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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구글에 학생 정보 넘어간다”...23만여 학급 중 '구글 클래스룸' 사용 16% 달해

김민전 의원, 14일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 공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국 23만여 초중고 학급 중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는 학급이 16%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학습 등 예민 개인정보들의 해외 유출 우려와 함께 국산 서비스 적극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3만 369개 초중고 학급 중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는 학급은 3만 6603개로 15.8%를 기록했다.

 

 

학교급 활용 비율은 초등학교가 3.9%에 불과했으나 중학교 25.4%, 고등학교 28.7%로 학교급이 높아질 수록 활용 비율도 높아졌다.

 

시도별로는 부산이 1만 3200개 학급 중 5900개 학급으로 44.7%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제주(36.4%), 인천(31.6%), 전북(24.3%), 대전(21.9%), 충남(21,7%)이 뒤를 이었다.

 

구글 클래스룸은 학습관리시스템(LMS)으로 온라인으로 학생들의 학습 관리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온라인 수업 진도 추적·공지사항·출석체크·과제제출 등의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구글 클래스룸은 미국 기업인 구글 사의 클라우드 서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학생들의 정보는 구글 서버에 저장된다.

 

김민전 의원은 “학생들의 데이터가 광고·마케팅·상업적 목적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며 “향후 개인정보 유출·교육 주권 침해·유료화 전환 시 비용 문제 등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도 구글 클래스룸과 같은 학습관리시스템이 존재하나 콘텐츠 부족과 접속 오류 등으로 현장으로부터 외면 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경기·부산·충북·충남·전남·경남 등 6개 시도교육청이 자체 학습관리시스템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이들이 최근 3년간 투입한 예산은 528억원이 넘는다.

 

그러나 부산·충남·전남 교육청의 경우 구글 클래스룸 사용 학급 비율이 20~40%로 평균을 상회했다.

 

김 의원은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가 해외 기업 서버에 저장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가 국산 LMS의 품질 제고와 통합 LMS 서비스의 제공 등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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