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4억원에 가까운 대학원생의 장학금과 인건비, 수당 등을 가로채 형사처벌된 교수에 대한 대학의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24일 A국립대에서 해임된 B씨가 대학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2015년 6월~2021년 3월까지 총 656회에 걸쳐 학생 연구원 18명의 장학금과 수당, 인건비 등 3억 8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아 지난해 8월 해임 처분 받았다. B씨는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편취액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이 된 사정 역시 처분 결과에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점, 대학원생들이 선처 탄원하고 있는 점, 형사판결 항소심서 처벌 수위가 감경된 점, 유사한 비위행위를 저지를 다른 교수에 비해 처분이 과중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B씨는 사기 혐의로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나, 같은 해 12월 열린 2김에서는 범금 1천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B씨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으며, 특히 비위 정도가 과중해 처분이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보지 않았다. 특히 15년간 교원으로 근무하며 여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경력을 감안, “연구원에게 지급된 학생 인건비를 회수해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비위 정도를 무겁게 봤다. 편취액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떤 용도로 썼는지 관계 없이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학생들은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입었다”고 판단했다. 또 징계 수위가 교육공무원 징계 규칙에서 정한 범위 중 가장 경미한 처분에 해당한다며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학생 연구원 권익 보호와 생활 기반의 보장의 위태롭게 했다”며 “원고는 연구비를 성실히 집행·관리할 연구 책임자의 지위에 있어 위법 행위에 관한 최종 책임을 부담하는 게 마땅하다. 이 사건 각 처분이 지나치게 중하거나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I 기사] '창의적 인간' 아닌 '순응적 전문가'...초등에 AI교육 도입한 중국의 난제](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521/art_17480592534632_cbec89_178x118_c1.png)
더에듀 AI 기자 | 중국이 초등교육 단계에서 인공지능(AI) 관련 교육을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창의적 인간’이 아닌 ‘순응적 전문가’ 양성에 머무를 가능성이 제기됐다. 중국 교육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학생들이 AI의 핵심 개념, 윤리적 사용법, 실생활 활용 방식을 익히도록 하고, 고등학생이 되면 스스로 간단한 알고리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교육부는 이 지침의 목적을 ‘AI 리터러시 함양과 스마트 사회 적응’으로 명시하며, 전 국민적 기술교육 강화를 내세웠다. 학생들은 생성형 AI를 진단용 보고서나 학습 분석에 활용할 수 있지만, 해당 기술에 학습 자체를 맡기는 것은 명확히 금지된다. 이는 전 세계 교육계가 공유하는 문제의식이기도 하다. AI는 도움 도구이지, 사고의 대체재가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교육이 안고 있는 보다 깊은 질문은 ‘AI가 사고력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아니라, ‘사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존재하는가’에 가깝다는 데 문제가 있다. 미국의 언론사 China Media Project는 지난 19일 보도를 통해 “교육부 지침은 AI 의존이 지나치면 사고력과 개별 시각이 약화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그보다 더 근본적인 한계는 교육 전반에 뿌리내린 정치적 구조”라고 분석했다. 이들은 “중국 교육은 겉으로는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를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공산당에 대한 충성과 이념적 순응을 최우선으로 요구한다”며 “이는 2023년 시행된 애국주의 교육법에서 명확히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에게 ‘홍색 유전자’를 계승시키고, 국가 이념을 내면화하도록 하는 것이 법적 목표로 명시되어 있다는 것. 특히 “사고력 자체가 정치적으로 제한되는 구조 안에서는 AI가 오히려 ‘무기력한 반복’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지금 중국이 말하는 ‘AI 시대의 인재’는 결국 기술적 역량에 충실한 ‘순응적 전문가’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물론, 낙관적인 해석도 있다. 상하이의 관영 매체 <더 페이퍼(澎湃新闻)>는 “AI가 지혜와 독립적 사고를 길러줄 수 있다”며 기술을 통해 오히려 교육이 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AI가 단순 반복학습이 아닌 실용적 사고력, 창의성을 자극하는 교육환경을 만들 것이라는 기대다. 이에 China Media Project는 “기술이 아무리 정교해져도, 교육이라는 공간에서 사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한 그 기술이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적 인간’은 태어날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 이 기사는 Article Writer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AI 수학 학습 플랫폼 ‘수학대왕’의 운영사 튜링이 서울 본사에서 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자율연수 프로그램 ‘TURING SETT(Seoul Educational Training and Technology) Show’를 성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Brisk Teaching, AI 수학 코스웨어 ‘수학대왕 CLASS’, 서울교육청의 생성형 AI 도구 ‘SenGPT’ 등 AI 교육 기술을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사례 공유와 실습 중심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연수는 천석경 백석초 교사의 Brisk Teaching 기법을 수업에 적용한 사례와 AIDT를 통한 맞춤형 수업 운영 방안 발표로 시작됐다. 이어 튜링이 개발한 AI 수학 코스웨어 ‘수학대왕 CLASS’의 기능 및 학생별 성취도 분석, 과제 생성, 수업 설계 기능을 직접 체험하는 실습이 진행됐다. 특히 AIDT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AI 코스웨어 ‘수학대왕 CLASS’를 활용하는 노하우와 SenGPT를 활용한 공문 자동화, 성적 처리 간소화 등의 사례가 소개되며 교사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최민규 튜링 대표는 “AI는 교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더 나은 수업 설계를 위한 조력자로 활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튜링은 앞으로도 자율 연수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AI 기반 수업 혁신 사례를 교사들과 발굴해 AI 기술을 공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 대선] "교사를 마음대로 동원"...교사노조, 국민의힘 고발 "무단 교육특보 임명은 범죄행위 명백"](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521/art_1747905379529_bfe51d_178x118_c1.png)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교사들에게 무단 발송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육특보 임명장 관련,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의 즉각 실시를 촉구했다. 또 국민의힘 대선 캠프에 사실관계 확인과 공식 사과, 책임자 문책 등의 대책 발표를 요구했다. 교사노조는 22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교직사회를 심각하게 우롱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캠프는 전국 교원들에게 교육특보 임명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그러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적 없는 교사들의 제보가 이어졌으며, 교사노조가 설문을 통해 파악한 숫자만 6600명에 가까웠다.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은 “임명장을 받은 교사 6562명 중 6544명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적 없다”며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교원들의 정보 유출 경위를 밝히지 않은 채 정보 제공자를 해촉하는 정도에서 이 사태를 무마하려고 하고 있다”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범죄행위가 명백하기 때문에 관련자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사들은 정당 가입이 불가능하고 정치 후원금도 낼 수 없으며 정치적 표현도 과도하게 제한돼 정치적 천민 처지에 있다”며 “필요할 때는 마음대로 동원해도 되는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장세린 사무총장도 “교사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사건”이라며 “조합원의 뜻을 받들어 국민의힘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법에 따른 엄정한 처벌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대선캠프에는 사실관계 확인, 공식 사과, 책임자 문책, 재발 방지 대책 신속 발표를 ▲피해 교사들에게는 공식적인 사과와 보호 조치 및 법적 대응 지원이 보장을 ▲정부와 선거관리위원회에는 긴급 수사 대상 지정 및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강력 제재를 요구했다. 한편, 교사노조 기자회견 및 고발에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홍제남의 진짜교육] 가정의 달, '교육의 출발점'을 생각하다](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521/art_17478913885156_423573_178x118_c1.png)
더에듀 | 교육자로 24년의 세월을 보내며 학생, 동료 교사와 많은 일을 함께 했다. 과학 교사, 교장, 장학관, 연구자로 현장에 뿌리내리고 실천하며 다양한 경험을 하였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은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짧은 몇 년의 모습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장기적 과제이다. 교육의 지향과 목적,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가 교육을 위해 해야 할 일, 그 결과로 학생들은 교육을 통해 성취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과 고민을 나누며 같이 길을 찾고자 ‘홍제남의 진짜교육’을 시작한다. 3세대, 같은 집 다른 시간표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어린이날, 어버이날을 보내며 부모와 자식의 관계와 역할에 대해 새삼 돌아보게 된다. 30년대 말에 태어나신 부모님, 60년대 중반생인 우리 부부, 그리고 90년대생인 두 자녀를 보면 딱 한세대씩 차이가 난다. 특히 우리나라의 급격한 압축 성장 때문인지 3세대는 너무나 이질적인 삶을 살아왔다. 몇 해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홀로 지내신다. 66년을 함께 살며 7녀 1남을 낳아 기른 인생의 반려자와 영원히 헤어지며, 아버지는 많이 슬퍼하셨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19살, 17살 어린 나이에 결혼하신 부모님은 딸 일곱을 낳고, 여덟 번째로 아들을 얻으신 후 무척 기뻐하셨다. 그러나 그 중간에 태어난 딸들은 바라던 아들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엄마의 원망과 한탄의 대상이 되었다. 마치, 1992년 방영 당시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TV 드라마 ‘아들과 딸’에서 배우 김희애가 연기한 ‘후남이’와 같은 존재였다. 당시, 이 드라마를 보면서 크게 공감하며 봤던 기억이 난다. 어린 시절, 우리 딸들은 엄마에게 ‘쓸데없는 계집애들’이었던 것 같다. 엄마는 실제로 이 말을 입에 달고 사셨는데, 이런 대접을 받을 때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우리가 선택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왜 낳아서 구박하느냐”라며 두 언니와 함께 작정하고 대든 적도 있었다. 아마 그렇게라도 억울함을 풀고 싶었던 것 같다. 그때 당황하고 화를 내시며, 회초리를 피해 달아나는 세 딸을 쫓아오던 엄마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마을과 자연, 필자를 안아준 손길들 그러나 우리 딸들을 기른 것은 엄마 혼자가 아니었다. 다행히 주 양육자 중 또 다른 한 사람인 아버지는 엄마와 딸들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셨고, 딸과 아들을 차별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당시 권위적인 아버지들이 주를 이뤘던 사회 분위기에 비춰보면 훨씬 더 진보적인 아버지였다. 가난한 강원도 산골 농부 처지임에도 “땅을 팔고 빚을 내서라도 원하는 데까지 공부를 끝까지 시켜주마”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중학교만 마치면 딸들은 공장에 보내면 된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던 당시 상황에서 아버지는 이런 행동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핀잔을 듣곤 하셨다. 필자를 함께 길러준 또 다른 존재는 ‘마을 사람들’이었다. 지금도 기억에 선명한데, 친구 집이나 작은집에 놀러 가면 엄마와 달리 친구 엄마와 작은엄마는 무척 친절하게 대해 주시며 정성스럽게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셨다. 그럴 때마다 집에서 엄마에게 받은 구박이 스르르 풀리는 느낌이 들곤 했었다. 우리를 품어주고 키워준 또 다른 존재는 ‘대자연’이었다. 농사일이 바쁠 때는 김매기나 고추 따기, 새 쫓기 등으로 종종 농사일을 도와야 했지만, 그래도 시골의 자연은 놀거리 천지였다. 친구들과 종일 산과 강으로 ‘싸돌아다니며’ 신나게 놀았다. 산에서는 싱아를 비롯한 온갖 식물과 열매를 따 먹으며 하루 종일 놀았고, 여름이면 강에서 피부가 몇 번씩 벗겨질 정도로 헤엄치고 물고기를 잡으며 놀았다. 그리고 겨울이면 아버지가 만들어 주신 썰매를 타고 얼음 위를 썰매로 달리며 얼굴과 손발이 트는 줄도 모르고 신나게 놀았다. 우리들의 유년 시절은 어두워서 더 이상 놀 수 없을 정도가 되어서야 마지못해 집으로 돌아올 만큼, 친구들, 마을의 언니·오빠·동생들과 매일 깔깔거리며 신나게 놀았던 기억으로 가득하다. 이런 기억은 살면서 힘들 때마다 꺼내 보는 비타민 같은 추억이 되어 주었다. 책과 만남, 그리고 ‘교육의 책임’을 생각하다 이렇게 성장하던 중, 필자의 성장에 큰 영향을 준 또 하나의 사건은 전학 온 친구와의 인연으로 시작된 책과의 만남이었다. 국민학교 3학년 때 서울에서 시골 교회 목사로 부임한 아버지를 따라 전학 온 친구와의 만남이 계기였다. 책을 무척 좋아하던 이 친구를 따라 독서의 세계에 점차 빠져들게 되었는데, 사춘기까지 이어진 당시 읽었던 많은 책은 삶의 자세와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이런 여러 인연과 사건, 시간이 쌓여 환영받지 못한 존재로 태어났던 ‘딸’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개척하며 씩씩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성장해 왔다. 장 자크 루소는 ‘에밀’에서 사람을 성장시키는 세 가지 스승으로 ‘대자연’, ‘인연’, ‘사물’을 들었다. 필자의 성장 과정을 돌아보면 딱 맞는 이론이다. 강원도 산골의 대자연, 부모님과 함께한 마을 사람들과 소중한 친구들과의 인연, 책과 대자연 속의 여러 사물이 한 아이를 함께 길러낸 것이다. 교사를 하면서 많은 학생을 만났고, 그중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는 학생도 많았다. 그래서 한 학생을 만나는 과정은 그 학생 한 사람만이 아닌, 그 학생을 둘러싼 온 우주와 만나는 과정이기도 하다. 학생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부모이거나 주 보호자이다. 흔히, 교사들이 “문제 학생 뒤에는 문제 부모가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학생들은 가정생활 및 성장 환경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학생의 모든 행동은 거의 성장 환경이나 가정에서 강하게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이 대부분이다. 그만큼 부모가 자녀를 잘 기를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부모 노릇을 한다는 것’은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형제가 거의 없고 가족의 형태 또한 너무나 다양해진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런 현실에서 루소가 주장한 ‘인간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스승’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 또한 ‘한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처럼, 한 아이를 기르는 것은 부모만이 아니라 아이를 둘러싼 모든 것이라는 인식을 부모와 더불어 사회도 함께 가질 필요가 있다. 세대 변화에 따라 달라진 시대 변화에 맞게, 우리 사회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세 가지 스승인 대자연, 인연, 사물을 제공할 수 있을지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자연과 접할 수 있는 ‘생태적 교육환경과 체험학습’, ‘주 양육자뿐만이 아닌 세대를 넘어서는 다양한 인연과 관계 형성이 가능한 지역사회 마을공동체 조성’, ‘심각한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 지역 내 생활 공간에서 독서 및 조작 활동으로 다양한 사물과의 만남’이 가능한 사회 환경을 아이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공(空)약이 아닌 실(實)행의 교육정책을 2주 앞으로 다가온 6.3일 대선이 끝나면 바로 새 정부가 들어선다. 대선후보의 여러 공약 중, 발전적인 교육 공약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약속한 교육 공약을 지켜서 ‘빈 공(空)약’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 미래 세대가 잘 자랄 수 있는 사회 환경이 조성되어야, 초저출산 문제를 포함해 교육으로 인한 여러 심각한 문제 해결도 가능하다. 아이들의 성장에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만큼, 이제는 아이들의 성장을 전적으로 가정교육에만 맡겨서도, 맡길 수도 없는 사회구조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과거와 크게 달라진 사회 환경에 맞게 아이들의 성장과 교육을, 말 그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책임지는 세상이 실현되기를 희망한다. 홍제남 = 강원도의 농부 집안에서 7녀 1남 중 3녀로 태어났다. 춘천여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지구과학교육과에 진학했으나 광주학살을 접하고 교육에 배신감을 느꼈고 학생운동에 뛰어 들었다. 이후 서울 구로공단에서 노동운동을 했으며 2000년 마침내 과학교사로 임용된다. 2011년 서울 오류중학교에서 혁신부장을 맡아 혁신학교 시스템과 문화를 구축했으며, 2019년에는 오류중학교 공모교장이 된다. 2024년 2월 서울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으로 명퇴하며 그는 “정치적 천민에서 탈출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후 같은 해 8월 서울교육감 보궐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 민주진보진영 단일 후보 최종 경선까지 치렀으나 아쉽게 고배를 마셨다. 현재 '다같이배움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교육혁신을 주제로 한국교원대 대학원에서 석사를, 교육정책전문대학원에서 박사를 받았으며, 저서로는 과학 톡톡 카페(공저, 2009),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학교혁명(공저, 2018), 교장이 바뀌면 학교가 바뀐다(2024) 등이 있다. 홍제남 소장은 <더에듀> 연재를 결심하며 “교육자로서 24년의 시간을 보내며 학생, 동료교사와 많은 일들을 함께 했다"며 ”이 중 ‘교육다운 교육’, ‘진짜 교육’을 만드는 일을 학교 차원에서 집단지성으로 실천한 혁신학교 실천은 매우 특별한 일이었다. 학생, 교사, 보호자, 지역사회가 온전한 교육 주체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며 실천했다"고 평했다. 또 “과학교사, 교장, 장학관, 연구자로 현장에 뿌리내리고 실천하며 다양한 경험을 했다”며 “이 과정에서 교육자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은 교육이 교육의 논리가 아닌 신자유주의적 정치적 이해집단의 논리에 따라 좌지우지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년지대계인 교육은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짧은 몇 년의 모습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장기적 과제”라며 “교육의 지향과 목적,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가 교육을 위해 해야 할 일, 그 결과로 학생들은 교육을 통해 성취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과 고민을 나누며 같이 길을 찾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2025 대선] "얼마나 유출한거야?"...전교조·교사노조, 김문수 선대위 교육특보 무단 위촉 논란 수사의뢰](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521/art_17478925706915_4279e2_178x118_c1.png)
더에듀 지성배 기자 | 6.3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이름으로 전국 교원들에게 교육특보 임명장이 무단 발송돼 논란인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임명장 발송에 관여한 정당 관계자를 수사해 달라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역시 수사 기관 고발을 결정했다. 전교조는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국민의힘 대선특보 관련 교사 개인정보유출 및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건은 지난 20일 시작됐다. 전국의 다수 현직 교원들에게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명의의 교육특보 임명장이 문자메시지로 발송됐다. 지난 21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설문한 결과, 최소 6600명이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응답했다. 그러나 대다수는 정보제공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했다. 논란이 되자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휴대전화번호 제공 인사는 모든 당직에서 해촉하고 추가 필요 조치를 신속히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인사가 건넨 전화번호 수의 규모와 그가 어떻게 개인정보를 입수하게 됐는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 이에 전교조는 “수사당국이 신속히 임명장 발송에 관여한 정당 관계자를 수사해 교사들의 개인정보를 입수하게 된 경위를 밝혀 주길 요구한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편, 이날 오전 임명장 수신 관련 설문결과를 발표한 교사노조 역시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예고, 수사기관 고발에 나설 예정이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충북교육청이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다음 달 25일까지 수렴한다고 22일 밝혔다. 의견수렴은 모바일 QR코드나 링크 접속,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한 ‘설문조사’와 ‘교육사업 공모’로 2가지 분야로 진행된다. 주민 제안 ‘교육사업 공모’ 분야는 도내 전체 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일부 단체나 개인에 국한된 사업, 특정 단체 지원비, 특정 학교(기관)의 물품 구입 등은 제외된다. 설문조사 결과와 접수된 제안 사업은 해당 사업부서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앞서 충북교육청은 전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통해 독서 활동 활성화 등 37개 사업 325억 원을 올해 본예산에 반영·편성한 바 있다. 윤건영 교육감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를 살려 교육수요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2026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교육 제안 사업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배의 THE교육] 교육이 이념에 오염(汚染)될 때](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521/art_17477980110387_b252ba_178x118_c1.png)
더에듀 | 드디어 대법원이 정치문제에 이어 교육 문제까지 판단을 내리는 심판자로 등장했다. 서울교육청 산하 초⸱중⸱고교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은 적법하다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코로나 장기화로 심화한 학력 저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5월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와 교육감 지원 의무를 명시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육감은 과열 경쟁과 학교 간 서열화를 조장할 수 있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기초학력 진단검사는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라 시행되며, 학생들의 학습 상태를 진단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학습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모든 학생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기초학력 데이터가 ‘안갯속’이 된 것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다. 이명박 정부는 학부모와 교육계의 여론을 바탕으로, 일부 학생 표집 방식이었던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전수(全數) 방식으로 전환하고, 시·도 및 학교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공개했다. 그 결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의 공개 여부를 교육계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야 판단을 받게 된 현실은 참으로 씁쓸하다. 그동안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는 학교 내부에만 공유되어 학부모조차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학력 수준을 제대로 알기 어려웠다. 교육의 본질을 가리는 ‘이념의 그늘’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에 대한 핵심 원인은 교육감의 이념적 성향에 있다. 일부 교육감은 편향된 교육관을 가진 전교조 출신 교사들과 공생 관계를 맺으며, 교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회복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교육 정책은 이념적 ‘그리드록(gridlock)’에 갇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진보 교육감이 평등성에 방점을 둔 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반면, 보수 교육감은 수월성 교육을 강조하며 영재교육 활성화를 주장하는 등 교육 정책 방향성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이러한 이념적 충돌은 영재교육과 기초학력 보장 사이에서 균형 있는 정책 수립을 어렵게 만든다. 교육이 특정 이념과 이해관계에 갇혀 있는 동안, 세계는 이미 미래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념 논쟁에 머물며 정작 중요한 교육 혁신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 최근 대선 후보들은 대규모 교육 공약을 내세우며 경쟁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후보는 서울대 수준의 국립대 10개를 신설해 AI·미래 인재 육성에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후보는 대학 등록금 완전 무상화와 함께 초·중·고 무상 급식 확대에 30조 원 이상을 쏟아붓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이러한 거대 규모의 공약은 재정 부담은 물론, 교육 현장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특히, 서울대급 대학 10개를 단기간 내 신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수 교수진과 연구 인프라를 확보하기 어려워 교육의 질 저하와 대학 간 격차 심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참고로 우리나라 대학은 현재 4년제 대학 203개, 2년제 대학 137개 등 총 340개교에 이른다. 이처럼 이미 많은 대학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리한 신설은 고등교육의 전반적인 질 향상보다는 재정 낭비와 교육 불균형 심화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후보들은 거창한 숫자 뒤에 가려진 현실적 한계와 부작용을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무분별한 무상 급식 및 등록금 지원 확대는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더불어, 지나친 투자 집중이 기초학력 강화나 맞춤형 교육지원 등 필수 교육과제에는 소홀해지는 ‘과잉 집중’ 문제를 낳는다. 후보들이 제시하는 천문학적 숫자에만 주목할 것이 아닌, ‘실현 가능성’과 ‘교육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균형 잡힌 정책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육 현장과 정책을 옥죄는 편향된 이념의 굴레는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과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독(毒)’이다. 이념에 갇혀 교육 본연의 목적을 상실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교육은 퇴행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제는 정치적 이념의 노예가 아닌,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실질적이고 균형 잡힌 교육 혁신’이 절실하다. 김영배= 교육자이자 비영리 사회 단체장으로 25년 이상을 교육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교육은 사회 성장의 기반이 되는 자양분과 같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교육학 박사로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의 방향은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자이기도 하다. 특히, 인적자산이 대부분인 대한민국의 현실에 비춰, 소통과 협력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지식보다 인문학적 소양과 다양성 교육이 미래세대에게 더 가치 있고 필요한 생활자산이라 생각하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 흐름 속에서 교육의 중요성이 더 강화되고 있다는 기본 인식 속에 미래 가치를 어떻게 준비하고 연구해야 하는지를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논해 보고 싶어 한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1966년도에 개교해 40년 이상 된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가 그린스마트스쿨로 거듭났다. 제주교육청은 한림여중, 위미중에 이어 세 번째로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그린스마트 스쿨’ 공사를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은 교육부에서 지은 지 40년이 넘은 도내 노후 학교시설을 개축 및 대수선공사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간혁신, 제로 에너지 그린학교, 스마트 교실, 학교시설 복합화, 학교시설 안전 등을 반영해 추진하고 있다. 대수선 및 증축 공사는 지난해 3월부터 14개월간 진행됐고, 150억원을 들여 융합형 교실, 스마트 기기와 디지털 설비를 구축해 학생들의 실무 능력과 창의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제주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 단위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학생 중심의 미래교육 환경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025년 디지털새싹 전국 주관기관 45개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디지털새싹은 전국 초·중·고등학생에게 양질의 소프트웨어와 AI 교육을 제공해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을 기르고, 지역과 여건에 따른 디지털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자 2022년 시작된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27만 여 명의 초·중·고교 학생이 참여했다. 올해는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디지털새싹 인재상과 역량을 도출하고 이에 기반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역 기반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찾기 위한 공모를 거쳐 주관기관 45개를 선정해 240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모든 학생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은 기본교육 수준의 모듈형 ‘기본과정’과 학생의 관심과 역량에 따른 ‘특화과정’으로 나뉘어 운영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과 학교는 디지털새싹 누리집에서 이달부터 상시 신청할 수 있다. 김현주 디지털교육기획관은 “그간 디지털새싹 사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의 디지털 역량을 높여주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질 높은 교육으로 지역과 여건에 따른 디지털 교육격차를 줄이고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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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0일 18시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