바우처’는 학생 한 명당 지급되는 교육비를 바우처 형태로 부모에게 부여한다. 부모는 아이의 특성에 맞는 학교와 교육 서비스를 직접 선택한다. 이는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최적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미국의 여러 주는 ‘교육 저축 계좌(ESA)’를 통해 저소득층이나 장애 학생들에게 수업료뿐만 아니라 교재비, 튜터링 비용까지 바우처로 지원한다.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 기회’를 사는 권리를 주는 것이다. 칠레의 ‘가중 바우처’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일반 학생보다 50% 더 높은 금액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이는 곧 가난이 학습 결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더 두꺼운 사다리를 놓아주는 실천적 공정이다. 이제 ‘한국형 학습 바우처’를 결단할 때다 우리가 도입해야 할 것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다. 초등학생들이 다양한 경험과 기초 학습 기회를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학습 바우처 제도의 신설이다. 첫째, ‘학습 준비물 및 교재 바우처’를 통해 아이들이 각자의 학습 속도와 적성에 맞는 교재를 서점에서 직접 고를 수 있게 해야 한다. 일괄 구매의 비효율을 없애고 아이들에게 ‘선택의 주체성’을 돌려주는 일이다. 둘째, ‘체험학습 바우처’를 신설하여 가정 형편 때문에 박물관행을 포기하거나 예체능 활동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공교육의 책임은 교실 안의 지식 전달을 넘어, 아이들의 ‘경험의 영토’를 넓혀주는 데까지 닿아야 한다. 공정은 구호가 아닌 예산에서 시작된다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아닌 신분 세습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탄식이 높다.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아이의 기초 학력과 경험의 격차로 고착화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다. 학습 바우처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다. 위정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아이들의 꿈에 가격표가 붙게 해서는 안 된다. 모든 아이가 같은 출발선에서 운동화 끈을 묶을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대한민국 공교육이 회복해야 할 마지막 양심이다.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교육부가 올해 초등 돌봄 운영계획을 공개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학교와 교사의 부담 가중을 우려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3일 초3 방과후 바우처 5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이 담긴 '2026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돌봄과 교육 사각지대를 없애는 내용을 담았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988)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이번 계획이 학교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점을 지적하며 학교와 교사의 부담 가중을 우려했다. 전교조는 우선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의 정책 운용 주체는 학교가 아니라 기초 자치단체라고 강조했다. ‘온동네 초등돌봄·교육협의체’ 역시 학교나 교육청이 아닌 기초 자치단체가 운영해야 하며, 주관 부처 또한 교육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전환하는 것이 정책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처럼 돌봄 운영과 행정 관리, 외부 위탁 프로그램 조정까지 학교가 떠안는 방식은 교사의 교육 활동을 방해하고 수업의 질을 떨어뜨린다”며 “돌봄과 체험 활동은 지자체가 전담하고, 학교는 정규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운영 주체를 자치단체로 전환 ▲정책 주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전환 ▲돌봄 인력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은 지자체가 전담하고, 학교는 시설 제공과 협력 역할에 한정 등을 요구했다. 교총은 정책 추진 방향을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것으로 전환한 것에 의미를 두면서도 전반적으로 학교 운영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봤다. 초3에게 50만원의 방과후 바우처를 제공하는 것에도 “별다른 조건 없는 이용권 지원 방식은 프로그램의 내실화보다는 참여율이라는 양적 지표 확대에만 매몰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신학기를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대규모 수요 변화를 유발하는 정책 발표는 학교 현장의 신학기 준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결과적으로 겸용교실 확대로 이어져 교원의 수업연구·준비공간 부족 등 교육력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늘봄지원실장 추가 배치를 두고는 “교원이 빠져나감에 따라 초등교육 전반의 심각한 교육력 약화를 초래한다”며 “기간제 교원으로 교단을 채우는 땜질식 교원 임용형태를 포기하고,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의 원칙에서 교원정원을 산정, 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초3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일괄 지급 전면 재검토 ▲귀가 안전 지침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 ▲늘봄지원실장 확대가 신규교원 임용감축으로 연계되지 않도록 대책 강구 등을 요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정부는 공교육을 황폐화하는 현재의 학교 부담 전가 형태의 돌봄 정책을 즉각 재검토하라”며 “복지는 지자체, 교육은 학교라는 원칙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한국어능력시험(TOPIC)이 베트남 현지 대학 입학에 공식 활용된다. 3급 이상 취득 시 고등학교 졸업시험이 면제되고 점수를 대입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베트남이 한국어능력시험의 대입 전형 활용을 공식 허가했다고 3일 밝혔다. 베트남 대입제도는 전국 단위 시험인 고등학교 졸업시험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수학과 베트남어는 필수로 응시하고 외국어와 역사 등 9개 과목 중 2개를 선택해 총 4개 과목에 응시한다. 베트남은 2020년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했으며, 한국어능력시험 성적 대입 반영은 외국어 과목을 대체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구체적으로 3급 이상 취득한 학생은 졸업시험 1개를 면제받고 환산된 점수는 졸업시험 성적으로 인정된다. 베트남은 169개교에서 한국어반을 운영, 3만 3271명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자 수는 8만 5896명으로 국외 시행 1위이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7만 5144명으로 2위를 유지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한국어의 위상과 한국어능력시험의 공신력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며 “해외 한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각국 정부와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한국어교육 보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어능력시험 해외 대학 입학 활용 사례는 지난 2025년 홍콩에 이어 두 번째이다. 한국어교육은 전 세계 47개국 2777개 정규 초중고등학교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제2외국어로 정식 채택한 국가는 24개국, 대입 반영 국가는 11개국이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2026학년도 국가장학금 1학기 2차 신청은 내달 17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전액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학년도 국가장학금 1학기 2차 신청을 안내했다. 국가장학금은 누구나 능력과 의지에 따라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생 가구 소득과 연계해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1학기 2차 신청은 주거안정장학금과 국가근로장학금 통합 신청으로 운영한다. 신청 대상은 고3과 재수생 등 입학예정자, 재학생, 복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모든 학생이다. 1차 신청을 놓친 신입생과 재학생 등은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국가장학금은 Ⅰ유형과 다자녀 유형으로 나뉘며, 다자녀는 다시 첫째·둘째와 셋째 이상으로 구분된다. 구간은 기초·차상위부터 10구간까지 분류돼 있다. 우선 Ⅰ유형의 경우 기초·차상위 전액, 1~3구간 600만원, 4~6구간 440만원, 7~8구간 360만원, 9구간 100만원 지원하며, 10구간은 미지원이다. 다자녀 첫째·둘째의 경우 기초·차상위 전액, 1~3구간 610만원, 4~6구간 505만원, 7~8구간 465만원, 9구간 135만원 지원하며, 10구간은 미지원이다. 셋째 이상은 기초·차상위~8구간 전액, 9구간 200만원 지원하며, 10구간은 미지원이다. 국가장학금 신청 관련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1599-20000)와 각 지역의 재단 센터(청년창업센터·지역센터)에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국가장학금 학자금 지원 구간은 내년부터 10구간에서 5구간으로 개편된다.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충북교사노조가 교원평가 다면평가와 성과급 연계 구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교육부는 지난 2024년 현행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로 바꾼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존 동료 교원 평가, 서술형을 포함한 학생 만족도 조사, 서술형을 포함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동료교원의 다면평가(일부), 학생 인식 조사, 자기 역량 진단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교육과정을 포함한 학교 경영 전반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학교평가로 대체하고 학생 만족도 조사는 '학생 인식 조사'로 개편되며, 서술형 문항도 폐지하기로 했다. 개편안은 올해 적용하려 했으나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을 밝혔다. 충북교사노조, 다면평가-성과급 연계 반대...“불필요한 갈등 유발” 충북교사노조 서술형 평가 폐지와 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학교평가 대체 등 일부 개선 사항을 환영하면서도 다면평가의 성과급 연계 구조 유지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3일 성명을 내고 “동료교원평가 폐1지는 실제 교원업적평가 다면평가로의 ‘연계·대체’일 뿐”이라며 “교원 간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해 협력적 학교문화를 저해하는 동료 평가 차등 성과급 지급 구조는 여전히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면평가와 성과급 연계 구조 재검토 ▲AI·디지털 역량 핵심역량으로 설정하기 앞서 현장 교원 의견 수렴 ▲NEIS에 누적되는 다면평가·학생인식조사·자기역량진단 결과 인사·전보·승진 사항에 활용되지 않도록 규정 명문화 ▲현장 친화적인 운영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교과별 특성과 교육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역량 강제는 교원의 전문적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AI·디지털 활용 능력은 자율적인 연수 활성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확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교원의 평가 결과를 장기간 축적하는 것은 교원에 대한 상시적 감시 체계로의 변질 위험이 있다“며 “교권 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학생인식조사 문항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 소통할 것“ 등을 촉구했다.
![[생각 더하기-홍제남] 교육감후보 경선 "기존 문법을 깨야 적임자 후보를 선출할 수 있다"](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206/art_17700286705744_eb95af_178x118_c1.png)
더에듀 |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계의 시선이 다시금 서울교육감 선거 경선과정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설계할 교육 수장을 뽑는 선거인만큼, 그 과정 또한 가장 교육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후보 단일화 논의가 본격화될 때마다 들려오는 ‘선거인단 모집’과 ‘경선 비용 부담’의 잡음은 교육자로서 참으로 뼈아픈 대목입니다. 본인은 지난 2024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후보로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경선과정의 문제점을 직접 경험하며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제는 그동안의 관행에서 벗어나 교육적이고 합리적이고 정의롭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교육감 선거는 미래세대인 유초중등 교육을 총괄하는 수장을 뽑는 선거이니만큼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선거인단 모집 방식’의 굴레를 벗지 못하는 경선의 한계 지난 보궐선거 당시 논란이 되었던 ‘1만 원 참가비’는 시민참여단 시민 참여의 문턱을 높였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후보 캠프 간의 세 대결을 부추기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추진위 측은 경선 비용 마련을 위한 고육지책이라 말하지만, 시민의 지갑을 빌려 경선을 치르는 방식은 민주주의의 본질과 거리가 멀 뿐 아니라 비교육적입니다. 더 큰 문제는 설령 참가비가 없어진다 해도, 현재와 같은 ‘선거인단 모집 방식’이 계속된다면 결국 누가 더 많은 인원을 동원하느냐는 조직 싸움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교육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보다 전화번호 리스트 확보와 ‘조직 동원’이 우선시되는 경선은 우리 교육의 미래를 맡길 적임자를 가려내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기탁금 기반 숙의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제안하며 저는 무너진 교육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동원 선거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공정 경선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첫째, ‘모집형 투표단’이 아닌 ‘무작위 추출 시민 배심원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조직 동원의 폐단을 원천 차단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 방법인 무작위 표본 추출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인구 통계학적으로 공정하게 추출된 ‘시민 배심원단’을 구성하고, 이들이 후보들의 정책 토론을 심층적으로 지켜본 뒤 가장 적임자에게 투표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 조직 동원력이 아닌 ‘정책과 비전’이 승리하는 숙의 민주주의가 교육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스스로 ‘유초중등교육을 잘 모른다’라고 여러 차례 밝히던, 평생을 대학에서 근무한 후보가 아닌 교육현장에서 헌신하며 실천해온 ‘현장전문가’가 교육감 최종 후보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둘째, 장기적으로 예비후보 기탁금을 경선 관리의 공적 재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현재 후보들이 예비후보 등록 시 납부하는 1000만 원의 기탁금을 단순히 행정 기탁에 머물게 하지 말고, 이를 공정한 경선 관리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들에게 비용을 전가하지 않으면서도, 후보들이 낸 기탁금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전문적인 경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경선 공영제’입니다. 단기적으로 경선 비용은 단체나 개인의 기부금을 조성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교육 전문성 검증 기준’의 제도화가 시급합니다. 일반 정당의 시스템 공천에서도 경력 검증은 매우 엄격합니다. 하물며 유초중등 교육 자치의 수장을 뽑는 선거에서 현장 전문성이 도외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감 후보 역시 교육 현장에서 변화를 만들어온 ‘유·초·중등 교육 관련 전문 경력’을 필수 자격 요건으로 두거나, 최소한 단일후보 경선과정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초중등 교육 행정가로서의 실무적 역량을 담보해야 합니다. 시스템 공천으로 교육의 가치를 되찾는 경선이 되어야 진보 진영이 지향해 온 공정의 가치는 투명한 규칙을 통해 사천(私薦)을 막고 시스템에 의한 선택을 받는 데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정의로운 규칙, 현장 전문가가 정당하게 평가받는 구조가 마련되어야만 교육이 정치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교육이 정치적 중립지대라는 이유만으로 정당공천과정에 비해 아무런 합리적 룰이 없는 경선과정은 혁신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정치적 중립임에도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것이 아닌가 추정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객관적인 후보경선과정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근 민주진보교육감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에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아 공개질의서를 보냈습니다.1) 그러나 아직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선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는 특정 개인의 승패를 넘어 교육감 선거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절실한 목소리입니다. 교육감 선거가 단지 특정 인사의 정치적 무대가 아닌,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전문가들의 진정한 비전 경쟁장이 되도록 시민 여러분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에 대한 공개 질의서 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21709
![[AI 기사] “정학은 최후의 수단”...영국, ‘가장 중대한 문제 행동’에만 학교 정학 허용](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206/art_17700158287562_c84f99_178x118_c1.png)
더에듀 AI 기자 | 영국 정부가 정학 제도를 최소화하는 대신 ‘교내 정학’을 도입하면서 관리 어려움과 교사의 업무 부담 가중 등의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29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The Guardian) 보도에 따르면, 영국 정부가 정학(suspension) 제도를 전면 개편해 폭력 등 ‘가장 중대한 문제 행동’에만 정학을 적용한다. 이번 지침의 핵심은 비폭력적 문제 행동을 이유로 학생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기존의 정학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대신 학교는 ‘교내 정학(in-school suspension)’을 활용해 학생을 학교 안에 머물게 하면서 학습을 지속하도록 한다. 영국 교육부는 “오늘날 정학은 학생들이 친구들과의 만남이나 온라인 게임에 무제한으로 접근하도록 허용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행동 문제를 해결하거나 학습 복귀를 돕는 데 거의 효과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혁은 학교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면서도 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들에게는 사실상 하루 종일 휴대전화를 제공하는 모순을 끝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다만 “가장 심각하고 폭력적인 행동의 경우에는 여전히 학생이 학교에서 배제될 수 있다”며 ”새로운 체계가 모든 정학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별도의 공간이나 시설을 활용한 교내 정학의 운영 방식이 학교마다 다르고, 일부 학교에서는 적절한 과제나 감독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페페 디이아시오(Pepe Di’Iasio) 학교·대학 지도자 협회(ASCL) 사무총장은 “이번 조치가 학교 지도자들과 교직원들에게 행정적 부담만 더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학교들이 부족한 자원으로 더 많은 일을 떠안게 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교육부는 “더 명확한 기대치를 설정해 교내 정학이 의미 있는 학습과 성찰의 시간을 제공하는 짧고 체계적인 개입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Article Writer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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