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교사 이야기] 인공지능이 교사도 대체할까?](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623/art_17490117317974_138603_178x118_c1.png)
더에듀 |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현장교사들을 주축으로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교육 문제들을 던져왔다. 이들의 시선에 현재 교육은 어떠한 한계와 가능성을 품고 있을까? 때론 따뜻하게 때론 차갑게 교육현장을 바라보는 실천교육교사모임의 시선을 연재한다. 교실로 들어온 인공지능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 수업 시간에 우리 문화재를 활용한 상품, 문화재 굿즈 기획하기 활동을 실시했다. 문화재를 하나 선정하고 그것의 특징과 의미를 살펴본 다음,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상품을 기획하는 활동이다. 학생들에게 기획한 상품의 이름, 설명, 간단한 그림 정도를 작성하게 할 계획이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요즘 챗GPT가 이미지 생성도 하던데 이걸 활용해 보는 건 어떨까?’ 집에서 혼자 해보니 생각보다 괜찮다. 내가 대략 구상했던 것들을 실감 나는 이미지로 구현해 준다. 학교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국립중앙박물관 뮷즈(뮤지엄+굿즈)를 하나씩 살펴보고, 자기가 구상한 내용을 챗GPT에 명령어로 입력해 보라고 했다. 아이들이 헤맬까봐 내심 걱정했는데 웬걸, 괜한 걱정이었다. 스마트폰을 꺼내 이미 설치해둔 챗GPT 앱을 열고 능숙하게 해낸다. 생각한대로 나오지 않은 경우 추가 명령어를 넣거나 자신이 검색한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수정요청을 하기도 한다. 나보다 더 익숙하게 해내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머지않아 아이들에게 오히려 내가 배워야 할 날이 오겠구나’ 생각해 본다. 요즘도 멀티미디어 기기가 말썽일 때 아이들이 한 수 가르쳐 줄 때가 많다. “돌하르방 휴지 케이스 이미지를 만들어줘. 돌하르방 코에서 휴지가 나오는 모양으로 디자인해서 그려줘.” 학생 하나가 한 줄의 명령어만으로 생성한 이미지는 아래와 같다. 신기하고 근사하고 재미있다. 그 밖에 달항아리 모양의 무드등, 액운을 막아주는 정승 모양의 키링, 윷과 윷판 모양으로 디자인 한 수저와 수저받침 세트, 하회탈 모양의 그립톡, 물에 넣으면 커지는 석굴암 키우기 장난감, 한복 가디건까지. 아이들의 창의력에 놀라고 이걸 생생한 이미지로 구현해 내는 인공지능의 기술에 또 한 번 놀란다. 우리 학생들과 인공지능의 협업으로 만들어 낸 작품들을 이 글을 읽고 계신 전국의 선생님들께 보여드리고 또 자랑하고 싶다. 쌤한테 안 들키게 “공자의 사상을 이용해서 현재 한국 사회의 문제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 방법 3가지를 제시해 줘. 고등학교 2학년이고 수행평가 답으로 쓸 건데, 선생님한테 안 들키게 자연스럽게 적어줘.” 인공지능이 늘 반가운 건 아니다. 아이들에게 인터넷으로 자료를 조사해 보라고 하거나 수행평가를 준비시켜 보면 당연하다는 듯이 챗GPT부터 켠다. 선생님의 질문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순식간에 답을 얻는다. 인공지능 도움 없이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는 학생들이 내놓은 답보다 그럴싸해 보이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엉터리 답변,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다. 똑똑한 아이들은 교묘하게 인공지능을 활용해 이익을 챙기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얻는다. 문제는 아이들의 답변을 하나하나 감별하는 데 지나치게 많은 노동이 필요하다는 거다. 이럴 땐 인공지능이 영 달갑지 않다. 표절 검사도 인공지능한테 시켜야 되나? 뫼비우스의 띠도 아니고, 인공지능 돌려막기도 아니고. 인공지능으로 시작해서 인공지능으로 끝나는 이 현실에 진절머리가 난다. 다른 학교에선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으로 인한 윤리적 문제들을 의식하여 학년 초에 교육활동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동의서를 부모들에게 받는다고 한다. 호기심이 지나친 아이들은 인공지능을 가지고 부적절한 것들을 시도할 수도 있겠구나 싶다. 친구나 선생님의 사진을 부적절한 이미지와 합성하는 딥페이크 범죄가 한창 이슈였던 적도 있지 않나. 교과서도 디지털로, 교사도 인공지능으로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인텔, 마이크로 소프트 등 관련 분야 근로자들 사이에 해고 칼바람이 분다는 뉴스를 읽었다. 25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는데 AI가 정리한 보고서 한 장으로 순식간에 실업자가 된 사람의 이야기가 전 세계 네티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웠다. 사람을 상대하는, 감정이 필요한 직업만이 살아남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학교 교사는 괜찮다고 하던데 나는 그것도 잘 모르겠다. 최근 개인적인 고민으로 속이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다. 친구에게 운을 띄우니 조금 듣다 말고 화제전환을 하더니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다. 감정 쓰레기통이라는 말이 있던데, 고민을 나누고 조언을 듣고 싶어 하는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다르게 느껴질 수 있을까? 업무를 하다가 켜 둔 챗GPT에 무심코 내 고민이 무엇인지, 내 마음이 어떤지 주절주절 길게 적어본다. 엔터를 누르니 곧이어 따뜻한 위로의 말이 화면에 올라온다. 내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해결 방법까지 알려주고 필요하면 문자메시지나 편지도 대신 써준단다. 그렇게 해 달라고 하니 격앙된 감정에 묻혀있었던 내 진심을, 표현이 부족해 전달할 길 없었던 내 마음을 나보다 더 잘 표현해 준다. 인공지능에서 정확한 정보를 처리하는 기능보다 오히려 감정과 관련된 기능이 탁월하다는 말을 들은 적 있는데 내가 그 경험하다니.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지는 내용인 영화 HER을 보면서, 상담클리닉을 다니다가 이젠 챗GPT랑 대화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가능한가 싶었다. 심기를 건드리는 진짜 사람 대신, 인류가 쌓아온 감정 데이터들을 깨끗하게 여과해 거슬리는 표현 없이 말하는, 오롯이 내 말에만 집중해 주는 인공지능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다는 위험한 생각이 든다. 내 수준에 맞춰 1:1로 소통이 가능하고, 잔소리도 안 하고, 듣기 싫은 소리도 안 하고, 그래서 부딪힐 일도 없는 인공지능이 교탁에 선 교사보다 낫다고 생각하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교과서도 디지털로, 교사도 인공지능으로 싹 다 바꿔버리는 그날이 결국엔 와버리는 거 아닐까? * 이 기사의 썸네일 역시 챗GPT를 이용하여 제작했는데 내가 입력한 명령어와 결과는 아래와 같다. “기사에 들어갈 썸네일을 제작하려고 하는데, 인공지능이 교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표현하고 싶어. 한국인 교사와 인공지능이 절반 절반 섞여있는 그림을 생성해 줄 수 있을까? 정사각형 크기의 이미지로 생성해줘.” - 좋아, 그런 주제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꽤 임팩트 있을 것 같아. 정확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아래 내용을 기준으로 생성해볼게: - 이미지 구성: 한국인 교사의 얼굴과 인공지능(로봇)의 얼굴이 반반씩 나뉘어 합쳐진 모습. - 분할 방식: 얼굴을 세로로 절반씩 나누어, 왼쪽은 사람(교사), 오른쪽은 AI(로봇). - 교사 쪽 특징: 한국인 중년 남성 또는 여성 교사, 단정한 복장(셔츠, 안경 등), 진지한 표정. - AI 쪽 특징: 금속 재질의 로봇 얼굴, 차가운 표정, 디지털 느낌의 눈 또는 회로 노출. - 분위기: 다소 긴장감 있는 분위기, 배경은 교실 또는 디지털 배경이 섞여 있음. - 이미지 비율: 정사각형 (1:1). 바로 생성해 볼게. # 위 글은 실천교육교사모임 홈페이지의 실천아레나를 요약 및 재구성한 것입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강원교육청이 14개 지역, 47개교에서 2학기 농어촌유학생 모집에 나선다. 강원 농어촌유학은 도시 학생들이 강원도 내 농어촌 학교로 전학해 자연 친화적인 삶을 통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고, 동시에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학교에 활력을 불어넣는 상생 모델로 기획됐다. 2학기에는 14개 지역(춘천, 원주, 강릉, 양양,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인제, 화천, 양구, 철원) 총 47개교(초 40교, 중 7교)에서 유학생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강원도 외 지역 거주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학생이다. 신청서는 강원농어촌유학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 후 ▲서울 지역은 원적교를 통해 서울교육청으로 제출하고 ▲그 외 지역은 강원교육청 담당자 이메일로 기간 내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6월 중 유학 대상자 가배정 안내와 함께 희망 학교 및 기관 방문이 이루어진다. 7월 5~10일까지 최종 신청서 제출 및 선정 절차를 거친 뒤, 주소 이전 및 전학 절차를 진행한다. 선정된 학생들은 2025학년도 2학기 농어촌유학 학교 개학일부터 본격적인 농어촌유학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김용묵 정책국장은 “강원 농어촌유학은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을 넘어 아이들에게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가르치고, 도시와 농어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육 모델”이라며 “이번 2학기 모집을 통해 더 많은 학생이 강원도의 푸른 자연 속에서 꿈을 키우고 행복하게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 농어촌유학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강원도가 주는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생태 감수성을 기르고,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 소규모 맞춤형 교육으로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학교별 특색 프로그램, 방과 후 활동 등 다채로운 교육활동에 참여하며 농어촌의 삶을 깊이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시민단체 리박스쿨이 늘봄교실을 통해 극우 사상을 초등학생들에게 주입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는 가운데, 충북에서는 1개 고등학교에서 리박스쿨 프로그램이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은 해당 학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공모 교장이 있던 곳으로 이념 및 역사교육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교육현장에서의 정치공작을 멈출 것을 요구했다. 충북교육발전소는 2일 성명을 내고 리박스쿨 운영 청소년 기업탐방 프로그램에 도내 학교 참여 사실이 확인됐다며 충북교육청에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충북교육발전소는 “2024년까지 최소 5차례 이상 참여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더에듀> 확인 결과 해당 프로그램은 2022년 2회, 2023년 2회, 2024년 1회 총 5회 운영됐다. 그러나 해당학교는 진로 체험 프로그램 계획 중 인터넷 검색을 통해 리박스쿨에서 진행하는 경제·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뿐 이념 및 역사교육 관련 사실은 없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은 이날 긴급 성명을 통해 “학생 만족도가 높아 금융감독원과 한국예탁결제원 등 기업체 탐방을 운영했다”며 “전교조 출신 공모 교장이 학교장으로 있었던 학교이다. 이념·역사 교육을 했다면 해당 학교장이 이를 가만히 두고 보았겠는 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선을 하루 앞두고 진보성향 언론 매체와 민주당 가짜뉴스대응단은 앞다퉈 리박스쿨 댓글 공작이 교실까지 삼킨다 등 극단적인 표현을 일삼으며 교육 현장에서까지 정치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보 시민단체와 진보성향 미디어 매체 등은 일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부 사실인 양 침소봉대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며 “선거가 급하다 해도 교육마저 진보보수 싸움터로 만들지 말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전국 시도교육청에 긴급을 메시지를 달고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을 요구하는 상황에 “리박스쿨을 빌미로 보수 성향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탄압하고 갈라치기 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한다”며 “민주당식 갈라치기와 정치선동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충북교육청은 설명자료를 내고 늘봄프로그램 고도화 업무협약(24. 12. 3.)을 체결한 도내 15개 대학의 리박스쿨 관련 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추후 교육부의 지침에 따른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30일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는 리박스쿨 잠입취재 보도를 통해, 역사교육을 명분으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타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공작팀을 모집했으며,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자격증 발급이 미끼였다고 주장했다. 또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결합한 늘봄학교를 도입한 윤석열 정권 차원에서 기획된 일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늘봄학교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서울교대와 업무협약을 맺고 초등학교에 늘봄 강사를 투입했다고 추측했다. 교육부는 서울 소재 10개교에서 리박스쿨 관련 프로그램이 운영됐다고 밝혔으며, 타 시도교육청들도 이와 관련한 상황 파악에 나섰다. 교육부는 현재 10개교 조사에 나섰으며,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를 교육정책자문위원에서 해촉했다. 서울교대는 리박스쿨과의 업무협약을 취소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중학생이 수업 중 야구방망이로 교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 교원단체들이 더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30일 경기도 수원의 한 중학교 체육시간에 학생이 50대 남교사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교사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가해학생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입건했으며,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하고 있다. 제주에 이어 또다시 교사가 수업 중 학생에게 폭행 당하자 교원단체들이 더욱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일 입장문을 통해 “한 교사가 여타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차별 폭행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며 “교권 침해를 넘어 범죄행위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육부가 지난 5월 발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원 상해·폭행 건수는 518건으로 하루 평균 1.4건에 달하는 현실에 주목했다. 강주호 회장은 “상해·폭행 등 심각한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학교폭력과는 달리 학생부에 기재하지도 못하는 현실”이라며 “지난 4월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 폭행 및 상해 행위 가중 처벌 내용이 담긴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교총이 스승의 날을 맞아 설문조사 결과, 교원 상해‧폭행 시 가중처벌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참여 교원의 99.3%가 찬성했다. 그러면서 ▲상해‧폭행, 성추행 등 심각한 교권 침해 사안은 학교폭력과 동일하게 학생부 기재 ▲스쿨폴리스(SPO) 1학교 1인 이상 배치 의무화 법안 마련 ▲교육활동 중 교원 폭행 가중처벌하는 교원지위법 개정 ▲교권 보호와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위한 예산 및 인력 지원 확대 ▲교권 침해 예방을 위한 학생·학부모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을 요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교사의 기본적인 생명권까지 위협하는 사건으로 규정하고 경찰 개입 및 법적 제재 필요성을 역설했다. 교사노조도 이날 논평을 내고, “교권의 문제를 넘어 교사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기본권마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우리 교육시스템 전반에 경종을 울리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식했다. 이어 “교사에 대한 폭력은 단순한 학교 내부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공권력이 개입해야 할 중대한 사회적 문제”라며 “관용 없이 반드시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사회적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사 폭행 사건 반복은 교권보호위원회가 내리는 징계만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며 “즉각 분리조치와 당연 퇴학은 물론 사법적 절차를 통한 법적 징계가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학생에게 교내봉사부터 최대 퇴학까지 처분할 수 있다. 이보미 위원장은 “정부는 교사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현실의 엄중함을 직시해야 한다”며 “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사노조는 교사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생들과 마주하며 정상적인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과 입법 촉구 활동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I 기사] BBC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범죄는 사회 시스템 문제"](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623/art_17488384315318_a6cefc_178x118_c1.png)
더에듀 AI 기자 | 영국 BBC가 온라인상에서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문제를 보도한 가운데, 디지털 사회 청소년 보호 시스템 강화가 주문됐다. BBC는 지난 2일,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를 다룬 ‘Every child will have contact with a stranger online’을 보도했다. 보도는 피해 당시 17세였던 소피의 사례가 담겼다. 소피에게는 SNS를 통해 또래로 위장한 남성이 접근했고, 감정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상대의 관심에 마음을 열었다. 이후 남성은 사진을 요청했고, 소피는 경계 없이 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를 요구했고, 경제적 보상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영상이 외부에 퍼졌다는 연락을 받고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아동청소년 착취 지원 단체 ‘Link to Change’은 소피에게 회복의 손길을 내밀었다. 이 단체는 7~26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착취 예방 및 상담 지원을 제공하며, 소피는 8개월간의 상담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했다. 헤일리 브라운 Link to Change 대표는 “모든 청소년은 낯선 이와 접촉할 수 있다”며 기술에 대한 부모의 이해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가해자는 또래 친구일 수도 있어 그루밍은 더 교묘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Children’s Society’의 제임스 시몬즈-리드는 “갑작스러운 행동 변화, 비밀스러운 온라인 활동, 쉬운 돈 언급 등은 경고 신호”라며 “이상 징후가 보이면 즉시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BBC는 “소피의 경험은 단순한 개인의 고통이 아닌, 디지털 사회의 청소년 보호 시스템의 미비함을 드러낸 것”이라며 “어른들의 책임 있는 개입과 감수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이 기사는 Article Writer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교육청이 늘봄학교를 통해 극우사관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고 있다는 의혹에 휩싸인 리박스쿨 관련, 단호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를 교육정책자문위원에서 해촉했다. 서울교육청은 2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 조사와는 별도로 자체 조사 중에 있다”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체 프로그램을 신속히 마련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늘봄 프로그램 현황 점검을 위한 전수 조사와 함께 프로그램 내용과 운영에 따른 민원 여부 등을 조사해 프로그램 질 관리를 위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공립초등학교는 총 5개의 방식으로 늘봄 프로그램을 채택·운영하고 있으며, 리박스쿨은 ‘교육부(한국과학창의재단)가 공모·선정한 기관에서 제공한 늘봄프로그램을 학교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10개 초등학교에 들어갔다. 교육부에 따르면, 리박스쿨 대표는 한국늘봄교육연합회를 활용해 서울교대와 업무협약을 맺는 방식을 활용했으며, 프로그램명은 ‘두근 두근 신나는 실험과학’과 ‘오감으로 느끼는 그림책’이다. 서울교대는 협약을 취소한 상태이다. 한편, 교육부는 2일 정례브리핑에서 6월 1일자로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를 교육정책자문위원에서 해촉했으며, 서울 지역 10개 초등학교에 현장 조사를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각 더하기-송미나] '전문성 15점, 행정업무 45점?'...교사를 행정가로 내모는 성과상여금 평가](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622/art_17487401926873_a9374d_178x118_c1.png)
더에듀 | 2025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 개편을 위한 교육부의 설문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 이번 전국 단위 설문은 모든 교사가 고개를 끄덕일 만한 상식적인 질문으로 시작된다. “열심히 일하고 성과가 뛰어난 사람이 인사와 급여에서 우대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장에 동의하지 않을 교사는 거의 없다. 겉보기에 이 질문은 ‘정당한 보상’이라는 누구도 반대하기 어려운 보편적 정의를 담고 있다.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합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인식은 교육을 포함한 모든 조직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질문이 ‘교육’이라는 특수성과 ‘교직’이라는 전문성의 맥락을 제거한 채, 일반 조직의 논리를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질문은 그럴듯하지만, 실제 교원평가 항목과 배점 구조를 살펴보면 이 정의가 교육현장에서는 얼마나 비합리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가 명확히 드러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는 다면평가 방식으로 운영되며 정량 80%, 정성 20%의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항목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정량평가 : ① 학습지도(30점) ② 생활지도(30점) ③ 전문성개발(10점) ④ 담당업무(30점) ○정성평가 : ①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태도(10점) ② 학습지도(40점) ③ 생활지도(30점) ④ 전문성개발(5점) ⑤ 담당업무(15점) 배점 구조를 들여다보면, 교육의 본질과 평가의 기준이 충돌하고 있음을 단번에 확인할 수 있다. 정량평가에서 교사의 본질적 업무와는 거리가 먼 ‘담당업무’ 항목은 무려 30점으로 설정되어 있다. 반면, 교육의 질을 좌우하고 교사의 지속적 성장과 직결되는 ‘전문성 개발’ 항목은 고작 10점에 불과하다. 정성평가에서도 사정은 비슷하다. ‘전문성 개발’은 5점에 그치는 반면, ‘담당업무’는 15점으로 책정되어 있다. 이를 종합하면, 교사의 교육적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는 활동에 주어진 배점은 정량·정성을 합쳐 15점에 불과하다. 반면, 행정 중심의 ‘담당업무’는 무려 45점에 달한다. 다시 말해, 현재의 성과급 구조는 교사에게 ‘전문성보다는 행정을 성과로 간주한다’는 강력한 신호를 주고 있는 셈이다. 무엇이 교사의 ‘성과’인가? 교육부 설문은 중요한 질문 하나를 우리에게 던진다.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각 요소 중 비중을 조정해야 한다면, 어떤 요소를 확대 또는 축소하겠습니까?” 이 문항은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의 철학적 핵심을 드러낸다. 교직에서 말하는 ‘성과’란 과연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정책의 실질적 답변은 곧 항목별 배점 구조를 통해 명확히 나타난다. 문제는 현재의 성과급 구조가 교사의 전문성을 뒷받침하기는커녕, 오히려 체계적으로 희생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수업 연구, 학생 이해, 연수 참여, 동료 교사와의 협업 등 교육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활동인 ‘전문성 개발’ 항목은 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낮은 배점을 받아 그 영향력이 미미하다. 반면, 공문 처리, 문서 정리, 행정 실적 등 교사의 본질적 역할과는 거리가 먼 ‘담당업무’ 항목은 높은 배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배점 구조는 교사에게 ‘무엇이 성과로 인정받는가’를 수치로 강하게 암시하는 무언의 정책 신호로 작용한다. 결과적으로, 수업을 연구하고 학생을 깊이 이해하려는 교사는 낮은 평가를 받고, 교육과는 직접적 연관이 적은 행정 실적을 꼼꼼히 챙기는 교사는 높은 평가를 받는 왜곡된 현실이 만들어진다. 이로 인해 교사의 관심과 에너지는 교육의 본질적 실천이 아닌, 행정 중심의 실적 관리로 쏠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성과급 제도가 지향해야 할 본래의 목적은 교육의 본질을 강화하고 교사의 전문적 실천을 북돋는 데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는 오히려 교사로 하여금 그 방향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도록 유도하고 있다. 전문성을 외면한 보상구조가 교단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교사의 핵심 업무인 수업과 생활지도는 본질적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업무와 동일한 무게로 평가되고 있으며, 정작 이 본질을 뒷받침할 전문성 개발 항목은 평가에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런 구조에서는 교사가 학생 교육에 전념할수록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며, 행정 중심의 실적을 쌓을수록 보상을 받는 역설적 현실이 만들어진다. 교사는 단지 지식만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다. 교사는 교과 내용의 전문적 전달은 물론, 학생의 발달단계에 대한 이해, 정서적 안정 지원, 관계 형성, 생활지도 등 전인교육의 실천 주체다. 이 모든 교육활동의 근간은 교사의 지속적인 학습과 성찰, 곧 전문성의 심화에 있다. 그런데도 이 핵심 역량이 평가 구조상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받고 있다는 사실은, 제도 자체가 교사의 내적 동기를 저해하고, 교육의 질 향상은커녕 오히려 현장을 퇴보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의 교원성과급 구조는 교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이다. “교사여, 수업과 학생보다 행정업무에 집중하라. 학생 교육보다 행정 실적이 너의 성과다.” 이러한 암묵적 메시지는 수년간 구조적으로 반복되어 왔고, 그 누적된 결과는 오늘날 학교 현장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학교는 점차 전문가 조직으로서의 특성을 잃어가고 있으며, 교사들은 수업과 생활지도를 통한 교육적 실천보다, 행정 중심의 생존 전략에 몰두하게 되었다. 학생의 학습과 성장, 그리고 교사의 수업 연구와 협력 실천은 자연스럽게 후순위로 밀려났고, 그 결과 우리는 지금, 문제 해결력을 상실한 나약한 전문가 조직으로 전락한 채 학교와 공교육의 구조적 붕괴라는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 교원성과급제도는 단순한 보상체계를 넘어, 학교가 무엇을 가치로 삼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기준점이다. 어떤 항목에 얼마의 점수를 부여하느냐는 곧 학교가 지향하는 교육의 본질과 교사의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선언과도 같다. 따라서 이 제도의 설계는 단순한 행정적 기술이 아니라, 교육 철학과 학교의 존재 이유를 묻는 근본적인 문제다. 이제 교원의 성과상여금 제도는 단순히 항목별 점수를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학교라는 교육기관의 정체성과 공교육이 지향해야 할 철학과 방향을 재정립하는 제도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이에 따라 다음 세 가지 방향 전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정량 및 정성평가 항목에서 교원의 ‘전문성 개발’ 비중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은 수업을 개선하고 학생을 이해하며 지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전문성’이다. 이 핵심 요소가 성과의 중심에 놓이지 않는다면, 교육의 질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전문성 개발 항목의 배점을 실질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교사들이 자발적 성장과 교육적 실천을 지속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담당업무’ 항목의 배점을 축소해야 한다. 공교육의 질은 행정 실적이 아니라 교실에서의 수업과 교육과정의 충실한 운영에서 비롯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배점 구조는 교사의 행정이행 능력에 과도한 가중치를 두고 있다. 담당업무는 어디까지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보조적 책임이어야 하며, 해당 항목의 배점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이 구조를 그대로 둘 경우, 학교는 교육기관이 아닌 ‘행정 수행 조직’으로 오인될 수밖에 없다. 셋째, 정량 대 정성 평가 비율을 현재의 80:20에서 60:40으로 조정해야 한다. 교육은 수치로 단순 환산될 수 없는 관계, 태도, 성찰, 윤리적 실천이 중심에 있는 고유한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평가 구조는 정량평가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으며, 이는 교육의 본질과 괴리된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정성평가의 비중을 40%로 확대함으로써, 교사의 교육적 태도, 실천의 진정성, 학생과의 관계 형성, 공동체적 책임 의식 등을 보다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성과평가 제도는 정량과 정성이라는 두 축이 균형 있게 작동할 때에만 교육의 본질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다. 이러한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교사들은 결국 ‘무엇에 줄을 서야 하는가’를 전략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행정 업무에 높은 점수가 부여되는 현재의 구조 속에서는, 그 선택이 교원의 정체성을 교육 중심이 아닌 행정 중심으로 기울게 만들 수밖에 없다. 이 선택의 누적은 곧 교원의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결국 공교육의 기반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무너뜨릴 것이다. 이제라도 교원정책은 교원의 본질적 역할인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교사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기준으로 인정받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한다. 정책은 말이 아니라 구조로 말한다 우리는 늘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현실의 교원정책을 들여다보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땅히 뒷받침되어야 할 보상 구조와 인사 제도가 오히려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정책은 선언적 언어가 아니라 시스템과 그 결과로 말하는 법이다. 그리고 지금의 성과급 구조는 교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다. “당신이 우선해야 할 일은 전문성 개발이 아니라 행정업무다.” 이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무너진 공교육은 결코 회복되지 않는다. 학교가 점점 민원 대응 조직으로 변질되고,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교사들이 복잡한 교육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바로 이 왜곡된 정책 구조에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용기다. 교원성과급제도는 지금부터라도 교육의 본질을 중심에 둔 방향으로 근본적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성과급은 단순히 인센티브 지급의 문제가 아니다. 학교교육의 정체성과 교사의 본질적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드러내는 구조적 언어이자, 전문가 집단으로서 교원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나침반으로서의 언어이다. ‘우리는 지금 어떤 교육을 기대하고 있는가’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답은, 앞으로 교원성과급 제도가 교사의 ‘전문성’에 얼마만큼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체육 수업 중 교사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골절상을 입힌 중학생이 경찰에 입건돼 수사 받고 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31일 중학생 10대 A군을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30일 오전 본인의 소속 중학교 운동장에서 진행된 체육 수업 중 50대 남성 교사 B씨에게 여러 차례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갈비뼈 등이 부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입건했으며, 범행 동기 등 자세한 경위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지난 27일 제주에서는 고등학생이 수업 중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며, 지난 4월 서울에서 교사의 얼굴을 폭행한 고등학생은 최근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8일 공개한 '2024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교총이 접수·처리한 교권 침해 사안 총 504건 중 학생의 폭행은 19건을 기록했으며, 이는 2023년 8건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19건 중 18건이 여교사를 향했다.
![[AI 기사] "학생들 폭력에 지쳤어요"...학교 떠나는 호주 교사들](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522/art_17485869005438_316f43_178x118_c1.png)
더에듀 AI 기자 | 호주 교사들도 학생들의 폭력적 언행과 학대에 교육계는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일 영국 일간지 The Guardian은 교사들이 “무례함이 일상화된 교실에서 사명감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한다”며 이 같은 상황을 보도했다. 뉴사우스웨일스주 중등학교 교사인 케리(가명)는 “수업 중 욕설은 기본이고, 책상을 걷어차거나 의자를 던지는 일도 비일비재하다”며 “넌 아무것도 몰라와 같은 조롱은 일상”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학생의 폭력보다 이를 방관하는 일부 학부모와 학교 행정의 무책임이 더 고통스럽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호주 교사노조(AEU)는 최근 보고서에서 2025년 상반기 기준, 교사 3명 중 1명 이상이 학생의 언어적 혹은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으며, 절반 이상은 업무 중 정신적 고갈을 호소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여성 교사의 경우 성희롱 피해 경험률이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교사 유출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에이미 페리 시드니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호주의 교육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며 “학생 행동의 책임을 오롯이 교사에게 돌리는 구조 속에서 건강하게 버틸 수 있는 교사는 많지 않다”고 우려했다. 한편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 역시 이 같은 교육 환경 변화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멜버른 고등학생 제이슨 리는 “몇몇 친구들이 교사를 ‘서비스 제공자’로만 여긴다”며 “존중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Article Writer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인사] 교육부](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522/art_17485866369721_b148f6_178x118_c1.png)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신문규 교육부 운영지원과 지원근무 ▲박지영 교육부 운영지원과 지원근무 ▲이상우 충청남도 교육개혁지원관 파견 ▲김태현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개혁지원관 파견 ▲장기현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실 ▲정일형 교육부 기획담당관실 지원근무 ▲정봉출 한경국립대학교 ▲이동명 감사관실 ▲변재홍 감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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