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국 시도교육청에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가 3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방교육청은 모집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는 등 수도권과 지역 차가 극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20일 공개한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 30일 기준 전국 시도교육청 소속 변호사 124명 중 38명이 교권보호 전담으로 30.6%의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대전과 세종은 0명인데 반해 서울은 12명으로 큰 격차를 보였다. 강원·경기·경남·경북·부산·울산·제주·충북·전북 각 1명 △광주·인천·대구 각 2명 △전남 5명 △충남 6명이었다.

최근 3년간 전국 시도교육청의 채용 공고는 142회였으나, 이중 79회가 지원자가 없는 무응시로 끝났다. 구체적으로 ▲대전 100%(9/9) ▲대구 83%(15/18) ▲전북 80%(8/10) ▲강원 77%(10/13)인 반면, 수도권은 ▲서울 28%(7/25) ▲경기 0%(0/15) ▲인천 33%(4/12)로 집계돼 차이를 보였다.

이들은 대부분 임기·기간제 5~6급 상당으로 채용됐으며, 2025년 기본연봉 기준 최고액은 경남 8495만원, 최저액은 광주 5700만원이었다.

최근 3년간 교권 보호 전담 변호사 법률상담 건수는 총 1만 7118건에 달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2392건 △광주 2359건 △전남 1641건 △경기 1622건 순이었다.

최근 3년 퇴직자는 26명이었으며, 근속기간 기준 △1년 미만 13명 △1~2년 7명 △3년 이상 6명이었다. 퇴직 사유는 의원면직 19명, 임기(계약) 종료 7명 순이었다.

백승아 의원은 “다수의 시도교육청은 운영과 채용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처우 수준의 한계, 지역 인력풀 부족을 어려움으로 호소했다”며 “낮은 보수로 인해 지원 자체가 적거나 중도 포기가 발생하고, 지방의 경우 지원자 확보가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는 교권 보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역할이며, 지역별 채용 격차가 교권 보호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교육부가 취약 지역 중심의 인력 유인과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해 모든 교원이 균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