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청소년 환자가 12만명을 넘어 5년새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지속 상승하고 있지만, 실제 ADHD로 인한 처방인지, 오인 처방이 늘어난 결과인지 살필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아 22일 공개한 ‘최근 5년간 ADHD 치료제 처방 현황’에 따르면 2020년 4만 7266명이던 청소년 처방 환자가 2024년 12만 2906명으로 2.6배 증가했다. 남학생이 8만 9258명으로 72.6%, 여학생이 3만 3648명으로 27.4%의 비율을 보였다. 또 남학생은 2020년 3만 7824명 대비 136%, 여학생은 9442명 대비 256%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4만 7266명 ▲2021년 5만 5491명 ▲2022년 7만 2590명 ▲2023년 9만 6716명 ▲2024년 12만 2906명이다. 연령별로는 ▲10~14세가 5만 402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9세 4만 2726명, 15~19세 3만 3374명으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 증가율은 ▲15~19세가 177.1%로 가장 높았고 5~9세 154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지위가 변경되자 학교들의 도입이 절반으로 줄었다. 해당 정책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저지 성공,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활성화 실패라는 성적표를 받게 됐다. 강경국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지난 19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21일 공개한 ‘AIDT 신청학교 수 및 사용비율’ 자료에 따르면, 2학기 신청 학교는 지난 11일 기준 총 2095개교였다. 충북과 전남, 제주를 제외한 수치이지만 1학기 4146개교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전체 학교 수 대비 37%에서 19%로 낮아졌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19개교에서 49개교로 270개교나 줄어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으며, 경북 261개교, 부산 213개교, 강원 199개교, 전북 188개교 등으로 뒤를 이었다. 도입 학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자 도입률도 뚝 떨어져 8개 지역이 10%에 못미쳤다. 해당 지역은 ▲경남 0.59%(6개교) ▲세종 0.9%(1개교) ▲인천 3.0%(16개교) ▲서울 3.6%(49개교) ▲부산 4.0%(25개교) ▲광주 4.8%(15개교) ▲대전 6.6%(20개교
더에듀 전영진 기자 | 학생선수 폭력 피해가 늘어나고 있지만, 조치 건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원인 분석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초등학교급의 피해 비율이 늘고 있어 우려도 나왔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20일 ‘2022~2024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결과’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피해응답은 2022년 923건에서 2024년 1141건으로 꾸준히 올랐다. 그 사이 피해응답률도 1.7%에서 2.4%로 상승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조치불요가 1277건(92.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지난 2022년 85.5% 이후 지속 상승했다. 조치불요는 ‘오기입, 조사결과 학폭 사안이 아닌 경우, 실태조사 전 조치 완료 내용 등’에 해당한다. 반면, 징계완료는 107건(7.7%)에 그쳤다. 지난 2022년 14.5% 이후 지속 하락한 결과이다. 즉, 학생선수 피해응답이 지속 상승하고 있지만, 조치불요 판단이 늘고 있는 것. 또 초등학생의 피해 응답이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2022년 50.9%(470건)에서 2024년 56.7%(647건)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고등학생의 피해 응답은 14.8%(136건)에서 8.7%(
더에듀 전영진 기자 | 학교급식 노동자의 산재 승인 건수가 지난해 1577건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매년 증가하고 있어 예방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아 18일 공개한 ‘학교급식 노동자의 산재 승인 건수’는 ▲2022년 1178건 ▲2023년 1520건 ▲2024년 1577건이었다. 올해는 8월 기준 699건이 승인돼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4년간 유형별 평균 승인율은 사고성 재해가 98.4%로 가장 높았으며, 출퇴근 재해가 94.9%로 뒤를 이었다. 질병성 재해는 76.1%로 가장 낮았다. 지난 9월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한 조리실무자가 폐암으로 숨진 후 교육 기관 공무직 ‘최초’로 순직 인정된 것처럼, 급식실 장기간 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직업성 질환의 경우 여전히 산재 인정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정복 의원은 “학교급식 노동자는 아이들의 건강한 한 끼를 책임지는 분들이지만 정작 본인들은 사고와 질병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특히 폐암,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직업성 질환은 여전히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운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학자금대출을 연체한 대학생이 2만 2000명을 넘었으며, 연체 금액은 11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집계돼 청년들의 빚 부담 가중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16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학자금대출 일반상환 연체자는 2만 2104명으로 2022년 1만 7774명 대비 4330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체 잔액은 899억원에서 1148억원으로 249억원 늘었다. 학자금대출 총 이용 규모는 지난해 일반상환 21만 5170명(1조 2352억원), 취업후상환 20만 6522명(8762억원) 등 총 39만 6751명의 청년이 2조 1114억원을 대출 받는 등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용 규모 증가와 함께 연체도 증가하면서 청년들의 빚 부담 가중 해소책이 요청됐다. 문정복 의원은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학생들의 대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청년층의 경제적 압박을 더욱 가중하고 있다”고 평했다. 이어 “청년들이 빚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취업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 적발로 인한 과태료가 연 26억원 넘게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1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 및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원법령 위반 등으로 적발된 학원 및 교습소 수는 ▲2022년 6332곳 ▲2023년 5121곳 ▲2024년 6425곳이었다. 행정당국은 이들에게 △2022년 11억 5152만원 △2023년 17억 6073만원 △2024년 26억 73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된 학원 등의 수는 2022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과태료는 2배 넘게 증가한 것. 지난해 적발된 6425곳의 위반 건수는 총 8997건으로, ▲경기 2111건 ▲서울 1950건 ▲인천 809건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지방에서는 ▲부산이 794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장 많은 상승률을 기록한 적발 유형은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으로 △2022년 16건에서 2024년 166건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거짓, 과대광고’ 역시 같은 기간 149건에서 459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강경숙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근 5년간 국립대병뤈 퇴직 간호사 수가 7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퇴직자의 80% 이상이 5년 미만 저연차로 집계되면서 업무 부적응 등의 문제 해결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민전 국민의힘(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이 15일 전국 16개 국립대병원(본원·분원 포함)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퇴직한 간호사는 6833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680명 ▲2022년 1805명 ▲2023년 1541명 ▲2024년 1085명이었다. 올해에도 8월 기준 총 722명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병원별로는 부산대병원(본원+분원)의 퇴직자가 131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대병원(본원+분원, 1255명)과 충남대병원(본원+분원, 913명)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 3개 병원의 퇴직자는 3481명으로 전체의 50%가 넘었다.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근무 1~5년 차가 3306명(약 48%)으로 가장 많았으며, 근무 1년 미만인 퇴직자도 2412명(약 35%)이나 되었다. 이들 저연차 퇴직자를 모두 합친 수치는 5718명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을 준수한 교육기관이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됐다. 강경국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12일 공개한 교육부 및 소속기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총 49곳 중 28곳(42.8%)이 장애인 우선구매비율 1%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 1024개소 중 우선구매비율 1%를 준수한 기관이 590개소로 57.6%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15% 정도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부산대와 국립한국교통대로 0.1%에 불과했다. 뒤이어 국립부경대(0.2%), 국립강릉원주대(0.3%), 국립군산대(0.3%), 국립한밭대(0.3%) 순이었다. 가장 높은 곳은 학술원사무국으로 7.3%를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는 국립한국해양대(6.5%), 전남대(3.4%), 광주교대(3.3%)였다. 기준을 지키지 않는 데에는 미준수 시에도 특별한 제재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장애인 의무고용’과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평가지표로 반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적자 전환을 맞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이 교직원의 외국 국적 자녀에게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출해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제도 개선이 요구됐다. 10일,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사학연금이 최근 6년간 외국 국적 자녀에게 지원한 무이자 학자금 대출은 총 83건으로 4억 8500만원에 달한다. 사학연금 학자금 대여사업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근거해 교직원 또는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무이자로 융자하는 제도이다. 소요 비용은 국가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어 교직원의 외국 국적 자녀 무이자 학자금 대출 역시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사학연금은 올해 기준 73조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2026년에는 적자로 전환된다. 또 2047년에는 적립금 고갈이 예상되는 등 경영 상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문정복 의원은 “사학연금은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며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제도에서 외국 국적 자녀와 해외 대학 재학 자녀까지 무이자 지원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사학연금은 지난 6년 동안 총 8만 5773건, 약 3154억원의 무이자 학자금을 지원했으며, 이 중 국내
주소 : (본사) 08505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5, 1008호(KM타워)
(R&D) 1352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92번길 16, 806호(판교타워)
등록번호 : 서울 아55807 | 등록일 : 2024-05-24 | 최초발간일 : 2024-06-01 | 발행인 : 여원동 | 편집인 : 지성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덕우
대표전화 : 02-850-3300 | 팩스 : 0504-360-3000 | 이메일 : te@te.co.kr | '더' 좋은 기사를 만들기 위한 더에듀 후원계좌 : 국민 9999-3000-063 (주)더미디어그룹
CopyrightⒸ 2024 (주)더미디어그룹(The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합니다.
UPDATE: 2025년 09월 22일 18시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