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가람시인들] <문턱>](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310/art_17727566682322_cfe0fa_178x118_c1.png)
더에듀 | 제주 서귀포여자중학교 자율동아리 ‘슬가람시인들’ 소속 학생 12명이 지난해 1년 동안의 문학활동을 결산하는 시 문집을 세상에 내놨다. 1년간 매월 2회씩 모여 시를 쓰고 토론을 하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공감하는 과정을 거쳐 정서적 성장과 소통 능력도 함께 높아졌다. <더에듀>는 시 문집 ‘슬가람시인들’을 세상에 소개하며, 학생들의 지난 1년을 기록하고자 한다. 시인 학생들 소속은 시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문턱> 양나은 문 앞에 서면 나도 모르게 발끝이 멈출 때가 있다. 나아가야 할 곳은 분명한데 왜인지 지금의 공기가 조금 더 붙잡고 싶은 순간. 잠시 숨을 고르면 심장의 리듬이 차분히 가라앉고 나는 그제야 문턱을 넘어갈 용기를 얻는다.
![[슬가람시인들] <새로운 듯 항상 같은>](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310/art_17726694563714_b7f2a6_178x118_c1.png)
더에듀 | 제주 서귀포여자중학교 자율동아리 ‘슬가람시인들’ 소속 학생 12명이 지난해 1년 동안의 문학활동을 결산하는 시 문집을 세상에 내놨다. 1년간 매월 2회씩 모여 시를 쓰고 토론을 하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공감하는 과정을 거쳐 정서적 성장과 소통 능력도 함께 높아졌다. <더에듀>는 시 문집 ‘슬가람시인들’을 세상에 소개하며, 학생들의 지난 1년을 기록하고자 한다. 시인 학생들 소속은 시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새로운 듯 항상 같은> 정수현 푸른 청춘은 하늘 높은줄 모르고 세우던 자존심은 네 옆에서 무너지고 겪을 일 없다 생각한 실패는 항상 겁도 없이 나를 덮쳐오고 영원할 듯한 인연은 속절없이 흩어져만 가는데 사라질 듯한 마음은 사그러들지를 못하고 모든 걸 겪었다 자부하는 나를 너가 항상 덮쳐오고 네가 모든 걸 알려준 듯한데 너를 사랑한 내 맘은 언제나 그랬듯 아파만 오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소방청이 학교 소방훈련 및 교육 업무의 실무 수행 주체는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로 명확히 했다. 소방청은 지난 3일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의 ‘학교 소방훈련 및 교육 업무 수행 주체 관련 법령해석 요청에 “학교의 법적 책임 주체는 학교장이며 실무적 수행은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라고 회신했다. 그러면서, 교직원이 협조 또는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나 법적 의무 주체의 변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못박았다. 즉, 교직원 지도·관리 권한이 있는 학교장이 업무의 주체이며, 교장이 선임하는 자가 실무를 담당한다는 것. 이에 교사들은 자신들에게 부당하게 부과되던 관행에 철퇴를 놓은 것이라며 환영을 표했다. 김학희 대초협 회장은 “많은 학교가 비전문가인 일반 담임교사나 교과교사에게 관행적으로 떠넘겨 왔다”며 “교사는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이끄는 교육의 전문가이지, 소방행정과 재난 대응의 실무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령에 명시된 책임자의 의무를 일반 교사에게 떠넘기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이제는 완전히 도려내야 한다”며 “일반 교사에게 소방훈련 및 교육 실무를 전가하는 위법적 관행을 즉각 근절하라. 법령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가 업무 총괄 및 수행하도록 업무 분장을 전면 재조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행정실장들은 교장이 자신들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교장이 직접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교장과 행정직종 간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경남교육노조는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행정직은 회계, 계약, 인사 등 행정 실무를 맡고 있지만 안전 관리 책임 수행에는 한계가 있다”며 “교장이 소방안전관리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김선아 서울 양서중학교 보건교사가 전국보건교사회(보건교사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지난 1일부터 2년이다. 보건교사회는 지난달 27~28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제78회 대표자회의 및 제40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제21대 회장 선출과 함께 창립 40주년 기념식을 진행했다. 이날 제21대 회장 선거 투표 결과 김선아 후보가 당선됐다. 김 신임 회장은 ▲서울시보건교사회 법제이사(2011.3.1. ~2013.2.28) ▲서울시보건교사회 총무이사(2013.3.1.~ 2015.2.28) ▲전국보건교사회 법제이사(2014.9.1.~ 2016.2.28) ▲전국보건교사회 총무이사(2016.3.1.~ 2018.2.28) ▲전국보건교사회 부회장(2018..3.1.~ 2022.2.28) 등을 역임했다. 김 신임 회장은 “학생 건강권을 중심에 둔 정책 활동을 지속하겠다”며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직무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목소리가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제19·20대 회장인 강류교 보건교사는 마무리 인사말을 통해 “지난 4년 현장의 절실한 요구를 정책과 제도로 연결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모든 성과는 전국 보건교사들의 연대와 전문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보건교사회가 학생 건강권을 지키는 중식 축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길 바란다”고 차기 집행부를 응원했다.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는 2025년도 사업 및 결산 보고, 주요 안건 심의,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가 진행됐다. 또 창립 40주년 기념식에서는 ‘보건교사 73년, 보건교사회 40년’ 기념영상 상영이 있었으며, 학생건강검진 위탁 법안 통과, 특수교육대상자 의료지원 법안 통과, 보건교사 수당 인상 등 제19대 ~ 제20대의 주요 정책 성과가 공유됐다. 보건교사회는 “보건교사가 단순한 학교 내 보건 담당자를 넘어, 학생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 주체로서 역할을 확대해 왔음을 보여주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날 자리에는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정혜선 한국안전보건단체총연합회 회장, 김광훈 한국소아당뇨인협회 회장, 박옥남 보건전문직협의회 회장, 전은경 경기교육청 장학관, 그리고 보건교사회 역대 회장단 등 17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슬가람시인들] <봄>](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310/art_17725897992512_db8f4d_178x118_c1.png)
더에듀 | 제주 서귀포여자중학교 자율동아리 ‘슬가람시인들’ 소속 학생 12명이 지난해 1년 동안의 문학활동을 결산하는 시 문집을 세상에 내놨다. 1년간 매월 2회씩 모여 시를 쓰고 토론을 하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공감하는 과정을 거쳐 정서적 성장과 소통 능력도 함께 높아졌다. <더에듀>는 시 문집 ‘슬가람시인들’을 세상에 소개하며, 학생들의 지난 1년을 기록하고자 한다. 시인 학생들 소속은 시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봄> 현류희 겨울이 지나간 자리에는 아직 잠에서 깨지 못한 동물들이 있다. 겨울이 지나간 자리에는 아직 녹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이 있다. 겨울이 지나간 자리에는 봄이 자라나고 있다.
![[김영배의 THE교육] 중국, 수학 국가 선언..."서울, '수포자 공화국' 끝낼 준비됐나"](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310/art_17725882671352_032d01_178x118_c1.png)
더에듀 | 중국이 “10년 안에 수학 강국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말은 자신감이 아니라 방향 선언에 가까운 것이다. 추청둥(丘成桐) 교수의 발언을 곱씹어 보면 핵심은 중국에는 젊은 인재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다. 문제는 인재의 유무가 아니라, 그 인재를 세계적 연구자로 길러내는 생태계가 있느냐는 진단이다. 여기서 중국의 사고방식이 드러나 보인다. 수학을 잘 가르치겠다는 것이 아니다. 수학을 국가 경쟁력의 기초 인프라로 삼겠다는 것이다. 중국도 시험 중심 교육의 한계를 알고 있다. 정답 하나를 요구하는 체제는 창의적 질문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러나 그들은 시험을 폐지하지 않는다. 대신 병렬 트랙을 만들어 상위권을 별도의 연구형 파이프라인으로 끌어 올리는 전략을 취한다. 경시–선발–집중훈련–명문대–연구성과로 이어지는 ‘엘리트 생산라인’을 제도화했다. 그리고 AI 시대를 맞아 프레임을 바꾸었다. “AI 경쟁은 곧 수학 경쟁이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기초 수학의 돌파 없이는 한계를 넘지 못한다는 판단인 것이다. 결국 수학은 교과서 속 과목이 아니라, 반도체·로보틱스·금융공학·국방 기술의 공통 언어가 된다. 중국은 이 지점에서 수학을 ‘국가 생존 전략’으로 재정의했다. 한국의 역설은 점수는 높고, 마음은 떠난다 한국은 국제 성취도에서 여전히 강하다. PISA와 TIMSS에서 상위권을 유지한다. 그러나 교실 안 현실은 다르다. 바로 ‘수포자’라는 단어가 상징하듯,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학을 포기하고 싶다는 학생이 늘어난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다. 국가 인재 풀의 누수이다. 성취도 평균은 높지만, 흥미·자신감·지속성은 낮아진다. 점수는 나오지만, 마음은 떠나는 구조이다. 수학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기술로 전락하면, 사고력은 훈련되지 않는다. 교실에서 ‘왜 그런가’를 묻는 시간이 줄어들수록 사교육은 ‘정답 기술’을 판매한다. 설명과 추론의 문화가 약해질수록, 수학은 더 빨리 포기 과목이 된다. 중국이 정상(頂上)을 세워 기술패권을 노린다면, 한국은 중간층이 무너져 정상도 오래 버티지 못할 위험에 놓여 있다. 서울이 선택해야 할 길 이 지점에서 필자의 교육 철학은 하나의 분기점을 제시한다. 바로 “교육은 경영”이라는 것이다. 이 말은 점수를 관리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시스템을 설계하겠다는 선언이다. 수학에 적용하면 핵심은 명확하다. 점수 올리기가 아니라 이탈을 막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수포자 ZERO 프로젝트’이다. 초6~중2 전환기에 집중 케어를 설계해 조기 이탈을 막고, 학습과 정서를 동시에 처방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성취도만이 아니라 흥미와 자신감을 학교의 성과 지표에 포함한다. 둘째, ‘설명하는 수학’으로 교실 문법을 바꾼다. 정답을 맞히는 능력보다 이유를 말하고 전략을 비교하고 반례를 제시하는 능력을 키우는 수업. 이것은 AI 시대 인간이 대체 불가능한 영역이다. 셋째, AI를 교사 대체가 아니라 교사 강화 도구로 쓴다. AI는 오답 패턴과 개념 결손을 분석하고, 교사는 사고의 언어화를 지도한다. 데이터와 인간적 통찰을 결합하는 모델이다. 넷째, 상위권을 경시 중심이 아니라 연구형 탐구로 끌어올리는 제도화이다. 대학·연구소와 연계한 모델링·증명·융합 프로젝트를 통해 ‘문제풀이 기술자’가 아니라 ‘수학적 사유자’를 키워내는 구조이다. 수학은 입시 과목이 아니라 산업 언어다 AI·반도체·바이오·금융공학. 이 모든 분야의 공통어가 수학이다. 중국이 수학을 미래 기술패권의 토대로 삼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한국은 ‘수학을 포기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방치할 수 없다. 서울 교육이 지켜야 할 것은 ‘수학 만점’이 아니다. ‘수학에서의 탈락’을 줄이는 것이다. 성취도는 아직 강하다. 그러나 흥미와 자신감이 꺾이면, 수학은 국가 경쟁력의 엔진이 아니라 국가 불안의 원인이 된다. 결국 질문은 이것이다. 점수는 유지하면서, 왜 아이들은 수학을 떠나는가? 그리고 그 질문에 시스템으로 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다음 10년, 서울이 수학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지형이 달라질 수 있다. 수학은 숫자가 아니다. 한 나라의 사고력이다. # <더에듀>는 교육감 선거 출마자들의 칼럼을 받고 있습니다.
![[AI 기사] 미국서 공립학교 LGBTQ+ 도서 금지 법안 발의...반발 확산](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310/art_17725433066768_37476e_178x118_c1.png)
더에듀 AI 기자 | 미 연방 의회에 전국 공립학교에서 성소수자(LGBTQ+) 관련 도서와 교육 자료에 대한 연방 기금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공교육 현장의 도서 선정 기준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미국의 연예·시사 전문 매체 People의 보도에 따르면, 미 연방 의회에 전국 공립학교에서 LGBTQ+ 관련 도서와 교육 자료에 대한 연방 기금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H.R. 7661’로, 공화당 소속 메리 밀러(Mary Miller) 하원의원이 1965년 초중등교육법(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을 개정하는 형태로 제출했다. 법안은 ‘성적 지향적인 소재를 포함한 18세 미만 아동 대상 문학 또는 기타 자료를 개발, 실행, 홍보하기 위한 연방 기금 사용 금지’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이른바 ‘아동 성차별 금지법’으로도 불리며, ‘성적 지향적 자료’를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동의 묘사, 설명 또는 시뮬레이션을 포함하는 것’ 또는 ‘젠더 디스토피아(성별과 관련해 억압적이거나 왜곡된 사회 구조가 극단적으로 나타난 암울한 미래상)와 트랜스젠더주의를 포함하는 모든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연방 자금을 지원받는 공립학교는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성소수자 관련 문학 작품이나 자료를 비치하거나 교육 과정에서 활용하는 데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법안은 예술 및 문학 분야에서 ‘고전 작품’을 사전 승인된 목록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는 일부 성교육 프로그램, 학생 동아리, 지원 단체 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브리나 바에타(Sabrina Baêta) PEN America 수석 매니저는 “이러한 표적 검열은 역사적으로 소외된 집단에 대한 해로운 공격”이라며 “학교에서 그들의 이야기와 업적, 역사를 지우려는 위험한 시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현재 의회 심의 절차에 회부된 상태로, 향후 상임위원회 논의와 표결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미국 공교육 현장에서의 도서 선정 기준과 연방 기금 운용 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한편, 미국 내 도서 검열 현황과 관련해 비영리 단체 PEN America가 발표한 분석인 ‘Cover to Cover: An Analysis of Titles Banned in the 23-24 School Year’에 따르면, 2023~2024학년도 동안 미국 공립학교에서 금지된 고유 도서 4,218권 가운데 29%가 성소수자 인물이나 주제를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8%는 트랜스젠더 또는 젠더퀴어 인물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었으며, 금지된 LGBTQ+ 관련 도서의 절반 이상은 유색인종 커뮤니티의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었다. # 이 기사는 ChatGPT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필요성을 언급, 정부가 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충분한 사회적 숙의와 객관적 근거의 검토와 함께 어렵더라도 지역사회 등과 연계해 체계를 만드는 길에 나설 것이 요구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현행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된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방안을 공론화하고, 두 달 내에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4월 말까지 정부안은 마련, 본격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교사들이 데이터와 원칙에 근거한 신중한 결정을 요구했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디연)은 3일 성명을 내고 “일부 소년들이 저지를 잔인한 범죄에 국민이 느끼는 공분과 두려움은 지극히 정당해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면서도 “여론에 맡길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이들은 법원행정처 ‘2024 사법연감’을 제시하며 “최근 10년건 촉법소년 중 13세 비율은 75.8%(2014년)에서 62.1%(2023년)로 감소했다”고 이유를 댔다. 또 2025 사법정책연구원 연구를 들어 “최근 소년범죄의 증가는 강력범죄 확대보다 재산범죄 증가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책임 연령을 낮춘다고 해서 소년범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근거도 충분치 않다”며 “통계와 연구에 기반한 검증 가능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디연은 특히 소년범죄는 사회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개인 일탈로 치부하는 것을 경계했다. 학대, 방임, 빈곤, 정신건강, 학습 결손, 학교 부적응 등이 중첩된 것으로 가정 울타리가 무너지고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 상황이 누적된 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것. 이들은 “처별 연령 하향은 여론에 반응하는 쉬운 답일 수 있다”며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예방과 회복 체계를 구축하는 어려운 풀이 과정이야말로 청소년 범죄율과 재범률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주)타임교육C&P가 목표 대비 114.2%에 달하는 ‘2025 디지털새싹’ 사업 성과 공유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특히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주)타임교육C&P는 3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2025 디지털새싹’ 사업의 지역별 성과공유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6일 대전 DCC를 시작으로 11일 전주 라한호텔, 25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릴레이 형식으로 열렸다. 이들은 전주교대 산학협력단, MRT와 함께 사업을 수행했으며, 목표 인원 4550명을 상회하는 총 519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AI·SW교육을 실시, 목표 대비 114.2%의 달성률을 기록했다. 특히 전체 인원의 33% 수준은 농어촌과 도서벽지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구성해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전국 해커톤 대회 대상(CODE상)을 배출하고 장미영 대표강사가 유공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대외적으로도 탁월한 교육 역량을 입증했다. 사례 발표는 대전과 전주, 부산 등 권역별 교육 현장의 생생한 경험담이 나왔다. 우선 대전 성과공유회에서는 미래 디지털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철학 및 현장 가이드가 발표됐고, 보조강사의 밀착 지원을 통해 이끌어 낸 학생들의 긍정적인 변화 과정이 주요하게 소개됐다. 전주 지역에서는 기후 탐정 및 스마트 건강 AI 비서 등 모듈화 프로그램의 운영 노하우와 ‘행복한 우리 마을 만들기’ 프로그램의 수업 분석 및 프로토타입 개발 사례가 발표돼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부산 성과공유회에서는 학생 주도 문제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우수 모델과 데이터 기반의 환경 보호 및 스마트시티 구축 수업 사례가 소개돼 현장 중심 AI 교육의 방향을 제시했다. 정영진 (주)타임교육C&P AI교육사업부 이사는 “전국 릴레이 현장에서 확인한 디지털 교육에 대한 뜨거운 열의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교육 혁신의 가능성을 다시금 증명했다”며 “현장 목소리를 자양분 삼아, 학생들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자신만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교육 모델을 지속해서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를 주관한 ㈜타임교육C&P 컨소시엄은 현장에서 검증된 교육 성과와 운영 노하우를 더욱 발전시켜 공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향후에도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별 교육 여건에 최적화된 맞춤형 커리큘럼을 보급하며, 모든 학생이 고르게 디지털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생각 더하기-강균석] 교복 정책 과연 성공할까?](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310/art_17724485292543_6c5ff2_178x118_c1.png)
더에듀 | 이재명 대통령이 높은 가격의 교복은 학부모들을 힘들게 하는 '등골브레이커'라고 지목한 이후,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제안이 나온 뒤 빠른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다. 정장형 교복 지원을 없애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생활복, 체육복 위주로 지원 체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기존 업체들의 가격 담합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하는 묘수로 보이지만 여전히 물음표는 남는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육 문제가 그렇듯 겉으로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교복 문제는 언뜻 업체의 담합으로 인한 가격 문제로만 보이지만 사실은 뿌리 깊은 문제들이 숨겨져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정책적으로 실패하거나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 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무상 교복 제도를 시행하면서 모든 아이를 위한 교육, 교육 복지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무상교복이 교복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번 정책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교육감 선거를 앞둔 각 후보자들 역시 교복 문제에 대한 빠른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이고 SNS에서도 대통령의 빠른 결단을 지지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교복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래 다섯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왜 이렇게 비싸졌을까? 대통령의 지적 속에 교복은 지나친 가격 부풀리기나 담합, 즉 민생의 문제로 해석된다. 이것은 밖에서 본 입장으로 당연하다고 생각될 수 있다. 업체들의 오랜 담합, 학교에 대한 압력 행사 등 업계의 관행이 이해할 수 없는 높은 가격의 교복 가격을 만들어 왔다. 이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은 탁월하고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오랜 기간 교복 업체들은 지역에 뿌리내려 가격 담합을 형성하고 새로운 업자의 진입을 막고 있다. 이 업체들이 학교의 교복 디자인 변경 등에 반발해 운동장에 교복을 쌓아 놓고 불을 지르고 협박을 하는 등 실력 행사를 하는 경우도 꽤 있어 왔다. 이 가격 담합 부분은 대통령의 결단 속에 오히려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 2. 어차피 잘 입지도 않는데 굳이 사야 돼? 학부모들이 교복을 비싸다고 느끼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아이들이 교복을 잘 입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교에 복장 규정이 있지만 지키지 않는다고 벌을 주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생, 학부모 모두 ‘어차피 입지도 않는 교복을 무엇 하러 비싼 돈을 주고 사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복은 왜 ‘어차피 입지도 않는 것’이 되었을까? 교복 문제의 배경에는 교칙에 대한 논란이 있다. 아이들에게 교복을 입으라고 강제하는 것이 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학생인권조례와 국가인권위의 권고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생긴 뒤 국가인권위는 교복을 입으라고 강제하는 것이 인권 침해에 해당 될 수 있다는 해석을 여러 차례 내놓았다. 결국 복장 규정은 존재하지만 그것을 지키게 할 수는 없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결국 학교 현장에서는 지속해서 해석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어떤 교사는 복장 지도를 하고 어떤 교사는 하지 않는다. 어떤 학교는 벌을 주고 어떤 학교는 벌을 주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 10년 넘게 지속하면서 점점 많은 학교가 교복 제도 자체는 있지만 교복 착용을 강제하는 지도를 회피하고 있다. 교복이 비싸다고 느끼는 이유는 교복이 실제로 비싸서만은 아닌 것이다. 3. 왜 어떤 건 지원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 거야? 교복 품목은 학교에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한 규정이 이중으로 되어 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교 지정복은 교복, 생활복, 체육복 세 가지이다. 하지만 실제 지원하는 품목은 학교별로 다르다. 어떤 학교는 세 가지를 모두 지원하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교복만 지원하거나 교복과 생활복을 지원한다. 왜 이런 것일까? 모든 학교에는 학교규칙이 있고 학교규칙 안에 교복규정이 있다. 그런데 학교규칙 안에는 교복규정과 별도로 학교생활규정이 있고, 이 안에 용의복장과 관련한 조항이 존재한다. 이원화 되어 있는 학교규칙을 모르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아래 그림을 보자. 만약 어떤 학교의 교복 규정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복, 즉 남방(블라우스), 바지(치마), 조끼, 자켓(마이)만 있으나 학교생활규정 중 용의 복장 조항에는 이에 더해 생활복, 체육복이 있다면, 실제 지원되는 것은 생활복과 체육복을 제외한 나머지이므로 학부모는 별도로 자비를 들여 생활복과 체육복을 구입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떤 학교의 경우는 교복규정에 생활복과 체육복을 포함하기도 한다. 다만 이렇게 할 경우 지원금으로 모두 지원해 주기 어려우므로 일부 품목, 예를 들면 자켓이나 조끼 등을 교복에서 제외한다. 교복규정과 학교생활규정의 용의복장 조항이 일치하지 않는 데는 제한적인 지원금 문제뿐만 아니라 과도한 업무 부담을 피하고자 하는 학교의 고충도 숨어 있다. 교복지원금이 지급되면서 학교에서는 교복 업무 담당자를 두게 되었다. 교복지원금이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고 학교가 받아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 계약 체결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실질적으로 한 명의 교사가 맡게 된다. 만약 교복, 생활복, 체육복을 모두 교복으로 지정해 버리면 적게는 두 건, 최악의 경우 세 건의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교복 업체는 대체로 교복과 생활복은 만들지만 체육복은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체육복은 별도로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해야 하는 것이다. 담당교사는 학교주관공동구매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교복선정위원회를 통한 민주적 의견수렴을 거치면서, 규격 공표, 경쟁입찰, 블라인드 테스트, 업자선정 및 계약체결, 샘플검수, 배부, 민원 업무 등을 모두 거쳐야 한다. 두세 건을 동시 진행한다는 것은 일반 행정 공무원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교사는 수업과 생활지도를 겸임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교복으로 지정하는 순간 그 옷은 학교 책임이 되고 학교는 고통을 겪게 된다. 그래서 많은 학교가 학교생활규정의 용의복장 조항에 교복, 생활복, 체육복을 모두 지정하지만 교복규정 안에는 그중 일부만 지정한다. 교복, 생활복, 체육복을 모두 교복으로 지정해 놓은 학교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입는 생활복이나 체육복이 지원금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4. 교복 논쟁의 역사 교복 가격 논쟁은 사실 교복 자율화 논쟁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교복 자율화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다. 첫 번째는 국가가 주도한 교복자율화 시대에 대한 평가가 있다. 과거 우리나라는 교복자율화 시대가 있었다.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교복을 없애 버렸던 시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장점도 있었지만 단점도 있었다. 두 번째는 편한 교복운동이다. 기존 교복이 너무 불편하다는 것과 지나친 교복 변형 소위 슬림핏 등에 대한 문제제기로 편한 교복으로 바꾸자는 흐름이 생겨난 것이 2000년대 초반쯤이다. 전라도를 중심으로 생겨났던 이 흐름은 그러나 기존의 교복을 대체하지 못했고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편한 교복으로 전환하는 데에 실패했다. 이것은 기존 교복 업체의 반발도 있었지만 민주적 의견 수렴 절차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기존의 정장 형태의 교복이 더 교복답다고 생각하는 아이들, 외부 활동이나 면접 등에서 정장 형태의 교복이 필요하다는 아이들의 의견도 만만치 않다. 5. 그냥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게 놔두면 안 돼? 현재의 교복지원금, 교복규정 등이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교복 관련 결정은 학교 공동체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교복 관련된 모든 결정은 교복선정위원회를 거쳐서 학운위를 통과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일관된 기준을 정해서 배포하는 것은 교육자치를 침해하는 결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 어차피 학교에서 알아서 하고 있고, 문제가 있더라도 학교에서 풀어 가야지 왜 정부가 개입하느냐는 불만이 있는 것이다. 교복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은 어차피 잘 입지 않는 정장형 교복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폐지하거나 대여 형태 등으로 바꿀 것을 유도하고 있다. 이 정책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빙산 밑의 중층 구조를 건드리지 않는다면 현장에서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다가 다시 예전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있다. 업자들도 예전처럼 하던 대로 하는 것이 편하니 변화를 싫어할 것이다. 교복 문제를 풀어 가는 가장 중요한 논의는 ‘교복을 입어야 되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이다. 교복을 강제하는 것이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그대로 두고서 다른 문제만 건드려 봐야 그 정책은 또 흐지부지될 것이다. ‘교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 학교공동체의 민주적 합의를 통해 교칙으로 지정되었으면 학생은 이를 따라야 한다. 이러한 대전제가 없이 교복을 가격 문제로만 바라본다면 정책은 표류할 것이다. 새로운 형태의 교복, 편하고 품질 좋고 저렴한 교복을 입는다고 하더라도 학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지 않아도 된다면 문제는 반복된다. 개성 실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흔한 일이다. 만약 특정 연령대의 국민 모두에 대해 복장 규제가 적용된다면 인권침해라 할 수 있지만 특정 학교의 학생에게 그 학교 규정에 따라 복장 규제가 적용되는 것을 인권침해라 보는 것은 지나치다. 영국, 일본, 동남아시아처럼 정장형 교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은 많다. 이들 나라들 역시 정장형 교복이 고가라는 점을 인지하고 이 부분의 시장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국은 고가의 교복의 브랜드 표시를 금지하거나 우수한 품질의 교복을 마트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고 한다. 다른 나라와 다른 한국 교복 문제의 특수성은 교복이라는 규정은 바꾸지 않은 채 생활복이나 체육복을 입어도 된다 또는 사복을 입어도 된다는 식의 타협책을 쓰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교복 가격 문제를 언급한 후 잠시 동안 사회적 관심이 증가했으나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 뒤 다시 사람들의 관심은 식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정작 정책이 학교 안으로 들어왔을 때 어떤 형태가 될 것인지 여전히 의문스럽기는 하다. 가격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해도 교복과 연관된 모든 문제의 해결은 단위 학교의 몫이 될 것 같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구체적인 문제를 직접 해결함으로써 연관된 다른 문제까지 공론화하고 해결하려는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주식 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이 대통령의 스타일을 잘 보여준다. 교육 문제 해결도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면 좋겠다.
주 소 : (08505)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5, 1008호(KM타워)
등록번호 : 서울 아55807 | 등록일 : 2024-05-24 | 최초발간일 : 2024-06-01 | 발행인 : 여원동 | 편집인 : 지성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덕우
대표전화 : 02-850-3300 | 팩스 : 0504-360-3000 | 이메일 : te@te.co.kr
'더' 좋은 기사를 만들기 위한 더에듀 후원계좌 : 국민 9999-3000-063 (주)더미디어그룹
CopyrightⒸ 2024-2025 (주)더미디어그룹(The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합니다.
UPDATE: 2026년 03월 23일 16시 4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