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교육이음포럼이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주제로 포럼을 연다. 포럼은 내년 경기교육감 출마가 예상되는 유은혜 전 교육부장관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는 점과 ‘새로운 경기교육’을 비전으로 열리는 1차 토론회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포럼은 27일(월) 18시, 경기 의정부 고산초등학교에서 ‘평화와 공존을 위한 민주시민교육과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주제로 새로운 경기교육 연속 토론회를 시작한다. 공동대표를 맞고 있는 유은혜 전 장관이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유 장관은 연설을 통해 교육 민주주의의 위기를 공유하고 해법의 길을 찾는 방안, 그리고 경기교육 복원과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포럼은 “유 대표는 민주시민교육은 학교의 존재 이유이자 헌법의 교육적 구현임을 강조할 것”이라며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과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핵심으로 더 늦기 전에 학교를 민주주의의 정원으로 복원하는데 힘을 모으자고 제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후에는 김원석 한국교원대 교수가 ‘악화된 학교 민주주의, 원인과 대안’을 주제로 대표 발제에 나선다. 김 교수는 한국사회에 작동하는 교육 중립성의 신화를 진단하고, 초기 단계부터 교육 주체들의 참여와 숙의가 적극 이루어지는 민주시민교육 등 의미 있는 시민교육을 위해 고려해야 요소들을 설명할 방침이다. 정책제안에는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보평초 교사)과 김영식 전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도승숙 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이 참여한다. 이후 청중 간 토론과 제안의 순서를 거친 후 마무리된다. 포럼은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지금, 여기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경기교육’을 슬로건으로, 경기 지역을 순회하며 연속 토론회를 열어 다양한 교육주체와 시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대한민국 교육개혁을 선도하는 경기교육의 앞날을 모색할 예정이다.
더에듀 AI 기자 | 해외 유학 준비생의 절반 이상이 인공지능(AI) 도움을 받고 있었으나, AI가 주는 정보는 거의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언론사 The Economic Times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글로벌 교육 컨설팅 기관 IDP Education이 주관한 ‘Emerging Futures: Voice of the International Student’ 조사(2025년 7~8월, 약 7900명 대상) 결과를 보도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4%가 AI를 통해 대학을, 53%가 전공과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있다고 답했다. 1년 전보다 15~20%p 이상 상승한 수치이다. 호주 Swinburne University of Technology에서 심리학을 전공 중인 Ishika Malik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을 때, AI가 나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었고 가능한 선택지를 좁혀줬다”며 “그 덕분에 상담가와의 대화에서 훨씬 구체적이고 집중된 질문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AI 챗봇을 신뢰한다는 비율은 3%에 불과했다. 미국의 교육컨설팅회사 EAB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4%는 캠퍼스 투어나 학교 박람회 등 직접 경험을, 30%는 대학 공식 웹사이트를 가장 신뢰한다고 답했다. The Economic Times는 “AI가 빠르게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는 강점이 있지만, 신뢰와 판단의 영역은 여전히 인간의 몫이라는 점을 시사한다”며 “교육기관과 유학 에이전시, 대학 홍보 담당자들에겐 학생이 AI가 제공한 정보를 해석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Article Writer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더에듀 | 한국은 자살률 1위라는 현실을 안고 있지만, 동시에 회복의 힘을 증명할 수 있는 가능성도 품고 있다. <더에듀>는 고통의 시간을 지내고 회복의 길을 걷고 있는 안신영 큐어링랩 대표의 ‘상처에서 길을’ 연재를 통해 조용히 상처를 견디고 있는 아이들에게 '너의 고통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메세지를 전하고자 한다. 더불어 사회가 함께 공감하고 회복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여정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요즘 캄보디아 사태로 온 나라가 뜨겁다. 아니, 뜨겁다기보다는 오히려 얼어붙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지도 모르겠다. 외교 당국에 신고된 캄보디아에서의 우리 국민 납치·실종·감금 신고는 지난해 220명, 올해 8월까지 330명에 이른다. 이 중 80여명은 여전히 안전이 확인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해외 범죄가 아니라고 말한다. 자국민이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로 등장하는, 낯선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국민을 고액 취업 등의 미끼로 끌어들인 뒤 납치하고, 고문하며, 다시 그들을 보이스피싱과 로맨스스캠에 동원했다. 그렇게 피해자는 또 다른 피해자를 낳으며, 이 사건은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사람들’의 비극으로 번졌다. 최근 국내로 송환된 수십명의 피의자들 중에는 공식적으로 ‘가해자’로 불리지만, 동시에 ‘피해자’의 얼굴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그들이 저지른 범죄는 법적 판단의 대상이다. 그러나 이 사태를 개인의 일탈로만 보기에는, 그 안에 사회의 병이 너무 깊다. 고립된 청년, 책임만을 떠안다 캄보디아 피해자의 대부분은 청년들이다. 뉴스 속에는 예천, 상주, 광주, 여수 등 지역의 이름이 등장하고, ‘충남 모 대학 선후배’라는 문구가 반복된다. 이들은 학력이나 수도권 중심 구조에서 기회를 얻기 어려웠던 청년 남성층이다. 과연 해외 고액 일자리 제안 뒤에 불법이 자리할 가능성을 몰랐을까.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제외하기 어렵다. 하지만 지역에는 일자리가 없고, 수도권의 기회는 그들을 향하지 않았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언감생심이니 알트코인에 올인하다가 빚이 생기면 캄보디아로 간다. 이 사태는 IMF 이후 퍼졌던 다단계, 불법 토토, 온라인 도박의 연장선상에 있다. 즉, 캄보디아로 간 청년들만 탓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그들은 사회적 약자이자, 구조적 방치의 피해자이다. 애도보다 ‘구분’에 몰두하는 사회 대한민국은 범죄가 일어나면 늘 같은 풍경이 반복된다. 피해를 애도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피해자와 피의자를 구분한다. ‘누구는 불쌍하고, 누구는 구할 필요 없다’는 잣대가 여론을 지배한다. 큐어링랩은 ‘범죄 피해’라는 렌즈로 한국 사회를 바라본다. 이 렌즈를 통해 보면, 범죄 사건 하나하나가 사회의 취약한 지점을 드러낸다. 쉽게 답할 수 없지만, 반드시 직면해야 할 질문들이 그 안에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민한 질문들을 직시할 때, 비로소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다. 수전 손택은 『에이즈와 그 은유』에서 이렇게 말했다. “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고통을 비하한다는 고통이다.” 세월호, 천안함, 그리고 이번 캄보디아 사태까지. 한국 사회는 여전히 같은 패턴을 반복한다. 세상을 떠난 이들은 애도하고, 살아남은 이들에게는 낙인을 씌운다. 같은 배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천안함 생존 장병 58명은 살아남았다는 이유로, 영웅이 아닌 패잔병으로 남았다. 사망자와 생존자의 고통을 서로 비교하고 살아남은 이들의 고통을 폄하해서 우리 사회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생존자의 상처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슬픔을 잃은 사회의 위험 캄보디아 사태는 단지 해외 범죄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거울이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 그들의 상처를 돌보지 않고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사회. 말로는 “청년의 고립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문제가 곪아 터져나오면 그들에게 다시 비난의 칼을 겨눈다. 그런 과정을 지켜본 청년들에게 이 나라에 남아달라, 정치에 관심을 가지라 말할 수 있을까.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한국 사회는 양극화된 여론 속에서 누구를 탓할지에만 몰두한다. 나는 그럴 때마다 같은 질문을 떠올린다. “왜 우리는 세상을 떠난 이들을 함께 애도하고, 살아남은 이들을 함께 위로할 수 없을까.” 슬픔을 회복하는 일, 인간을 회복하는 일 천안함, 세월호 그리고 캄보디아 사태는 모두 트라우마 생존자에 대한 사회의 폭력성을 드러낸다. 또한 진영 논리 속에서 타인의 고통을 조롱하는 우리의 편향을 보여준다. 단식하는 부모 앞에서 피자를 시켜먹던 ‘폭식 투쟁’의 장면, 그런 극단적이고 저열한 행동을 일반화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들을 손가락질하던 ‘우리’ 역시 참사 앞에 애도가 아닌 피로감을 느꼈다. 억울한 고통을 겪은 뒤 이해도 치유도 받지 못한 채 사회로부터 버려진 이들이 거대한 퇴적층처럼 겹겹이 쌓여 한국 사회의 지층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 고통을 방치한 결과, 우리는 슬퍼할 능력을 잃었다. 기억하기 위해 애도해야 한다 역사는 후퇴할 수 있고 한국 사회는 더 위험해질 수 있다. 그래서 한국사회가 캄보디아 사태를 기억하는 방식은 피해자를 향한 연민을 넘어서야 하고, 슬픔과 분노를 소비하는 행위를 넘어서야 한다. 우리는 기억하기 위해 애도해야 하고, 상처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 기념해야 한다.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한 유일한 길이다. 한국 사회의 주변부로 내몰려 해외로 떠난, 아우성을 질러도 대답이 없었던 캄보디아 피해 청년들의 그 기억과 함께 살아가겠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부산국제고등학교 급식실에서 진보 성향 유튜브 방송이 방영된 사실이 드러나 정치중립성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원노조가 교육당국에 즉각 조사 및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투데이는 24일 부산국제고 급식실에서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방영해 온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그러면서 일부 학생과 학부모가 특정 정치 성향 콘텐츠의 반복적 노출은 부적절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기본법 제6조에 ‘교육은...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는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치중립성 위반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은 입장문을 내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대한교조는 “특정 성향 혹은 진영의 정치 방송을 상영하는 것은 학생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치적 견해를 강제 노출한 것”이라며 “단순하게 부적절한 선택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라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법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성향 콘텐츠를 학생들에게 반복 노출하는 행위는 사상 주입 행위”라며 “사고의 다양성을 질식시키는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산교육청 학교 자율 사안으로 치부하지 말고 즉각적인 실태 조사 및 징계 검토에 착수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학교 내 영상 상영·미디어 활용에 관한 정치적 중립성 보장 가이드라인을 법적 효력을 갖는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강원 양양고 내에서 단체교섭 실효 관련 신경호 강원교육감에게 항의 표시 중 무력 충돌을 일으킨 교사들에게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전원 재조사 및 중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2일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강원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신경호 교육감의 방문에 맞춰 강원 양양고 교장실 앞에서 큰 목소리로 항의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 소속 교사 13명에 대한 도교육청 징계 처분을 공개했다. 도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집시법 위반과 공무원품위유지위반, 감사 방해 등을 사유로 2명 견책, 10명 경고, 1명 주의 처분했다. 이에 서 의원은 일벌백계 필요성을,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게 어떻게 경징계인가. 처분이 너무 가벼운 것 같다”고 말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201)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24일 학부모들이 성명을 내고 해당 교사들에 대한 중징계와 함께 학내 시위로부터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등 6개 단체는 “수능을 며칠 앞둔 밤, 고3 학생들이 자습 중인 학교 복도에서 구호를 외치며 교육감이 있는 교장실 문을 막고 난동을 부렸다”며 “단체협약 사수를 외치던 그들의 난동 시위로 학생들은 불안에 떨었고, 학교는 혼란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교육 파괴이자 학생 학습권에 대한 폭력이고 교육의 본질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헌신하는 교사들을 욕보인 행위”라면서 “1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반성은커녕 변명과 왜곡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지난 22일 국정감사 중 성명을 통해 “정당한 교육활동과 의견 표현을 마치 교실에서 시위한 것처럼 규정하며 허위사실로 교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비판한 것을 문제 삼은 것. 학부모들은 “전교조의 반응은 한결같이 책임 회피와 왜곡이다. 학생들이 공부 중인 학교에서 구호를 외치며 학교를 시위장으로 만든 것이 정상적인 의견 표명이냐”라며 “더 이상 자녀의 학교가 특정 이익집단의 정치적 무대로 전락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원교육청에는 ▲시위 참여 전교조 강원지부 교사 전원 재조사 및 중징계를, 교육부에는 ▲학내 난동 시위로부터 학생 학습권 보호할 근본적 대책 마련을, 국회에는 ▲학교 내 난동 시위의 명확한 불법 규정과 재발 방지 법안 즉시 추진 등을 요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새싹부모회,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 더바른학부모연대 등 6개 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한편, 당시 신경호 강원교육감은 물리적 충돌로 넘어져 두부와 꼬리뼈 등을 다쳐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송돼 약 2주간 입원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으로 수사 종결했다.
더에듀 | 말은 칼처럼 날카롭고 빠르지만, 품격 있는 훈육은 바람처럼 부드럽고 깊게 스며든다. 그러나 우리는 아이를 꾸짖을 때, 종종 말보다 감정을 먼저 꺼내놓는다. “왜 말을 안 들어!” “너 때문에 미치겠어.” 이런 말은 교육이 아니라 감정의 분출이다. 아이는 잘못을 깨닫기보다 어른의 분노를 두려워하게 된다. 진짜 훈육은 다르다. “그건 잘못된 행동이야.” “지금 네가 한 말이 친구를 아프게 했단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이번엔 다르게 해 보자.” 이 말들은 아이를 비난하지 않는다. 행동을 바로잡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다. 존중을 잃지 않으면서 기준을 세우는 것, 그것이 품격 있는 훈육이다. 말은 감정을 터뜨리는 통로가 아니라,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여야 한다. 감정에 휩쓸린 말은 순간은 시원할지 몰라도,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남긴다. 반대로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언어는 아이에게 경계와 신뢰를 동시에 준다. 그래서 아이는 “혼났다”는 기억보다 “사랑받았다”는 기억을 더 오래 품습니다. 교육은 결국 말로 완성된다. 그 말은 지시가 아니라, 존재를 일으키는 언어여야 한다. “다시 해 보자.” “괜찮아, 지금부터가 중요해.” “선생님은 네가 해낼 거라 믿어.” 이런 말은 아이를 일으켜 세운다. 실수 속에서도 자신을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만든다. 아이를 위한 어른의 품격은 ‘말의 방식’에 있다. 무너뜨리는 말 대신, 일으켜 세우는 말. 질책이 아닌 성장의 언어. 훈육의 품격은 곧, 아이의 품격이 된다. 아이의 마음에 새겨지는 말은, 어른의 품격에서 시작된다.
더에듀 | 일 년 동안 학교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행사들(입학식, 졸업식, 운동회 등) 그 모든 순간이 소중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꽃은 단연 학예회가 아닐까 싶다. 깊어가는 가을의 끝자락, 결실의 계절에 맞춰 열리는 학예회는 단순한 발표회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한 해 동안의 학급 경영과 학생들의 활동 성과를 집약해 보여주는, 뜻깊고 즐거운 축제의 장이다. 과거의 학예회는 교사들의 열정과 수고가 중심이었다. 무대 뒤에서 선생님들이 땀 흘리며 준비하고, 학생들은 그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구조였다. 그만큼 부담도 컸고, 때로는 형식적인 행사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의 학예회는 그 양상이 크게 달라졌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예회는 모두가 함께 즐기고 누리는 진정한 축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학생들이 있다. K-컬처로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대한민국의 청소년답게, 우리 학생들은 자신이 가진 끼와 재능을 무대 위에서 유감없이 발휘한다. 음악이면 음악, 춤이면 춤. 그 수준은 거의 연예인 못지 않다. 무대에 오르는 순간, 아이들은 단순한 발표자가 아니라 창조적 예술가로 변신한다. 이처럼 뛰어난 문화적 역량을 창출하고 누릴 수 있는 힘은, 우리나라 교육의 패러다임이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해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정해진 틀에 갇히고 자유와 창의를 억제하는 교육에서는 결코 이런 문화적 성취가 나올 수 없다. 일본이나 중국처럼 막대한 자본과 노력을 들이더라도, 우리나라의 K-컬처를 따라올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창의성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교육 환경이야말로 문화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다가올 AI 시대에는 단순히 지식과 기능을 익히는 학습자보다,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문화를 선도하고 표현하며 누릴 수 있는 인재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학예회는 바로 그런 인재의 씨앗을 심는 자리다. 무대 위에서 아이들은 자신을 표현하고, 관객과 소통하며, 문화적 감수성을 키운다. 이는 교과서 속 지식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다. 일찍이 백범 김구 선생님은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아니라, 가장 문화적인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 오늘날 초등학교 학예회 현장에서 현실로 구현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벅차오른다. 아이들의 눈빛 속에서, 몸짓 속에서, 노래와 춤 속에서 우리는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본다. 학예회는 단순한 행사 그 이상이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이며, 대한민국이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나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의 축소판이다. 이 아름다운 축제를 준비하며, 우리는 다시 한번 교육의 본질과 문화의 힘을 되새기게 된다.
더에듀 |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신뢰할 때, 교사와 학부모의 소통은 더욱 건강한 교육 공동체를 이룰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교육부가 내놓은 ‘이어드림(학부모 소통 서비스)’의 ‘귀 기울여 듣고(Ear) 희망을 드린다(Dream)’는 디지털 시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소통창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이어드림’의 현실을 들여다본 교육 현장에서는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은 소통의 다리를 놓기는커녕, 교사를 특이민원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상담이라는 이름의 덫, 교사에게 전가되는 책임 ‘이어드림’ 시스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민원’과 ‘상담’의 경계가 허물어졌다는 점에 있다. 학부모가 이용하는 화면 그 어디에도 ‘민원’이라는 공식적인 용어는 찾아볼 수 없으며, 모든 소통 요청은 ‘상시상담’, ‘온라인상담’ 등 ‘상담’ 명칭만 존재한다. 이는 단순한 용어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현행법상 ‘민원’은 학교라는 기관을 대상으로 제기되며, 민원처리법에 따라 기관장의 책임 아래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상담’은 교사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공식적 소통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에 ‘상담’이라는 이름으로, 기관이 져야 할 법적, 행정적 책임과 특이민원인을 향한 실질적 제재 권한이 형해화 될 수 있다. 이 체계가 개선되지 않는 한, 일부 극소수의 학부모가 제기하는 비상식적이고 무리한 요구와 항의마저 ‘상담’ 이라는 이름으로 교사 개인에게 직접 전달된다면 ‘학생을 위해 언제든 응하는 것이 선생님의 덕목’이라는 명목 아래, 교사는 어떠한 선제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홀로 비상식적인 압박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다. 보호막의 붕괴, 교사를 과녁으로 만드는 시스템 최근 교육부는 교사를 특이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학교 민원대응팀을 통한 ‘창구 일원화’를 핵심적인 보호 장치로 강조해왔다. 학교 등 기관이 1차적으로 민원을 접수하고 분류, 그리고 특이민원을 필터링 하여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완충지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어드림’은 학부모가 특정 교사를 직접 검색하고 지정하여 상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상담 희망 교(직)원 지정’ 기능을 제시하였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민원 창구 일원화와 민원대응팀이라는 보호막은 완벽하게 무력화 되며, 교사를 향한 직접적인 공격에 노출될 우려가 존재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어드림’에 탑재된 ‘특이민원 등록’ 기능 역시 효과가 의문시 된다. 이미 교사는 피해를 본 후이다. 스스로 그 피해 사실을 정량화 하여 직접 입증 및 작성하여 보고한 후, 관련기관과 피해 교사가 직접 접촉하여 대응해야 하는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다. 진정한 교사 보호는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에서 시작해야 한다. ‘과연 이 시스템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을까?’ 교사 보호가 곧 학생 교육의 미래 교사와 학부모의 소통은 학생의 성장을 위한 약속이지만, 한쪽의 일방적인 편의를 위해 다른 한쪽의 희생을 강요하는 시스템은 결코 건강한 소통을 만들 수 없다. 이어드림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길 촉구한다. 먼저, ‘교사 직접 지정’ 기능을 원천적으로 삭제하고, 모든 소통이 ‘민원대응팀’이라는 학교의 공식 창구를 거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기관의 책임 아래 1차적으로 내용이 검토되고, 교육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만이 교사에게 전달되는 보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시스템 악용을 막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강력한 사전 경고와 부적절한 요구를 교사가 불이익 없이 거부할 수 있는 제도적 권한 역시 시스템 내에 명확히 구현되어야 한다. “(이어드림에 대해) 악성 민원 우려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더 시간을 늦춰 전면 재검토 하겠다”라고 말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발언처럼, 교육 당국과 국회는 더욱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하도록 실질적인 법적 보호막을 마련하길 촉구한다. 왜냐하면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치고, 학생이 안심하고 배울수 있는 교실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가치이기 때문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국 초중고등학교 등 절반 정도는 사서교사와 사서가 배치되지 않았으며, 특히 사서교사 배치율은 16%에 머물렀다. 독서교육과 미디어리터러시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됐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2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사서교사·사서가 미배치된 학교는 4579개교로 전체 학교 대비 44%에 머물렀다. 전국 평균은 46%였다. 올해 기준 미배치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으로 80.2%를 기록했다. 뒤이어 경북 79.3%, 충남 77.9%, 전북 77.8%, 제주 74.7%였다. 반면 가장 낮은 곳은 광주로 0.8%에 불과했다. 경기 3.6%, 대구 16.3%, 서울 17.6%, 인천 27.9%로 뒤를 이었다. 올해 사서교사는 1654명이 배치돼 배치율 16%에 머물렀다. 비교과 교사로 분류되는 보건교사 78.2%, 영양교사 67.6%에 비교해 현저히 낮은 비율이다. 강경숙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사서교사와 사서를 통해 AI 시대에 걸맞은 학생의 독서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사서교사 증원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과 함께 행정안전부와 협력을 통해 사서교사의 법정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장순 사서교사노조 위원장은 “AI 시대,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고 주어진 정보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은 읽고 생각하는 기본기에서 온다”며 “변화하는 미래에 대비해, 다양한 주제와 형태의 정보에 접근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교육하기 위해 모든 학교에 사서교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서교사 법정 정원은 올해 기준 1660명, 사서 2854명으로 같은 비교과인 보건교사 1만 2122명, 영양교사 1만 730명, 전문상담교사 1만 688명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에듀 | 올해 고1 대상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에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새 정부도 이 같은 문제의 인식 속에 몇몇 대책을 내놨지만, 이 또한 논란에 빠지면서 가야 할 길이 험난한 상황이다. 국회는 국정감사를 맞아 고교학점제에 대한 집중 검증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이에 <더에듀>는 교사노조연맹 소속 교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고교학점제가 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살피면서 교사들의 주장을 확인하고자 한다. 약으로 버티는 아이들에게, 나는 ‘관계’를 처방했다 “약 없이 잠을 못 자요.” “사는 게, 제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학년말이 되면, 학생들은 담임교사에게 의지하며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는다. 해가 지날수록 신경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것을 체감한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우울증 연도별 진료인원수 전체 추이 (전국, 16~18세 합계)」는 2020년에서 2024년 사이 약 1.8배 증가했다. 경쟁 사회와 불신 사회 속에서 이미 아이들의 마음은 가난해진 지 오래다. 다년간 이런 아이들을 보살피며 깨달은 것은, 의외로 해답은 학급 안에 있다는 것이었다. 학생 A는 만성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고 있었지만, 학급 친구를 사귀게 되며 큰 변화를 겪었다. 내성적인 A와 비슷한 성정을 지닌 아이들을 학급 특색 활동에서 만나도록 동선을 짜고, 학급 1인 1역을 같이 하게 만들었다. 둘은 서서히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이후 함께 교내 학생 주도 프로젝트에도 참여했다. 학년 진급을 앞두던 어느 날, A는 내게 웃으며 말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약 먹은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요.’ 학생 B는 학급 일기를 쓰다가 자신과 비슷한 고민을 하는 친구를 발견했는데, 알고 보니 그 친구는 학급에서 바로 뒷자리에 앉아 있는 아이였다. 이후 두 아이는 그들의 공통 관심사를 토대로 학급 내 상담 소모임을 만들었고, 서로에게 애칭을 지어 주었으며, 졸업하여 성인이 된 지금도 연락하며 지낸다. 이따금 지역 페스티벌에 가서 자신들의 모습을 셀카로 찍어 내게 보내주기도 한다. ‘오늘 하루도 너무 재미있었어요!’라는 문자와 함께. 학생의 ‘자율’과 ‘선택’에 따른 교과 학습,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는 이념을 가진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7개월이 지났다. A나 B와 같은 학생들은 어떤 상황을 마주하고 있을까? 이제 학생들은 매 시간 수업을 듣기 위해 자리를 옮기고, 학급에서 보내는 시간이 사라진다. 교사는 A나 B와 같은 학생들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돌볼 수 없게 되어 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교학점제는 여전히 허울에 불과한 ‘학생 중심’을 외치고 있다. 학생 중심일까, 학생 소외일까 - 외로운 학생들에게 고교학점제를 끼얹다 성실하고 내향적이었던 A와 B가 만약 고교학점제를 겪었다면, 그들의 하루는 어떠할까. 학급으로 등교하여 조회시간을 보내지만, 학급 친구와 대화를 나눌 틈도 없이 1교시 수업을 듣기 위해 이동한다. 매 교시마다 새로운 얼굴들이 가득하다. 오늘은 옆 자리 아이에게 말을 걸어 볼까 하고 고민하다가 1교시가 끝났다. 다시 교실을 이동해서 수업을 듣는다. 긴장해서 그런지, 깜빡 졸았다. 일어나 보니 이미 수업이 끝나 버렸다. 아무도 자신을 모르니 깨우지 않고 지나친 것이다. 놓친 수업의 필기를 빌려줄 친구는 없다. 어느새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급식을 같이 먹을 만한 친구가 없다. 게다가 오후엔 수행평가가 있다. 2024년도에는 절대평가였던 중국어가 고교학점제로 인해 상대평가 5등급제로 바뀌었다. 전 과목 수행평가 개수만 합쳐도 족히 30가지는 되는 듯하다. 결국 점심을 굶은 채 수행평가를 준비한다. 오후 수업을 마치고 종례를 하기 위해 학급으로 돌아오지만, 종일 다른 수업을 들은 상황에서 공통분모가 없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어렵다. 집에 돌아와 다음 날 수업을 준비하고, 수행평가 일정을 체크하는 동안에도 ‘내일도 친구를 사귀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한다. 학교에는 이처럼 ‘먼저 친구에게 다가가기보다는, 은은한 매력을 지니고 있는 수줍은 유형’의 아이들이 상당히 많다. 모두가 수업을 듣기 위해 바삐 옮겨 다니는 와중에 모르는 사람을 챙길 여유가 없다. 담임교사는 이런 아이들과 상담을 하려 하지만, 쉬는 시간마다 옮겨 다니고 수행평가를 준비하는 아이와 시간을 맞추기가 어렵다. 학급 1인 1역이나 학급 일기 운영조차 시작할 수 없어 외로운 친구들끼리 엮어줄 만한 시간도, 장소도, 사건도 만들 수 없다. 고교학점제 이후 매 시간, 모든 교실은 이동수업 교실이 되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상호작용을 시도할 배경인 학급 울타리가 사라지고 있다. 외로운 학교에서 아이들은 자라날 기회조차 잃어버렸다. 과연 이것조차 학생의 ‘자율’과 ‘선택’이었는가? 학교의 본질적 역할은 무엇인가 : 마음의 회복과 성장 고교학점제로 인해 아이들은 이른 나이에 진로를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며, 5등급제 속에서 끝없이 비교된다. 끊어진 관계와 와해된 공동체, 단절된 소속감만이 남았다. 그러나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수업의 다양성이 아니라, 마음을 붙일 자리다. 외로운 학교는 결코 건강한 인간을 길러낼 수 없다. 일견 자율과 선택의 확대처럼 보일지라도, 그 이면에서 교육의 현장은 점점 더 비정서적인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 교사는 다양한 수업 제공자이기 이전에 아이의 마음을 읽는 존재이고, 학교는 지식을 나누는 공간이기 이전에 마음이 자라나는 토양으로 기능해야 한다. 학급 내 소속감과 연대가 주는 힘은 상당하다. 앞서 말한 사례에서 보듯, 학급 공동체는 서로의 마음을 보듬고 성장시키는 경험의 장으로 기능한다. 그런 공간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2015 교육과정과 달리, 2022 교육과정은 ‘학기제’를 기본으로 한다. 지금처럼 학기 단위 운영이 사실상 강제된다면, 교실 공동체는 더 빠르게 해체될 것이다. 이미 고교학점제가 본격 시행되어 모든 학교는 내년도 반편성을 앞두고 혼란을 겪고 있다. 학생들에게는 조·종례 시간을 제외하고 담임교사, 학급 친구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게다가 진로·자율활동과 같은 창의적 체험활동조차도 학급 기준이 아닌 이동 수업으로 편성되는 극단적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앞서 말한 고립과 분절의 문제는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 고교학점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에 대한 고려조차 없었다. 선택과 자율에 매몰되어 학생이 외로워지는 제도는 교육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그 방향을 근본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제도를 지키려 애쓰는 대신, 아이들의 삶을 지키는 교육으로 돌아가야 한다. # 더에듀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칼럼을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시면 정성껏 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