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사] 미국 학생 5명 중 1명 “학교는 안전하지 않아요”](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311/art_17730448757666_d1b300_178x118_c1.png)
더에듀 AI 기자 | 미국 초중고(K-12) 학생의 약 20%는 학교에서의 안전 문제에 지속적인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미국 언론사 El Observador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School Safety, Security&Emergency Preparedness: Understanding and Acting on How Students Experience Safety’ 결과를 보도했다. 연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비영리단체 YouthTruth이 지난 학년도 약 20만명의 학생과 2만명의 교육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연구 결과 중·고등학생 5명 중 1명과 초등학생 4명 중 1명이 학교에서의 안전을 자주 걱정한다고 응답했다. 불안 배경에는 자연재해 대응 부족, 학교 폭력, 총기 사건에 대한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재난 대응 교육에 대한 학생과 교직원 사이의 인식 차이이다. 자연재해 발생 시 학교에서 안전 절차를 충분히 배웠다고 답한 고등학생은 45%에 그쳤지만 교직원의 경우 80%가 학생들이 충분히 교육받고 있다고 답했다. 학생들은 특히 화장실이나 스쿨버스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Xochitl Mendez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Keppel Union School District 교통 담당 이사는 “학생들이 학교 구성원들에게 자신이 인식되고 보호받고 있다고 느낄 때 안전감을 더 크게 느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운전 교육, 차량 점검, 노선 계획 등 교통 안전을 위한 보이지 않는 노력의 영향을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흑인, 원주민, 라틴계 학생들이 백인이나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들보다 자신의 안전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 점도 특징적이다. 데이비드 맥키니(David McKinney) YouthTruth 부사장은 학생들의 안전 신고 체계를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교육구 지도자들은 학생과 교직원이 자신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믿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안전 문제를 신고할 수 있는 공식적·비공식적 채널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카밀라 발레리오(Camila Valerio) YouthTruth 수석 연구원은 학생 참여형 재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학교는 학생들이 비상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실제로 이해하도록 훈련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안전 절차의 수동적인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 이 기사는 ChatGPT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오늘의 책] "교육 종착지, 대학 합격 아닌 경제적 자립"...조진표 ‘한국사회를 알면 진로와 진학이 보인다’ 출간](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311/art_17730429314899_af635d_178x118_c1.png)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조진표 와이즈멘토 대표의 저서 ‘한국사회를 알면 진로와 진학이 보인다’가 지난 1일 출간됐다. 출판사 ‘에듀니티’는 ‘20년 경력의 진로 전문가가 국가 공인 데이터로 검증한 가장 냉철하고 실용적인 미래 지도’라고 이 책을 설명했다. 김 대표는 ‘대학 합격’ 대신 아이의 ‘경제적 자립’을 교육의 최종 종착지로 재정의했다. 그러면서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 ▲급변하는 입시 정책 ▲첨단 산업의 흐름을 분석, 학부모와 교사들이 아이의 진로를 주도적으로 설계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저자는 급변하는 시대 학부모와 교사들이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혼란을 겪는다고 문제를 제기 “남들이 선택하는 길을 따라가는 것만으로 과연 내 아이의 행복한 미래와 경제적 안정을 보장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실질적인 해답을 제시한다. 특히 입시와 취업의 성패를 단순한 점수 경쟁에 따른 것이라고 보는 대신 대한민국 사회 구조와 흐름을 얼마나 정확히 읽어내는지에 달려 있다는 독특한 관점을 보여준다.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은 국가 기관과 공신력 있는 연구소들이 발표한 방대한 데이터·통계를 근거로 현재 우리 사회가 흘러가는 방향 및 학생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입증한다는 것이다. 결국 인구 구조의 변화, 노동 시장의 구조적 특징, 기술 발전이 가져올 직업 세계의 지각변동을 파악함으로써 학부모와 교사들이 눈앞의 경쟁을 넘어 아이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총 3장으로 구성, 거시적인 사회 진단부터 구체적인 입시 전략까지 단계적으로 해법을 제시한다. 1장 ‘데이터가 말해주는 한국 사회’에서는 경제적인 현실에 주목해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와 생애주기 적자 곡선 데이터를 제시한다. 2장 ‘격변하는 교육 및 입시제도’에서는 2028 대입 개편안과 고교학점제 등을 통해 입시 전략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한다. 3장 ‘미래 유망 진로와 생존 전략’에서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채용형 계약학과 △지역의사제 등 급변하는 산업 제도를 살펴보고, 유망한 진로 제시를 통해 학생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로드맵을 완성한다. 조 대표는 “결국 전략의 핵심은 한 칸의 서열을 위해 시간을 매몰시키는 ‘정체’가 아니다”라며 “내가 배정받은 레인에서 얼마나 내실 있게 다음 라운드를 준비하느냐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설령 이번 입시에서 결과가 좋지 못해 출발점이 불리하더라도, 그 사실을 겸허히 인정해야 한다”면서도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첨단 전공이나 실용적인 커리큘럼을 갖춘 대학을 발판 삼아 누구보다 빠르게 사회에 안착하는 것이 훨씬 영리한 투자”라고 주장했다.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교복 비용 문제를 언급, 정부가 대안 마련에 나선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9일부터 ‘학교주관구매’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교주관구매 제도는 학교가 경쟁입찰 등을 통해 교복공급업체를 선정해 학생에게는 현물로 교복을 제공하고 교복 구입 비용은 교복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학부모의 교복 구입비 부담을 낮추고 교복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지난 2015년 도입 이후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 문제 ▲품목 구성의 부적정성 ▲학생 선택권 제한 ▲가격 인하 체감도 미흡 등과 같은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설문조사 문항은 △학교주관구매 제도의 장단점 △현행 제도의 향후 개선 방안 △선호하는 교복 지원 방식 등으로 구성됐다. 설문조사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조사 결과는 향후 교복 지원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교복은 학부모의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 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이 시행된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경기교육청이 실무자 부담 전가 여부에 입장이 갈리는 가운데,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가 교육부에 학교 관리자 고유 업무 명시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초협은 지난 9일 학맞통 시행에 ‘관리자 중심 운영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며 교육부에 즉각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6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전교조 경기지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학맞통 도입 조사 대상 108개교 중 106개교에서 ▲위기 학생 발견 ▲사례 관리 ▲회의록 작성 ▲지원청 조율 ▲사후 보고 등 모든 실무가 일반교사에게 배정됐다고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당시 전교조는 “구체적인 실무 주체를 명시하지 않은 ‘총괄’은 결국 관리자는 결재만 하고, 회의록 작성부터 의뢰서 제출까지 모든 고된 실무는 평교사가 떠안으라는 소리”라며 “일선 학교 업무분장 실태를 즉시 조사하고, 업무가 교사에게 부당하게 전가된 사례를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위원회 운영 및 실무 집행 업무를 관리자 고유 업무로 명시 △지원센터 인력과 예산 확보로 실제 사례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것 △경제적·복지적 지원은 지자체가 전담하고 학교는 교육적 지원에만 집중하는 체계 마련 △교사에게 실무 전가 사례 전수조사 및 즉각 시정 등을 촉구했다. 경기교육청, “실무자에게 부담 전가 비판 맞지 않아” 경기교육청은 전교조의 실무자에게 업무 부담 전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담당자가 학맞통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실무자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는 비판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생의 어려움을 발견한 교사가 교장·교감과 협의해 학맞통을 의뢰하는 방식은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절차”라며 “업무 담당자 한 명에게 업무가 쏠리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예산 및 공문을 처리를 위한 기초적인 행정 처리자는 필요하다”며 “교장·교감이 직접 공문을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초협, 교육부에 공문 발송...‘관리자 고유 업무 명시’ 등 요구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대초협은 교육부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특히 교사에게 행정 실무가 전가되지 않도록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사례 관리·유관 기관 조율·회의록 작성 등은 학교 관리자(교장·교감) 고유 업무임을 명시 △행정 업무 일반 교사 배정 관행 철저한 지도·감독 등을 담았다. 김학희 대초협 회장은 “위기 아동의 삶과 복지는 국가와 지자체, 전문 인력이 책임”이라며 “일선 교사들의 행정 노동으로 땜질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교육부는 더 이상 관리자 중심이라는 헛구호 뒤에 숨지 말고, 부당한 업무 전가 관행을 끊어낼 책임 있는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초협은 지난 1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학맞통 집회를 열고 “교사는 수업과 생활지도의 전문가이지 복지 행정가가 아니다”라며 “이미 과포화 상태인 학교 행정에 복지 업무까지 떠넘겨지면 아이들과 눈을 맞출 시간조차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관련기사 참조: 대초협, 학맞통 폐지 집회 예고...“교육과 복지 분리해야”(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683))
![[슬가람시인들] <경계선>](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311/art_17730195407218_0f49fa_178x118_c1.jpg)
더에듀 | 제주 서귀포여자중학교 자율동아리 ‘슬가람시인들’ 소속 학생 12명이 지난해 1년 동안의 문학활동을 결산하는 시 문집을 세상에 내놨다. 1년간 매월 2회씩 모여 시를 쓰고 토론을 하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공감하는 과정을 거쳐 정서적 성장과 소통 능력도 함께 높아졌다. <더에듀>는 시 문집 ‘슬가람시인들’을 세상에 소개하며, 학생들의 지난 1년을 기록하고자 한다. 시인 학생들 소속은 시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경계선> 양지우 산에 사는 고양이 길에 사는 고양이 집에 사는 고양이 다른가? 하버드 다니는 사람 서울대 다니는 사람 지방대 다니는사람 다른가? 정말 다른가? 어떤 게 다른가? 혹 다름이 아닌 편견 아닌가?
![[전재학의 THE교육] 불확실성 시대, 교육의 북극성은 ‘기술’ 아닌 ‘사람’](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310/art_17729627335628_4c7603_178x118_c1.png)
더에듀 | 우리 세계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그리고 남미 사태 등 인류는 전쟁과 무력이라는 일방적인 방법, 힘의 논리로만 해결하려고 한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인류 문명이 잠시 후퇴는 있을 수 있을지언정 역사는 나선형으로 발전하고 성장한다는 진보주의 역사관에 나름대로 위로와 기대를 걸고자 한다. 현재 지구촌의 모든 비극과 불행은 다 한 순간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는 일종의 자기최면이 필요하다.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이 인류는 다시 이성을 되찾고 연대와 협력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할 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위기 속에서 또 다른 기회가 잉태하는 소위 전화위복이란 이름이 내일은 또 다른 태양이 떠오르듯 눈부시게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다. 과거 애플의 창업자인 고(故) 스티브 잡스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왜 만드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단순한 경영 철학을 넘어 전화위복을 지향하고 혁신의 본질을 꿰뚫는 것이었음을 역사는 증거하고 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 교육계는 AI 디지털 교과서와 에듀테크 등의 파고 속에 서 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왜 가르치려고 하는가?” 이 질문은 국가백년대계(國家百年大計)라는 거창한 구호 아래, 교육이 가야 할 길은 기술의 속도를 쫓아가는 ‘기능적 확장’이 아니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불확실한 바다 위에서 아이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북극성’을 세우는 일이어야 할 것이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의 교육 정책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라는 지식 전달의 차원을 넘어, ‘어떤 인간으로 살게 할 것인가’라는 존재론적 철학으로 회귀해야 한다. OECD의 ‘교육 2030’이라는 보고서에서는 ‘학생 주도성(Student Agency)’에 초점을 맞추어 OECD가 미래 교육의 핵심으로 ‘변혁적 역량’을 사람으로 대체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인간이 단순히 정보를 수용하는 능력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가치를 창출하며 책임감을 갖게 하는 능력이다. 이제 우리의 교육 정책 입안자들은 표준화된 정답을 요구하는 낡은 평가 시스템을 과감히 해체해야 한다. 대신, 학생이 자신의 학습 경로를 스스로 설계하고 실패를 자산으로 삼을 수 있는 ‘심리적 안전망’과 ‘유연한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교육은 머리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과정이랄 수 있다. 아무리 화려한 에듀테크도 아이들의 고달픈 삶을 보듬지 못한다면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 예컨대, 생존의 철학, 밥상머리 교육에서 볼 때,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는 ‘식이천(食以天)’의 옛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아침을 거르는 청소년이 40%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교육은 영양 있는 K-푸드를 통해 아이들 즉, 인간의 신체적·정서적 근육을 키워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건강한 신체는 불확실성을 견뎌낼 가장 강력한 자본이기 때문이다. 일선 학교의 교사는 이제 지식의 독점적 공급자라는 낡은 옷을 과감하게 벗어야 한다. AI가 지식의 인출을 담당하는 시대, 교사의 진정한 가치는 ‘본질적 질문’과 ‘인간적 연결’에 있다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거울이 아닌 등불이 되는 교사가 요구된다. 교사는 아이들의 현재 모습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에 머물지 않고, 아이들이 가야 할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야 한다. 교사는 미국의 미네르바 대학이나 핀란드의 현상 기반 학습(Phenomenon-based learning)처럼, 실제 세상의 복잡한 문제를 교실로 가져와 아이들과 함께 고민하는 ‘학습 촉진자(Learning Facilitator)’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는 학교에서 교육의 전문가인 교사만이 할 수 있는 전문성이며 따라서 교육의 질은 교사에 의해 결정되는 근거이기도 하다. 하지만 세상의 불확실성은 두려움의 대상만이 아니다. 오히려 정해진 답이 없기에 우리가 써 내려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교육이 가야 할 길은 명확하다. 기술에 휘둘리는 수동적 적응이 아니라, 인간 존엄성을 바탕으로 기술을 다스리는 ‘주체적 인문주의’의 회복이어야 한다. 정책 입안자는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토양’을 만들고, 교사는 아이들이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점차 큰 것으로 차근차근 고유한 빛을 내도록 만드는 데 중심을 잡아주는 인간 ‘북극성’이 되어야 한다. 다시 “우리는 왜 교육하는가?”로 돌아가, “아이들이 어떤 거센 파도 앞에서도 자신만의 키를 잡고 항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라고 당당히 답할 수 있을 때, 우리 교육은 비로소 국가백년대계의 위엄을 되찾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는 작은 아침밥 한 그릇의 온기를 놓치지 않도록 안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우주적 질문으로 나아가는 교육의 대장정, 그 위대한 여정에 북극성과 같은 존재로 우뚝 중심에 서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AI 기사] 미국 학교들, 학생 정신 건강 AI 상담 확대...'조기 발견 Vs. AI 과의존'](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310/art_1772787596213_39216b_178x118_c1.png)
더에듀 AI 기자 | 일부 미국 학교가 학생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상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 학생 조기 발견 기대와 함께 인공지능 의존에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3일 영국 언론 The Guardian 보도에 따르면, 일부 미국 학교들은 학생들이 챗봇 형태의 AI 상담사와 나눈 대화를 분석해 자해 위험이나 심리적 위기 신호를 감지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학생이 온라인 채팅을 통해 감정이나 고민을 입력하면 자연어 처리 기술을 활용해 감정 상태를 분석하는 방식이다. 우울감이나 자해 충동, 극단적 선택 위험 등 특정 패턴이 감지되면 학교 상담 교사나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경고가 전달된다. 일부 학교는 이러한 기술을 통해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브리트니 필립스(브리타니 필립스) 미국 플로리다주 퍼트넘(Putnam) 카운티의 상담 교사는 “학생들이 방과 후 사용하는 AI 기반 상담 플랫폼에서 위험 신호 알림을 받는다”며 “학생이 채팅창에 입력한 내용을 분석해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담 인력에게 경고를 보내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 모니터링 시스템 ‘Alongside’ 관계자는 이러한 기술은 특히 농촌 지역처럼 자원이 부족한 학교에 정신 건강 지원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다. 학교들이 AI 상담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상담 인력 부족 문제와 함께 청소년들이 AI 기반 상담 방식에 비교적 익숙할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된다.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채팅 환경에서 성장한 학생들에게는 AI 인터페이스가 친숙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AI 상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린다 차마라만(Linda Charmaraman) 웰즐리 여성센터(Wellesley Centers for Women) 청소년·미디어·복지 연구소 소장은 “AI가 상담 과정을 보조해 상담 교사의 시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정신 건강 문제를 인공지능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AI가 인간 상담 교사가 포착할 수 있는 미묘한 신호를 놓칠 수 있으며 학생에게 비현실적인 긍정적 반응을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라 칼리보소‑소토(Sarah Caliboso-Soto)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수잔 드보락‑펙 사회복지대학원(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Suzanne Dworak-Peck school of social work) 임상 프로그램 부책임자는 “학교가 심각한 사례를 선별하기 위해 AI 개입을 확대할 경우, 학생들이 임상 훈련을 받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할 기회가 줄어들 수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이 기사는 ChatGPT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생각 더하기-백승진]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쉬운 답’ 대신 ‘어려운 해법’ 선택해야](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310/art_17728456936855_ac0ed5_178x118_c1.jpg)
더에듀 |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현행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공론화하고 두 달 내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4월 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형사책임 연령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단기간에 결정하겠다는 방침이 제시된 셈이다. 최근 일부 청소년이 저지른 잔혹한 범죄는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은 형용할 수 없고, 이에 대해 국민이 느끼는 분노와 불안 역시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다. 그러나 ‘형사책임 연령을 낮출 것인가’의 문제는 성급히 결론 내릴 사안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묻고 보호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근본적인 정책 선택이기 때문이다. 형사정책은 국민적 정서보다는 데이터와 원칙에 기반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통계는 우리에게 더신중한 접근을 요구한다. 법원행정처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촉법소년 가운데 13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감소 추세를 보였다(2014년 75.8% → 2023년 62.1%). 대검찰청 ‘2024 범죄분석’ 역시 소년 흉악범죄가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한다. 사법정책연구원이 2025년 진행한 연구결과에서도 최근 소년범죄 증가의 주요 요인은 강력범죄 확대가 아니라 재산범죄 증가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복지의 관점에서 볼 때, 범죄를 저지른 ‘소년’ 역시 보호의 대상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을 보장하며, 이를 실현할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역시 이 협약의 당사국이며 헌법 제6조에 따라 국제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한국 정부에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14세로 유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국제적 기준을 고려할 때 형사책임 연령 하향은 인권 보장의 후퇴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연령 하향은 교화와 회복을 중심에 둔 소년법의 취지와도 충돌한다. 형사책임을 더 어린 나이에 묻는 것은 개인적·사회적 낙인을 조기에 고착화할 위험이 있으며, 재사회화의 기회를 오히려 축소할 수 있다. 청소년의 신체적 발달이 과거보다 빨라졌다는 주장도 있지만, 신체적 성숙이 곧 판단 능력이나 자기통제 능력의 성숙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내외 연구 역시 청소년의 충동 조절과 위험 판단 능력이 여전히 발달 과정에 있으며, 조기 형사사법 편입이 재범 감소로 이어진다는 확정적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국가는 처벌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 그것은 다소 쉬운 답이다. 그에 앞서 중요한 것은 보호와 예방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일이다. 소년범죄는 개인적 일탈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학대와 방임, 빈곤, 정신건강 문제, 학습 결손과 학교 부적응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회적 산물이다.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한 상황이 누적될 때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촉법 연령을 낮추는 방식은 책임을 개인에게 집중시킬 뿐 이러한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다. 기본적이고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정책의 방향은 분명하다.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학교 내 전문 상담교사와 사회복지사, 정신건강 전문가를 확충해야 한다. 학대·방임 가정에 대한 적극적 개입과 부모 교육, 경제적·심리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회복 프로그램과 멘토링, 직업체험, 대안교육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보호시설 역시 처벌의 공간이 아니라 교육과 재사회화를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심리치료, 맞춤형 교육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조정 문제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공론화를 요청한 것은 의미 있는 출발이다. 그러나 형사책임 연령 조정은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다. 이는 소년사법의 철학과 국가 형벌권의 범위를 다시 설정하는 중대한 결정인 만큼, 일시적인 분노나 여론의 압력에 기대기보다 통계와 연구에 기반한 충분한 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형사 처벌 연령 하향은 여론에 반응하는 ‘쉬운 답’일 수 있다. 그러나 소년범죄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는 일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예방과 회복의 체계를 구축하는 ‘어려운 해법’이야말로 청소년 범죄율과 재범률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길이다. 모름지기 국가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해야 한다.
![[고종환의 교사일기] 공부해서 남주자, 36년의 울림](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310/art_17727622202506_d979fc_178x118_c1.png)
더에듀 | “공부해서 남 주자.” 1991년, 교직을 시작하며 내건 학급 급훈은 단순했다. 1990년대 초반은 입시 경쟁이 극심했고, 학벌과 성공이 인생의 공식처럼 여겨지던 시대였다. 공부는 곧 출세의 티켓이었고, 남보다 앞서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사회 전반을 지배했다. 당시 사회 분위기를 생각해보면 이 말은 다소 낯설고, 심지어는 어리둥절하게 들릴 수밖에 없었다. “공부해서 남 주자”라는 말은 부모들에게조차 “공부해서 남 주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곤 했다. 그러나 36년이 지난 지금, 이 급훈은 오히려 더 빛을 발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은 교육과 사회의 구조를 뒤흔들었고, AI의 등장은 지식과 기술의 우위를 더 이상 인간의 독점으로 두지 않았다. 여기에 MZ세대의 사회 진출은 권위와 서열 중심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냈다. 이제는 공부 잘해서 명문대에 가고, 대기업에 입사하는 것이 행복의 유일한 길이 아니다. 오히려 남보다 앞선 지식과 기능은 AI가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이 되었고, 지식인과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퇴출될 수도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시대에 필요한 인재는 누구일까? 바로 “공부해서 남주는 자”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다. 여기서 공부란 단순히 수학, 영어 점수를 말하지 않는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문제 상황에서 단합을 이끌어내는 능력이다. ● 공동체의 기쁨이 되는 사람 ●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사람 ● 갈등을 봉합하는 ‘피스메이커’ ● 긍정의 에너지를 퍼뜨리는 ‘해피 바이러스’ 이런 사람이야말로 AI가 대체할 수 없는, 진정한 미래형 인재이다. 반대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트러블메이커’는 설 자리를 잃을 것이다. 최근 기업들이 신입사원을 뽑을 때 성적과 학벌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인턴 경험, 경력, 협업 능력을 중시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성적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공동체를 성장시키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36년 전, 시대의 흐름과는 다른 길을 제시했던 급훈 “공부해서 남 주자”는 이제야 그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지식과 기술을 넘어,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공부. 그것이야말로 앞으로의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힘이 되는 것이다.
![[AI 기사] “교실에 낮잠 책상, 주방은 유리벽으로”...중국, 새학기 학생 ‘건강 최우선’ 정책 실험](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310/art_17726991513817_654675_178x118_c1.png)
더에듀 AI 기자 | 중국이 학생들의 낮잠을 더욱 편안하고, 급식 조리는 더욱 깨끗하게 하는 등 새 학기를 맞아 학생 건강과 안전 강화 정책의 본격 가동에 나섰다. 4일 중국 언론 人民網日本語版(인민망일본어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국 전역의 낮잠 환경 정비, 급식 질 개선, 교내 괴롭힘 근절 등 학생의 신체적·정서적 성장 지원의 제도적 변화에 대한 내용을 실었다. 우선 지난 2월부터 초·중·고등학생이 낮잠을 잘 수 있는 학습용 책상과 의자에 관한 새로운 국가표준이 공식 시행되면서, 각 지방정부는 해당 기준을 세분화해 학교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학업 부담 증가로 인한 수면 부족과 집중력 저하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된 데 따른 조치이다. 광둥성 선전시에서는 약 400개 초·중·고등학교가 이미 ‘낮잠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며, 새 학기부터 200여 개 학교가 추가된다. 이에 시는 새로운 국가 기준에 맞춰 점심시간을 개선, 특히 학생들이 누워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급식 환경 개선도 시작한다. 여러 지역에서 학교 식당 주방을 유리벽으로 개조해 조리 과정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식자재 입고부터 조리·배식까지 전 과정을 스마트 플랫폼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학부모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당일 식단, 식재료 원산지, 위생 점검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베이징에서는 1300개가 넘는 학교가 식당을 리모델링했으며, 278개 학교는 기본 식재료 일괄 조달 체계에 함께 한다. 366개의 스마트 식당도 새로 운영된다. 푸젠성 류안시에서는 주방을 유리창 너머로 공개하거나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조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윈난성에서는 식재료 조달부터 조리, 배식, 감독·검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디지털 학교 급식’ 스마트 감독 플랫폼을 도입했다. 플랫폼에는 1만 개 이상의 학교가 참여하고 있으며, 6만 대 이상의 감시 카메라가 영상 감시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다. 교내 괴롭힘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대상이 됐다. 학교 폭력 대응을 강화하고, 청소년에게 더 안전하고 건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중국 교육 당국은 이번 조치들에 관해 학생의 성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 기사는 ChatGPT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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