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청의 호봉 획정 실수로 인한 과지급 월급 환수는 최근 5년까지만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2심)는 지난달 31일 대구교사노조가 대구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구교육청은 지난 2020년부터 과거에 학교 단위에서 이뤄지던 교사의 호봉획정 실수로 생긴 과지급 급여를 호봉정정을 통해 당사자에게 반환을 요청하고 있다. 과지급 급여 환수 기간은 길게는 12년 전부터, 많게는 2000만원 가까운 금액이다. 이에 대구교사노조는 대구교육청을 상대로 ‘대구교사 호봉재획정에 따른 차액금 부존재 확인을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하며 환수는 최근 5년만 가능하다고 봤다. 국가재정법에서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시효를 5년으로 하고 있는 것이 근거가 됐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219) 2심 재판부 역시 지방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들의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소송을 담당한 김병진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는 “교육청의 실수로 잘못 지급된 급여라도 5년이 지나면 돌려받을 권리가 사라진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대구교사노조는 “이번 판결은 단순한 민사적 분쟁을 넘어 행정의 책임과 법치의 원칙을 되돌아보게 하는 의미가 있다”며 “교육청이 스스로의 행정 착오를 교사 개인에게 떠넘겨온 구조적 문제를 이번 판결이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 상 5년 소멸시효 원칙 준수 ▲정기적 확인 시스템 마련 및 행정 오류 재발 방지 등을 요구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5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의 강원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과지급 전 기간 환수 관련 소송에서, 교육청의 호봉 획정 실수로 인한 과지급 급여는 최근 5년치만 가능하다고 판결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259)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이 국가교육위원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3년이다. 교사노조는 5일 이 위원장이 대통력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교원단체 추천 몫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교사노조를 이끌고 있는 이 위원장은 초등교사 출신으로,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정책 감각을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 받고 있다. 교권 회복, 학교 민주주의 실현, 교육정책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내어 와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사 전문성 존중 문화 확산 등에서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교사노조 역시 ▲교사의 목소리가 중심이 되는 국가교육위원회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논의 ▲학생 중심 교육과 미래를 여는 연대의 정책을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 봤다. 이보미 위원장은 “교사의 교육 전문성이 반영돼 우리나라 교육의 질적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의 국가교육위원 위촉으로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 2022년 출범 후 처음으로 교원단체 몫 2장을 모두 채우게 됐다. 교원단체 몫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1장과 교사노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1장이다. 한편, 국가교육위원회는 오늘(5일)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을 심의·의결한다. 지난달 23일 회의에서 고등학교 학점 이수 기준과 관련해 교육부의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을 진행하기로 의결한 데 따름이다. 요청 내용은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40%) 반영 여부로, 교육부는 1안으로 공통과목에만 반영하고 선택과목에서 삭제, 2안으로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에서 모두 삭제를 제안했다.
더에듀 | 지난 2023년, 정순신 변호사는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지명됐지만 아들이 학폭으로 징계를 받고도 서울대에 진학한 사실이 알려졌다. 또 피해자는 우울증으로 학교에 다닐 수 없을 만큼 고통을 받은 상태에서 가해자가 버젓이 대학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여론이 들끓었다. 그 이후 각 대학은 의무적으로 학폭 가해 이력을 확인해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입시 규정이 바뀌면서 학폭위 조치 수위에 따라서 감점을 하거나 아예 0점을 주는 대학도 생겼다. 이는 단 1, 2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대입에서 학폭 가해 사실이 있으면 합격 가능성이 크게 줄었다고 봐야 한다. 최근 더에듀(2025.11.4.) 의하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대입에 처음으로 반영된 2025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국립대 6곳에 지원한 학폭 가해자 45명이 불합격했다. 경북대가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대(8명), 강원대·전북대(각 5명), 경상대(3명), 서울대(2명) 등이었다. 그동안 학교를 졸업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학폭 가해로 받은 처분이 삭제됐지만, 지난해부터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6∼8호 조치) 등은 졸업 후 4년간 보존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교육의 역할과 책임은 과거 어느 때보다 훨씬 엄중해지게 되었다. 상기 보도를 접하면서 많은 국민에게는 묵직한 울림을 주었다. 오랜 시간 학교폭력의 문제는 단지 ‘학생들 간의 갈등’으로 축소되거나, ‘미성년자의 실수’로 가볍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가 분명한 메시지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폭력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다. 이는 정의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사실과 교육이 신뢰를 회복하고 있다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학교폭력은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하는 행위이다. 피해 학생은 학습의 기회를 잃고, 정신적 상처를 안은 채 삶의 궤도가 무너진다. 피해자와 가족이 겪는 고통은 수년이 지나도 쉽게 아물지 않는다. 그렇기에 이번 대학의 불합격 조치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교육이 반드시 지켜야 할 공정성과 정의의 최소한의 선을 세운 의미 있는 결정이라 할 수 있다. 학생이라는 이름으로 면죄부를 받을 수 없는 세상, 그것이 건강한 사회의 방향이다. 그러나 엄벌주의만이 능사는 아님에 주목할 필요도 있다. 교육이 오직 단죄에만 머문다면, 그것은 또 다른 실패를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의 본질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다. 가해 학생에게 책임을 묻는 일만큼 중요한 것은, 그가 다시 인간다운 관계 속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다. 처벌은 사회의 질서를 세우지만, 회복은 인간의 품격을 세운다.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비로소 교육은 완성될 수 있다. 일부 교육청은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회복적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피해 공감 교육과 상담,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스스로 잘못을 직면하게 하는 과정이다. 한 고등학교에서는 전학 처분을 받은 학생이 1년 동안 상담과 봉사를 병행한 뒤, 후배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전하며 학교폭력 예방 멘토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세우는 시간을 얻었다”고 말했다. 교육이 손을 놓지 않았기에 가능한 변화였다. 대학 또한 엄정한 입시 기준을 유지하되, 진정성 있는 반성과 회복의 노력을 보여준 학생에게는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고민해야 한다. 사회는 처벌을 통해 경각심을 세우되, 교육은 다시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말이다. 그것이 정의와 자비, 엄정함과 회복이 함께 서는 교육의 길이다. 학교폭력의 뿌리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에만 있지 않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타인을 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구조, 감정을 표현하고 조절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교육 현실이 그 근저에 깔려 있다. ‘공감’과 ‘존중’은 시험 과목이 아니지만, 인간다운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교육의 기초라 할 것이다. 교사 한 사람의 따뜻한 시선, 친구 한 명의 손 내밀기가 한 아이를 폭력의 길에서 돌려세우는 시작이 될 수 있다. 이번 국립대의 조치는 분명 상징적이다. 그것은 ‘교육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신호이며, 정의의 회복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정의는 단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회복되고, 가해자가 변화하며, 모두가 함께 다시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공동체는 단단해지게 된다.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변화이며, 배제보다 회복이다. 이것이 최근 학교에서 강조하는 ‘회복적 생활지도’의 본질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단지 ‘강한 처벌’이 아니다. 잘못을 통해 성장하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일이다. 그 길의 한가운데에서 교육은 오늘도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정의를 가르치고 있는가, 아니면 두려움을 가르치고 있는가?” 그 물음에 진정성 있는 답을 내놓을 때, 비로소 우리 사회는 엄정함과 회복이라는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교육 선진국이 될 것이라 믿는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온라인 과학실험 교육 서비스 ‘심그라운드’가 오는 20~22일 청주오스코(OSCO)에서 열리는 ‘2025 충북에듀테크 콘펙스’에 참가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고, (사)스마트교육학회가 주최하는 전국 규모의 교육기술 박람회로, 학교 현장에서의 에듀테크 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이다. 에듀테크 전시, 교사 세미나, 참가기업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심그라운드는 이번 전시에서 초등 과학실험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AI 기반 온라인 과학실험실 플랫폼을 선보일 예정이다. 심그라운드는 초등학교 2022 개정 교육과정에 필요한 필수실험 106개 실험 콘텐츠를 완벽하게 구현한 온라인 과학실험실 플랫폼이다. 기존의 오프라인 실험실에서만 가능했던 다양한 과학 실험을 가상 환경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심그라운드 관계자는 “AI 기반 학습 분석 시스템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학습 패턴을 분석하고,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핵심 기술은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3D 가상 실험 환경이다. 학생들은 마치 실제 실험실에 있는 것처럼 실험 도구를 조작하고, 화학 반응을 관찰하며, 물리 법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교사들은 교사용 관리 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의 실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학습 성과를 데이터 기반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심그라운드는 특히 지레와 경사면의 원리를 체험하는 ‘힘과 운동’ 실험, 배추흰나비의 한살이를 관찰하는 ‘생물의 한살이’ 실험 등 대표 콘텐츠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운영한다. 참관객들은 태블릿과 PC를 통해 실제 수업 환경과 동일한 방식으로 심그라운드를 체험할 수 있으며, 교사와 학생 모두를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충북에듀테크 콘펙스 공식 홈페이지(https://cbedutech.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에듀 | 교육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성장 자산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교육의 목적과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 학생들의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며, 함께 활용하는 방식을 찾아가는 소통 교육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독자의 관점에서 교육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교육의 방향에 대한 이해와 토론을 이끌어 내는 의미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기 위해 교육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자 한다. 서울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6.2% 늘린 11조 4473억원 편성했다. 겉으론 확장 예산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불안한 구멍이 보인다. 전체 증액분의 상당 부분이 ‘비상금’인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나왔다. 두 기금에서 9259억 원을 끌어쓰면서 잔액은 1조 2256억원에서 3385억 원으로 줄었다. 무려 70%를 한 해에 소진하는 셈이다. 시교육청은 “중앙정부 교부금이 4000억원 줄고, 인건비·무상급식·돌봄 비용이 늘어 불가피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그 논리는 올해만 유효하다. 기금은 일시적 위기 대응을 위한 보험금이지, 매년 꺼내 쓰는 쌈짓돈이 아니다. 문제는 이번 편성이 단기적 위기를 넘기기 위한 ‘비상수혈’에 그치면서 내년 이후엔 더 큰 재정 공백이 예고된다는 점이다. 더욱이 교육청은 불용 예산이나 중복 사업 정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내부 효율화 노력 없이 비상금을 털었다면 이는 재정 책임의 부재다. 아울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대규모 전용은 노후 학교 개축·내진보강 등 장기적 안전투자 재원을 잠식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확장이 아니라 갱신이다. 중앙정부는 지방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재검토해 지역·복지·안전 지출을 반영해야 한다. 교육청은 불용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중복 사업 정비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 또한 기금 사용 후 재적립 계획을 세워 재정 안정성을 회복해야 한다. 교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다. 그러나 지속가능하지 않은 재정은 그 미래를 갉아먹는다. 비상금을 털어 만든 예산이 아니라, 신뢰와 효율로 세운 재정만이 진정한 교육의 기반이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인공지능(AI) 수학학습 플랫폼 ‘수학대왕’을 운영하는 에듀테크 기업 튜링이 오는 20~22일 청주오스코(OSCO)에서 열리는 ‘2025 충북에듀테크 콘펙스’에 참가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고, (사)스마트교육학회가 주최하는 전국 규모의 교육기술 박람회로, 학교 현장에서의 에듀테크 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이다. 에듀테크 전시, 교사 세미나, 참가기업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튜링은 이번 행사 방문객들을 위한 체험부스를 운영, 수학대왕의 주요 기능 소개와 실제 도입효과 등을 중심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에듀테크 혁신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수학대왕은 AI가 학생 개별의 학습 수준과 오답 패턴을 분석해 1:1 맞춤 학습지를 자동 생성하고, 오답 유형을 실시간으로 진단해 반복 학습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AI로 만드는 자기주도 수학교실’을 주제로 AI 수학학습 플랫폼 ‘수학대왕’의 AI 서술형 자동채점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AI 서술형 자동채점 기능은 ‘사고 과정 중심의 평가’를 구현하는 국내 최초의 기술이다. 수학대왕 AI가 학생의 풀이 과정을 문장 단위로 이해하고, 논리적 비약이나 개념 오류를 정밀하게 분석해 단계별 피드백을 제공한다. 튜링은 “AI가 단순히 정답과 오답을 구분하는 것이 아닌, 학생의 사고 과정을 분석하여 수학적 사고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학대왕은 학년·단원별 학습 데이터와 학생 성장 지표를 시각화한 교사용 AI 리포트를 제공, 교사는 학생 맞춤형 보충수업과 업무 효율화 과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 튜링은 또 참가기업 세미나를 통해 수학대왕의 핵심 기술과 실제 학교 현장 적용 사례를 소개하며, AI를 활용한 수학교육 혁신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충북에듀테크 콘펙스 공식 홈페이지(https://cbedutech.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D-9일을 맞아 교육부가 예비 소집 참여, 입실 시간 확인, 반입 금지 물품 확인 등 꼭 기억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교육부는 4일 ‘수능 수험생 여러분,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를 제목으로 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안내했다. ◆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여 시험 전날인 12일 실시되는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수령하고, 시험 유의 사항 등 각종 안내 사항을 전달받을 것을 당부했다. 또 수험표에 기재된 본인의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가는 일이 없도록 수험표에 기재된 시험장 위치도 사전에 꼭 확인하라고 했다. ◆ 시험 당일 8시 10분까지 시험실 입실 시험 당일인 13일 수험생은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유효기간 내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 성명·생년월일·학교장직인이 기재된 학생증이 가능하다. 단, 모바일 신분증은 불가능하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1장)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 시험장 내 시험 관리본부로 찾아가면 수험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사진이 없는 경우에도 시험 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임시 수험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집에 두고 오거나, 1교시 시작 전 반납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포함), 태블릿 피시(PC),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만약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기기를 제출해야 하며, 시험 종료 이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전자기기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되며 당해 시험은 무효가 된다. 시계의 경우 결제·통신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 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 보청기, 돋보기, 연속혈당측정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 또는 의료상 특별한 이유로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친 후 휴대할 수 있다. ◆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방법 숙지 4교시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성적 통지표 전체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모든 수험생은 반드시 4교시 한국사 영역에 응시해야 한다. 이어지는 4교시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게 응시해야 하고, 해당 순서의 선택과목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풀어야 한다. 본인이 선택한 4교시 선택과목 및 순서는 수험표와 수험생 책상 상단에 부착된 스티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4교시 탐구 영역에서 2개 과목 응시를 선택한 수험생이 제2선택 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제1선택 과목의 답안을 수정하거나 작성할 경우 부정행위 처리되어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 답안지 기재 시 유의 사항 답안지에는 배부받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필적확인문구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기재해야 한다. 샤프 또는 연필로 답안을 기재하거나, 이중 표기 등에 따른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종료령이 울리면 즉시 필기도구를 놓고, 답안지는 오른쪽에, 문제지는 왼쪽에 놓은 후 손을 밑으로 내린 다음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시험 중 돌발 상황 발생 시 감독관 지시에 따름 시험 중 지진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각 시험장은 사전에 마련된 대처요령에 따라 수험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수험생들은 침착하게 시험 관리본부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교육부는 수험생들이 수험생 유의 사항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영상물, 자료집 등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며, 시도교육청에서도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수험생에게 사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누리집(https://www.suneung.re.kr)을 통해 수험생 유의 사항 자료집 및 동영상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수험생들의 노력이 불미스러운 일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시험 전 수험생 유의 사항을 숙지할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수험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및 관계 부처와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현장교사들을 주축으로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교육 문제들을 던져왔다. 이들의 시선에 현재 교육은 어떠한 한계와 가능성을 품고 있을까? 때론 따뜻하게 때론 차갑게 교육현장을 바라보는 실천교육교사모임의 시선을 연재한다. 7년 전,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다’는 교사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지금은 유튜브를 하는 교사가 낯설지 않지만, 당시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는 교실 속 학급 운영을 생생하게 소개하며, 수업 중 지도 장면과 학급운영 영상을 편집해 올렸다. 교실 장면 자체가 새로운 소재였는데, ‘학급화폐’ ‘경제교육’ 활동이 신선한 관심을 끌었다. 유튜브 운영 교사가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하면서 인기는 정점에 올랐다. 갈수록 교사의 유튜브 활동은 화제를 모았고, 도전하는 교사들도 늘어났다. 이종대왕, 쏭쌤TV처럼 수만명의 구독자를 모은 채널도 생겼다. 하지만 유튜브 활동을 하는 교사들이 주로 제작하는 콘텐츠 중 하나였던 ‘학교생활 브이로그’가 학생들의 사생활을 포착한다는 점에서 불편해하는 시선도 있었다. “학생들의 모습이 영상으로 제공되어도 되는가”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교육부는 초상권 동의 서식을 하달하고 학교장의 겸직 허가 기준 등을 안내했다. 최근(올해 8월말) 불거진 ‘릴스 교사’ 논란은 과거 브이로그 논란과 닮았지만 핵심이 조금 다르다. 이제는 ‘수업 중 릴스 제작’ 자체보다 내용이 문제의 중심에 섰다. 시대가 변하며 제작 형식에 대한 문제 제기는 줄었고, 대신 메시지의 윤리가 쟁점이 되었다. 이는 유튜브보다 인스타그램 릴스 이용자층이 비교적 한정적이라는 플랫폼 차이도 일부 영향을 준 듯하다. 논란의 직접적 계기는 교사 릴스 내용에서 비롯됐다. 초등과 중등 교사를 비교해 ‘디스 배틀’처럼 맞붙는 형식의 콘텐츠가 등장했는데, ‘농담’의 구조를 취하더라도 상대 직군을 낮추는 뉘앙스를 담아 자승자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교사가 교사 집단을 스스로 소모하는 소재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농담’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현역 스탠드업 코미디언 H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겨 몇 차례에 걸쳐 이 논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스탠드업 코미디는 공연이라는 구조를 갖는다. 관객은 입장료를 내고 들어온 만큼 농담의 윤리를 ‘재미있다/없다’로 판단하지, 윤리적 문제로 삼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다. 공연자는 사회적 인격과 분리된 캐릭터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스탠드업 코미디에서 성생활을 소재로 다룬다고 해서 공연자의 사생활을 비난하지 않는다. 잔인한 영화를 만드는 영화감독을 살인마라고 섣불리 비난하지 않는 것과 같다.” “하지만 릴스에서의 ‘농담’은 다르다. 시청자는 공연 관객처럼 캐릭터를 분리해 보지 않는다. 짧은 영상에선 맥락이 사라지고, 농담은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농담은 비판을 먹고 자란다. 아무도 비판하지 않는 농담을 하라는 것은 콘텐츠를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선을 찾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 필자는 릴스 교사들이 콘텐츠를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옳고 그름을 가르며 논쟁하고 싶지 않다. 인터넷 트래픽이 숏폼(유튜브 쇼츠, 인스타 릴스, 틱톡) 중심으로 재편된 현실에서, 교사가 시대에 뒤떨어진 직군으로 보이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문제의 핵심은 비판을 수용하는 방식과 대응이다. 해당 계정이 비판 댓글을 단 교사를 차단하고(이후 ‘실수’였다고 해명) 이해관계자로 추측되는 사람이 비판 댓글을 단 교사에 대해 민원까지 넣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스탠드업 코미디언이 소극장에서 농담을 시험할 때, 반응이 없거나 좋지 않은 농담도 생기듯이 숏폼을 제작하고 공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다. 적어도 실력과 콘텐츠를 갖추었으나 드러나지 않은 채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선생님들을 동료교사로 인식하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도 고민했으면 한다. 릴스 제작자들이 크루나 단체를 꾸린다면, 그 역량을 비판자의 입을 막는 데 쓰기보다 분석력과 통찰을 갖춘 이들의 조언을 수용하고 좋은 시스템을 만드는 데 쓰길 바란다. 이들은 의욕적으로 단체를 출범해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공익성을 함께 추구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기 대문이다. 이번 일로 해당 단체나 릴스 교사들이 용기를 잃지 않길 바란다.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그것이 콘텐츠 제작자의 숙명 아니겠는가. 지금은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농담의 선’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믿는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e알리미’를 운영하는 ㈜이웃닷컴이 오는 20~22일 청주 오스코(OSCO)에서 열리는 ‘2025 충북에듀테크콘펙스’에 참가한다고 4일 밝혔다. e알리미는 교직원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부모가 학교 소식을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학교 소통 플랫폼으로, 현재 전국 4000여개 학교와 약 300만명의 사용자가 이용 중이다. 이웃닷컴은 전시 현장에서 가정통신문, 출결 관리, 수강 관리, 상담 관리 등 학교 현장의 주요 업무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e알리미의 핵심 기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운영한다. 이웃닷컴 관계자는 “이번 충북에듀테크콘펙스에서는 학교와 가정이 더 쉽고 효율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직접 소개할 수 있어 뜻깊다”며 “현장에서 들은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학부모가 더 편리하게 소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의견을 꾸준히 반영해 교직원의 행정 효율을 높이고 학교 소통 환경을 더욱 편리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5 충북에듀테크콘펙스’는 11월 20일(목)부터 22일(토)까지 청주 오스코(OSCO)에서 개최되며, 교직원과 학부모를 위한 다양한 에듀테크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세미나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교육청이 총 11조 4773억원을 편성했다. 비상금을 7500억원 꺼내 쓰면서 재정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교육청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년도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맞춤형 교육 및 교육격차 해소 지원에 323억원 ▲인공지능(AI) 및 미래역량 교육 지원에 641억원 ▲학생·교원 마음건강 증진 지원에 110억원 ▲공교육 강화 지원에 1419억원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5976억원 등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10조 8027억원보다 6746억원 증가한 금액으로, 교육재정 안정화 기금 2800억원, 교육시설 환경 개선기금 5351억원 등 교육청 비상금도 포함했다. 시교육청은 비상금 투입 이유로 세입에서 중앙정부 보통교부금 약 4000억원 감소에 더해 세출에서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 3.5% 인상으로 인한 약 3500억원 증가를 제시했다. 이로써 기금은 올해 말 1조 2256억원에서 내년도 말 3385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2026년도 예산은 재정 여건 악화로 보유 기금을 최대한 활용해 편성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격차 해소, AI 교육 등 미래역량교육 강화, 학생·교원 마음 건강 증진, 다양한 공교육 강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