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숨진 제주 중학교 교사 추모 물결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서울교육청이 26일 분향소를 마련해 추모에 동참한다. 서울교육청 내 마련된 추모 분향소는 30일 오후 5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26일 교육청 간부, 교원단체 및 노조대표 등과 함께 제주 교사 추모공간을 찾아 헌화하고 고인을 애도했다. 정 교육감은 “제주의 한 중학교 선생님께서 안타깝게 삶을 마감하셨다는 소식에 깊은 슬픔을 금할 수 없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제주교육공동체 모든 분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열정적인 교사가 먼저 상처받고, 진심을 다한 선생님을 너무 이르게 떠나보내는 현실을 마주하며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서울교육공동체는 제주의 비극을 함께 애도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의 한 중학교 40대 남성 교사가 이달 22일 교내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고인이 최근 학생 가족으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7세 여자 아이(B양)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학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노행남 부장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장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B양 부모가 다른 학원과의 시간 겹침을 이유로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하면서부터 발생했다. A씨는 학원차 안에서 B양에게 “학원 끊을 건데 왜 내 책 가져갔어”라는 등 여러 차례 소리를 질렀다. 학원 안에서는 어느 학원인지를 물어보며 “너희 집 어딘지 알고 있으니 박살 내기 전에 빨리 말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또 학원에 전화에 학원 시간을 알아본 뒤 부모에게 전화해 따지기도 했다. 이밖에 B양을 큰 소리로 혼내고 주먹을 들어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겁박하기도 했다. 이에 B양이 울자 “열나게 울어라”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인정했으며,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에 나서지 않은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주교육청이 학생 가족의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는 중학교 교사의 추모 분향소를 노는 30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분향소는 도교육청 앞마당에 마련했으며 애초 25일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하기로 했으나, 전국에서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어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추모를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교직원, 학생, 도민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중학교 교사 A씨는 지난 22일 새벽 본인이 근무하던 제주의 한 중학교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학생 가족으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가 발견됐으며, 유족은 올 3월부터 시달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말큼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밝혔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내년 지방선거에서 충북교육감 출마설이 도는 김성근 전 충북부교육감이 시민들과의 대담을 통해 이 시대의 문제를 살펴보고 학교와 교육을 살리기 위한 조치로 교사들의 과실 면책권 부여 등을 제시하는 등 미래 비전을 선보였다. 24일 충북교육포럼은 ‘2025 충북교육포럼 연속대담 - 새로운 사회, 새로운 교육을 묻는다’ 3차 대담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최근 사망한 제주의 교사를 비롯한 교사들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됐으며 김성근 전 충북부교육감이 대담자로 나와 ‘위기의 시대, 학교를 위한 적극적 조치와 지원’을 주제로 충북교육시민 50여명과 나눴다. 김 전 부교육감은 사회 대전환 시대를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급격하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라 규정하고, 현재가 ▲기술혁신의 가속화 ▲글로벌화 ▲환경위기 ▲인구 구조 변화 ▲정치적 불안정 ▲경제적 불평등 ▲문화적 다양성과 가치관 변화 등이 나타나는 사회 대전환 시대라고 봤다. 특히 사회 양극화의 심화로 중산층이 위축되고 중간 노동시장이 붕괴되고 있다고 현 시대를 진단했다. 그는 이 같은 붕괴가 교육의 위기로 이어지는 것으로 봤다. 중위권 아이들은 직업 생태계 붕괴로 꿈과 학습 의욕을 잃었고, 상위권 아이들은 살아남기 위한 입시경쟁 구도의 계급화 심화로 ‘과잉 경쟁 교육’, ‘질문·도전·집단지성 부재’, ‘멈춰진 창의성’, ‘내적 자존감 빈약’ 등이 나타나며 특히 이는 곧 7세 고시와 같은 현상으로도 표면화한다. 이와 동시에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특수교육대상자들이 통계상 낮게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지원이 늘어야 하는 상황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른바 ‘회피의 밈’이 확산하는 것이다. 교사와 학생이 서로 선을 그으면서 공교육 역할이 약화하고, 교육이 풀어야 할 문제가 사법화하면서 민원 등으로 인해 무기력을 느끼는 교사들이 확산하고 있다. 악성 민원도 교사 개인이 모두 담당하는 충격적인 구조가 지속하면서 “교사에게 무한책임이 부여될 경우, 교육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세 번째 위기인 ‘소통 메커니즘의 마비’로 이어진다. 김 전 부교육감은 ‘80년대생 학부모 당신은 누구십니까’라는 책을 인용하며, 80년대생 학부모들이 양육 문제로 교사에게 쉽게 전화하지만 자녀 학습 관련 정보는 유튜브에서 얻는 것으로 봤다. 특히 과거를 기반으로 보는 기성세대와 현재의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 미래를 바라보는 전문가 집단 간, 교사들과 학부모·국민과의 교육적 인식 차이가 벌어져 이에 대한 극복책이 앞으로의 큰 과제로 봤다. 네 번째 위기는 더 깊은 민주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는 학생들은 코로나19로 인해 확장한 가상세계를 통해 알고리즘에 흔들릴 뿐만 아니라 비뚤어진 공감, 버블필터, 계몽된 문맹 등의 상황에 처해 혐오사회를 일으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충북교육 3년은 정책방향과 방식 모두 문제”라고 비판했다. 구시대적 입시경쟁교육에 초점을 맞춰 창의적 성장을 위한 안전망 구축에 실패했으며, Top-Down 방식의 사업 관행 확산으로 비민주적 문화가 팽배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격변기 시대를 맞아 학교 정상화 긴급 조치로 수업 활동 등 모든 교육활동에 대한 교사들의 과실 면책권, 학부모들의 보호 욕구와 과잉 충돌하는 초등학교 학폭법 폐지를 제1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교육과정 혁신 ▲학교 혁신 ▲특수교육 지원체제 확대 ▲고교학점제 정상화 ▲교육행정 혁신 ▲생활권 방과후, 돌봄, 마을교육 체계화 ▲개혁적 리더십 구축 ▲교육·사회 대연대 등을 제안했다. 충북교육포럼 관계자는 “교육의 위기 시대 학교를 위한 당장 시급한 여러 조치와 정책에 대한 고민을 나눌 수 있었다”며 “충북교육포럼은 다양한 교육당사자가 위기 극복과 교육개혁을 위한 협력을 할 수 있는 장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교육공약에 시민의식 관련 두 가지가 우리의 시선을 끈다. 교육계의 오랜 열망이 담긴 이것은 ‘민주시민교육’과 ‘교원의 참정권 보장’이다. 무엇보다도 12.3윤석열 내란사건이 이 두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아닐 수 없다. 청년들의 시민성 권리보장과 관련하여 2025.5.22. 국회의원 회관에서 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주최하고, 오세제 교수가 주재한 토론회가 있었다. 다룬 주제가 2가지로 '모병제'와 '민주시민교육'이었다. 모병제는 징병제가 청년들의 민주적 시민성의 발달을 심대하게 제약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으로, '모병제추진시민연대' 김민준 대표가 발제하고 최기일 상지대 교수가 토론했다. 시민교육에 대해서는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김원태 연구위원이 맡았다. 이 모임에 토론자로 참여했던 필자가 시민성 교육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왜 그렇게 오랫동안 민주시민교육이 공교육의 틀 내에서 실종되었던 것일까? 첫째, 역대 독재정권의 방해 때문이다. 김원태 연구원이 헌법교육과 정치교육이 실질적으로 배제되었다고 언급한 것은 매우 타당하다. 헌법교육 관련, 이번 내란사건을 통해 우리는 헌법이 사문화된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을 무기로 내란범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것을 전 국민이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전에 박근혜를 파면시키고도 헌법적 가치를 실생활과 연결짓는 살아있는 교육을 하지 못했다. 다음으로 정치교육 관련, 지금 고등학교 교실에서 ‘김구와 이승만에 대한 역사적 평가, 정치적 평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을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최근에 결성된 ‘학교시민교육노조’의 현직교사 정유진 위원장은 주저없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국가보안법 때문이다. 국보법은 표방하는 목적과 달리 역대 독재정권이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욕망의 표현이다. 김구와 이승만의 정치적 토론은 현재까지 이어지는 한국 정치와 정치인들의 계보를 시작하는 인물들에 대한 평가라는 점에서 상징성을 갖는다. 그리고 이 주제는 남북분단의 문제 뿐만 아니라, 한국의 근현대사에 깊이 관여한 미국의 실체까지 바로 알 수 있는 계기도 된다. 그러면 수구집단에서 성조기를 들고 미국을 모국처럼 맹목적으로 섬기는 숭미주의는 사라질 것이다. 국보법이 존속하는 한 시민교육은 미숙아의 상태에 머물 것이다. 이 법이 시민성교육을 결정적으로 방해한 결과, 정치의식과 헌법의식의 성장이 저해되었으며 이는 다시 내란범 출현의 계기로 작용하지 않았는가? 내란으로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도태되고 역사가 퇴행하는데 여/야, 진보/보수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번 토론회의 의의는, 12.3 내란 사건이 헌법적 가치와 정치교육의 결핍에서 비롯되었음을 좀더 구체화시킨데 있다. 이것이 국보법 폐지를 이재명 후보에게 기대하는 이유다. 둘째, 문화적으로 교육의 대중화 때문이다. 철학자 니체는, 1800년대 독일과 유럽에서 민주주의가 확산될 때 드러난 교육의 대중화 현상에 대해 ‘교육의 확장성과 편협성’이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당시 상황을 진단한다. “교육의 확장성은 교육의 목적을 공리성(Utility)에 둔다. 더 구체적으로는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것이 목적이다. 지식과 지혜를 최대한 많은 행복과 수입으로 바꾸도록 한다. 여기서 지능과 소득의 연결은 사실상 도덕적 힘(ethical demand)을 갖는다. 이런 관점을 지닌 사람들은 황금을 넘어서는 교육의 목적, 시간을 요구하는 교육을 증오한다.(니체, ‘교육제도의 미래에 대하여” 영문판, 뉴욕리뷰북스, 2016, 27쪽) 교육의 확장성은 욕망의 대중화 나아가 욕망의 세속화를 가져왔다. 그 결과가 바로 의사와 변호사를 꿈꾸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와 법대 진학의 열기는 지금도 한국에서 한창 진행중이다. 무기경쟁 같이 비장한 입시경쟁에서 성교육, 양성평등 교육, 정치교육, 환경교육 등 시민성 교육은 설 자리를 잃었다. 한편, 저출산의 심각한 위기도 ‘제도’의 결핍 이전에 민주시민 관련 ‘의식’의 부재와 무관하지 않다. 남녀를 갈라치는 차별과 배제의 정치, 혐오의 정치 그리고 이를 조장하는 시민의식의 부재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뉴욕타임지는 이렇게 한국을 진단한다. “한국의 문화적 ‘보수주의’와 사회경제적 ‘현대화’ 사이에 부조화가 존재한다. 오랫동안 한국에서 성의 혁명은 전근대성에 의해 좌절되었는 바, 혼외 출산율이 매우 저조한 것이 그 예다. (경제적 강자로 떠오른) 여성들은 이에 페미니스트 운동으로 반발했으며, 남성들은 반페미니스트로 응수하면서 정치사회적으로 양극화되었다. 결국 혼인율도 최저로 떨어졌다.”(Ross Douthat, “Is South Korea Disappearing?”, nytimes, 2023.12.2.) 이화여대의 근래 상황은 이렇다. “학업과 육아를 병행하는 학생 엄마들은 임신, 출산, 육아뿐만 아니라 여성성에 가장 기본적 권리인 모성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우리 대학은 여자대학임에도 학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모유수유실이 부재하다.”(이유민 기자, “학생들 쉽게 접근 가능한 모유수유실 부재, 부모학생 위한 권리 어디에”, 2024.10.6. 이대학보). “교육의 편협성은 학자들(scholars. 교육자들)로 하여금 학문의 노예로 전락시키고 있다. 어느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우지만 삶의 전반(everything else)에 무관심해지기 때문이다. 이런 학자는 전 생애를 하나의 나사만을 조이거나, 하나의 기계만을 만지는 공장 노동자와 다를 바 없다. 이들은 자기 분야에서 대중들 보다 나을지 몰라도 삶의 전반에 대해서는 대중들 보다 나을 게 없는 존재다.” (니체의 위 책, 28쪽) 교육의 편협성은 ‘전문성을 갖춘 바보’로 만들었다. 이러한 대표적인 인물이 또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과 그 부역자들이다. 심지어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찰의 ‘전문성’과 건강한 ‘시민성’ 모두 결핍된 양상을 적나라 하게 드러내고 있다. 결국 한국 교육의 확장성과 편협성이라는 이중의 장치, 여기에 독재정치에 의해 한국의 시민성 교육은 철저히 배제되어 온 것이다. 그럼 우리 국민이 이번 12.3 내란사태를 막아내고 탄핵시킨 저항의 힘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그것은 광주민주화 항쟁의 기억에 더해, 혁신학교 및 일반학교의 의식있고 용기있는 일부 교사들에 의한 것이라고 본다. 이는 시민교육이 이른바 ‘고귀한 우연’에 맡겨진 산물이다. 상황이 이런 데도 앞으로 계속해서 시민성 교육을 우연에 맡겨야 할까? 우리는 늦었지만, 공교육이 지식교육과 가치교육(시민교육)의 두 축으로 굴러가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할 일은 명확해졌다. 이재명 후보가 시계공장의 노동자로부터 일국의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까지 생의 진화를 거듭해 오는 과정에서 느꼈을 ‘인간의 벽’을 허물고 이 땅에 진정한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회개혁과 더불어 교육개혁을 새로 시작해야 한다. 이에 모든 공교육의 기초를 이루는 시민성 교육부터 치밀하게 설계하고 실행해주길 기대한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4억원에 가까운 대학원생의 장학금과 인건비, 수당 등을 가로채 형사처벌된 교수에 대한 대학의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24일 A국립대에서 해임된 B씨가 대학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2015년 6월~2021년 3월까지 총 656회에 걸쳐 학생 연구원 18명의 장학금과 수당, 인건비 등 3억 8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아 지난해 8월 해임 처분 받았다. B씨는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편취액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이 된 사정 역시 처분 결과에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점, 대학원생들이 선처 탄원하고 있는 점, 형사판결 항소심서 처벌 수위가 감경된 점, 유사한 비위행위를 저지를 다른 교수에 비해 처분이 과중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B씨는 사기 혐의로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나, 같은 해 12월 열린 2김에서는 범금 1천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B씨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으며, 특히 비위 정도가 과중해 처분이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보지 않았다. 특히 15년간 교원으로 근무하며 여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경력을 감안, “연구원에게 지급된 학생 인건비를 회수해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비위 정도를 무겁게 봤다. 편취액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떤 용도로 썼는지 관계 없이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학생들은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입었다”고 판단했다. 또 징계 수위가 교육공무원 징계 규칙에서 정한 범위 중 가장 경미한 처분에 해당한다며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학생 연구원 권익 보호와 생활 기반의 보장의 위태롭게 했다”며 “원고는 연구비를 성실히 집행·관리할 연구 책임자의 지위에 있어 위법 행위에 관한 최종 책임을 부담하는 게 마땅하다. 이 사건 각 처분이 지나치게 중하거나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에듀 AI 기자 | 중국이 초등교육 단계에서 인공지능(AI) 관련 교육을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창의적 인간’이 아닌 ‘순응적 전문가’ 양성에 머무를 가능성이 제기됐다. 중국 교육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학생들이 AI의 핵심 개념, 윤리적 사용법, 실생활 활용 방식을 익히도록 하고, 고등학생이 되면 스스로 간단한 알고리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교육부는 이 지침의 목적을 ‘AI 리터러시 함양과 스마트 사회 적응’으로 명시하며, 전 국민적 기술교육 강화를 내세웠다. 학생들은 생성형 AI를 진단용 보고서나 학습 분석에 활용할 수 있지만, 해당 기술에 학습 자체를 맡기는 것은 명확히 금지된다. 이는 전 세계 교육계가 공유하는 문제의식이기도 하다. AI는 도움 도구이지, 사고의 대체재가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교육이 안고 있는 보다 깊은 질문은 ‘AI가 사고력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아니라, ‘사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존재하는가’에 가깝다는 데 문제가 있다. 미국의 언론사 China Media Project는 지난 19일 보도를 통해 “교육부 지침은 AI 의존이 지나치면 사고력과 개별 시각이 약화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그보다 더 근본적인 한계는 교육 전반에 뿌리내린 정치적 구조”라고 분석했다. 이들은 “중국 교육은 겉으로는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를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공산당에 대한 충성과 이념적 순응을 최우선으로 요구한다”며 “이는 2023년 시행된 애국주의 교육법에서 명확히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에게 ‘홍색 유전자’를 계승시키고, 국가 이념을 내면화하도록 하는 것이 법적 목표로 명시되어 있다는 것. 특히 “사고력 자체가 정치적으로 제한되는 구조 안에서는 AI가 오히려 ‘무기력한 반복’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지금 중국이 말하는 ‘AI 시대의 인재’는 결국 기술적 역량에 충실한 ‘순응적 전문가’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물론, 낙관적인 해석도 있다. 상하이의 관영 매체 <더 페이퍼(澎湃新闻)>는 “AI가 지혜와 독립적 사고를 길러줄 수 있다”며 기술을 통해 오히려 교육이 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AI가 단순 반복학습이 아닌 실용적 사고력, 창의성을 자극하는 교육환경을 만들 것이라는 기대다. 이에 China Media Project는 “기술이 아무리 정교해져도, 교육이라는 공간에서 사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한 그 기술이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적 인간’은 태어날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 이 기사는 Article Writer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AI 수학 학습 플랫폼 ‘수학대왕’의 운영사 튜링이 서울 본사에서 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자율연수 프로그램 ‘TURING SETT(Seoul Educational Training and Technology) Show’를 성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Brisk Teaching, AI 수학 코스웨어 ‘수학대왕 CLASS’, 서울교육청의 생성형 AI 도구 ‘SenGPT’ 등 AI 교육 기술을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사례 공유와 실습 중심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연수는 천석경 백석초 교사의 Brisk Teaching 기법을 수업에 적용한 사례와 AIDT를 통한 맞춤형 수업 운영 방안 발표로 시작됐다. 이어 튜링이 개발한 AI 수학 코스웨어 ‘수학대왕 CLASS’의 기능 및 학생별 성취도 분석, 과제 생성, 수업 설계 기능을 직접 체험하는 실습이 진행됐다. 특히 AIDT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AI 코스웨어 ‘수학대왕 CLASS’를 활용하는 노하우와 SenGPT를 활용한 공문 자동화, 성적 처리 간소화 등의 사례가 소개되며 교사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최민규 튜링 대표는 “AI는 교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더 나은 수업 설계를 위한 조력자로 활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튜링은 앞으로도 자율 연수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AI 기반 수업 혁신 사례를 교사들과 발굴해 AI 기술을 공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교사들에게 무단 발송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육특보 임명장 관련,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의 즉각 실시를 촉구했다. 또 국민의힘 대선 캠프에 사실관계 확인과 공식 사과, 책임자 문책 등의 대책 발표를 요구했다. 교사노조는 22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교직사회를 심각하게 우롱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캠프는 전국 교원들에게 교육특보 임명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그러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적 없는 교사들의 제보가 이어졌으며, 교사노조가 설문을 통해 파악한 숫자만 6600명에 가까웠다.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은 “임명장을 받은 교사 6562명 중 6544명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적 없다”며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교원들의 정보 유출 경위를 밝히지 않은 채 정보 제공자를 해촉하는 정도에서 이 사태를 무마하려고 하고 있다”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범죄행위가 명백하기 때문에 관련자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사들은 정당 가입이 불가능하고 정치 후원금도 낼 수 없으며 정치적 표현도 과도하게 제한돼 정치적 천민 처지에 있다”며 “필요할 때는 마음대로 동원해도 되는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장세린 사무총장도 “교사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사건”이라며 “조합원의 뜻을 받들어 국민의힘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법에 따른 엄정한 처벌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대선캠프에는 사실관계 확인, 공식 사과, 책임자 문책, 재발 방지 대책 신속 발표를 ▲피해 교사들에게는 공식적인 사과와 보호 조치 및 법적 대응 지원이 보장을 ▲정부와 선거관리위원회에는 긴급 수사 대상 지정 및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강력 제재를 요구했다. 한편, 교사노조 기자회견 및 고발에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더에듀 | 교육자로 24년의 세월을 보내며 학생, 동료 교사와 많은 일을 함께 했다. 과학 교사, 교장, 장학관, 연구자로 현장에 뿌리내리고 실천하며 다양한 경험을 하였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은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짧은 몇 년의 모습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장기적 과제이다. 교육의 지향과 목적,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가 교육을 위해 해야 할 일, 그 결과로 학생들은 교육을 통해 성취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과 고민을 나누며 같이 길을 찾고자 ‘홍제남의 진짜교육’을 시작한다. 3세대, 같은 집 다른 시간표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어린이날, 어버이날을 보내며 부모와 자식의 관계와 역할에 대해 새삼 돌아보게 된다. 30년대 말에 태어나신 부모님, 60년대 중반생인 우리 부부, 그리고 90년대생인 두 자녀를 보면 딱 한세대씩 차이가 난다. 특히 우리나라의 급격한 압축 성장 때문인지 3세대는 너무나 이질적인 삶을 살아왔다. 몇 해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홀로 지내신다. 66년을 함께 살며 7녀 1남을 낳아 기른 인생의 반려자와 영원히 헤어지며, 아버지는 많이 슬퍼하셨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19살, 17살 어린 나이에 결혼하신 부모님은 딸 일곱을 낳고, 여덟 번째로 아들을 얻으신 후 무척 기뻐하셨다. 그러나 그 중간에 태어난 딸들은 바라던 아들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엄마의 원망과 한탄의 대상이 되었다. 마치, 1992년 방영 당시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TV 드라마 ‘아들과 딸’에서 배우 김희애가 연기한 ‘후남이’와 같은 존재였다. 당시, 이 드라마를 보면서 크게 공감하며 봤던 기억이 난다. 어린 시절, 우리 딸들은 엄마에게 ‘쓸데없는 계집애들’이었던 것 같다. 엄마는 실제로 이 말을 입에 달고 사셨는데, 이런 대접을 받을 때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우리가 선택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왜 낳아서 구박하느냐”라며 두 언니와 함께 작정하고 대든 적도 있었다. 아마 그렇게라도 억울함을 풀고 싶었던 것 같다. 그때 당황하고 화를 내시며, 회초리를 피해 달아나는 세 딸을 쫓아오던 엄마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마을과 자연, 필자를 안아준 손길들 그러나 우리 딸들을 기른 것은 엄마 혼자가 아니었다. 다행히 주 양육자 중 또 다른 한 사람인 아버지는 엄마와 딸들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셨고, 딸과 아들을 차별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당시 권위적인 아버지들이 주를 이뤘던 사회 분위기에 비춰보면 훨씬 더 진보적인 아버지였다. 가난한 강원도 산골 농부 처지임에도 “땅을 팔고 빚을 내서라도 원하는 데까지 공부를 끝까지 시켜주마”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중학교만 마치면 딸들은 공장에 보내면 된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던 당시 상황에서 아버지는 이런 행동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핀잔을 듣곤 하셨다. 필자를 함께 길러준 또 다른 존재는 ‘마을 사람들’이었다. 지금도 기억에 선명한데, 친구 집이나 작은집에 놀러 가면 엄마와 달리 친구 엄마와 작은엄마는 무척 친절하게 대해 주시며 정성스럽게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셨다. 그럴 때마다 집에서 엄마에게 받은 구박이 스르르 풀리는 느낌이 들곤 했었다. 우리를 품어주고 키워준 또 다른 존재는 ‘대자연’이었다. 농사일이 바쁠 때는 김매기나 고추 따기, 새 쫓기 등으로 종종 농사일을 도와야 했지만, 그래도 시골의 자연은 놀거리 천지였다. 친구들과 종일 산과 강으로 ‘싸돌아다니며’ 신나게 놀았다. 산에서는 싱아를 비롯한 온갖 식물과 열매를 따 먹으며 하루 종일 놀았고, 여름이면 강에서 피부가 몇 번씩 벗겨질 정도로 헤엄치고 물고기를 잡으며 놀았다. 그리고 겨울이면 아버지가 만들어 주신 썰매를 타고 얼음 위를 썰매로 달리며 얼굴과 손발이 트는 줄도 모르고 신나게 놀았다. 우리들의 유년 시절은 어두워서 더 이상 놀 수 없을 정도가 되어서야 마지못해 집으로 돌아올 만큼, 친구들, 마을의 언니·오빠·동생들과 매일 깔깔거리며 신나게 놀았던 기억으로 가득하다. 이런 기억은 살면서 힘들 때마다 꺼내 보는 비타민 같은 추억이 되어 주었다. 책과 만남, 그리고 ‘교육의 책임’을 생각하다 이렇게 성장하던 중, 필자의 성장에 큰 영향을 준 또 하나의 사건은 전학 온 친구와의 인연으로 시작된 책과의 만남이었다. 국민학교 3학년 때 서울에서 시골 교회 목사로 부임한 아버지를 따라 전학 온 친구와의 만남이 계기였다. 책을 무척 좋아하던 이 친구를 따라 독서의 세계에 점차 빠져들게 되었는데, 사춘기까지 이어진 당시 읽었던 많은 책은 삶의 자세와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이런 여러 인연과 사건, 시간이 쌓여 환영받지 못한 존재로 태어났던 ‘딸’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개척하며 씩씩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성장해 왔다. 장 자크 루소는 ‘에밀’에서 사람을 성장시키는 세 가지 스승으로 ‘대자연’, ‘인연’, ‘사물’을 들었다. 필자의 성장 과정을 돌아보면 딱 맞는 이론이다. 강원도 산골의 대자연, 부모님과 함께한 마을 사람들과 소중한 친구들과의 인연, 책과 대자연 속의 여러 사물이 한 아이를 함께 길러낸 것이다. 교사를 하면서 많은 학생을 만났고, 그중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는 학생도 많았다. 그래서 한 학생을 만나는 과정은 그 학생 한 사람만이 아닌, 그 학생을 둘러싼 온 우주와 만나는 과정이기도 하다. 학생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부모이거나 주 보호자이다. 흔히, 교사들이 “문제 학생 뒤에는 문제 부모가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학생들은 가정생활 및 성장 환경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학생의 모든 행동은 거의 성장 환경이나 가정에서 강하게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이 대부분이다. 그만큼 부모가 자녀를 잘 기를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부모 노릇을 한다는 것’은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형제가 거의 없고 가족의 형태 또한 너무나 다양해진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런 현실에서 루소가 주장한 ‘인간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스승’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 또한 ‘한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처럼, 한 아이를 기르는 것은 부모만이 아니라 아이를 둘러싼 모든 것이라는 인식을 부모와 더불어 사회도 함께 가질 필요가 있다. 세대 변화에 따라 달라진 시대 변화에 맞게, 우리 사회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세 가지 스승인 대자연, 인연, 사물을 제공할 수 있을지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자연과 접할 수 있는 ‘생태적 교육환경과 체험학습’, ‘주 양육자뿐만이 아닌 세대를 넘어서는 다양한 인연과 관계 형성이 가능한 지역사회 마을공동체 조성’, ‘심각한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 지역 내 생활 공간에서 독서 및 조작 활동으로 다양한 사물과의 만남’이 가능한 사회 환경을 아이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공(空)약이 아닌 실(實)행의 교육정책을 2주 앞으로 다가온 6.3일 대선이 끝나면 바로 새 정부가 들어선다. 대선후보의 여러 공약 중, 발전적인 교육 공약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약속한 교육 공약을 지켜서 ‘빈 공(空)약’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 미래 세대가 잘 자랄 수 있는 사회 환경이 조성되어야, 초저출산 문제를 포함해 교육으로 인한 여러 심각한 문제 해결도 가능하다. 아이들의 성장에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만큼, 이제는 아이들의 성장을 전적으로 가정교육에만 맡겨서도, 맡길 수도 없는 사회구조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과거와 크게 달라진 사회 환경에 맞게 아이들의 성장과 교육을, 말 그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책임지는 세상이 실현되기를 희망한다. 홍제남 = 강원도의 농부 집안에서 7녀 1남 중 3녀로 태어났다. 춘천여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지구과학교육과에 진학했으나 광주학살을 접하고 교육에 배신감을 느꼈고 학생운동에 뛰어 들었다. 이후 서울 구로공단에서 노동운동을 했으며 2000년 마침내 과학교사로 임용된다. 2011년 서울 오류중학교에서 혁신부장을 맡아 혁신학교 시스템과 문화를 구축했으며, 2019년에는 오류중학교 공모교장이 된다. 2024년 2월 서울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으로 명퇴하며 그는 “정치적 천민에서 탈출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후 같은 해 8월 서울교육감 보궐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 민주진보진영 단일 후보 최종 경선까지 치렀으나 아쉽게 고배를 마셨다. 현재 '다같이배움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교육혁신을 주제로 한국교원대 대학원에서 석사를, 교육정책전문대학원에서 박사를 받았으며, 저서로는 과학 톡톡 카페(공저, 2009),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학교혁명(공저, 2018), 교장이 바뀌면 학교가 바뀐다(2024) 등이 있다. 홍제남 소장은 <더에듀> 연재를 결심하며 “교육자로서 24년의 시간을 보내며 학생, 동료교사와 많은 일들을 함께 했다"며 ”이 중 ‘교육다운 교육’, ‘진짜 교육’을 만드는 일을 학교 차원에서 집단지성으로 실천한 혁신학교 실천은 매우 특별한 일이었다. 학생, 교사, 보호자, 지역사회가 온전한 교육 주체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며 실천했다"고 평했다. 또 “과학교사, 교장, 장학관, 연구자로 현장에 뿌리내리고 실천하며 다양한 경험을 했다”며 “이 과정에서 교육자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은 교육이 교육의 논리가 아닌 신자유주의적 정치적 이해집단의 논리에 따라 좌지우지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년지대계인 교육은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짧은 몇 년의 모습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장기적 과제”라며 “교육의 지향과 목적,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가 교육을 위해 해야 할 일, 그 결과로 학생들은 교육을 통해 성취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과 고민을 나누며 같이 길을 찾고자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